니켈 코팅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구리 복합체의 제조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오세영(Seyoung Oh),임병수(Byengsoo Lim),김철주(Chul-ju Kim),김범준(Bumjoon Kim),성병호(Byung-ho Sung),백승현(Seunghyun Baik)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5

Carbon nanotubes (CNTs) have excellent properties for improving mechanical, therm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nanocomposites as reinforcement materials. To develop successful CNT-reinforced nanocomposites, it is important to transfer the extraordinary properties of CNTs to the matrix. Two main issues are homogeneous distribution and high interfacial strength. We have studied CNT reinforced copper matrix nanocomposites. In this study, CNT was dispersed by the mechanical mixing process and interfacial strength between the CNTs and the copper matrix was controlled by coating the nanotubes with nickel or copper. The sintering process was adapted for the fabrication of nanocomposites specimens. The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of nanocomposites at an elevated temperature were investigated by a small punch (SP) creep tester to evaluate the interfacial strength between copper particles and CNTs. The electrical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nanocomposites were also investigated.

우리나라 청(廳) 조직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소고(小考)

오세영 ( Seyoung Oh ),이수영 ( Soo-Young Lee )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전통적으로 청 조직은 정책집행을 전담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정책집행을 넘어 정책형성 및 결정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청 조직에 대해 여전히 정책집행 전담기관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결과 정책형성 및 결정 역할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 조직을 관할하는 규정에 일관성 또는 통일성이 부족하여 어느 부처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청 조직에 적용되는 규정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 조직의 역할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제도상의 한계를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Traditionally Korean “Cheong” organization has been established for taking care of policy implementation, but these days its role has been extended to policy formulation and decision-making, including policy implementation. Ye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eong” organization still assume that it is for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they cannot provide “Cheong“ with enough institutional systems in order for it to perform policy formulation role actively. In addition, there is little consistency in those rules and regulations across ”Cheong“ 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intends to address the roles of ”Cheong“, institutional limitations it faces, and alternative ways to make it perform better.

