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 회고와 전망

한인섭(Han In 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985. 11. 5. 창립되었다. 창립식은 한국일보사가 있는 종로구 송현빌딩에서 개최했다. 학계 창립회원들은 물론 법조계, 관계, 언론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학회 사무실을 종로구 무교동 광일빌딩에서 낸 것도 극히 이례적이었다. 학회의 만남은 초창기엔 무교동 사무실에서 했는데, 소장교수들의 세미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이수성 교수님의 연구실 지킴이를 하고 있던 나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연구간사로서 필요한 조력을 했다. 무교동 사무실에도 자주 들러 거기서 공부를 하고, 회의를 보조하곤 했다. 학회 창립을 주도한 교수와 실무가들은 당시 40-50대의 장년들이라, 젊은 대학원생인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0년이 지나 초창기 분위기를 회고하려 할 때 그 점이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20대 중반 대학원생의 기억은 수십년이 지나도 생생하다. 내 눈에 비친 창립 전후의 장면을 "순주관적으로" 회고해보고자 한다. 부분적 정보 혹은 부정확한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립기의 취지와 정신을 환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경찰의 형사정책 현안과 연구과제

이근우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3

이 글은 “형사정책학과 국가정책으로서의 형사정책”이라는 대주제로 2023. 10. 6.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정책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제하였던 것을 가다듬은 것으로 엄밀한 분석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경찰의 형사정책’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자체적, 외부적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는 제안에 가까운 글로서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기능 확대에 대한 이런저런 두서없는 고민을 담고 있다. 글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형사정책에서 경찰의 역할 혹은 지위’를 먼저 생각했다. 형사사법의 좁은 관점에서는 범죄 확인, 범인발견, 증거수집을 포함하는 (초기) 범죄수사의 주체로서만 등장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에서는 경찰은 형사사법 단계 이전의 여러 국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할 수밖에 없는 (능동적) 주체로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 자체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다. 경찰은 소방과 함께 민생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체감적인 기대,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불만이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만을 가지는 국민이라도 그의 일상에서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찰이 수행한 연구의 상당수는 방대한 구성원,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 경영학적 접근이고, 형사정책적 관심이 주로 투영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형사정책적 연구에서도 이 분야의 주된 정부부처가 다른 중앙 부처이고, 그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보니, 그 체계적 정합, 보완을 위한 연구가 주로 눈에 띄었다. 이를 분석하면서 비형사적 경찰활동에 대한 입법적 구체화, 세밀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이 연구의 후반부는 다소 시론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효과적 경찰 개입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과 다소 미래적일 수는 있지만, 지역 중심 기반의 치안이 기능할 수 있도록 치안법원의 설치, 그리고 그 효과적 개입의 도구로서 경범죄처벌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본격적 연구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구류’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소 대담한 혹은 무모한 제안을 드렸다. This article was written as a seminar presentation at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the fall of 2023. The topic given to me was ‘Police criminal policy issues and research tasks.’ Basically, it was planned to analyze the police's criminal policy research trends and find prospects there, bu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search was on the police's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nly a few were full-fledged criminal policy topics. Therefore, we inevitably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study and focused on the role played by the police i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which corresponds to criminal policy in a broad sense. In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numerous policies such as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animal protection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the initial physical response and are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in case of a crime. Even if the person has completed his or her sentence and has been released, As long as there is a risk of reoffending, the management of hard offenders must also be taken care of. From this perspective,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after review. First, the components of each crime statistics must be organically connected, centered around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so that the crime-related statistics of each institution in Korea can be utilized organically. Second, because the policies of individual government ministries alone may be in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r may conflict with other systems, a government-wide integrated criminal policy committee is established. Third, we seek ways to realize this by redefining the roles of local police and local (magistrate) courts. Fourth, in order to fulfill its original mission of maintaining public safety and order under the police's own responsibility, it is necessary to re-recognize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and the Summary Judgment Act, and update them to suit today's circumstances. They said it was big.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하태훈(Tae-Hoon Ha)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3

