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사기죄

권지혜 ( Kweon Ji-hy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1

본 논문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규정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판례는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없음을 묵비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이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라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하여 착오를 하여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는 지는 의문이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제공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는 제공된 것이다. 이때의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제공된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험이 될 수는 있지만, 재산범죄이자 침해범인 사기죄의 보호목적 밖의 손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재로서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의 비례성 측면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미 의료법상 개설자격 제한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사기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균형성을 잃은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한 경우라면,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In order to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enjoy benefits of high-quality medical treatment and thereby to protect and improve public health,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has been firmly restricted to permitted person and corporations like medical doctor. However, establish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have been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refore the state has strengthened sanctions on establishments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and imposed new criminal liability. First, the Medical Services Act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non-medical personnel who opened a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personnel who were employed at that institution. Second,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NHIS(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hall collect all or part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insurance benefits or the insurance benefit costs that medical institution has received. Third,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has been punished for fraud since 2013. The court has judged that providing medical service and charging for insurance benefits to the NHIS by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constitutes deceitful or other unjustified action. This Article will detail the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ersonnel and examine the fraud in charging for insurance benefits by non-medical personnel institution.

자동차 연성보험사기 예방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권지혜(Kweon Ji hy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3

우리나라 교통문화상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는 범죄의식이 낮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 결과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보험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이다. 연성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사기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사기 행위이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허위·과장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연성보험사기는 사고의 경미성, 의료 및 정비의 전문 판단 영역, 교통사고 신고 부재와 증거부실화, 수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결손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관련 주체인 보험가입자, 보험사, 의료 및 정비영역 종사자는 도덕적 해이에 의거 이기성을 발현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집행결손을 보완하고자 전담기구의 설치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성보험사기는 형사불법성이 낮고 기망과 착오의 인정이 모호하여 신설된 보험사기죄에 포섭되기 어렵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헌에서는 자동차 연성보험사기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죄에서의 연성보험사기 행위 분리 및 행정제재 도입, 예방 강화를 위한 자율적 준수모델 개발 및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의 정립,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감독 엄격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motor insurance fraud occurred by chance. As of 2020, the amount of motor insurance fraud detected was 382.992 billion won, and 59,418 people were caught. When a car accident occurs, it is common for people to go to the hospital, make repairs, and claim exaggerated insurance premiums on the basis of moral hazard. All of parties interested in motor insurance fraud, such as insurance policy holders, insurance companies, medical institutions, auto garages are looking after their own interest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in 201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 holders, the insured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investigations,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thus contributing to promoting the insurance industry in a sound manner and to improving the welfare of citizens. However, this Act is not effective for the soft insurance fraud. Thus, this article argues for the revision on the special act and the strengthening of prevention.

대량 장출혈과 뇌 전이를 유발한 원발 십이지장 융모막암

조은영 ( Eun Young Cho ),최창수 ( Chang Soo Choi ),김지웅 ( Ji Woong Kim ),권지혜 ( Ji Hye Kweon ),김태현 ( Tae Hyeon Kim ),서검석 ( Geom Seog Seo ),조향정 ( Hyang Jeong Jo ),최석채 ( Suck Chei Choi ),나용호 ( Yong Ho Nah ) 대한소화기학회 2006 대한소화기학회지 Vol.48 No.2

Duodenal choriocarcinoma, either primary or metastatic, is very rare. Early diagnosis and prompt initiation of chemotherapy improve the prognosis of this neoplasm. We herein present, together with the referred literatures, a case of a 47-year-old female patient who visited to our hospital with upper intestinal bleeding. She was diagnosed as duodenal choriocarcinoma by operation. Brain metastasis was found soon after the operation and combination chemotherapy was done. (Korean J Gastroenterol 2006;48:128-131)

연구논문 : 복잡 해안지역 해상풍 모의의 정확도 개선-2: LAPS를 사용한 자료동화

배주현 ( Joo Hyun Bae ),김유근 ( Yoo Keun Kim ),정주희 ( Ju Hee Jeong ),권지혜 ( Ji Hye Kweon ),서장원 ( Jang Won Seo ),김용상 ( Yong Sang Kim ) 한국환경과학회 2006 한국환경과학회지 Vol.15 No.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동향 및 제언

권지혜 水原大學校 2020 論文集 Vol.34 No.-

Although the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has imposed a severe punishment, it is strongly accepted that we need more strict punishment to the Digital Sexual Violence. This common agreement has been backed by weak punishment in practice. It seem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on reforming the clause substantially. Thus,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elimination of subjectivity and the differentiation of penalty like setting a lower limit.

자발성 종격동 기종과 복강 기종 1예

권지혜,최창수,서검석,조은영,나용호,최석채 圓光大學校 醫科學硏究所 2006 圓光醫科學 Vol.21 No.1

갈색세포종의 임상적 특성

권지혜,노혜정,임윤혁,박은미,정종훈,김하영,박병현,조정구 圓光大學校 醫科學硏究所 2005 圓光醫科學 Vol.20 No.2

식도에 발생한 원발성 악성 흑색종 1예

권지혜,임평숙,김기훈,서승오,최창수,서검석,최석채,윤기중 圓光大學校 醫科學硏究所 2007 圓光醫科學 Vol.22 No.1

전형적인 DISIDA scan 소견의 Rotor 증후군 1예

황의태,염동한,권지혜,임종주,최창수,김태현,김학철 圓光大學校 醫科學硏究所 2008 圓光醫科學 Vol.23 No.2

만성의 비용혈성 직접형 고빌리루빈혈증은 Rotor 증후군과 Dubin-Johnson 증후군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Rotor 증후군은 드문 양성 유전성 질환이며, Dubin-Johnson 증후군과 감별을 필요로 한다. 본 저자들은 황달을 주소로 내원한 26세 남자 환자에서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담도폐쇄 소견없이 간담도 스캔상 전형적인 Rotor 증후군의 소견 즉, 강한 심장 배후방사능이 지속되면서, 간담도계의 조영은 지연 촬영에서도 관찰되지 않으며 신장으로의 배설이 계속 관찰되는 특징적인 소견과 정상 간조직 검사 결과로 Rotor 증후군으로 진단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Chronic nonhemolytic conjugated hyperbilirubinemia characterizes both Rotor and Dubin-Johnson syndromes. Rotor syndrome is a rare, benign familial disorder and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Dubin-Johnson syndrome. Cholescintigraphy is a simple and informative procedure for the diagnosis, which can differentiate Rotor syndrome from Dubin-Johnson syndrome. A 26-year-old man was admitted due to asymptomatic persistent jaundice.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icteric sclera without hepatosplenomegaly. Laboratory findings showed increased serum bilirubin with direct bilirubinemia. Markedly decreased hepatic uptake and poor visualization of the gallbladder and biliary tract were shown in ^(99m)Tc-DISIDA scan. Histology of the liver showed no diagnostic abnormality without pigmentation. But, we report a case of Rotor syndrome that showed characteristic cholescintigraphic findings with normal urinary total coproporphyrin excre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