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R&D 동향 및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Insight Vol.17 No.12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민간 R&D 투자 중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正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은 정상 수준에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에 부합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 서비스업 R&D 정상 비중은 33.2%로 추정됐다. 2015년 기준, 전체 민간 R&D에서 서비스업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8.1%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R&D 비중이 정상 수준과 25.1%p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비스업 R&D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R&D 비중은 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로 전체 민간 R&D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R&D 비중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8.1%(’15)를 기록하며 미국 30.1%(’14), 영국 58.9%(’14)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12.4%, ’14), 일본(12.1%, ’15)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임을 감안한다면 서비스업산업 혁신 능력의 토대가 되는 서비스업 R&D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민간 서비스업 R&D 비중 추세 또한 주요 선진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0.1%에서 2015년 8.1%로 2.0%p 감소를 기록했으나, 스페인은 12%p(’00~’14), 캐나다는 18.2%p(’00~’14)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서비스업 R&D 비중 또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0년 6.7%에서 2015년 12.1%를 기록하며 5.4%p 증가했고, 독일은 2000년 8.3%에서 2014년 12.4%를 기록하며 4.1%p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주요국에서‘경제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업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비스업 R&D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R&D 활성화는 서비스업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OECD 국가 기준으로 서비스업 R&D 비중 1%p 증가 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0.19%p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0.19%p 증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에서 4.4만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업 R&D 활성화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비스업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비즈니스 서비스업처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 강한 서비스업 분야를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삼고 R&D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R&D는 어떤 활동이 서비스업 R&D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서비스업 R&D 기준 및 식별체계를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R&D 지원체계 내에서 서비스업 R&D가 제조업 R&D에 비해 차별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PM 법과 반응소결에 의해 제조된 γ-TiAl 합금의 상변태 특성에 대한 승온속도의 영향

이태규,황선근,Mosunov, E I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금속학회) 1996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34 No.9

An investigation was made to establish the pre-treatment conditions for hot forging of aγ-TiAl alloy. The investigation was based on the fractional ratios of the phases formed under varying rates of heating during reactio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alloy was Ti-46.6Al-1.4Mn-2Mo(at%) and elemental powders were used as raw materials to synthesize the alloy. Representative phases in reaction-sintered elemental powders consisted of TiAl, Ti₃Al and TiAl₃, and a fast heating rate increased the amount of Ti₃Al but decreased that of TiAl₃. From the EPMA and EDS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retention of TiAl₃, a source of porosity, was governed by the extent of solid-solid reaction below the melting temperature of Al. With the effect of the heating rate on the TiAl₃confirmed, we then experimented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as a means to substantially increase the heating rate. A heating rate of 300℃/min thus obtained essentially removed the TiAl₃ phase and reduced porosity in the final material. As a result, a sound γ-TiAl with a fully lamellar microstructure of 50 ㎛ in grain size was produced in heat-treated condition.

송이버섯 [Tricholoma matsutake(S . Ito et Imai) Sing .] 의 Polyphenol Oxidase 에 관하여

이태규,양희천,홍재식,손희숙 한국농화학회 1983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26 No.1

The characteristics of crude polyphenol oxidase extracted from mushroom[Trichotoma matsutake(S. Ito et Imai) Sing.] were investigated. The enzyme showed highest affinity to pyrogaroll among trihydroxyphenols. Except for o-diphenols the enzyme was inactive in di- and monophenols. The optimum pH was about 4 and the optimum temperature ranged from 45 to 55℃. The enzyme activity was completely inhibited by 70℃ heat treatment for 2 min. Cu^(++), Fe^(++) and Mg^(++) activated the enzyme at low concentration(10^(-1)mM), but inhibited at high concentration (1mM). The most potent inhibitors were Na-diethyldithiocarbamate, L-ascorbic acid, L-cysteine and NaCl. The Km value with pyrogaroll was 0.88mM.

