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민주주의의 양가성 : 이론적 탐색

조항제(Hang-Je Cho)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2 언론과 사회 Vol.30 No.4

21세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화는 ‘해방과 지배’, ‘자유와 통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분산화와 독점’, ‘탈중앙화와 플랫폼(집중)화’ 등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평가를 받아왔다. 초기에는 장밋빛 낙관론이, 지금은 무차별적 비판이 담론계를 주도하고 있다. 대체로 2010년의 아랍의 봄을 정점으로, 2016년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분수령으로 희망과 기대가 절망과 비판으로 바뀌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디지털화가 가진 양가성, 곧 경향과 적대 경향(벡에 따르면, 질서와 위험), 강점과 약점의 필연적 교차를 무시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강점과 약점을 동반하며 당시의 환경에 따라 서로 상쇄되기도 하고, 경쟁해서 어느 한 쪽을 우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어포던스(기술과 사회가 맺는 조건적 가능성)로 정리해 기존의 조건들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디지털화는 공급의 확대•제작원의 다변화를 낳지만 수용은 제한•지체된다. 상대적으로 질은 떨어지고 새로운 집중 현상(플랫폼화)이 나타나며 소비를 불평등하게 해 디지털 디바이드를 심화시킨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관점을 다변화시키고 참여의 진작•방법의 다양화를 가져오나 정치적 지식이나 숙의의 질을 높이는 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연계운동이 새롭게 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키나 나름의 한계 또한 나타난다. 이런 강점과 약점이 맺는 관계는 개인과 사회, 제도(구조)와 행위로 나눈 2×2의 사분면(포괄적 공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분면에 치우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화가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매우 조건적이고, 매우 어렵고, 매우 종속적인 것”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대책 역시 강점과 약점을 모두 고려한 “다각적이면서 통합적”인 것이 되어야 새로운 기술의 의의를 살릴 수 있다. Since the 21st century, digitalization has remarkably received contradictory evaluations such as ‘liberation and domination,’ ‘freedom and control,’ ‘utopia and dystopia,’ ‘dispersion and monopoly,’ and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platformization).’ Although rosy optimism about digitalization was circulated in the past, excessive criticisms are recently leading digital discourses. It is also noteworthy that ‘hopes’ and ‘expectations’ along with the 2010 Arab Spring have turned into ‘despair’ and ‘criticism’ with issues related to Donald Trump and Brexit in 2016. However, the pessimistic turn ignores the ambivalence of digitalization, namely trends and antagonistic tendencies (also known as order and risk based on Ulich Beck’s notions). We should know that digitalization embrace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it makes either side superior or close in compet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based on contingent constellation and affordances. At first, this study stresses that digitalization creates the expansion of supply and diversification of producing sources, but it intensifies the digital divide while decreasing the quality of products along with centralization (or platformization)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terms of political dimensions, moreover, digitalization supports the diversification of participatory behaviors, but it decreases levels of political knowledge and political deliberation. In a similar sense, new forms of social movements include ambivalent effects i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gitalization can appear in all of the 2×2 matrices that are composed of ambivalent formats [individuals – society and systems (structures) – behaviors]. Therefore, we need to ponder that it is hard to conclude the extent to which digitalization can contribute to democracy because digitalization is “more contingent, more difficult, and more dependent.” We also need to think about “multifaceted and integrated digital policy” in consideration of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gitalization.

중소기업 비즈니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공급사슬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공급사슬 동적역량 영향성 중심으로

김희경,이창원 한국생산성학회 2020 生産性論集 Vol.34 No.3

Business digitalization has had pervasive effects on organizations, industry structures and the economy as a whole. Business digitalization is being emphasized as an innovation strategy on the supply chain and the burden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which must adapt to business digitalization, is the cause of the company's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supply chain dynamic capabilities that enable smooth exchange of resources and information in the front and rear of the supply chain and interaction with partnership firms on business digitalization performance. To this e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online surveys targeting companies participating in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 that are implementing digitalization. Specifically, we selected electronics, automobiles, pharmaceuticals, machinery, etc., which are digitalization applied to Seoul/Gyeonggi, Daejeon and Gyeonsang regions. In order to minimize common method bias,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clarifying the concepts such as “supply chain dynamic capability” and “business digitalization” as measured variables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In addition, in order to minimize non-response convenience, it was attempted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results by excluding them from 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supply chain dynamic capabilities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business digitalization performance. Also, although the effect of business digitalization performance on supply chain performance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it prove that supply chain performance decreases as external opportunities increase among business digitalization performance. Therefore, by focusing on the dynamic capabilities of the supply chain, companies can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increas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supply chain environment. we identified that the network due to convergence with digital technology can be linked to the occurrence of security incidents for various information such as market demand, inventory, and quality in the supply chain.

