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마케팅을 통한 환경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Idling Control in Seoul

김성준,이준수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대기오염문제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편안한 영향력으로 인해 환경 이슈 중에서도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배출물질로 인한 서울의 대기오염 상태는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다. 이에 관계 당국은 대기오염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03년에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시도들은 다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정향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규제가 가지는 효과와 맹점을 검토해보고, 그 보완방안으로서 사회마케팅을 제안한다. 사회마케팅은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시민 중심의 정책철학을 가지게 하며, 규제를 비롯한 기존의 관련 정책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재배열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사회마케팅 이론은 체계적인 정책대상 분석기법과 효과적인 집행 방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책 순응을 유도하며 시민과 정책당국 간의 신뢰 제고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정책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기존의 규제정책과 함께 사회마케팅의 개념과 기법들이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제안한다.

貿易과 競爭政策에 관한 序論的 考察

金成準(Song-June Kim) 한국법학원 1996 저스티스 Vol.29 No.1

뉴가버넌스 시각에서의 복지행정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연구

김성준(Song-June Kim),김찬동(Chan-Dong Kim) 서울연구원 2004 서울도시연구 Vol.5 No.4

수요모형의 계량적 추정을 통한 효과적인 담배소비억제 정책 연구

김성준(Song June Kim)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3

근래에 세계 각국 정부의 보건정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의 하나는 담배소비 억제를 위한 일련의 적극적인 정부정책들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남성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고, 최근에는 성인 남성들의 흡연뿐 만 아니라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흡연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담배소비 억제정책을 탐구하고자 1960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담배의 수요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습관지속적 모형(habit persistence model)을 분석틀로 하여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효과 및 정부규제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흡연가들의 담배수요에 대한 단기 가격탄력성은 -0.27로 추정되었으며, 담배세제 등을 통한 가격정책을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1976년 이후로 지속되어 온 규제정책(담배경고문구표시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규제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본 논문에서 계량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 흡연행위와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향후 정부규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mand characteristics of cigarettes in South Korea using time series data for the 1960-1997 periods. The habit persistence (partial adjustment) model is appl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ice on the amount of cigarettes smoked by adults. From the empirical evidence, the overall price elasticity of cigarette demand for smokers is estimated at -0.27 in the short run, implying a 10% increase in the price of cigarettes would lead to a 2.7% reduction in the demand for cigarettes, holding other factors constant.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health warning policy that was adopted in 1976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impact of income on cigarette consumption is positive but no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artially owing to socio-cultural traits involving smoking behavior in South Korea.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developing plausible cigarette policy in other Asian countries with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규제연구의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김성준(Song June Kim) 한국규제학회 2002 규제연구 Vol.11 No.2

규제정책은 정부, 기업, 이익집단 그리고 국민 사이의 역학관계를 수반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이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것이 규제정책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위해서는 연구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제반 영향들과 함께 정치경제의 구조적 상호작용에 대한 성격을 고려한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담배와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틀로서 정치경제학적political economy인 연구접근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egulatory polices are conducted in the political economic process involving a dynamic interaction of a state, corporates, interest groups and the general public. The coordinatio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se actors are the key for the regulatory policies to be effective. Hence, the interdisciplinary studies are called for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gulatory policies with appraising political economic structures and interaction of the social factors. This paper proposes a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to explore important issues on regulation studies, focusing on the case of tobacco control in South Korea.

민간치안서비스 고객만족요인 탐색을 위한 SERVQUAL의 적용

최정택(Choe Jung Taek),김성준(Kim Song June)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3

