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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운남성에서의 한국 벼 유전자원 내냉성 평가

        노광일,남정권,김기영,김보경,양세준,고재권 한국작물학회 2008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국내 육성 조생종 품종(7개) 및 우량계통(47개)을 대상으로 중국 운남성에 위치한 쿤밍, 아징 지역에서 출수일수, 간장, 수장, 임실율 등 내냉성 관련형질을 조사하였다. 기상 특성에 있어서 벼 재배 기간동안 고위도 저지대인 쿤밍기온은 우리나라와 달리 월별로 큰 변화 없이 일정하였다. 최저기온의 경우 벼의 이앙․분얼기인 5월과6월에는 쿤밍지역이 운봉보다 더 높으나, 출수․등숙기인7, 8월에는 쿤밍, 아징 지역의 최저기온이 더 낮았다. 벼의 냉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한계온도 범위인17~19℃를 기록한 날은 아징, 쿤밍, 운봉의 순으로 많았다. 내냉성 관련 형질 중 출수일수의 경우 쿤밍에서 평균130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운봉의 무처리구 보다 26일 정도 지연된 것이며, 온도가 낮았던 아징은 쿤밍보다 평균 10일 정도 출수가 지연되었다. 조사대상 재료들의 간장은 쿤밍에서 63±5.9cm, 아징이 54±5.5cm로 약 10cm의 간장단축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운봉의 무처리구는 76.7±5.0cm, 냉수처리구는 69.7±6.4cm로 조사되었다. 수장의 경우에는 쿤밍이 19.0±1.0cm, 아징은 16.4±0.9cm로 약 3cm 정도 수장이 단축되었다. 임실률은 쿤밍에서 42±22.2%로 조사되었다. 품종별로는 오대벼(74.8%), 황금보라(66.7%), 운광벼(61.2%), 소백벼(42.3%), 삼백벼(26%) 순으로 임실율이 높았다. 아징의 경우 임실률이 5%이하로 불임이 상당히 높았고, 또한 이삭추출도 역시 불량하였다. 이와 같이 냉해 유발 기상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출수지연, 간장단축, 이삭추출불량, 임실율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들 내냉성 관련 형질 중 임실감소율은 시험재료에 따라 변이가 커 유용한 내냉성 선발지표가 될 수 있었다.

      • KCI등재

        국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분석

        노광일,황승호 인문사회 21 2018 인문사회 21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iorities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international crime using AHP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m. For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4th to December 21, 2017 for the foreign affairs police officers of the K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the J Provincial Police Agency, and it was analyzed by Expert Choice 2000. As a result,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simplification of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s the most important. And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omponents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crime,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crime manpower and professionalism is the most important. As for the final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ntermeasures, it is analyzed that international criminal response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apacity is more efficient tha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measures to raise the level of international crime manpower and professionalism and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본 연구는 AHP를 활용하여 국제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여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K지방경찰청과 J지방경찰청의 외사 업무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하여,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법·제도적 개선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형사사법공조절차 간소화가 가장 중요하게,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역량 강화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국제범죄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국제범죄 대응방안의 최종 중요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방안보다 국제협력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범죄 대응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국제범죄 인력의 증원과 전문성의 수준을 높여주는 방안의 필요성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중만생 양질 내병 다수성 “다미”

        하기용,고재권,김영두,김기영,남정권,고종철,김보경,백만기,노광일,노광일,김정곤 한국육종학회 2008 한국육종학회지 Vol.40 No.3

        “Dami”is a new japonica rice variety developed and registered by the rice breeding team of Honam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NICS, RDA in 2006. This variety was derived from a cross between Iksan438 with lodging tolerance and high yield potential, and Iksan426 This variety has about 122 days of growth duration from transplanting to harvesting in Honam and Youngnam plain of Korea. It is about 83 cm in culm length and tolerance to lodging. In reaction to biotic stresses, it shows moderately resistance to blast, and resistance to bacterial blight pathogen races from K1 to K3, but susceptible to other major diseases and insect pests. The milled rice of “ami”has high Quality, midium short grain. The milled rice yield of this variety is about 5.92 MT/ha in local adaptability test for three years. “ami”would be adaptable to Middle plain, Honam plain and Youngnam plain area of Korea.