디지털사회를 대비한 일본의 법률정비와 의미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을 중심으로 -

김경석 ( Kim¸ Gyung-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국제법무 Vol.13 No.2

코로나로 인해 우리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는 의학적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접촉하며 처리해야 했던 다양한 일들을 감염방지를 위해 직접 접촉하지 않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일상이 디지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는 코로나로 인한 임시적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진행상황은 국가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화에 뒤쳐진 국가들은 이에 대한 반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1년 5월 12일 일본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개혁에 관한 6개의 법률,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디지털청 설치법」, 「디지털 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공적 급부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저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예저금자의 의사에 근거한 개인번호 이용에 의한 예저금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 표준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개정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9월 1일 이후에는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등에 따라 디지털청을 사령탑으로 하여 디지털사회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법률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드러난 문제, 그중에서도 디지털화의 지연, 관련 인재 부족, 충분하지 못한 관련 시스템과 연계부족 등, IT와 관련한 기반 및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에 기인한 것이지만,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내응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개혁을 이끌기 위한 정부기관의 창설이나 정보보안, 정보격차해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IT선진국으로 관련 기술 등에 있어서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정보격차해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도 「디지털포용법」이나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과 같은 관련 법제정비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n May 12, 2021, six laws on digital reform were approved by Congress to solve Japan's digitalization delays in dealing with COVID-19. In Japan, some people criticize their IT policies in such a negative way that they can be described as “digital defeat.”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d the lack of such criticism and strongly expressed its opinion that digitalization should be promoted differently from before, and this digital reform-related law was shown as a concrete move. Some say the Japanese government’s move is a belated and necessary response, bu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state-led digital transformation on industry, as rais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n Japan’s Diet. It is also worrisome whether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be able to operate the system flexibly in a rigid Japanese organizational system. It is also sai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data bias and sol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Such a move by Japan gives us some suggestions. The non-face-to-face society that started with Corona has promoted digitalization. Before corona, things that had to be dealt with directly were not directly contacted by corona, and most daily lives were digitized. And it's clear that this kind of digitalization will continue even after the corona is over. At the same time, if the nation does not lead the digitalization and increas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its low birth rate, high aging population, and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it will have to lag behind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 is an advanced IT country,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t the forefront of related technologies. However, in order to promote national digitalization using these technologies, systematic improvement, especially legal improvement, is indispensable. Korea is also working on a legal system. The above discussions in Japan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legal systems in Japan.

