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보장 토론문 / 최준혁

최준혁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3

[기획보도 부문] 〈시사기획 창 ‘처방된 중독, 나를 믿지 마세요’〉_2023년 11월 21일 방영 KBS 최준혁, 신지수, 김성현 기자 : ‘마약’이 싹틔운 ‘처방된 중독’

최준혁 (사)방송기자연합회 2024 방송기자 Vol.76 No.-

2020~2022년 서울 및 서산시 입자상 질산염 저감 효과 분석: NH₃를 중심으로

최준혁,Jayant Nirmalkar,김승기,이지이,안준영,이광열,송미정 한국대기환경학회 2023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0

복강내에 발생한 상의세포종 -1증례 보고-

최준혁,남혜주,김동석,최원희,이태숙,김홍진 대한병리학회 1991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25 No.5

WBG 소자의 저손실 구동 공통 기술 개발

최준혁,주동명,김진홍,정인성 한국에너지학회 2019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9 No.5

교통범죄에서의 유기치사죄의 의미

최준혁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刑事政策 Vol.28 No.3

Verkersunfälle sind manchmal passiert und dadurch sind viele Leute ums Leben gekommen, verletzt und ihre Sachen geschädigt worden. Deshalb ist das Problem immer aktuell und praxisrelevant. Außserdem gibt es in diesem Bereich noch viele zu lösenden theoretischen Probleme. In diesem Aufsatz geht es um Zusammenhang zwischen einerseits verschiedenen Deliktstatbestände, also Tötungsdelitkt als unechte Unterlassungsdelikt, Aussetzung mit Todesfolge, Unterlassene Hilfeleistung und anderen Delikten im Verkehrsordnung, andererseits Ingerenz, Vertrauensprinzip bezügliche Fahrlässigkeitsdelikt und objektiven Zurechnung. Schwerpunkt ist Konkurrenz von Verbrechen. Bisher hat koreanische Rechtsprechung die Hilfeleistungspflicht durch Vorschrift von Strassenverkehrsgesetz so gesehen, dass Unfallverursacher Verletzten helfen muss, unabhängig davon, ob der Unfall wegen seines Vorsatzes oder Fahrlässigkeit passiert ist. Nach h. M. stellt diese Pflicht die Obhutpflicht beim Aussetzungsdelikt dar und der Fahrer kann als Täter von Aussetzung mit Todesfolge bestaft werden, wenn er sie unterlässt und damit der Verletzte gestorben ist. Neuerdings hat sich der koreanische Oberstgerichtshof diese Ansicht bestätigt. Aber diese Rechtsprechung ist als Anfangspunkt zur systermatischer und logisch konsistenter Diskussion zu sehen.

반기업정서 척도 개발과 타당도 연구

최준혁 한국기업경영학회 2011 기업경영연구 Vol.18 No.3

Anti-corporate emotion is believed widespread across Korean society in the wake of various kinds of injustice and corruption scandals that involve some big businesses. Many discussions have focused on the cause and effect of anti-corporate emotion or how to mitigate anti-corporate emotion, therefore,these normative have studies fail to measure this emotion. Thus, the initial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ti-corporate emotion scale. Based on psychology of emotion, this study describe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to assess anti-corporate emotion. In order to condu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 two interviews with expert group were done. This group consisted of two persuasive communication professors, two public relations professors,and one methodology professor. Through these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on anti-corporate emotion,17 items were generated. With 17 item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a varimax rotation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AMOS 16.0 were computed. Scale development procedures resulted in a three-factor, eight-item scale that conforms with psychology of emotion. In detail,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Korean anti-corporate emotion is composed of anti-corporate cognition, anti-corporate feeling, and anti-corporate behavioral tendency. This study also computed analysis of variance (ANOVA)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participants on anti-corporate emo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age, region, and education on anti-corporate emotion. But, in terms of sex and household income, there were differences:male's anti-corporate feeling is more serious than female; the lowest class' anti-corporate feeling is more serious than the highest class. With all the brisk discussions on anti-corporate emotion 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business community, there have been few researches that sought to conceptually define anti-corporate emotion and empirically study it. Thus, this study's findings are worth noting: that anti-corporate emotion consists of anti-corporate cognition, anti-corporate feeling, and anti-corporate behavioral tendency. In order to comprehend Korean anti-corporate emotion accurately, continuous longitudinal research with more samples is required. Additionally, future research should test whether other variables can moderate assessment of anti-corporate emotion. 우리나라 기업의 CEO들은 한국인의 반기업정서가 기업활동을 하는 데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기업정서가 높은 편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8%가 그렇다고응답하기도 한다. 반기업정서는 단순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경제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기업정서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반기업정서의 원인과 결과,해결 방안 등과 같은 규범적 차원의 연구에 머물고 있다. 이 연구는 정서(emotion)는 최소한 인식과 행동은반드시 포함하는 복수의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정서심리학 분야의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반기업정서가 인식의 차원, 감정의 차원, 행동경향성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 후, 반기업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시도했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항목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실행한 결과, 총 8개의 항목을 포함하는 3개의 요인구조(반기업인식, 반기업감정, 반기업적 행동경향성)의적합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반기업정서 척도를 활용해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연령, 지역, 학력, 소득)에 따라 반기업정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 연구는 반기업정서가 복수의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 반기업정서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한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지닌다.