공무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오세영(Oh, Seyoung),이하영(Lee, Hayoung),이수영(Lee, Soo-Young)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1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인사행정학의 오랜 관심사항이었으며, 최근에는 각 성과군별로 어떤 직무동기와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을 세 개의 성과군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각 성과군별로 이직의사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직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각 성과군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고성과자 군에서는 조직목표명확성, 직업안정성과 절차공정성이, 평균성과자군에서는 임파워먼트와 발전가능성, 그리고 저성과 자군에서는 조직목표의 수용수준과 발전가능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각 성과군별로 차별화된 전략적인 이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The question, who will leave and who will stay, has been repeatedly examined by the researchers who have concerned about organiza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we tested two research questions for the public employees. The first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urnover intention among good, marginal, and poor performers. And the second question concern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organizational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among the three performance groups, using ordered logit regression. Finally this study empirically showed the good performers have less intention to leave the government than poor performers and the effect factors of turnover intention for the poor performers were not same as that of marginal and good performers.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인식 및 행위)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의 학술적ㆍ정책적 활용을 통한 정책의 과학성 제고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에 대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부 리더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시민의 기대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이를 위해 시민이 인식하는 부패개념, 부패인식, 부패경험에 관한 조사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반부패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2. 이론적 검토 □ 반향실 효과 ○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를 통한 부패 인식의 증폭 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노출효과(사회적 교환이론) ○ 자신이 직접 접촉하거나 서비스혜택을 받은 구체적인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데, 부패인식 또한 언론 노출 효과 혹은 공무원과의 접촉 경험에 따라 인식수준이 달라 질 수 있음 3. 연구설계 □ 조사개요 □ 조사 및 분석 내용 □ 분석방법 ○ 집단 간 비교 및 시각화 분석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 전반적 부패인식의 전년 대비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에 대한 금품 등 제공의 효능감 지속적 하락 ○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수준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집권 1차 연도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도 수준에는 미치지 않음 - 다만, 현 정부의 정권 후반기에 진입했으나 이전 정권 후반기에 집중 발생했던 부정부패 정치 스캔들이나 사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패 수준 인식의 결정 요인이 이전 정권과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함 ○ 행정업무 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제공 행위의 보편성과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률은 11.8%에 그쳤으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업무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률도 29.7%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금품 등 제공행위의 영향력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민원인 등이 공무원에 대해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향후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2.9%)과 모르겠다(5.3%)는 응답률도 일정 비율 존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공무원의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참고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이래 점수와 순위가 꾸준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의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의 부패 판단 기준과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 공직 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 사업체 종사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공용물의 사적사용 가능성보다 소극행정이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부정부패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체 종사자들은 입찰ㆍ채용 정보와 같은 내부 정보에 대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접근(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2019년 결과보다 강화된 것임 - 그리고 사업체 종사자들이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이 나타날 경우 더욱 민감하게 부정부패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결과를 종합하면 시민의 부패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정 및 내부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화해야 하며, 적극행정 요구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응답자들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 관련 정보를 직접 경험을 통해 얻기보다 주로 언론 혹은 주변인의 간접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부패 관련 경험은 2020년 조사에서 0%(모수추정값)로 추정되었으나(2019년 1.9% 추정), ‘응답거부’ 비율이 3.1%로 전년(2.1%)에 비해 증가함 ○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응답거부 비율을 고려할 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민원인 등의 행동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행정 기능 분야별 부패 심각성은 2019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조, 조달/발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방 분야에 대한 부정인식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소방 분야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부정인식 비율이 계속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직 내 직종 분야별 부패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치인>법조인>고위공직자>세무>경찰 공무원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함 ○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무직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5급이상), 하위직 공무원(6급이하)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응답함 □ 우리나라 각 기관별 신뢰도를 비교하면 공직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음 □ 공직부패 유발 요인으로 부패통제 측면과 업무환경 측면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응답율이 54.6%로 과반을 넘었으나,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음 ○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응답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부부문 부패 정보에 대한 주요 인지 경로가 언론매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반부패정책 의제(agenda)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부패정책 관련 아젠다의 지속적 추진과 알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금융실명제, 청탁금지법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응답 비율이 과반을 넘었으며, 반부패 관련 기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42%의 응답자가 권익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반부패 관련 제도 및 기구의 효과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패 사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국회나 언론기관의 반부패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낮게 나타남 - 권익위에 대한 사업체 종사자의 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와 시민이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통할 때 권익위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권익위의 시민 교육 관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도 있어 보임 - 그리고 부패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부패 사정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상 부패 이익 환수 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범죄수익 결정 단계에서 담당행정기관이 법원에 대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부정부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조달 업무 담당자의 뇌물 수수 우려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동의함 ○ 그러나 행정업무 처리의 투명성 저하 우려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 증가 우려, 공적자금 부당 집행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반수의 응답자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함 ○ 이에 더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재량이나 규제적 조치 등을 완화하는데 과반수의 응답자가 동의함 ○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업체 종사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5. 