핀테크 혁명과 보험업의 미래

이성남(Sungnam Lee) 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3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관련하여 보험업의 미래모습과 법적인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보험업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 사항과 향후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 법적 과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을 알아보고,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인공지능로봇이나 도구를 단순한 도구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법적 논의 시발점으로서 법인격 부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셋째,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은 보험업무의 여러분야에 결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보험모집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관련된 법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은 금융거래 내지 보험거래의 전반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보험환경의 변화에서 법적인 의미성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이 종래 보험업무 중 어떤 업무에서 어떤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관련되어 있고, 그곳이 야기하는 문제이다. 디지털화의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 해소로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채널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가입 단계마다 능동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편리한 수단・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플랫폼의 부상과 함께 모집업무의 일환인 상품상담 및 추천, 상품내용설명, 청약서 접수, 고지의무 수령, 통지의무 수령, 보험료 영수, 보험증권 발행 등의 업무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플랫폼을 새로운 모집채널로서 수용할 것인지 단순한 정보제공업 내지 자문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법적인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논의의 출발점인 인공지능이 탑재된 도구 내지 플랫폼의 법인격 부여 여부는 향후 기술발전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법적 논의로서 보험거래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개입과 작동에 따른 하자에 대한 법적 효과 등에 살펴보았는데 각 거래 단계에서 보험모집종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각종의 고지 및 설명, 청약서의 수령 및 승낙업무에 대한 자동화와 그에 따른 법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보험거래의 대상인 로봇반려견, 로봇장애인 도우미, 드론, 트럭, 항공기, 선박, 등 무인 운송수단의 등장,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및 NFT(Non-fungible token)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거나 활용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보장방안을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Stephen Hawking 박사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최고이거나 최악일 것이다.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인지 모른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어 각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진화하는 시간과 함께, 사회는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거 전통적인 보험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보험업의 진입 및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에 적합한 보험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fu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legal tasks related to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examined.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mong them, we reviewed what the insurance industry can do and what it is doing, and looked at legal issues and what to change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status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investigated, and the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e opportunities and risks brought by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examined. Second, if digi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lace existing human tasks,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o treat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or tools as simple tools or give legal effects by giving similar status to humans. Third, the emergence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various areas of insurance work, especially focusing on insurance recruitment work, and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it were attempted.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overall financial transaction or insurance transaction.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mplies new opportunities and risks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lead to changes in the existing socio-econo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Legal significance in changes in the insurance environment is related to which process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lay a role in which of the conventional insurance tasks, and that is the problem cause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access various channels centered on consumers by drastic deregulation to promote digitalization. Accordingly, insurance companies need to develop a model that allows consumers to actively select suitable, convenient means, and methods for themselves at each stage of insurance subscription. With the rise of the platform as a new business model, it will affect product counseling and recommendation, product description, subscription receipt, notification receipt, premium receipt, and insurance policy issuance, so in-depth discussions are needed on whether to accept the platform as a new recruitment channel or as a simple information provider or advisory business. In seeking legal chang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ether or not to grant a legal personality to tools or platform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most basic discussion, needs to be carefully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social needs. As a legal discussion due to the advent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egal effects of AI intervention and operation were examined. At each transaction stage, various notifications and explanations that insurance recruiters must perform before signing insurance contracts, automation of subscription receipt and approval, and legal improvement should be promoted. Meanwhil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nmanned transportation such as robot dogs, robot disabled assistants, drones, trucks, aircraft, ships, etc., virtual assets, digital currency, metaverse, and NFT (non-fungible token) will be developed and utilize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these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can create and guarantee measur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insurance products. Dr Stephen Hawking said, “The advent of powerful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the best or the worst. What could happen to mankind. We don’t know which on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used for each task. With history evolving in time, society is causing significant changes.

DEVELOPMENT TRENDS OF THE DIGITAL ECONOMY: E-BUSINESS, E-COMMERCE

Volkova, Nelia,Kuzmuk, Ihor,Oliinyk, Nataliia,Klymenko, Iryna,Dankanych, Andrii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Network S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netw Vol.21 No.4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ffects most socio-economic processes and activities in the economy, from agriculture to public services. Even though the world is currently only in the early stages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digital economy is growing rapidly,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Shortly, digital platforms will be able to replace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and turn it into digital. Some digital platforms have already reached global reach in some sectors of the economy. The growing value of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reflected in the high capitalization of these enterprises. Their growing role has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integration into the field of e-business. However, their importance and level of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differ significantl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 assessment of the level and trend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world and the identification of homogeneous groups of states following the mai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its components from among the EU countries. The methodology of the conducted research is based on the use of general scientific research methods in the analysis of secondary sources and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methods of correlation-regression and cluster analysis.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components of DESI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established that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a medium level of digitaliza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a high level of digitalization of socially oriented public services, while countries with lower GDP focus their policies on building digital infrastructure and training qualified personnel. The study summarizes and analyzes current trends in digital technology, analyzes the level and dynamics of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of the studied EU countries, the level of development of e-business and e-commerce. The conceptualization of mechanisms of creation of added value in the digital economy is offered and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of developing countries are generalized.

A Study on the Digitalization of the Fashion Industry

Lee, Mi Ryang,Kim, Moon Sook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2001 Fashion, industry and education Vol.4 No.2

The digitalization of the fashion industry refers to the reception of the digital environment by the industry. The paper presented 3 conceptual categories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concerning the scope of digiralization, including from the introduction and use of new technical media to new ways of thinking following the paradigm changes. And it demonstratively analyzed digiralization factors and digitalization level of fashion business related to the factors by 7 fashion categories. The analytic result and it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five digitalization factors of the fashion industry are defined : manufacturing process automation, computer systemization, information networking, e-business, and small batch production. Second, the digitalization degree of fashion firms decreases in the order to information networking, small batch production, manufacturing process automation, computer systemization, and e-business, with information networking on the top and e-business, recent focal point of interest, at the bottom. Third, as for the digitalization of each clothing categories, men's formal dress and unisex display the highest level of the general digitalization.