‘범죄지’의 확정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

최준혁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란 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지역적 범위, 즉 형법이 어떠한 장소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특히 인터넷범죄에서는 범죄지가 어디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형법에서의 행위와 결과가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이론적 쟁점도 연결된다. 국내범과 국외범을 구별하기 위하여 범죄지의 개념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범죄지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이라는 형법 제2조의 조문해석을 통해 범죄지를 확정하는 우리 형법의 입장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이 글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크게 기여한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최근에 이 주제에 관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논의하여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선결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려고 시도하였다. The locational scope of the criminal law refers to the spatial and regional scope of the criminal law's effect, that is, the question of where the criminal law is applied to crimes committed. In particular, By Internet crimes there is a need to determine where the place of crime is, and this time is a problem in the concept of criminal law theory, such as behavior, danger, and consequences. Althoug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of a place of crime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rimes, the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separately stipulat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is problem. However, the position of the Korean Criminal Code, which determines the place of crim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 of the Criminal Code, “committed crimes within the realm of the Republic of Korea”, poses a risk of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um crimen sine leg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memorate the retirement of Professor Jun Ji-yun in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who theoretically contributed greatly to this issue through various studies on the locational scope of criminal law. This article attempted to use it in the preparation fo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by discussing recent issues raised on this topic in the areas.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골격근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체계의 결함

최준혁,이관우,김효정,이동훈,이종우,김정은,엄현채,김경미,최성이,정윤석,김현만 대한내분비학회 2002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17 No.5

