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Ⅵ)

김충기,구경아,홍현정,차은지,김종호,( Jun Ga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 론 ❏ 사업 배경 ㅇ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제10차 당사국총회(2010년, 일본 나고야)를 통해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 - 동 전략계획은 2050년까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구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 - 2019년 기준 목표 달성률은 9.4%로(IPBES, 2019, p.22), 달성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학·기술적 대응, 협력 기반의 이행 체계 마련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김충기 외, 2019, p.2) ㅇ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2014년, 강원 평창)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후속조치(당사국총회 결정·권고문의 국가적반영, 우리나라 주도의 이니셔티브 지원·이행 등)를 지속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이자 아시아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18년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과 실천목표를 이행 중 - 동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를 확대하며, 생물다양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관계부처 합동, 2018, pp.10-13, p.25, p.27) - 그러나 생물다양성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행, 재정 확대, 국제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마련이 부족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김충기 외, 2019, p.2) ❏ 사업 목적 ㅇ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의제를 분석하여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이행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등 국제 동향에 상응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ㅇ ①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②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프로그램, ③ 아시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④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증진 및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개요 ㅇ 2020년에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제15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2021년으로 연기된 상황 -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온라인 회의만 9월에 개최 ㅇ 생물다양성협약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당사국총회와 더불어 개방형작업반을 운영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관리지표, 목적, 실천목표의 수치 및 기준치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이행부속기구는 이행 메커니즘, 이행 여건, 이행 보고체계, 생물다양성 주류화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 - 개방형작업반은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비전, 미션, 목적, 실천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당사국회의는 세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여부를 결정 ❏ 생물다양성협약 회의 주요 논의 내용 ㅇ 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진행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구조는 배경과 근거, 2050 비전,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적, 이정표(milestone), 실천목표와 관리지표, 이행수단, 교차적 이슈, 책임과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차 개방형작업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개방형작업반에서 논의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초안(Zero Draft)을 마련 ㅇ 제2차 개방형작업반 회의에서는 협상 초안의 각 목적과 실천목표에 대한 당사국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협상 초안 수정본(Draft 0.1 혹은 Updated Zero Draft)이 작성됨 ㅇ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준비 온라인 회의에서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협상 초안 수정본의 수정 사항 및 협상초안(Zero Draft)과의 비교·분석 결과가 발표 - 재원 동원의 상호보완 요소로 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재원 감소, ② 생물다양성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재원에 추가 재원 창출, ③ 재원 사용의 효율성 강화 등이 제시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정부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 ㅇ 최근 10년간(2009~2018년)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총액은 27조 4,565억 원으로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8년 기준 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액은 3조 5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29% 상승 ㅇ 2018년 기준 지역별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5%(특별·광역시 0.2~1.5%, 광역도 0.4~1.5%)로, 생물다양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환경보호 예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출 규모의 증액·개선이 필요 ❏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 ㅇ 최근 10년간(2010~2019년) 생물다양성 부담금 부과·징수 총액은 21조 5,474억원과 19조 1,324억 원으로,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실적은 증가 추세임 - 2019년 기준 부과·징수액은 1조 8,100억 원과 1조 5,869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각각 22%, 16% 증가 ㅇ 생물다양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담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이들이 생물다양성 부담금 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10년 기준 18%(부과액)와 16%(징수액), 2019년 기준 17%(부과액)와 15%(징수액)에 불과한 수준 ㅇ 생물다양성 재정의 확대 조정,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유인조치 개발·적용,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인센티브의 제거·개혁 필요 ❏ 생물다양성 공적개발원조 실적 ㅇ 최근 5년간(2014~2018년) 생물다양성 ODA 지출 총액은 153백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대비 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시기·지역별 변동성이 큼 - 2018년 기준 생물다양성 ODA 지출액은 34백만 달러이며, 전체 ODA 대비 생물다양성 ODA 지출 비율은 1.8%로 그 실적은 저조한 수준 - 최저개발국 및 농업(27%)·임업(14%)·어업(10%) 위주의 ODA가 진행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짐 ㅇ 생물다양성 ODA 사업의 다양화, 타 분야와의 통합을 통한 생물다양성 ODA 재정확대, 개발협력전략 수립 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검토·논의, 국제개발 협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의 반영이 필요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가간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ㅇ 중국 난징환경과학원과 한(제주도)·중(운남성 시솽반나)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협동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경험 교류 및 양 기관 협력 방안 논의 진행 ❏ 국내 생물다양성 이해관계자간 교류 및 협력 ㅇ 2020년 2월,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백령도 지역이 직면한 생태·문화·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 