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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韓國における地方消費稅の導入と 地域相生發展基金

        李弦祐(이현우) 경기연구원 2012 GRI 연구논총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 도입배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세액을 지방소비세액으로 하여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소비세도입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는 한국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한 재정격차를 시정하는 출발점으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제도는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에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새로운 지역간 대립을 잉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는 재원의 불안정성과 융자관리계정 정비, 지역협력사업의 확대 및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비세제도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자체의 재정보전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도권지자체의 경우 지방소비세액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자체의 재정보전금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지 1년정도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제도운영에 주목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韓国における学校用地確保に関する財源分担実態分析

        李弦祐(이현우), 李龍煥(이용환), 宋尙勳(송상훈) 경기연구원 2009 GRI 연구논총 Vol.11 No.1

        본 연구는 교육재정에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재원분담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교육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고 있고, 그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에 의해 처리되고, 이러한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조직인시도의 교육청에서 관장한다. 한편, 교육재정에서 지방분담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학교용지부담금제도가 있다. 이는「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으로 학교용지의 구입비용에 대해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가 50%씩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학교용지구입비용의 예산부족, 학교용지의 구입시기와 재원분담 시기의 불일치, 재원분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미연계, 제도와 달리 실태적으로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부담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은 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권한도 없이 중앙의 정책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재원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교육의 공공재의 성격과 공익적 기능 및 역할, 비용부담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되는 점은 정책 방향이 항상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KCI등재

        西北韓地域 初期鐵器文化 檢討

        이현우(Lee Hyun woo),(李鉉祐)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중앙고고연구 Vol.0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고대국가 형성과정을 설명할 때 考古學에서는 中國으로부터 鐵器文化의 導入과 擴散,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鐵生産 關係 등 철기문화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戰國 鐵器文化의 한반도로의 파급은 고조선지역, 특히 한반도 서북한지역의 문화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북한지역에서 철기유물을 반출하는 분묘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묘제의 구조와 유물부장양상, 그리고 부장유물의 형태변화를 관찰하여 서북한지역 초기철기문화를 검토하여 보았다. 서북한지역에 戰國 燕의 鐵器文化가 파급되어 영향을 미치는 戰國晚期에서 西漢初에 이르는 시기인 기원전 3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圍石木棺墓에 鑄造鐵斧가 부장되기 시작하며 동시에 土壙木棺墓가 새롭게 조영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부장유물에 있어서 철기는 주조철부에 국한되는 반면 기존의 청동유물은 계속해서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衛滿朝鮮時期에 해당되는 기원전 2세기에 이르면 기존의 석관묘제에서 벗어나 전형적인 土壙木棺墓의 조영이 일반화된다. 부장유물에 있어서도 기존의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무기류 이외에도 새로이 단조기술에 의한 강철제무기류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철제공구류 및 車馬具의 부장도 증가된다. 漢四郡, 특히 樂浪郡의 설치로 漢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접어드는 기원전 1세기 전·중반경에 이르면 서북한지역에 위만조선시기의 토광목관묘와는 다른 전형적인 단장 혹은 이혈합장의 목곽묘가 출현하게 된다. 목곽묘의 출현과 더불어 청동유물의 부장은 감소되어가는 반면 강철제무기류와 거마구의 부장은 가속화되어간다. 그러나 청동무기류와 철제무기류, 거마구 등 부장유물의 형태변화는 간취되나 유물부장내용은 이전단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기와 토기류, 수레부속구 등에서 비한식계통의 서북한지역 전통적인 유물이 반출되고 있어 낙랑군설치 이후에도 서북한지역의 토착적인 문화요소는 계속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원전 1세기 중·후반 이후시기에 이르며 서북한지역에 漢 문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시기에 이르면 서북한지역의 전통적인 요소로 대표되는 청동기의 부장은 거의 소멸되는 반면 철기류가 주류를 이루며 동시에 각종 漢式土器類와 漆器類, 漢式鏡과 같은 漢式遺物의 부장이 일반화된다. 이상에서 韓半島內의 鐵器文化의 普及과 擴散은 中國 流移民들의 유입과 衛滿朝鮮의 성립, 그리고 漢四郡의 설치라는 역사적 사실이 커다란 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북한지역에서 철기문화의 전개과정은 외부적인 사건에 의한 단순하고 단절적인 문화이식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요소 내에서 새로운 문화요소를 수용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Generally when we explain the forming process of ancient country in Korean Peninsula, we set much value on the series of process related with the Iron culture, for example, the induction and extension of the Iron culture from China and Iron production in Korean Peninsula, and so on ... Spreading the Iron culture from Warring States(戰國) to Korean Peninsula is regarded the main factor to bring about the a lot of changes to the culture of Old Choseon Dynasty, specially in north-western region of Korea. Therefore in this writing, I surveyed the Early Iron culture in north-western region of Korea. In that process I observed the structures of grave system and aspects of remains buried and the shape-changing in buried remains centering on the grave ruins carrying out the Iron remains. At the time from the late 3rd century to early 2nd century, B.C., the era from lately Warring States to early western Han Dynasty, the Iron culture of Yeon Kingdom spread to the north-western region of Korea. Cast iron axes began to be buried in the wooden coffin tomb with stone mound, and simultaneously the pit burial with wooden chamber started to be newly built. In the buried remains, iron wares were only limited to Cast iron axes and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Bronze remains were buried continuously. At the time of Wiman-Choseon, about the 2nd century, B.C., the typical wooden coffin was built generally. In buried remains, the bronze weapons including the bronze slender dagger and strong steal weapons appeared and burial of iron tools and horse equipment increased. At the time of first and middle part of the 1st century, when Han Dynasty had a power to influence to the north-western region of Korea directly be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Hansa-gun, and specially Lelang-gun, the typical single bural type tombs different from the pit burial with wooden chamber of Wiman-Choseon era appeared in north-western region of Korea. The appearance of wooden coffin brought the decrease of burial in bronze-remains and the increase of burial in steal weapons and horse equipment. We can find the shape-changing in bronze weapons and steal weapons and horse equipment, but in the buried remains we can find no difference comparing with former step. Specially, in north-western region of Korea, the traditional remains such as bronze wares including the bronze slender dagger, earthen vessels, Cart accessory were found. It shows that the native elements of culture was succeeded continuously although Lelang-gun was established. The direct influence of Han culture had reached to the northwestern province in mid lC BC. Aborigine culture were so weakened that no bronze goods are found in this era's remains. Meanwhile, iron instruments, pottery and lacquered wooden ware, which shows the influence of Han's culture, are found from the tumulus. Through the investigation above mentioned, we can see that the historical truth such as the influx of drifting people, the establishment of Wiman-Choseon and Hansa-gun was a divergence point in induction and extension of the Iron culture in Korean Peninsula But the developing process of Iron culture in north-western region of Korea is not the simple and discontinuing process of culture-transplanting but the process of receiving culture-elements within the existing culture.

