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유발 메커니즘

이혁우(Lee, Hyuk-Woo) 한국규제학회 2018 규제연구 Vol.27 No.2

제도선택의 우연성, 수확체증으로 인한 자기강화와 고착화라는 경로의존 메커니즘은 공식적 정책, 특히 규제의 경로의존현상에는 설명력이 낮다. 규제와 같은 공식적 제도의 경우, 우연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한번 채택된 규제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인 규제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규제수정을 규제목표의 폐기로 간주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규제의 틀 안에서 이미 진입한 당사자는 이익을 보장받으며, 관료의 현상유지 및 통제성향이 반영되기도 한다. 은산분리 규제는 이런 규제로 인한 경로의존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적절한 사례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은산분리 기준은 100분의 4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을까? 라는 이 질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은행을 비롯한 금융 산업 전반에 급속한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분석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은행사업의 경쟁력은 은산분리로 인한 진입장벽으로 신사업의 개발과 같은 도전이 경쟁국에 비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비공식제도의 경로의존이 민간에서의 수확체증과 같은 자발적인 적응과 선택의 결과인 것과는 달리, 공식제도인 정책과 규제가 특정 경로에 고착화 되는 것은 제도와 환경 간의 괴리도 함께 고착화 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apply the path - dependent model to formal policy, especially regulation, and suggests a new analysis framework to explain the fixation phenomenon of regulation and to prove this through the case of segregation of silver. In the case of formal institutions such as regulation, it is not chosen by chance, but is formally adopted. Regulation once adopted is a target of regulation, which tends to regard regulatory revision as the abandonment of regulatory objective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the parties who have already entered are guaranteed profits, and the bureaucratic state maintenance and control tendencies are reflected. It is because of this mechanism that the formal system of regulation continues with a certain path. The regulation on Separation system of banks and industries is an example adopted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this new framework. Why has the Korean standard for Separation system of banks and industries been kept constantly 4/100? This is because Korea has been unable to reflect the rapid changes in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banks, over the past 30 years. In addition, despite the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it can be assumed that regulatory norms due to uniformity and rigidity are likely to occur if the regulatory standards are kept at a certain level for such a long period of time. As confirmed in the actual cas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banking business is a barriers to entry due to the segregation of silver, and the challeng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businesses are less competitive than those of competitors. This is because, unlike the path dependence of the informal system, which is the result of voluntary adaptation and selection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e adherence of the formal system of policies and regulations to a particular path is a result of the confluence of system and environment.

한국의 시민 참여 규제개혁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선권,김성준 한국규제학회 2017 규제연구 Vol.26 No.1

This paper explores the trend of citizen participation in regulatory reform during 2003-2016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of petitions filed in Regulatory Report Center and Regulatory Reform Sinmungo.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trend show that people file a petition with the ministries in regard to their own interests and are sensitive over the change of permission/licensing system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addition, people have interests in regulatory reform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s efforts as well. This study analyzes the request of regulatory reform through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empirical findings of network properties show the ranges of citizen participation tend to be wider and the fields of regulatory reform have more various and specific tendency. The sociograms show the main requests of regulatory reform as in real estate, automobile, development restricted zone(green belt) during the analysis period. 이 논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규제신고센터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된 20,954건의 규제개선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참여의 동향과 관심분야를 탐구하였다. 우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밀접한 분야의 내용을 건의하고, 특히 인허가 관련 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정부의 개혁노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키워드네트워크 분석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도입되면서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는 규제분야가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의 네트워크 속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신문고가 이전의 규제신고센터에 비해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유도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오그램 분석에 따르면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주요 분야는 부동산(부동산 거래 등), 자동차(환경오염, 안전 및 통행규제 등), 개발제한구역(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부처 및 신산업 간 네트워크 분석: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정지은(Jieun Jung),안준모(Joonmo Ahn) 한국규제학회 2022 규제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기술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부처 간의 규제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기술 혁신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요국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다수의 나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행정 부처에서 다양한 산업의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어떤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어떤 부처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 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3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각 행정 부처와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규제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규제 샌드박스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분석 결과 ‘산업통상 자원부’가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부처로 나타났으며, 산업의 경우 ‘블록체인’이 가장 많은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ory network between administrative ministries in Korea. Traditional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reflecting rapidly changing modern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refore, major countries are introducing a new regulatory paradigm, Regulatory Sandbox, into the new industry sector. Korea has also introduced a Regulatory sandbox. However it is difficult to efficiently operate because one ministry manages the regulations of various industries. So, ministry collabor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know what ministry manages new industry regulations and which ministries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ory networks in new industries and new technology fields through dual-mode network analysis.