연구배경: 제2형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은 간, 지방, 근육 같은 말초조직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2형 당뇨병의 발생기전에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 저하가 같이 관여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슐린의 세포내에서의 저항성을 규명하기 위한 인슐린의 세포내 신호전달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골격근육에서 IRS와 관련된 PI3-kinase의 활성감소와 Akt kinase의 활성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기작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당부하검사 및 인슐린 클램프검사를 시행하고 인슐린 클램프 검사시 대상인의 근육을 채취하여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IR-β, IRS, Akt(PKB, Rac) kinase, GSK-3)를 연구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한국인으로서 경구당부하검사상 정상인 및 당뇨병 환자 각각 11명, 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상인은 건강인으로 과거력상 당대사에 영향을 줄 질환이 없고, 현재 당대사에 영향을 줄 약물 복용 및 다른 소견이 없는 경구당부하검사상 정성 내당능을 보이는 대상자로 하였다. 당뇨병환자는 모두 제2형 당뇨병 환자로 이환기간이 만 5년 이내인 경우로 하고,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공복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및 HbA1c, 인슐린, C-peptide를 측정하였고, "HOMA model"을 이용하여 베타세포의 기능와 인슐린저항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정상혈당클램프 검사(euhlycemic hyperinsulinemic clamp test)를 시행하고 인슐린 투입 전과 인슐린 투입 30분후, 두차례에 걸쳐 대퇴부 근육생검을 실시한후 western 법으로 IR-β, IRS, Akt kinase, GSK-3의 인산화량을 측정하였다. 결과: 정상인 11명과 당뇨병 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평균 연령, 평균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허리/엉덩이 둘레의 비(waist hip ratio; WHR)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평균 공복혈당은 정상군 98.0±0.3㎎/dL, 당뇨병군 208.1±16.5㎎/dL(p<0.05), HbA1c는 정상군 5.4±0.5%, 당뇨병군 9.2±0.6%(p<0.05)였다. "HOMA model"을 이용한 베타세포의 기능과 인슐린저항성은 정상군 56.4±8.5%, 1.4±0.2, 당뇨병군 72.2±52.3%(p<0.01), 10.2±6.3(p<0.01)였으며 정상혈당클램프 검사상 포도당 이용률은 정상군 8.2±0.6㎎/㎏/min, 당뇨병군 3.7±1.1㎎/㎏/min(p<0.01)로 정상군과 당뇨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Western blot법으로 IR-β, IRS, Akt kinase, GSK-3의 인산화량을 인슐린 투입전과 인슐린 투입 30분후 측정하였을 때 IR-β에서는 정상군이 103.9±2.3에서 241.3±18.6, 당뇨군이 108.9±2.2에서 198.7±6.3으로 증가하였다(p=NS). 이는 인슐린 투입후 당뇨병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인산화량의 증가정도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IRS에서는 정상군이 111.6±7.3에서 295.6±17.2, 당뇨군이 114.5±6.1에서 222.0±23.2로 증가하였으며(p<0.05), 인슐린 투입후 당뇨병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인산화량의 증가정도가 약 24% 감소하였다. Akt kinase에서는 103.4±6.0에서 416.8±29.5로 증가하였으며(p<0.01), 인슐린 투입후 당뇨병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인산화량의 증가정도가 약 43% 감소하였다. GSK-3에서는 정상군이 107.7±6.7에서 595.7±28.1, 당뇨군이 104.3±4.8에서 443.3±12.9로 증가하였으며(p<0.01), 인슐린 투입후 당뇨병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인산화량의 증가정도가 약 25% 감소하였다. 결론: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인슐린 자극후 IR-β는 인산화량의 증가정도가 큰 차이가 없었으나, IRS, Akt kinase, GSK-3에서는 인산화량의 증가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상위 인슐린 신호전단체계부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ackground: The glucose uptake rate is the limiting step in glucose utilization and storage. The failure of insulin to stimulate glucose uptake in muscle appears to be a primary defect of insulin resistanc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amine the effect of physiological hyperinsulinemia on the phosphorylation of the insulin receptor (IR-β), insulin receptor substrate (IRS), Akt kinase and GSK-3 in isolated skeletal muscle, in people with type 2 diabetes(n=9) and control subjects(n=11). Methods: 75g OGTT and euglycemic hyperinsulinemic clamp test were done. And vastus lateralis muscle was obtained before and 30 min into the euglycemic clamp. Western blots were performed for tyrosine phosphroylation of insulin receptor substrate (IRS) and phosphorylation of the insulin receptor(IR-β), Akt and GSK-3. Result: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mean age, BMI and body fat between the control subjects and diabetic patients. The fasting blood sugar and HbA_1c in controls and diabetic patients were 98.0±0.3 and 208.1±16.5ng/dl, and 5.4±0.5 and 9.2±0.6%, and 1.4±0.2 in the control subjects, and 72.2±52.3%(p<0.01) and 10.2±6.3(p<0.01) in the diabetic patients, respectively. The insulin resistance from the euglycemic hyperinsulinemic clamp test were 8.2±0.6㎎/㎏/min and 3.7±1.1ng/㎏/min in the control subjects and in the diabetic patients, respectively(p<0.01). Compared with the normal controls, insulin-stimulated IR phosphorylation was no different to that in the diabetic patients. However, insulin-stimulated IRS phosphorylation, insulin-stimulated Akt phosphorylation and insulin-stimulated GSK-3 phosphorylation were reduced in the diabetic patients compared with the normal controls by 24, 43 and 25%, respectively(p<0.05). Conclusion: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the insulin resistance may be due to the impairment of the upstream insulin signal molecular network. Further studies will focus on determining whether these signaling defects are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sulin resistance, or secondary to the altered metabolic state, associated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J Kor Soc Endocrinol 17:685∼697, 2002).

피로 열화를 고려한 궤도 수명주기비용 평가

최준혁,장승엽 한국철도학회 2022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