교류 및 협력의 장 마련 ㅇ 2020년 10월,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동향에 대응한 주요 의제별 대응 및 전략 방향 모색을 위해 환경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심도 깊은 논의의 장 마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ㅇ 지난 6년간 ①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국제회의의 의제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응 방향을 구축하였고, ② 생물다양성 재원 흐름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생물 다양성전략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③ 국외 유관기관과의 양자 협력 및 ④ 우리나라 유관기관·전문가와의 협력 하에 정책 개발 플랫폼을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지원하였음 ㅇ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회의의 주요 의제를 분석하고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점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지원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방향 설정, 생물다양성 관리지표 개발, 이행 평가기법 개발, 실효성 평가 방법 개발 등 국가생물다양성전략-관리지표-이행 평가-실효성 평가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생물다양성 정부 재정지출 현황, 생물다양성 부담금 운영 현황, 생물다양성 ODA 승인·지출 현황 등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재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국제의제 및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생물다양성 주류화,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립,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기존재정의 운영 내실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도입·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은 생물다양성협약 취지에 부합하는 주목적 사업에 적극 활용하며, 생물다양성 훼손을 유발하는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단계적 삭감 및 폐지가 필요 ㅇ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17개 부문의 국가간 과학기술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과 괄목할 만한 협력체계를 구축 - 생물다양성협약의 지속 이행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협력 주제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ㅇ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난 6년간 국내외 연구기관 및 지역사회(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중심의 협력·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 - 지역사회와 직접적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생물다양성 정책 통합 개발 플랫폼 구축이 필요 ㅇ 2019년 기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 달성률이 9.4%임을 감안한다면(IPBES, 2019, p.22), 생물다양성 국제의제 분석·대응 프로그램, 재정 분석 프로그램,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정책 개발 플랫폼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이 필요 ㅇ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교육·홍보 프로그램, 민간(개인, 기업) 활동(지속가능한 이용) 유도 프로그램, 이익 공유 프로그램, 남북 협력 프로그램 등을 종합 기획·운영하여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 Ⅰ. Introduction ❏ The target achievement rate of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 -2020 was 9.4% as of 2019 and it is time for paradigm shifts in policy,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advanced implementation of this plan.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mplement follow-up measures continuously to share and spread our achievements in regard to biodiversity as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 host country of CBD Conference of Parties (COP), and an advanced Asian country. ❏ Therefore, we planed and operated the following program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CB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biodiversity; ① the analysis and response program on the global biodiversity agenda, ② the financial analysis program for biodiversity, ③ the biod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and ④ the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program. Ⅱ.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BD and Its Implications ❏ Because of the global COVID-19 pandemic, only the First and Second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nd the Special Virtual Session for SABSSTA-24 and SBI-3 were held this year. ❏ At the First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comprehensive discussions on the topics such as the structure and components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were conducted and the ‘Zero Draft’ of this framework was prepared. ❏ At the Second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 wide range of opinions on goals and targets of the ‘Zero Draft’ were shared and the ‘Updated Zero Draft’ was prepared based on these opinions. ❏ At the Special Virtual Session for SABSSTA-24 and SBI-3, the amendments to the ‘Updated Zero Draft’ and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Zero Draft’ were announced. Ⅲ. Analysis of Biodiversity Finance ❏ The total expenditure budget of the government for biodiversity during the past ten years (2009-2018) was 27,456 billion KRW. The government’s biodiversity expenditure has been on the rise but this amount took up only 0.2-1.5%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budget as of 2018. ❏ The total amounts of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imposed and collected during the last ten years (2010-2019) were 21,547 billion KRW and 19,132 billion KRW.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these charging systems has been improving but the actual money used directly for biodiversity accounted for only 17% (imposed) and 15% (collected) as of 2019. ❏ The total amount of biodiversity ODA expenditure during the past five years (2014-2018) was $153 million, with poor performance of support. The effectiveness is low as ODA is being conducted mainly to support agriculture (27%), forestry (14%), and fishing (10%)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Ⅳ. Construction of Biodiversity Cooperation Networks and Exchange of Experiences ❏ In February 2020, we held a stakeholder forum to discuss ecological, cultural, and economic issues of Baengnyeong Island which has a high biodiversity value and prepared countermeasure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ademic community, and civic groups. ❏ In October 2020, we held a policy workshop for dealing with major agenda items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and set the strategic directions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 In December 2020, we held a South Korea-China joint seminar on ecosystem services and nature reserves management with the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where we exchanged research experiences and enhanced cooperation. Ⅴ.