유사행정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미국, 호주, 한국의 비교사례분석

김신,최진식 한국규제학회 2017 규제연구 Vol.26 No.2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the ways of rationalizing quasi-regulation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on quasi-regulation among Korea, Australia, and US. Various aspects of quasi-regulation are examined by adopting a research model analyzing major indicators such as inclusion, transparency, accountability, coherence, efficacy, adaptability, efficiency, conformity with public laws,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The tasks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in Korea, the 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 in Australia, 33/50 Program in US are compared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Some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quasi-regulation as follows. First, various stake-holders have to be included in decision making and enforcement of quasi-regulation. Second, regular inspection and assessment are needed to monitor whether quasi-regulation agencies are equipped with performance capacity. Third, voluntary compliance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achieving performance targets of quasi-regul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미국, 한국의 유사행정규제 운영현황을 비교하여 우리의 유사행정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규제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규제내용의 품질 측면에서는 적응성, 명확성, 효능, 능률성, 법규와의 일관성 등을, 규제집행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효과성, 순응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의 유사행정규제 사례로서유기농기준을, 미국의 사례로서 33/50 프로그램을, 한국의 사례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유사행정규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행정규제 과정에 피 규제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사행정규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무를 감소시켜 능률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행정규제의 법규와의 일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피 규제자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이수아(Lee, Su-Ah),김태윤(Kim, Tae-Yun) 한국규제학회 2013 규제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각 등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연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과학별 및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각 주장내지는 관점 및 입장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셋째,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넷째,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간의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차별성이 존재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rend of regulatory studies in regulatory theory and regulatory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conducts a content analysis of 280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from 1992 to 2012, focusing on not only subject of researches but also researcher's orientation and perspectives on regulatory reform.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regulation theory, the market-oriented and traditional claims were generally accepted. Second, many studies expressed the negative view on regulation o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Third,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s of regulation such as the capture of regulatory bureaucrats, the private interest in regulation, the demand for regulation and so on were received generally . Fourth, the general trust in regulatory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showed a contrasting result. Finally, there were the gap between the background expertise of researchers like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of the legitimacy of regulation, the role of government, etc. and the difference of stance on deregulation and the inefficien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규제차등화 인식 유형 분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박진아,황희영 한국규제학회 2017 규제연구 Vol.26 No.1

In order to prevent a cycle of economic downturns, reforming the regul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this end, regulatory tiering policy that relieves the regulatory burden of SMEs has received increased scholarly attention. In this study, we aimed to create a typology of the perceptions of SMEs regarding the burden of regulatory costs and the need for regulatory tiering. We further sought directions for regulatory tiering policy by observi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enterprises for each type. We employed latent class analysis (LCA) to classify types of perception to regulatory tiering by utilizing data from a survey for developing a manual of regulatory tiering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12. Empirical results revealed that SMEs’ perceptions of regulatory tiering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 high-demand group for regulatory tiering, a reference group, and a low-demand group.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various characteristics of SMEs by types.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we explored the demand for regulatory tiering from the perspective of SMEs, and suggested information fundamental to discussions of regulatory tiering policy.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중한 규제부담을 경감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는 규제차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 부담과 규제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 기업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실성 있는 규제차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규제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여 229개 중소기업의 규제차등화 인식 유형을 분류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과 차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규제차등화 고수요 집단과 준거집단, 그리고 저수요 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기업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규제차등화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규제차등화 정책에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조개편 이전과 이후 전력사업의 사회적 후생 손실규모