개선방안 □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반부패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 의지를 확고히 하고, 시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시계열 자료에 의하면 각 정권에서 집권 초에 감소한 부패인식이 정권 후반기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경우 집권초 급격히 개선되었던 부패인식이 점차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 정권 후반기에도 대통령이 주관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설정한 반부패 정책 아젠다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반부패 관련 개별 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함. 정부가 관련 법규 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함 ○ 반부패 관련 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매뉴얼 개선 등에 있어 권익위의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conducted an annual surve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 since 2000 and makes this data publicly available. This year, the 18th wave of the survey (the survey was not conducted in 2002-2003) targeted 1,000 Korean business workers (600 of whom work at a company and 400 who are self-employed) to determine their perception and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of corruption during their communication with public officials. Unlike previous surveys, the results from 2019 has been derived from weighted parameter estimation based on the industry, number of workers, and region. To un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 of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the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of the respondents (89.3%) stated that they only learned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while 12.1% stated that they learned about i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and 25.5%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ed about it through indirect experiences (e.g., friends or relatives). However, only 2.1%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ed about corrup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The respondents held nega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matters with a degree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first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been found since 2017. However, becaus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a similar phenomenon at the start of their administration, judgment should be withheld until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Though there have been fluctuations over time, business workers who responded to the past 19 surveys have tended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to be more corrupt. However, the perception of the level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decreased over the investigation period.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 workers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is level has been estimated 0% in 2020. However, in the 2020 survey, the percentage of no response has been increased to 3.1%.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for the 19th survey (2020) on government corruption we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business workers tende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construction (4.05 out of 6), the judiciary (4.02), public procurement (3.74), the police (3.67), and culture, sports and arts (3.66) as being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local councils (3.64)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street-level offices (3.57)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ies. With respect to occupation, the respondents viewed those who work in the sports area (4.04), the media (3.93), and the religion (3.82) as the most corrupt. The respondents considered politicians (4.80) as the most corrupt group, followed by judicial officials (4.29), public officials (4.06), construction officials (3.91), and tax officials (3.76). On the other hand, the corruption perceived by position in public offices was in the order of elected (3.95), senior (3.73), and subordinate (3.20) positions. In terms of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e following to be serious factors: (1) lenient legal punishments for corrupt officials (4.67), (2) lenient investigations of corrupt officials (4.65), and (3) nepotism (4.59).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tolerating culture and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corrupt official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실태 관련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는 직업 활동 중에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집권하거나 대형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쇄신하기 위해 각종 반부패 정책을 수립·집행했으나, 정부부패 인식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음 - 다만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과 탄핵정국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부문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반부패 청렴 사회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반부패 인식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반부패’ 정책을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부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 발생 환경(원인)과 부패의 규모 및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이론적 검토 □ 신제도주의이론 ○ 정부부문 부정부패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을 제시하고 있음. 경로의존성이 작동하게 되면 관행이나 사회 분위기가 부패 예방과 해소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됨을 시사함 -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예방·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형성 - 그러나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뿐 아니라 제도의 사회적 정합성 확보 또한 중요함 ·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2018년 1월 선물 규정을 완화하고 경조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3. 연구설계 □ 조사표 수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문항 신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공직자와 시민의 부정부패 행위와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조사 - 공직자 등과 접촉하게 된 구체적 업무 내용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적발가능성에 대한 의견 조사 □ 표본설계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5인 이상인 사업장(일반기업체)과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의 종사자 - (조사모집단) 사업체는 전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체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2016)를 조사모집단으로 함 ○ 표본추출틀 - 통계청의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16개 광역시·도(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에서 근로자 규모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와 5인 미만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함 ○ 표본추출 방식 -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층화 계통추출 방식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무작위추출 방식을 각각 적용 □ 조사 수행 ○ 조사 방식 - 조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기업체는 Fax/E-mail/온라인 조사로, 자영업자는 개별면접조사로 진행 ○ 조사 절차 : ㈜현대리서치연구소 4. 