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For the past six years (2015-2020), we have continuously operated programs for analyzing and addressing the biodiversity agenda, analyzing the biodiversity finance, cooperating scientifically and technically on the biodiversity-related research, and establishing the biodiversity policy development platform. Various achievements are as follows: ㅇ We analyzed main agendas of CBD COP, SABSSTA, and SBI, identified global responses to these, and suppor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the publication of the National Report on CBD,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We established the basis for achieving global agendas and national goals by regularly grasping the financial status of biodiversity in South Korea, including government expenditures on biodiversity,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and biodiversity-related ODA. ㅇ We conduc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in 17 sectors and especially established a remarkable cooperation system with China. ㅇ We established a network of cooperation and exchange centered on research institutes and local communities. ❏ We look forward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BD,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the Four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South Korea, and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by comprehensively operating the following programs in addition to existing programs: education program, public relations program, program to induce the green activity in private sector, program to share benefits resulting from the biodiversity utiliz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programs.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전망-국내업체를 중심으로-

김충기 대한전기협회 1984 대한전기협회지 Vol.- No.89

情報化 시대와 敎育

金忠起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0 廣場 Vol.86 No.-

職業敎育에 대한 提言

金忠起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廣場 Vol.104 No.-

강남콩 (Phaseolus vulgaris L.) 의 Triglyceride 조성

김충기,이태규,김상필,엄태붕,양희천,권용주,고석범 한국콩연구회 1988 韓國콩硏究會誌 Vol.5 No.1

강남콩의 지방질을 chloroform-methanol-water(1.2 : 0.8 v/v)의 용매로 추출하고 이를 silicic acid column chromatography에 의하여 중성지방질, 당지방질 및 인지방질로 분획한 다음 이들의 지방질 조성과 지방산 조성을 TLC, GLC에 의하여 분리 정량하였다. 강남콩의 총지방질 함량은 1.9%이었으며 이중 중성지방질은 48.2%, 당지방질은 7.5%, 인지방질은 44.3%이었다. triglyceride는 중성지방질중 64.6% 함유된 주성분이었으며 가장 함량이 높은 인지방질과 당지방질로서 phosphatidyl choline은 인지방질 중 32.9%, esterified steryl glycoside는 당지방질중 38.8% 함유되어 있었다. 강남콩의 주요 지방산은 linolenic, linoleic, oleic, palmitic acid 이었으며 특히 linolenic acid는 그 함량이 높아 총지방질의 경우 37.1%, 중성 지방질의 경우 50.4% 함유되어 있었다.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 경과와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2 의료정책포럼 Vol.20 No.3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김충기,김현옥 한국직업교육학회 1989 職業 敎育 硏究 Vol.8 No.1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산학협동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김충기,길형석,김진순,정동준,정재철,이재기,Kim, Chung-Gi,Gil, Hyeong-Seok,Kim, Jin-Sun,Jeong, Dong-Jun,Jeong, Jae-Cheol,Lee, Jae-G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8 大學敎育 Vol.31 No.-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김충기,Kim, Chung-Gi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大學敎育 Vol.3 No.-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Ⅴ)

김충기,김종호,오일찬,구경아,이현우,김이진,양유경,홍현정,차은지,( Jun Ga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3대 목적으로 하는 생태계, 생물종, 유전자원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환경협약임(황상일 외, 2018) - 2019년 현재 196개국이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여,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됨 ㅇ 일본 나고야에서 지난 2010년에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20개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함 -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존중,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구의 혜택을 누리려는 것이 목표임 - 이행 기간을 1년 남긴 현시점에서, 지구평가보고서(IPBES, 2019)에서는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의 53개 세부목표 중 4개(7.5%) 세부목표만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의장국으로서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2018년)과 제4차 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점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이행 미흡, 생물다양성 이행 증진을 위한 재정 확대 관련 연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과제는 총 연구기간 6개년 중 5차 연도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분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고 기반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함 - 당해 연도는 ① 의제 분석에 기반한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정책 제시, ② 재정 분석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③ 협력 네트워크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 ④ 정책 개발 플랫폼의 확대 및 운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ㅇ 국제사회는 2020년 말에 개최되는 COP15에서 그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이를 위해 2018년 말에 개최된 COP14에서는 GBF 개발 작업 진행을 위한 개방형 작업반(OEWG)의 출범을 결정하고 2019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차 OEWG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2월 중국 쿤밍에서 제2차 OEWG를 개최할 예정임 ㅇ Post-2020 GBF는 