오늘날 치안서비스 시장은 정부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에 따른 공급자의 증가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유형의 다변화와 전문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만족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치안서비스 역시 이를 서비스 품질 측정의 핵심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이 연구는 서비스품질 측정도구인 서브퀄(SERVQUAL)을 이용하여 민간 치안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치안서비스에 대한 서브퀄요인(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공감성, 확신성)은 서로 다른 정도로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고객만족도는 다시 재구매의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비스품질, 고객만족도, 재구매의사 간의 상관관계 성립여부가 치안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품질 요인 가운데 신뢰성과 대응성은 고객만족도, 재구매의사 모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민간 치안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전문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환경구축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서비스 담당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신속 ·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 대응성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A current trend in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is decreased role and scale of the government on the contrary decreased weight of the private sector in this industry. Increased the service provision due to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had contributed to promote competition, and monopoly and oligopoly which is lead by government in the security service industry had disappeared. Thus,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have began to present their interest to improve service quality for enhancing competitiveness. Also, in order to increase customers satisfaction, the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have made an effort to diversify service pattern and reinforce professionalism. The customers satisfaction works 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e factors to the provider who provides commodities and services as well as the security service works as the key indicator to measure quality of services. Therefore, the most interested party to the service providers are influencing factors to customers satisfaction and measuring customers satisfaction.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factors affecting customers evaluation (satisfaction) to quality of security services with utilizing SERVQUAL which is used measurement tool for the service quality. As a result of analysis, different degree of the SERVQUAL factors(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empathy, assurances) for the security services were affecting to customers satisfaction, and the customers satisfaction was affecting to repurchase of the services. Possibility of establishing correlation among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ing opinion were commonly apply to the security services. Among factors of the service quality, reliability and responsiveness became to the most influenced factor. Based on this study results, it is important to construct an environment to enhance provider's professionalism to increase customers satisfaction. Also through service providers' active attitude and reactive management, the responsiveness could be improve. This study suggest two directions of development plan. First, suggest plans for intensifying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to increase accountability. Second, suggest a substantial plan for changing to customer-oriented service as a method to enhance responsiveness.

부의 대물림? 가계소득과 사교육이 자녀소득에 미치는 영향

윤형호(Hyung Ho Youn),김성준(Song June Kim)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1

한국에서 사교육은 더 이상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라는 개인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부유층의 사교육이 그들의 사회적 성공과 직결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위 `부의 대물림`은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사교육을 추구하는 과정과 그 결과가 가져오는 소득분배의 문제는 사교육이 사회적 이슈와 나아가 정부의제(agenda)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실제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이 자녀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가계소득과 자녀의 대학졸업 후 초기임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2005년 2월과 8월에 조사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11월 취업 및 노동시장 활동에 대해 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고소득층 자녀들의 대졸초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계량적으로는 가계소득이 5백만 원 차이가 날 경우 자녀의 대졸초임은 약 10%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vate education is no longer conceived solely as private investments in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only a critical social issue but also a governmental agenda. Most Koreans believe that there is a close link between parental 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private education and future income, but little research directly examines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i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exists and how much the parental income actually affects the adult income of their children, if any. This paper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and initial wages for the college graduate childre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hildren`s initial income would be 10% higher as the household income is 5 million won higher. Given the evidence of the study, the authors conclude that parents` income serves to enhance children`s private education and future economic well-being.

체내 통신을 이용한 신경 보철용 원격 통신 시스템

이태형,송종근,이중재,김성준,Lee, Tae-Hyung,Song, Jong-Keun,Lee, Choong-Jae,Kim, Sung-June 대한전자공학회 2007 電子工學會論文誌-SC (System and control) Vol.44 No.2

Intra-body communication' is a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that uses a body as a transmission medium for electrical signals. Generally, an 'earth ground' is used to create an electric field for operating the system; however this operating method could not apply to telemetry for implanted neural prosthetic devices. So this paper suggests a newly designed intra-body communication for neural prosthetic devices. A floating system which has a couple of electrodes with body was studied to remove an influence of the 'earth ground'. We found that 10MHz is the most suitable carrier frequency in skin experiments and over 3MHz in subcutaneous experiments. The system has been applied to a current stimulator circuit for cochlear implant that uses pulse width modulation (PWM) method at 480kbps rate successfully. 체내 통신은 인체를 통신 매체로 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방식이다. 체내 통신 방식은 체내와 송수신 시스템 그리고 외부 접지를 통한 하나의 전류 패스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인공 와우와 같은 신경 보철 장치의 경우 피하에 이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접지를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접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체내 통신을 제안하여 신경 보철 장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이식된 보철 장치의 체내에 위치한 전극으로의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효과적인 통신을 위하여 실험동물의 피부 위 실험 및 피하 실험을 통해 신호 전송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피부 위 실험의 경우 약 10MHz, 피하 실험의 경우 약 3M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전송 이득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률 480kbps를 갖는 pulse width modulation (PWM) 방식을 사용한 인공 와우용 내부 전류 자극기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민간경비제도 비교