최근 20여 년간의 형사법 발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경향이다. 테러 위협과 범죄에대한 공포로 정치, 언론, 학계 등 모든 영역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보다 안전과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개인의 안전이든 도시의 안전이든 안전을 위한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형법이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하고도 요구되는 수단이라고여기면 형법적 보호영역의 확대와 가벌성의 양적 확장은 필연적이다. 형사입법의 경향은 자유화와 비범죄화보다는 범죄화와 중형화가 된다. 엄벌주의로의 전환은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습득한 경험적 지식을 지향하는 증거기반 형사정책이아니라, 언론·여론 기반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의 결과다. 독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고, 형법 확장에 대한 입법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0여 년의 형사정책 전개에 대하여 정치인과 학자 및 전문가가 뒤늦게 잘못을인식하고 형사입법의 구조적·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방향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형사정책이 감정이나 단지 추측되는 안전 욕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위험 정도와 위태화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책 결정이든 입법이든 정치적 결정 과정이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1년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12월 6일 개최한 30주년 기념 유관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대주제를 ‘국민 안전을 위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으로 정한 바 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범죄예방과 형사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언론·여론 기반의 강성화 형사정책과·형사입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II), 지향해야 할방법으로서 객관적·경험과학적 증거기반 형사정책과·형사입법(III)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over the past 20 years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It is a global tren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Due to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e fear of crime, the prevailing idea is that safety and prevention are prioritized over human dignity and freedom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the media and academia. If we focus on prevention for safety, whether it is personal safety or city safety, and consider that the criminal law is an appropriate and required means for risk preven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riminal protection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nishment are inevitable. Criminal legislation tends to be criminalized and lenient rather than liberalized and decriminalized. The shift to severe punitiv-turn is not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oriented toward systematically acquired empirical knowledge about crime and punishment, but rather a result of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hardening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German politicians and academia began to point out that reflective consideration was necessary, and the recognition that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extens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de increased. Politicians, scholars, and experts belatedly recognized the mistakes of the 20 years of criminal policy development and made a diagnosis that structural and essential changes in criminal legislation were needed.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that criminal policy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measurable and verifiable risk and endangerment statu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emotions or presumed safety needs. The same goes for our country. After the climate crisis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it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at political decisions, whether policy or legislative, must be evidence-base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since 202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has set the main theme of the 30th anniversary join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eld on December 6, 2019 as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for public safety’. In this thesis, after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current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and examining the need for direction revision (II), the objective and empirical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will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III).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 - 최근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최준혁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5 No.3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 또는 범위의 한정이 필요하며 이때 고려할 요소는 장소로서의 유럽연합과의 관계, 주와 연방과의 관계이다. 시기와 관련하여, 논의는 최근 또는 현재의 형사정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형사정책과 정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이나. 형사정책적인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서 정당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 법무부의 형사정책적 경향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기반하여 살펴본 결과로 다음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형사정책의 수단이 형법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그를 위하여 법무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어떠한 형법을 목표로 하는지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목표가 되는 사회가 무엇인지와도 연관되는데, 우리는 ‘보다 나은 형법’을 지향하여야 하며 그를 위한 방향은 보충성과 인도주의의 강화, 책임원칙의 철저화, 보안(예방)적 형사정책의 강화이다. 보다 나은 형법 및 올바른 형사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상황은 우리에게아래의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형사정책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분명한데, 독일의 대연정과 신호등 연정과 같이 형사분야의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 우리의 정당들이 분명한 정책 차이를 드러내는지 의문이다. 둘째, 정책의 핵심은 신뢰성과 투명성인데 특히 형사정책에서는 투명성이 중요하다. 정책내용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고 예측가능해야 하며, 그 의미 또한 분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형사정책은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시민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를 위해서는 어떠한 입법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입법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도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법은 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 셋째, 실체법과 관련하여 입법자가 법정형의 상향을 추구하는 것만이 ‘규범적’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형법이 새로운 처벌조문의 도입 및 법정형의 상향 등을 통해 스스로 과도한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서 형사사법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The topic of “criminal policy of the German Ministry of Justice” can cover a wide range, so additional explanations or limits are needed for discussion: place and time. This article examined the recent criminal policy trends of the German Ministry of Justice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esen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better criminal law and correct criminal policy, foreign discussions need to be referred to, and the situation in Germany gives u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clear that criminal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politic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our parties (and Ministry of Justice) reveal clear differences of Policy on specific issues in the criminal field, such as the German Grand Coalition and the Traffic Light Coalition. Second, the core of policy is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especially in criminal policy. Content of policy should be widely known and predictable to the public, and its meaning should also be clear, otherwise criminal policies may seriously violate civil liberties and citizens may not enjoy their legitimate rights. For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thoroughly prepare for legislation, but also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at legislation. Legislation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nd evaluation cannot persuade the parties. Third, in relation to substantial criminal law, it cannot be understood that only the legislator's pursuit of an upward statutory sentence is 'normative'. It should be avoided that the criminal law imposes an excessive burden on itself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increase of the statutory sentence, thereby placing an excessive burden on criminal justice.