기본적으로 ① 배경과 근거, ② 2050 비전, ③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표 및 하위목표와 지표, ④ 이행수단, ⑤ 교차적 이슈, ⑥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 배양, 재정 및 기술적 지원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과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보고 메커니즘(Implementation Mechanism)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ㅇ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거론되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성평등(Gender equality), 생물다양성 주류화(Mainstreaming) 등의 교차적 이슈가 핵심요소로서 Post-2020 GBF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구체화되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미션 및 목표의 설정과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지표의 동시 설정 그리고 보고·검토체계의 개선 및 강화가 예상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환적 변혁(Transformative change) 필요성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Internation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등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포함 여부 및 반영 형태가 향후 Post-2020 GBF 협상 타결을 위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지구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 요약보고서 ㅇ 2019년 5월에 채택된 「전 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요약보고서」(IPBES, 2019)에서는 현재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가 응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6개의 장과 4개의 핵심메시지(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감소, B. 직간접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감소 가속화, C. 기술·경제·사회적 요인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 필요, D. 혁신적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촉구)로 구성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될 예정임(환경부, 2019)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분석 ㅇ 환경보호 지출통계를 참고하여 2017년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 분석을 수행함. 2017년의 중앙정부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8,77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1조 9,723억 원으로 집계됨. 또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8%로 관측됨 ㅇ 향후 예산 수립에서 정부는 환경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예상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ㅇ 부담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대표적 경제수단으로 국립생물자원관(2014)을 참고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생물다양성 부담금으로 정의하고 20018년까지의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파악함 □ 생물다양성 ODA(공적개발원조) 현황 ㅇ 우리나라의 2016년 생물다양성 ODA 승인액은 약 2,518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약 3,134만 달러로 전년대비 8% 감소함 - 생물다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ODA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2014~2016년 기간에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분야 지원 사업을 원조목적별로 살펴 본 결과, 생물다양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개년 동안 14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지출액 및 승인액 기준으로 각각 0.16%, 0.17%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사례 ㅇ 프랑스전략계획센터(2011),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2014), OECD(2017)에서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정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목록,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사례를 정리하고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함 - ①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정의 → ②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방안, 목록 도출 → ③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재정 및 환경 영향 추정 → ④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선별 및 개혁 우선순위 도출 → ⑤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 도출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외 과학기술협력: 중국 난징환경과학원(NIES) ㅇ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비교를 통한 시범연구(제주도와 운남성 시솽반나)를 진행하였으며 한·중 협동 워크숍을 통해 예비 결과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함 ㅇ 한·중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협동 워크숍(2019년 10월 30~31일 중국 쿤밍 개최)을 통해 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향후 협력 연구 계획을 수립함 □ 국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ㅇ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접경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비무장지대 일원을 방문(2019년 3월 8~9일)하고 한강하구 수역보전(2019년 4월 9일)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함 ㅇ 전국 시·도 환경연구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ㅇ 최신의 과학기술적 정보, 그중에서도 특히 2019년 5월에 발표된 IPBES 지구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함 - IPBES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립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외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2차 OEWG 대응 관점에서 SBSTTA23 권고안의 부록에 수록된 목표에 대하여 주제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아이치 목표에 대한 지표체계, IPBES 및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P)이 식별한 지표 등을 바탕으로 주제영역별 이용가능한 지표체계 도출 필요 ㅇ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원 동원을 포함한 지원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도록 위탁함 - 2020년 1월에 개최 예정인 재원 동원에 관한 협의 절차에서 전문가 패널의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협의에 참석하여 재원 동원과 관련된 논의의 향방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ㅇ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ㅇ 생물다양성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사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ODA 규모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국외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과 관련하여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방법에 따라 연구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개혁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ㅇ 국외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에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 분야는 생물다양성의 이용 및 