최정택(Jung Taek Choe),김성준(Song June Kim)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2

유럽연합(EU) 출범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정부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경비부문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또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경찰력 중심의 공급 한계와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의 증대로 민간경비부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EU의 제도와 함께 비교·분석하고 향후 이 부문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기존의 제도적 문제점의 탐색과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의 주요 쟁점을 자격·허가, 직무, 교육·검정, 후생복리로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EU와 한국의 제도를 병렬식(juxtapose)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음 네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업체허가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교육·검정에 대하여 이수·등록제를 `자격제도`로 전환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두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시장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직무분야의 세분화와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처우환경을 개선시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The causes of bringing `non-governmental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service was based on change to small government in policy and 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The effects of Neo-liberalism and birth of Europe Union(EU) show consistent increasement in private security market in Europe. This study is based on results of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ose 27 countries private security market industry in EU and is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plans in South Korea. First issue is related to qualification and permission, more than 60% of countries in EU have regulation related to occupational licensing and course certification for head officer. In South Korea, however, we only do regulat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on the issues of standards increasement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to businessman as well as to officer in the security industry market. Second, current system of completion and registration for the education and examination to security guard required substitute to license system while having qualification validity period to lead them continuously develop themselves. Moreover, exclusion of experience and capability in the current guard supervise system needs further examination on its effectiveness. Third issue is need of building regulation to unification and departmentalization in the field of guard and as well as to speciality tasks. Excluded tasks, which is related to security guard, require including security service act and specialty tasks such as airport guard and K9 need to establish its regulation to well prepare for the further extended market in private security. Final issue is about build a legal basis on increasement in labor conditions for security guards. Current domestic conditions such as difficulties in joining labor union and in applying collective agreement need to be improved to influx of highly qualified worker.

한국의 규제연구 동향 분석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키워드네트워크분석-

하선권 ( Sun Gwon Ha ),김성준 ( Song June Ki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1

이 논문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활용하여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정부규제관련 427개의 논문에 대한 키워드네트워크분석(Keyword NetworkAnalysis)을 통해 국내 규제연구의 동향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이 기간 동안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의 대안 연구가 활발한 반면, 규제이론, 규제환경 및 사회적 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연구주제의 차이가 있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안전규제와 같은 사회적 규제를 개선하고 개별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중심인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보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방안 등이 연구의 중심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등 연구의 주제가 다양화되었으며,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혁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QAP 분석결과 정부별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무현-이명박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구주제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loys keyword network analysis (KNA) to grasp the research trends in regulatory studies of South Korea, based on 427 published papers in the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between 2003 and 2015.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both ‘regulatory policy’ and ‘regulatory reform’ are the highest in degree centrality among keywords in the regulatory studies over time. In addition, it demonstrates the focus of research fields is somewhat dependent upon each administration’s ideological inclination. While the regulatory studies in Roh Moo-Hyun Administration give interest in searching for alternatives of social regulation and policy evaluation, they are taken more interest in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methodological refinement and reduction in regulatory burden on business enterprises i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scope of studies tends to be extended to develop further relevant regulation models and applications in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articularly the studies of regulatory reform stress on the relationship with creative economy and job creation in this regime. QAP confirms statistical difference in each regime’s research themes of regulatory studies. It also highlights the research trends are more similar between Lee and Park administrations than those between Roh and Lee administ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