      • 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노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9 No.15

        노동존중사회를 내 세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쌍용차·KTX여승무원 등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계의 지지를 이끌었다. 하지만 집권 1년을 경과하면서 노동계의 지지는 반대로 바뀌었고, 노동계의 집단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글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검토한다. 문재인정부의 초기 노동정책은 친(親)노동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 일반과 동일하게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라는 거대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정책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막혀 한 걸음을 내디딘 후에는 갈지자걸음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집권 1년을 경과하면서 변화하였다. 노동개혁은 시나브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경기 활성화 논리와 일자리 질(質) 개선보다는 양(量) 창출이 전면에 등장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사정이 나빠지자 정부는 단기 성과주의의 유혹에 빠지고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개편이 아닌 정치적 이벤트에 매달렸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영세기업, 자영업자를 망하게 한다는 담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개혁에서 현상유지(관리)로 선회하였다.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되었던 고용노동 정책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대화, ILO 핵심 협약 비준,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였다. 먼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보면 2년 동안 168,097명이 확충되었다. 정규직 전환을 제외하면 목표 대비 충원율은 32.7%로 저조하다. 둘째, 2020년 최저임금 2.87%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수야당과 언론 공세에 밀린 담론 패배였고, 정부 정책의 후퇴였다. 셋째,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2018년 11월 출범하였으나, 탄력근로제 문제로 5개월째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파행의 원인으로는 민주노총의 불참, 노사정간 신뢰 부족, 본위원회와 업종별분과·의제별위원회와의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이 지적되지만 핵심은 정부 노동정책의 후퇴에 있다. 넷째,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주고받기씩’ 협상으로 진행되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정부가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ILO 핵심협약과 관련 없는 “사업장 점거”, “단협 유효기간 연장”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다섯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20만 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회사의 남발, 처우개선 미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진전과는 달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 2기 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동정책의 추구, 둘째,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및 치밀한 과정 관리, 셋째, 새롭게 변화하는 노동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개방적 사회적 대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 정전식 집진기에서 오존, NOx 발생특성에 관한 연구

        노광철(Kwang-Chul Noh),이영호(Young-Ho Lee),오명도(Myung-Do Oh) 대한기계학회 2003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3 No.4

        We investigated the amount of the toxic gases emitted from the Electrostatic Precipitators(ESPs), which were<br/> currently used by indoor air cleaners. We used the wire-to-plate(WTP) type and the needle-to-plate(NTP) type<br/> corona discharger in our study. Using the voltage, the polarity of wire, the number of needles of NTP as the<br/> input variables, we studied the characteristic of Ozone and NOx generation in the ESPs. As the results, we<br/> found out that the concentration of Ozone, NO2 and NOx is increased, but the amount of NO is decreased<br/> with increasing the voltage and the number of needles. And we knew that the generation rate of ozone and<br/> NOx is very related with the corona region.

      • KCI등재
      •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노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20 No.6

        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정부교섭’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검토 평가한 것이다. ‘2008 정부교섭’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교섭을 대체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운영”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임금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 된 이후 임금교섭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교섭에서 ‘공무원 민관보수심의위원회’를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개편하여 단체교섭의 성격을 일정 정도 강화하였다. 둘째, 공무원 노사협의회 운영이다. 공무원노사관계에서 빈번히 분쟁 사안이 되고 있는 ‘교섭의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체교섭 틀이 아닌 별도의 협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와 정부는 공무원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008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 논의, 정책협의체 의제 등을 위한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노·정부측 7인 이내 동수로 구성하며 반기별 1회의 정기 회의와 필요시 노사합의에 따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셋째, 성평등과 여성공무원의 권리 확대이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 부여를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공직사회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노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넷째, 하위직 처우 개선이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6급 1만원, 7급 1.5만원, 8·9급 2만원으로 차등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직급별 차등지급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외여비(일비, 숙박비, 식비)도 직급별 차등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2008 정부교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교섭대표의 격상 필요성이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부 교섭대표를 맡고 있는데, 과거에 비교하여 정부 내 위상이 낮고 권한이 적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간 이견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교섭 지연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이에 따른 교섭 장기화이다. 정부는 국민정서, 예산 문제, 국회의결 사항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다. 또한 교섭대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의 분리이다.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는 임금교섭과 일반 단체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 임금교섭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일반 단체교섭은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교섭의제의 집중화와 통합성이 요구된다. 10년 만에 단체교섭이 진행되다 보니 수십년 묵은 과제가 한꺼번에 요구안으로 제기되었다. 공무원노조 교섭단은 매년 교섭에서 차별화된 대표 상품을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다섯째, 단체협약 약속 이행이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관철하는 것만큼 합의 내용 준수가 중요하다. 2007년 정부교섭에서도 여러 사안들을 정책협의를 통해 풀어가기로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합의서의 이행 담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두 번에 걸친 ‘정부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법·제도의 제약, 노조의 분산성, 공무원 노사의 불신, 정책협의의 비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최소한 공무원 단체교섭의 정상화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의 기준, ‘중앙교섭과 기관교섭의 조율’ 등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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