보전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및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 수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민 생태 모니터링은 향후 활용잠재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시민과학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ㅇ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1993, having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of ①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②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and ③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24) - Currently, there are 196 Parties to the CB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ㅇ In the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0), held in 2010 in Nagoya, Japan, the Parties adopted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which includes Aichi Biodiversity Targets. - The Strategic Plan is a ten-year framework to save biodiversity and enhance its benefits for people (CBD, UNEP, 2011). - It aims to value, conserve, restore and wisely use biodiversity by 2050 in order to maintain ecosystem services, sustain a healthy planet and deliver benefits essential for all people (CBD, 2010). - Most of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under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cannot be met on current trajectories, according to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IPBES, 2019). ㅇ The Republic of Korea hosted COP12 in the city of Pyeongchang and established the 4th NBSAP (2019-2023), laying out a set of structured biodiversity conservation policies. However, the progress towards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is still very limited. -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policies needs to be improved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national biodiversity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related to biodiversity. □ Purpose ㅇ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support and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BD since 2015. - The study in 2019 consisted of four tasks. They were: ① the analysis of key items o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agenda under the CBD, ②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finance and the mechanisms for reform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③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networks for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related to biodiversity, and ④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development platform for biodiversity. Ⅱ. Key Agenda under the CBD and its Implications □ Two meetings were held in 2019, including the 23rd meeting of SBSTTA(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1st meeting of 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a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OEWG, at COP14. The OEWG was launched in 2019 and will continue its operation by COP15 which will be held in Kumming, China. □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At COP15 that will be held in 2020, the CBD will adopt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that will replace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In this regard, the post-2020 GBF agenda is currently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e negotiation process under the CBD. ㅇ Possible elements of the GBF and its structure were the key issues discussed at SBSTTA23 and OEWG1. - Parties basically agreed that the post-2020 GBF should consist of ① 2050 vision, ② 2030 mission and/or apex goals and milestones, ③ goals, targets, sub-targets, and indicators, ④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abling conditions, ⑤ cross-cutting issues and approaches, ⑥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a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and ⑦ outreach, awareness and uptake. - Parties put emphasis on not only goals and targets but also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abling conditions, including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as well as a transparent mechanism for monitoring, repor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goals and targets. - Parties also stressed that targets should be specific, measurable and achievable but ambitious, results-based, and time-bound (SMART), and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concurrently with targets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ㅇ The issue of fair and equitabl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will be key in deciding the successful adoption of a post-2020 GBF, given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os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particular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BS and would like to see the new framework that reflects these concerns but developed countries are rather reluctant to set specific targets for that issue. - Aichi Biodiversity Target 16 only requests that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s to be in force and operation,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by 2015. ㅇ There was a consensus that a post-2020 GBF should be inform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Accordingly, the findings of the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of IPBES were stressed by Parties in particular. □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ㅇ IPBES (2019) states that the negative trends in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s are projected to continue or worsen in many future scenarios, whereas nature can be conserved, restored and used sustainably through