전영서 한국규제학회 2005 규제연구 Vol.14 No.1

In this paper, we first of all tried to evaluate the deadweight loss induced by the monopoly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using econometrics method. Second, we also pursued to calculate the monopolist price as well as perfectly competitive price to derive the economic loss from monopolist in Korean electric market. The third issue is that the price of oligopolistic competitive market is deriv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power sector as well as distribution sector in the electricity industry are all successively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we found that the regulation price controled by the government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hypothetical competitive electric market. Next, the welfare loss out of total revenue amount to 7.61% in 1982 year, which was dramatically reduced to 1.15% in 2000 year. If the distribution sector of electric market were restructured successfully up to the third stage, we can derived the remarkable result that welfare loss under the oligopolistic competitive market is much less 1/1000 than that of a monopoly market. 본 연구에서는 전력시장에서 발생한 구조개편정책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첫째, 한국전력이 구조개편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정부의 규제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규모를 계량적으로 계측해 보고, 둘째, 정부규제 없이 전력시장이 가상적인 독점시장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독점요금을 계산해 보고, 이 경우의 경제적 손실을 계량적으로 계측해 보고자 한다. 셋째, 발전부문과 송배전 부문이 구조개편의 3단계로 분할되어 과점경쟁시장으로 변모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 손실을 계산하여 분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증결과에 따르면 먼저 독점공기업인 한전이 부과한 규제요금과 가상적인 완전경쟁시장하에서의 경쟁요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경쟁요금은 정부가 부과한 규제요금에 비해 82년도에는 약 68%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2000년도의 경쟁요금은 규제요금의 89%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규제요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요금에 접근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규제요금하에서 발생하는 총 사회후생 손실규모를 계측해 보면 1982년도에는 2,293억원 수준으로 한전 총 매출액에 대비하여 약 7.61% 수준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280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1.1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다음으로 구조분할의 1단계에서 전력산업에 대해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가상적인 독점기업인 한전이 독점요금을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독점요금을 계측해 보았다. 가상적인 독점요금은 1982년도에 153.77원/kwh로서 완전경쟁요금인 46.99원/kwh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1997년도에 예상되는 가상적인 독점기업인 한전이 부과할 전력요금은 339.64원/kwh로서 완전경쟁시장의 전력요금인 63.82원/kwh보다 무려 5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점기업은 전력요금을 일관성 있게 독점가격으로 인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997년도에 예상되는 사회손실규모는 34,013.6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23.84%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편의 3단계에서 발전과 배전분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00년도의 과점적 경쟁시장하에서 총 사회적 손실규모는 약 32억 74백만원 규모로서 독점시장규모인 4조 4,587.71억원에 비해 1/1000 이하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또한 총 사회적 손실규모는 규제하에서 독점공기업의 사회적 손실규모는 2,280,26억원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손실규모가 약 7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의 요금규제가 독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엄청나게 기여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과점체제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기고] 규제개혁 30년: 평가와 과제