      • KCI등재

        歳計剰余金から見た財政運営の問題

        李弦祐(이현우), 李玟靜(이민정) 경기연구원 2014 GRI 연구논총 Vol.16 No.1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광역지자체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에 관해, 발생원인 및 규모 등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그 규모가 작을수록 재정규율이 준수되고 예산편성이 정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흑자발생이 당연시되던 세계잉여금(중앙정부)가 2년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지방세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는 것을 생각하면, 흑자발생을 걱정하던 시대에서 적자발생을 걱정해야할 시점에 서 있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구조적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결산까지의 프로세스 및 현상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세계잉여금 규모의 비적정성, 편성과정의 비적절성, 처리방식의 비정합성 등이며, 이들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추정은 중앙정부 정책 등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나, 세수추계 시,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실제적인 세수액에 근접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예산 및 세수관련부서 간 연계를 통해 잉여금발생을 줄여가는 노력 및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으로 기인하는 추경예산편성의 관행개선과 더불어, 전년도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각각 절반씩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탄력성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세계잉여금을 적극적인 재정조절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후보

        中央集権的な財政展開と開発財政の形成及び地方財政制度整備

        李弦祐(이현우) 경기연구원 2010 GRI 연구논총 Vol.12 No.1

        본 논문은 해방후부터 1960년대 중반을 대상으로 중앙집권적인 재정구조와 개발재정의 형성 및 이를 지원하는 지방재정제도의 정비를 분석하여 한국재정의 중앙집권적 특징과 지방재정제도의 한계를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먼저 한국은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미군정하에 정치 및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치안유지와 교육, 위생을 중심으로 재정의 중앙집중 및 집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중앙은행의 통화증발을 통한 차입이었고, 이러한 재정의 중앙집중은 한국정부수립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냉전체제로 인해 군사비의 지출이 재정팽창을 견인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군사비와 경제복구비을 중심으로 재정을 팽창시켰고, 그 대응은 소득과세 감세와 간접세 증세를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미약하였다. 이는 원조수입이 군사비와 경제복구비로 지출되는 재정제약, 재정안정화 정책기조로 인한 재정긴축, 재원의 해외원조 의존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1961년 강력한 개발의지를 가진 박정권의 성립으로 재정의 법제도 정비, 회외차관을 통한 특별회계 및 공기업확대,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경제개발에 자원 집중 및 배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추진 등 개발재정을 형성시키게 된다. 이러한 결과 지방재정제도는 중앙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에 머물게 되었고, 이것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한국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의존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