분석결과 □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 공무원과 접촉 경험 및 업무 내용 - 응답자의 50.3%가 지난 1년과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공무원을 접촉하게 된 업무의 내용으로는 단순증명, 확인, 인허가/등록/지원/자격신청, 질의/건의/의견제출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주로 일선관료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 경험 - 지난 1년 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명으로, 2017년도 조사에서 4명(무응답 0명) 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7년도 조사와 달리 무응답이 3명이었음 · 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제공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무원에게 청탁/알선 부탁 경험 - 지난 1년 간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알선을 부탁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명 이었으며, 이들은 세무 분야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응답함. 201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0명이었음 ○ 공공/민간 부문의 부정부패 관련 정보 인지 경로 - 부정부패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 경로로 공공과 민간의 부정부패 모두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접경험, 직접&간접 경험, 직접경험 순으로 나타남 □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공직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은 정보 제공을 알선하거나 동료의 부정청탁을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면서 부정부패라고 응답했으나, 민원인에게 우연히 다과를 대접 받는 것은 불법이나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 등 제공 행위의 보편성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3.3%가 보편적이라 응답했으며 2017년 조사에서 38.4%가 보편 적이라고 응답했던 상황에 비해 민원인의 행태에 대한 인식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의 심각성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42.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 조사에서 35.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인식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업무처리 시 공무원의 청탁이나 알선 행위의 보편성 -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청탁을 받거나 알선을 부탁받는 행위에 대해 응답자의 37.4%(2017년도 37.6%)가 보편적이라고 응답함 ○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발생 수준, 의식 및 행태 변화 - 부패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응답했음. 2017년도 조사(84.6%)에 이어 2018년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수준이 낮아졌다고 응답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패 관련 정보 인지경로별로 보면 공무원의 행위와 민원인의 행위, 1년 전 대비 부패수준 변화여부에 대한 인식수준은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높아질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한 경우보다 주변인을 통해 간접 경험 한 경우에 부정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질 수 있음(아래 <표1> 참조) - 뉴스만으로 부정부패 정보를 인지한 집단에서 부패 인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조사결과가 부정부패 인식 형성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주장했던 선행연구의 논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 정부부문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변화 ○ 정부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로 금융실명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청탁금지법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진 것임 ○ (청탁금지법 도입 효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활동관련 변화에 대해 공직자와 함께하는 식사자리에서 비용 지불 방식 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응답이 81.7%, 공직자에게 명절 등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접대가 줄었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나 입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1.17, 선물 규제 완화, 경조사 규제 강화) 효과에 대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반부패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79.8%, 79.9%로 나타났고, 시민의 알선 청탁행위와 반부패의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79.8%, 83%로 나타남 5. 정책적 제언 □ 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동 제도 개정으로 오히려 정부의 부패 척결 관련 엄격한 법집행과 정부의 부패 척결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청탁금지법 본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응답자들이 청탁금지법의 계속 시행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제도 개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지켜졌다는 신뢰를 시민에게 얻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정권 초기뿐 아니라 정권 말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필요 ○ 시계열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정권 초에는 부정부패 수준이나 금품 등 제공 및 수수 행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다 정권말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조사 기간 내 각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 - 대통령에 의한 각종 발언이나 선언은 정권 초에 분명히 효력을 발휘하나 정권 말이 되면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고 정권의 과업 달성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부정부패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As an annual survey intend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the related public data availabl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the year 2000. This year, the 18th period of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research was not done during 2002-2003), the research also targeted 1,000 business-people (600 people working in corporations and 400 self-employed people) working in Korean societ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terms of their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and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with public officials.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with,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people (59.3%) responded that they only learn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35.6%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by indirect experience. Only 2.5%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through direct experience, and 2.9% said they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Respondents seem to have had nega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the matters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previous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prevailed since the 2017 survey. However, since the Lee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similar phenomena at the beginning of the administration, judgement should be made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In spite of some fluctuation during that time, business-people who responded in those 17 surveys tended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corrupt.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people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at level has been less than 2%.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of respondents and their actual experiences.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Results of the 17th survey (2018) on government corrup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areas, business-people ten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the judiciary (4.20 out of 6), construction (4.16 out of 6), defense (3.98 out of 6), and public procurement (3.88 out of 6) fields as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street level offices (3.74 out of 6),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With respect to occupation, business-people view those who work in conglomerates (4.27 out of a 6) and the media (4.07) in the private sector as the most corrupt. The sports (3.99), judicial (3.97), legislative (3.93), law and public affairs (3.90) fields followed closely behind when it comes to negative perceptions of corruption. Respondents tend to consider politicians (4.89) as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4.54), judicial officials (4.52), construction officials (4.08), and tax officials (3.97). In terms of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usiness-people consider the following as serious factors: (1) an unreasonable social climate in which unethical behaviors gain acceptance (4.72 out of 6); (2) public sector practices in which bribery, grafting, and extortion in the process of public duties, have been routinized (4.44); (3) absurdity (4.43); (4) nepotism (4.35). Moreover, lax punishment for corrupt public officials (4.50) and a relatively short legal prescription of punishment for corrupt officials (4.51) are also considered by business-people as factors encouraging public corrupt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inducing culture and limiting the exercise of influence in private relationship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respondents.

