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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鄭在娟 (검색결과 68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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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유사연구영역 효율성 제고 방안 및 과제 우선순위 도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재연,최산,강인제,정재웅,한유리,전승표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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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축식 유압 피스톤 펌프의 실린더블록 편심률에 따른 지연각의 특성 해석
정재연(Jaeyoun Jung),신현일(Hyunil Shin),백일현(Ilhyun Beak),조인성(Ihnsung Cho),송규근(Kyukeun Song),오석형(Seokhyung Oh),정용욱(YongWook Jeong)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2007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11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bent-axis type axial piston pump driven by the tapered piston, it is necessary to know the driving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the tapered piston and the cylinder block. Since each piston not only rotates on its axis and reciprocates in the cylinder bore, but also revolves around the axis of the driving shaft,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driving mechanism theoretically. The theoretical mechanism for the bent-axis type axial piston pump is studied by using the geometrical method. The driving range of the tapered piston is determined by theoretical equ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cylinder block is driven by one tapered piston in a limited range and the core parameters such as driving factor of the piston and the ahead delay angle influenced performance of the bent-axis type axial piston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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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위탁연구보고서 Vol.2017 No.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 가능한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고,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미미하고 인센티브의 유형 또한 다양하지 못해 조세 지원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일자리 창출은 국가경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기업유치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고용과의 연계성이 낮고,지역별로 차별화된 화된 지원혜택이 부족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외에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부족함 - 감면조례에 의한 대부분의 지방세 감면이 특정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특정 산업 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자리 창출규모와 조세지원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음 ○ 미국과 일본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주세(state tax) 감면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ㆍ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주 법인세율(state income tax rate) 인하는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ㆍ36개 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세(state tax) 감면정책을 수립ㆍ시행 중에 있음 - 일본은 고용촉진을 위해 지방세를 직접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국세인 법인세를 공제함으로써 법인주민세 법인세할이 간접적으로 감면되고 있음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고용 증가와 연계하고,고용증가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상 감면제도((가칭)고용창출 지방세감면제도)를 신설하며,고용창출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현행「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높이려면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감면내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창업 이외에 계속기업의 고용증가에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고용증가기업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승용자동 차세)를 감면하여 주는「(가칭)고용창출지방세감면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지원세제를 적용받아 국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감면하여 줌으로써 고용우수법 인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고용창출여력이 높은 대도시 법인의 중과세 완화, 서비스업 등 업종제한 규정 완화, 고용증가기 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 낙후지역과 발전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차등지원, 최저급여요건 및 고용유지요건의 추가를 통한 고용의 질 높이기, 소규모 기업 및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에 대한 조세지원확대, 감면조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별 맞춤형 감면제도 운영 등을 제안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연 4,486개의 신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효과 산정 가이드라인(2013.9)」에 따르면 고용창출지방세감면 제도 신설이 1,894개, 기존 감면규정을 고용증가와 연계하는 방안이 1,506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됨 □ 결론 ○세수규모가 제한적인 지방세 감면만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기존 감면제도를 고용증가와 연계하여 재설계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필요한 항목들만 취사선택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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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6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소득세 환급 논란으로 인해 최근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자주 다툼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거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지급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방식을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인적용역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초과율을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경비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 계산 방식(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중 비슷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20% 정도 수준에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유사하게 소득금액의 구간별로 필요경비율을 차등하거나 또는 필요경비율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taxation of personal service income. First, the scope of business incom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come Tax Act. Second, the amount of withholding tax on small-scal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should be minimized. Third, the amount of income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simple expense rate to personal service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excess rate should be abolish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apply the same level of necessary expenses as for temporary personal services to reward, and to apply the necessary expenses at about 20% level for brokerage fees.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differentiate the necessary expense rate for each sec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temporary personal service income or to set a limit on necessary expenses for the necessary expens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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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조영수,하성규,Jeong, Jae-Yeon,Jo, Yeong-Su,Ha, Seong-Gyu 대한기계학회 1997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21 No.11
The layered composites have a character to change of structure stiffness with respect to the layup angles. The deformations in the fan-blades to be initially designed by considering efficiency and noise, etc., which arise due to the pressure during the fan operation, can make the fan inefficient. Thus, so as to minimize the deformations of the blades, it is needed to increase the stiffness of the blades. An investigation has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hree dimensional layered composite shell element with the drilling degree of freedom and the optimization module for finding optimal layup angles with sensitivity analysis. And then they have been verifi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model is engine cooling fan of automobile. In order to analyzes the stiffness of the composite fan blades, finite element analysis is performed. In addition, it is linked with optimal design process, and then the optimal angles that can maximize the stiffness of the blades are found. In the optimal design process, the deformations of the blades are considered as multiobjective functions, and this results minimum bending and twisting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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