나노크기의 Mo/Ti 혼합광촉매 제조 및 특성조사

이태규,설용건,전명석,주현규,윤우석 한국화학공학회 2000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8 No.3

본 실험에서는 광촉매의 빛의 흡수파장을 가시광선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Mo^(5+)를 0-2.5㏖%의 농도범위로 TiO₂에 첨가한 혼합광촉매인 Mo/Ti를 제조하였다. 제조한 Mo/Ti 혼합광촉매의 특성을 UV/VIS, TEM-EDP, XRD, EDAX, 그리고 XPS를 사용하여 관찰하였으며, dichloroacetic acid(DCA)의 광분해 반응속도와 actinometry을 통한 빛의 세기(2.68μE/sec)측정을 통하여 농도별 혼합광촉매의 photonic efficiency를 조사하였다. TEM-EDP와 XRD pattern의 관찰결과, 입자의 지름이 약 4㎚인 anatase TiO₂임을 확인하였으며, Mo^(5+)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Mo/Ti의 빛의 흡수파장 onset이 순수 TiO₂와 비교하여 red-shift되는 것이 밝혀졌다(2.5% Mo/Ti의 경우 순수 TiO₂보다 약 0.22 eV감소). EDAX결과로부터 제조된 혼합광촉매가 이론적인 Mo의 농도와 근사함을 확인하였으며, XPS로 Mo(V)의 존재를 관찰할 수 있었다. Photonic efficiency는 본 실험조건하에서 0.5 ㏖% Mo/Ti의 경우 0.28로 최대이었는데, 이는 다양한 혼합광촉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dopant의 함유량이 증가할수록 점진적으로 전자트랩 효과에 의하여 광촉매 효율이 상승하다가, 적정농도 이상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자/정공 트랩장소간의 거리 감소로 인하여 전자-정공의 재결합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측정된 photonic efficiency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열처리 후 촉매입자들의 agglomeration에 의한 비표면적 감소와 광화학적 비활성인 rutile결정의 생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study, molybdenum-doped TiO₂(Mo/Ti) mixed oxide nanoparticles were prepared with the Mo^(5+) content varying from 0 up to 2.5 ㏖% to shift the absorption onset into the visible part,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by retarding the e^--h^+ recombination. They were characterized by UV/VIS, TEM-EDP, XRD, EDAX, and XPS. Photonic efficiency was also investigated with the degradation rate of dichloroacetate(DCA) and light intensity measured by actinometry(2.68 μE/sec). TEM-Electron diffraction and X-ray diffraction patterns showed that particles were in the form of anatase with the diameter of ca. 4 ㎚. Appreciable red-shift in UV/VIS absorption spectra was observed with the addition of Mo, starting UV/VIS absorption in the case of 2.5%Mo/Ti at around 0.22 eV less than in nano-sized pure TiO₂(around 3.42 eV). EDAX verified that the amount of Mo in the prepared mixed oxides was obtained as wished and XPS revealed that Mo(V) existed in TiO₂lattice. Measured photonic efficiency turned out to be increased up to 0.28 at 0.5 ㏖% Mo, and then decreased as Mo content kept increasing higher than that. This was explained by the changing prevailing phenomena - electron trapping and recombination - as the amount of dopant increased.

연소장치에서의 수은의 화학,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대기오염물질로서의 수은의 발생 및 배출의 최소화 기술개발