형사정책학회 창립 30주년 기념논문 :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 전후 -회고와 전망

한인섭 ( In Sup Ha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刑事政策 Vol.27 No.1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KAC] was founded in 1985. Prof. Lee Soo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tiated its founding, and led it for first four years as its president. In order to advance interdisciplinary studies, he gathered academic scholars who were professionally trained from sociology, psychology, and criminal law. Legal practitioners on criminal justice became another partners as KAC members. From the initial period, KAC was a melting ground for multiple fields academics and for theoretical-practical professionals. Since 1986,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KJC] was published on the annual basis, and is now advanced to be published three times annually. Various topics were covered at KJC. Sometimes, ex-offenders who were imprisoned for long-term period were invited, and made a presentation on their actual experience inside the wall. Now, KJC is proud of one of the highest impact factor journals among law field. In the near fututre, KAC is expected to be center for critical debates and really interdisciplinary studies. KAC’s founding statement in 1985 says; Science and human rights should be the two pillar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ithout science tends to be blind and convenient, and the policy without human rights takes people as a object of oppressive control. Such a statement is of course valid in the present time.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지향적 · 위험평가기반 형사정책

김한균(KIM, Han-Kyu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1

본 논문은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고,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 위험 규제논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고위험인공지능기술에 대한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기술 윤리 지침 정립을 통한 공동체적, 자율적 규제논의에 이어 국가전략적 접근과 국제사회의 규범정립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기술로써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안전과 권리에 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고위험 인공지능 통제 기본틀을 구축하고, 그 틀안에서 인공지능기술의 개별구체적 개발과 구현의 고위험성을 평가하여 형법을 포함한 법적 통제하에 두려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 형사정책은 고위험인공지능기술 통제의 문제다. 미국의 예와 같이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가치지향을 법제화하고, 유럽연합의 예와 같이 합의된 가치와 합리적 위험평가 기반 위에서 관리·통제입법을 진행하면서, 형사정책적개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험인공지능기술의 구현으로서 법과 형사정책적대응 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인공지능기반 로봇(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자율주행운송 로봇, 성기능 로봇, 군사용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기반 자동인식 및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평가와 개입수단과 효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한데, 과잉·부실대응이나 방치 결과에 이를 위험성도 있다. 이처럼 문제대응이 곧 문제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금지의 법제화 논의 진전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위험인공지능기술 현실에는 범죄예방과 탐지, 진압에 활용되는 각종 로봇과 생체정보식별시스템, 자동화의사결정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위험인공지능기술의 위험과 침해에 대응하는 형사법과 정책은 자신에게도 엄격한 인공지능기술활용 통제와 시민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활용과제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This essay aims to review recent socio-technical ideas and discussions on the ethic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can be understood that AI technology should be regulated by some ethical value-base, such as Human-centric AI, Trustworthy AI, Responsible AI, and Explainalbe AI. For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policy, what will be matter in the field is the control institutions on high-risk AI. European Union takes leading role in the regulation of AI risk, and its 2021 proposal of AI Act classify such risks as unacceptable-highlimited- minimal risk. High-risk AI technology may bring adverse impact to people’s safety and rights when used in critical infrastructures, educational or vocational training, safety components of products, employment and management of workers, 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 law enforcement that may interfere with fundamental rights, migration and border contro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democratic processes. Criminal policy should focus on the high-risk implemented robots and automated system, such as industry robot, medical robot, automated vehicle, lethal automated weapons, sex robot, an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system. The task of AI criminal justice will be strict self-regulation on the use of the technolog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safety and rights of people against any threats from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high-risk AI technology.