        시간에 종속되는 스트렝스-스트레스 모형연구 - 스트렝스가 변하지 않는 경우 -

        이현우,김재주,Lee,,Hyunwoo,Kim,,Jae,Joo 한국품질경영학회 1996 품질경영학회지 Vol.24 No.3

        We treat problems of estimating reliability R(t) = P[Y(t) > X(t)] in the time dependent strength-stress model in which a unit of stress X(t) is subjected to environmental strength Y(t) at time 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special model of R(t) with fixed strength and unaccumulated stress case, and propose a Mann-Whitney-Wilcoxon type estimator of R(t).

      • 시간에 종속되는 스트레스-스트렝스 모형연구

        이현우,최경호 Natu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JEONJU UNIVERSI 1995 전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학술논문집 Vol.8 No.2

        We treated the problem of estimating reliability R(t) = P[ Y(t) < X(t) ] in the time dependent stress-strength model in which a unit of stress X(t) is subjected to environmental strength Y(t) at time t. In this paper Mann -Whitney -Wilcoxon type estimator of R was proposed and analyzed.

      • 미국의 정부형태별 역할분담과 지방재정구조 분석 시사점

        이현우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고, 이후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분권헌법 제정을 통한 개혁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1990년대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사무배분 등 다양한 개혁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자립적인 지방자치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지방자치의 모습은 그 나라의 역사적 제도적 산물인 관계로 국가형태나 국가의 크기, 인구규모, 지리적 형태에 따라 매우 복잡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국가형태를 구분할 경우 연방제 국가와 단방제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모습은 현저하게 다루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국가의 면적규모나 인구규모, 국가형태, 민족특성 등에서 전혀 상이한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구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단방제 국가인 우리나라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 첫째, 광범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이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개별 국가와 유사한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는 연방헌법에서 명시한 제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정부에서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 관할 구역 내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연방정부에 비해 매우 강력한 것도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사무배분은 연방헌법과 주헌법, 주의 각종 법령, 지방정부헌장 및 홈룰(home rule charter) 등에 의해 규정된다. 정부형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카운티, 뮤니시펄리티, 타운쉽, 교육구, 특별구...) 등으로 구분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정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셋째, 재정부분에서 주정부는 광범위한 자치권과 독립적인 과세자주권을 가지며 지방정부도 한정적인 가운데 독립적인 과세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형태별 주요 수입원을 보면 연방정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대부분과 사회보험세를 근간으로 하며, 주정부는 소비세의 대부분과 개인소득세 일정률 및 세외수입, 지방정부는 재산세와 세외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넷째, 정부 간 재정이전을 보면 지방정부의 세입 중 약 30-40%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의 이전금이고 나머지는 지방세, 사용료 및 기타 세입원이다. 평균적으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세입의 약 20%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약 35% 규모의 재정지원과 연방정부로부터 약 3%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연방제 국가의 성격에서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단방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령개정이 필요하고, 특히 분권헙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지역에 적합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재원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출에 병행한 과세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affairs between the USA and its powers, and study what kinds of governmental laws and roles are involved in each type of government and what kind of office is shared. We will analyze the structure of fiscal allocation among federal,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a meaningful study for suggesting the direction of local autonomy and local finance in Korea and improving the system in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unlike ours, is a federal state and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have basically independent autonomy, but som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ooperate with each other. Basically, the state has all th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and powers of the local people except for the authority granted to the federal government by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financial contribution is also managed by its own income. However, if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at the state level or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at are difficult to fully endure with the capacity of the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even in the case of regional financial projects, financial adjustment is made according to the three types of subsidies . In particular, the enactment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which was enacted in 1995, emphasized the role of a more responsible government by stating the inter-government fiscal empowerment relationship in the transfer of office work have. In spite of advocating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local autonomy in Korea, the fact is that local governments did not remain the role of subordinate in promoting the central government "s policy projects. In particular, In the absence of a systematic system,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allocation and use of financial resources between our local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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