극동 지역에서의 한스 켈젠 및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연구사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오세영(Seyoung Oh)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2023 기초법학연구 Vol.- No.2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를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부패인식이 악화될 수 있는 시점임 - 반부패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 발생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 이론적 배경 □ 신제도주의 이론 ○ 정부부문의 부패 발생 및 해소는 신제도주의 중 역사학적 제도주의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 제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패수준이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을 때 관행 혹은 사회분위기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해 줌 -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반부패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개선 및 확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3. 연구설계 □ 조사표 수정 ○ 문항의 시의성을 제고하고, 문항 간 배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표를 수정하였음 □ 표본 설계 방안 개선 ○ 기존의 표본 설계는 지역, 업종을 기준으로 층화추출 하던 방식에서 모집단의 사업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 상용근로자수,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추출 하였음 □ 결과 산출 방식 변경 ○ 기존의 표본 기초통계값 제공 방식에서 모수추정값 제공 방식으로 변경 4. 분석 결과 □ 공직 전반의 부패 인식 ○ 공직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은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5인이상 사업체 종사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무처리 시 민원인의 금품제공 행위의 보편성 및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의 심각성, 1년 전 대비 공무원의 부정부패 발생 수준 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유사한 응답 패턴이 나타남 - 업무처리 시 금품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기업체 종사자의 46.6%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자영업 종사자의 25.1%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이 부분 역시 자영업종사자의 인식이 좀 더 나쁜 것을 확인 □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 업무 관련 공무원 접촉 경험에 대해 일반기업체 종사자의 48.5%와 자영업 종사자의 37.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을 접촉한 경우 공무원이 업무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동의 의견이 92.9%로 나타났으며, 85% 이상의 응답자가 공직자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속도를 업무를 처리했으며, 처분내용이 적절했다고 응답 ○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기업체 종사자 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들은 식품/위생, 경찰, 세무, 보건, 건축/건설/공사, 조달/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응답했으며, 업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부패 심각성 인식 ○ 행정 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해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조 분야가 두 번째로 나타남 ○ 공직 내 직종별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치인, 법조인 순으로 나타남 ○ 한편, 공직분야에서 기관에 대한 신뢰는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패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식 ○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적 조치의 효과에 대해 금융실명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제도와 공직자윤리법 순으로 나타남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활동 관련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데 대해 긍정의견 비율이 부정의견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식사자리에서 비용지불 방식 등에 주의한다는 응답률은 85% 이상으로 나타남 ○ 부패사정기관의 부패통제 및 감시수준에 대해 정부기관 중에서 권익위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5. 개선방안 □ 정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반부패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개선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각 정권에서 집권 초에 부패인식이 감소하고 집권 후반기에 부패인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3년차에 일부 부패 인식 관련 문항에서 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부패 인식이 악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 ○ 반부패 관련 제도로 금융실명제와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특히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개발·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반부패 관련 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의 대국민 인식 개선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표본추출 틀의 정확성 제고 필요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현재 국가승인통계에 대해서만 사업체 리스트를 제공하므로, 승인통계가 아닌 경우 불가피하게 조사업체가 보유한 기업DB를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모집단 대비 사업체 포함비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체조사 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청 협의가 필요함 As an annual survey intended for measuring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making the related public data availabl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since the year 2000. This year, the 18th period of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research was not conducted in 2002-2003), the research also targeted 1,000 business-people (600 people working in corporations and 400 self-employed people) working in Korean society to measure the level of public corruption in terms of their corruption-related perceptions and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with public officials. Unlike the previous survey, in 2019, the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parameter estimation using weighted values in regards to industry, number of workers, and region. To un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perceptions of, and experiences with, government corruption, we investigated sources of government corruption. Most people (82.7%) responded that they only learn about government corruption through the media and 11.6% responded that they learn about it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29.0%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about it through indirect experience (eg; friends or relatives). Only 4.2% of respondents said they learn about corruption through direct experience. Respondents seem to have held negative perceptions regarding government corruption (specifically on matters with a degree of seriousness and comprehensiveness) in the first 15 surveys (2000-2016), but a positive perception has prevailed since the 2017 survey. However, becaus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2008-2012) experienced a similar phenomen on at the start of their administration, judgement should be withheld until after investigating more data. Though there were fluctuations during that time, business-people who responded in those 18 surveys had a tendency to consider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s more corrupt. However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decreased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Interestingly, the level of direct and indirect corruption experienced by business-people in contact with public officials has consistently decreased; since 2013, that level has been less than 2%. However, the 2019 survey showed that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ith experience providing money or convenience to public officials showed an increase. In the 2019 survey, 1.9% of respondents said they had provided money and other items to public officials, and 2.1% answered "no response". To explore perceptions of public corruption, a multi-level survey was conducted. Results of the 18th survey (2019) on government corruption a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service areas, business-people tend to consider public officials in construction (4.04 out of 6), judiciary (3.95 out of 6), public procurement (3.69 out of 6), police (3.59 out of 6), and defense (3.45 out of 6) fields as more corrupt than officials in other areas. In terms of corruption at the administrative level, street level offices (3.55 out of 6), including police stations, tax offices, and education office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considered the most corrupt. With respect to occupation, business-people view those who work in the media (3.86 out of 6) and judiciary (3.80 out of 6) fields and conglomerates (3.78 out of a 6) in the private sector as the most corrupt. Respondents tend to consider politicians (4.86) as the most corrupt, followed by judicial officials (4.30), public officials (4.06), construction officials (3.83), and tax officials (3.65). On the other hand, the level of awareness of corruption by class in public offices was found in the order of elected (4.1), senior (3.76), and subordinate (3.27) positions. In terms of the cause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business-people consider the following as serious factors: (1) nepotism (4.55); (2) lenient detectives for corrupt officials (4.36); (3) lenient legal punishments for corrupt officials (4.33); (4) an unreasonable social climate in which unethical behaviors are deemed acceptable (4.26 out of 6).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orruption, reforming the corruption-inducing culture and intensifying punishments for corrupt officials are also needed, according to respondents.

지속시간 변경에 의한 화자 인식의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오세영(Seyoung OH),배재옥(Jaeok BAE),배명진(Myungjin BAE)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8 No.7

[음성 신호처리 및 신호분석] 피치 분포도에 의한 화자 인식 시스템의 전처리 구성에 관한 연구

오세영(Seyoung OH),배재옥(Jaeok BAE),배명진(Myungjin BAE) 한국통신학회 1997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7 No.11

3차원 위치측정 알고리즘의 오차 성능 분석

오세영(Seyoung Oh),이동두(Dongdoo Lee),이창화(Changhwa Lee),송재철(Jaechul Song) 한국통신학회 201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