강벌적 형사정책의 대안, 행동경제학

홍승희(Seung-Hee Hong)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3

다양한 학문분과와 접목되어 범죄와 형벌의 상응관계를 탐구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은 최근 과학기술발전으로부터 등장한 새로운 일탈행위 및 기존 법익침해 위험이 양적·질적으로 팽창한다는 불안감에서 엄벌주의를 넘어 강벌주의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형주의 일변도의 형사정책은 오히려 동시대의 형사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형사정책을 모색할 시점이다. 최근 경제학에서 급부상하는 이론으로 행동경제학이 있다.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파가 상정하는 ‘합리적 인간상’의 한계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실험을 통해 파악하면서 인간은 합리적 이성의 인식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경험적·감정적인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이제 정부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만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에 주목하여 정책을 펼치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간섭을 넘어 통제가 되므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슬쩍 도와주는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온정주의’ 태도이고 이러한방향성으로 ‘넛지(nudge)’가 주목받고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분석한 인간의 이중인식체계는 합리적 인간상을 전제로 범죄라는 이익보다 형벌이라는 손실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강벌주의적 형사정책만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로 슬쩍 유도하는 넛지식의 형사정책을 재고하게끔한다. 이러한 형사정책은 국가가 방관하지 않으면서 종국적으로는 수범자가 자발적으로 규범준수행위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맞닿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은 새로운 낯선 환경이 거듭되는 현시대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인간본성을 강조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을 실천하는 방향성이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Criminal policy, which seeks to prevent crime while explor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in connection with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goes beyond strict punishmentism from the anxiety that the risks of new deviant acts and infringement of existing legal interests that have emerged from rec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expan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oward tyranny. However, this unilateral criminal policy is evidence that contemporary criminal policy has failed. Therefore, now is the time to seek a new criminal policy. Behavioral economics is a theory that is rapidly emerging in economics. By grasping the limits of the ‘rational human image’ assumed by the neoclassical school of mainstream economics through experiments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was revealed that humans act with both irrational empirical and emotional awareness as well as awareness of rational reason. Accordingly, it is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indirectly helping people to act rationally, since the government implements policies focusing on limited rationality, not just human rationality, but direct and active intervention leads to control beyond interference. This is the attitude of ‘free paternalism’, and ‘nudge’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is direction. The human dual perception system analyzed in behavioral economics is based on a rational human image, and not only a gangsteristic criminal policy that discourages crime by reinforcing the loss of punishment rather than the benefit of crime, but also a criminal nudge that gently induces legal action. to reconsider the policy. This criminal policy is in line with the positive general prevention theory in that it allows the prisoners to voluntarily follow the norms without the state neglecting them. And it is expected that the direction of this policy will be the direction of practicing ‘post-humanism’ that emphasizes the human nature of making oneself in the present age where new and unfamiliar environments are repeated.

19대 국회 의원발의 형사법안에 대한 검토

조국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의원발의 형사입법과 법제실의 역할

조현욱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

의원발의 형사입법의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정현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5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