이태규 한국공업화학회 2002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2 No.0

본인이 지난 몇 년간 근무하던 Cincinnati 대학의 실험실에서는 이미 수은을 제외한 다른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다. 그것은 기체상태에서 나노미터 크기의 흡착제 입자들을 in-situ로 생성시켜 목표로 하는 오염물질들을 흡착시키는 것이다. 이 새 기술의 장점은 1) 흡착제의 크기와 모양을 원하는 대로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2) 생성된 흡착제들이 agglomerate의 형태를 가지며, 또한 단위 입자가 나노미터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10~20 nm) 단위 질량당 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가 구 (sphere)형태의 mm 크기의 기존 흡착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또한 fractal dimension의 수치가 낮은 open structure의 흡착제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오염물질 (중금속)의 흡착제 표면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며. 3) 흡착제입자의 생성으로 인해 기체의 중금속들이 작은 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납 (Pb)의 경우, SiO₂를 in-situ로 생성시켜 100%에 가까운 제거 효율을 얻었다. 그러나, 원소상태의 수은 같은 경우는 닫힌 전자구조와 강한 휘발성으로 인해 산화시키거나 일반적인 흡착제로 제거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인은 TiO₂를 in-situ 생성한 후 자외선을 쐬어줌으로써 원소상태의 수은을 100%에 가까운 효율로 제거 하였으며, 이것은 화력발전소와 같이 저농도로 원소수은을 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주 고무적인 결과이다.

무역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중국효과를 중심으로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7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경제 전체의 물가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 동안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deflation export)’ 효과, 즉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 증가와 이로 인한 경쟁촉진이 주요 선진국의 물가상승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중국효과의 존재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거시 및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수입물가 분석을 통해서는 중국 수입품 증가가 전체 수입물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았고 생산자물가의 경우 중국 수입품 증가가 국내 생산자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거시적 분석에서는 1996년 2/4분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중 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주요 변수로 분석하였다. 중국 수입비중이 증가하면 국내 수입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중국산 수입비중의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둔화시킨다는 결과를 얻었다. 미시적 분석의 경우 1993년부터 2007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자료를 통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입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각 품목에 대한 중국산 수입비중을 산출하고 이 수입비중 변화가 각 품목들의 물가지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수입물가 분석의 경우 1993년부터 2007년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고 통계분석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95개 품목을 선별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비중의 증가는 수입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야기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생산자물가 분석의 경우 표본기간은 1999~2006년이며, 분석 가능한 81개 품목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특정 품목의 중국산 수입비중 증가가 해당 품목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즉 중국산 수입 증가가 국내 경쟁압력을 높여 생산자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입물가의 경우 ‘중국효과’의 존재가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생산자물가의 경우 거시적 분석에서는 ‘중국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시적 분석에서는 확실한 실증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가져오는 직접적 효과(저가의 수입품 증가로 인한 수입물가 안정)는 확인되었지만 간접적 효과(국내 생산자에 대한 경쟁압력 부과로 생산자물가 안정)는 찾지 못하였다. 보고서는 간접적 효과가 불확실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내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중국 수입의 영향력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자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개별 상품시장에 대한 충분한 통제변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과는 달리 간접적 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실제로 중국 수입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가령 ‘시장의 분리’ 현상으로 중국 수입품 시장과 국산품 시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고가의 국산품과 저품질·저가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수요층이 각기 달라 분리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수입비중의 증가가 국내 생산자에게 의미 있는 가격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이태규,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5 No.3

핀란드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 R&D 지원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2015 KERI Insight Vol.15 No.4

분산 암호화폐 거래소 모델 및 이슈 분석

이태규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8 No.1

With the release of the Bitcoin source in 2009, cryptocurrencies are continuously developing and expanding the market. Recently, new applicability is expanding centered on NFT coin and metaverse payment service. In particular, the Central Cryptocurrency Exchange actively supports relay transactions between cryptocurrencies or between traditional fiat currencies and cryptocurrencies. The cryptocurrency trading market based on such a central exchange encouraged speculative factors of cryptocurrencies, strongly arousing speculation and futility of cryptocurrencies. In addition, the central cryptocurrency exchange induces the centralization of users and virtual assets, thereby hindering the decentralization and security enhancement strategies of the block chain. Therefore, this study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entrally controlled centralized cryptocurrency exchanges in service, and presents a distributed cryptocurrency exchange modeling strategy and major issues as a decentralization model of the exchange. This research can strengthen the anonymity,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of cryptocurrency based on blockchain.

태양연못의 열성분석을 위한 연구

이태규,조서현,조덕기,최영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88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