김종석(Kim Jong Seok) 한국규제학회 2020 규제연구 Vol.29 No.2

규제개혁은 행정쇄신, 규제완화 등의 형태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다. 규제개혁위원회로 대표되는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은 OECD 등 국제기구가 모범사례로 인정한 시스템이다. 이는 1980년대의 한시적이고 민관대립적인 규제개혁 전략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 규제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규제품질관리를 정부의 상설기능화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 30년이 경과한 지금도 한국의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 제I장에서는 한국 규제문제의 본질은 규제의 총량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에 있음을 지적하고, 제II장에서 규제품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논한다. 제III장에서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제IV장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급증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무력화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Regulatory reform in Korea has been one of the major policy agendas of all the successive governments since 1990s. Represented by the Presidential Regulatory Reform Committee(RRC) which was established in 1998, the innovative feature of the current Korean system is to have introduced a permanent system of reform by creating a permanent office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o control and monitor the quality of regulations. This implies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has become a permanent part of the government function, in contrast to the unsuccessful policy of regulatory reform of the 1980s which was transient and advisory. Despite the 30 years of reform, the current state of Korean regulation is not improving and actually getting worse, although the Korean regulatory reform system itself has been recommended as best practice b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the World Bank.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the problem of the currently regretable state of Korean regulation is caused by the poor implementation of the good system.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Korean regulations is the poor quality of the regulations not the quantity, and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quality aspects of the regulations to minimize the compliance cost of the regulatees. The key factors that determine regulatory quality are discussed, and the causes of the deterioration of Korean regulatory quality are analyzed.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re should be a quality control mechanism in the legislative branch, the National Assembly, where currently there is no such mechanism, and that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should be revitalized to function as effective quality control center within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기술혁신과 규제 개혁 정책이 신산업 분야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소담,권기헌 한국규제학회 2023 규제연구 Vol.32 No.2

사회·경제적으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혁신과 사회제도 변화 속도 사이의 괴리로 인한 규제지체(regulatory lag)로 기술 활용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술혁신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신산업 분야는 규제지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역시 규제지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여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기술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투입 변수는 기업성과 향상에 기여했으나 기술혁신결과 변수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경우 경제적 성과가 증가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적극해석’을 통한 규제 개선 변수는 기술혁신투입과 부(-)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하였으나 기술혁신결과와는 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중소기업군 대상 분석에서만, 규제특례 후 규제가 개선된 경우 기술혁신투입이 증가할 때 기업성과가 증가하는 효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혁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논의에 규제 개혁 정책의 영향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산업융합 분야를 중심으

이혜영 한국규제학회 2023 규제연구 Vol.32 No.1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regulatory sandbox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reform and derived implications. A review was conducted for the regulatory sandbox approval tasks in the field of industrial convergence from 2019 to 2021. According to the analysis, designation of special cases for demonstration accounted for 75.3% of the total, and multi-ministerial tasks accounted for 22.7%. Most of the approval tasks (96%) included additional conditions, and 162 of the additional conditions were economic regulations, and by detailed type, 35.8% business scope limitation, 11.1% manpower conditions, 8.6% facility conditions, 6.8% user limitation, and 6.8% regional limi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gulatory improvement tasks, 34 of the 198 regulatory sandbox approval tasks were comple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various innovations in the industrial convergence sector were being attempted through the regulatory sandbox, a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through the regulatory sandbox continued. Nevertheless, active cooperation among regulatory ministries with many multi-ministerial tasks is required. It is required to closely verify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economic regulations when they are included. In addition, efforts to analyze and collect data after applying the regulatory sandbox should be concentrated.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법학적 제도적인 관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제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9년~2021년 산업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에 대해서 승인유형, 다부처 과제 현황, 부처별 분석, 부가조건 분석, 규제개선 완료과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실증특례가 75.3%로 가장 많았고, 다부처 과제는 22.7%에 해당하여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 승인과제(96%)가 부가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부가조건 중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162건이었으며,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범위 제한 35.8%, 인력조건 11.1%, 시설조건 8.6%, 이용자 수 제한 6.8%, 지역제한 6.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 완료과제에 대한 분석결과, 19년~21년까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총 198건 중 22년말 기준으로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34건으로 17.2%의 완료율을 보였으며, 이 중 실증특례는 14건으로 9.4%의 완료율을 보였다. 다부처과제의 비중은 11.1%이었으며, 부처별로 보면 완료과제 중 산업부와 식약처 과제가 많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융복합 분야 다양한 혁신이 시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소관부처인 산업부를 제외한 규제부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었으며, 다부처과제의 규제개선 완료 정도가 낮아 다부처과제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처별로 다부처과제가 많은 규제부처들의 적극적 협력이 요구된다. 부가조건으로 포함되는 각종 경제적 규제들의 유형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제적 규제조건 포함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려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