transformative changes acros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factors. - According to IPBES (2019), most environmental goals such as those embodied by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will not be achieved given current trajectories. - However, the scientific evidence suggests that urgent and concerted efforts fostering transformative change by means of sustainable approaches, such as enabling integrative governance that ensures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producing and consuming food sustainably, encouraging effective reform strategies and so on, will redirect negative trends in biodiversity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objectives. Ⅲ. Biodiversity Finance □ Domestic expenditures ㅇ According to expenditure data retrieved from EPE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 database,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for biodiversity in 2017 was 877 billion KRW. - The sum of local/municipal government budgets in 2017 was 1,972 billion KRW, representing 0.2 to 1.8% of the total local/municipal government budget. ㅇ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sector in making decisions for the national budget, and biodiversity expenditure in particular should be increased to implement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its strategies and targets. □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ㅇ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are one of economic instruments which provides signals to behave in a more environmentally-sustainable way. - The cooperation charge for ecosystem conservation, the cooperation charge for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the farmland conservation levy, alternative grassland creation expenses, alternative forest resources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greenbelt preservation charges are defined as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referring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4). □ International financial resource in support of biodiversity ㅇ International financial resource flows in support of biodiversity can be estimated bas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otal funding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imated to be 31.3 million USD in 2016, an increase of 8% compared to 2015. - Bilateral ODA targeted biodiversity as a primary objectives stays only at the level of 0.16% among the total ODA, thus, the portion of ODA having a principal objective should be enlarged. □ Case study of harmful subsidies ㅇ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CBD (2014), OECD (2017) and Sainteny et al. (2011), this study suggests a definition for harmful subsidies to biodiversity, provides a listing of them, conducts a case study of subsidy reform, and further provides a research methodology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 ① Define biodiversity harmful subsidies → ② Identify harmful subsidies → ③ Assess the impacts of harmful subsidies → ④ Prioritize the harmful subsidies requiring most urgent reform → ⑤ Recommend reform measures for harmful subsidies Ⅳ. Networks and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 International cooperation ㅇ KEI launched a joint pilot study with NIES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 Sciences)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in Korea and China. - KEI and NIES shared research progress and experiences of both countries by holding a joint China-Korea seminar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 Korean experts and stakeholder networks ㅇ A site visit to the DMZ and a workshop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Han River estuary were held in 2019. ㅇ KEI researchers participated in a workshop of environmental experts from cities and provinces to share current research on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Strategy to cope with the CBD negotiation ㅇ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published in 2019, it is necessary to forecast possible elements and content of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pecify its position on each issue to be included i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outlined in the Annex of the recommendation adopted by the 23rd SBSTTA, to cope with the 2nd OEWG, which will be held in February 2020. ㅇ It will be useful to identify available indicators for each target topic theme on the basis of existing indicators for Aichi targets and those suggested by IPBES and BIP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to predict possible SMART targets. □ The way forward for biodiversity finance ㅇ It is important to increa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diversity expenditures and in particular those targeted primarily for biodiversity. ㅇ It will be helpful to assess the impacts of economic instruments, including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so as to expand biodiversity resources. ㅇ It is recommended that a study on subsidies harmful to biodiversity in Korea be conducted referencing the information on preliminary research design suggested in this study. □ Networks and cooperation ㅇ It is essential to continue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as this topic will continue to play a key role in policy decision-making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ㅇ It will be useful to seek ways of promoting citizen monitoring of eco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prevalent use of the metho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ot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