영상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따른 영상문화변화에 관한 연구

최원호(Choi Won Ho)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07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영상매체가 발명되어 영상문화가 발생된 이래, 영상의 디지털화에 따라 영상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환경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영상콘테츠와 영상매체의 디지털화를 따른 영상문화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디지털 영상문화이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작과 전송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영상콘테츠와 영상매체의 디지털화는 매체의 이동성, 개인화를 가속화하여 콘텐츠를 세분화, 전문화시키고 있으며, 상호작용성을 통한 능동적 수용자의 강화는 적극적 수용에서 제작의 참여까지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콘텐츠의 다양화와 매체의 유비쿼터스화는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접할 수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보와 지식의 유통 창구로써의 영상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분화된 영상콘텐츠는 능동적 수용자를 통해 목적화되고 있으며, 수용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과 매체, 콘텐츠의 발전에 따라 영상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영상화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고, 확대된 영상문화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수용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지속적으로 증가할 디지털 영상매체는 지식과 정보는 물론, 의사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선사시대 이래 영상을 기록하고했던 인류의 염원은 기술적 성취에 따라 가능해졌고, 인간 감각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시각적 영향력은 매체와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따라 변화된 영상문화 속에서 더욱 강화됨으로써, 디지털 영상문화는 보다 권력화되어 사회와 문화 등 인류의 진보와 변화를 주도하는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다. This is to study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future digital media culture by studying the transition of media culture which is going through major turning point. due to the effect of digitalization on medium and media contents. for this, there were two research subjects designated and they are, first, "what effect does digitalization of media production and media medium contribute to media contents?" and second, "how is the media culture changing by the digitalized media contents?" In the fist research subject digitalization of media production was pursuing the communication of presence by delivering the virtual world in high definition and high sound and contributing diversification and generalization. Also, by providing multi media interactive service for digital user, digital media contents were producing various fomats and details of media contents such as two way service by specification of receiving medium. In second subjet mobile communication of digital media contents through digital media medium such as DMB, Telematics were expanding the range of media contents consumption and materializing the ubquitous of media contents. Also, for the digital media contents based on interactive function were expanding the selection range for users and these expansions user"s selection range led the users to participate in the media contents production with diversity of contents and it is now possible to have semantically different media contents by its users. Not only that, it is deepening the personalizing and the mobility of broadcastiong reception along with diversity of medium and by predicting there changes in reception environment of media contents not only change the life styles, schedules of broadcasting, modification of profit of profit struture of broadcastiong and leading the changes of media culture. In other words, media culture of digital era is demanding the segmentation,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by two way disposition of contents through personalizing, diversification and unification of digital media medium and through this, media culture which leads the popular culture was creating new culture with opportunity called digital.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고찰 : 사후적 입법평가와 재산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고민수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3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80년 컬러TV도입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은 물론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다채널, 고기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또 다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날로그 신호 전송을 위해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전환이후 정부가 회수해 일정 대역폭을 통신사업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난시청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후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구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 주는 컨버터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역시 재산권 침해여부와 관련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입법화되게 된 배경을 물적 기초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그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비추어 이른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lso called the digital switchover or analogue switch-off, is the process in which analog television broadcasting is converted to and replaced by digital television. This primarily involves the conversion of analogue terrestial television to digital terrestrial. In many countries, a simulcast service is operated where a broadcast is made available to viewers in both analog and digital at the same time. As digital becomes more popular, it is likely that the existing analogue services will be removed. In some cases this has already happened, where a broadcaster has offered incentives to viewers to encourage them to switch to digital. In other cases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encourage or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terrestrial broadcasts. Government intervention usually involves providing some funding for broadcasters and, in some cases monetary relief to viewers,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South Korea’s analogue transmissions will terminate at 04:00 on Monday, 31 December 2012. S. Korea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For the purpose, S. Korea enacted a law called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March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n June 2008.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digital switchover prescrib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digital switchover method. How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s limit of viewers property rights.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of legislature formative power is constitutionally vested to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ow much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er thereto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function of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statute. We would regard the prescriptions about the limit of property right expressed in economic clause as the forming of social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한국사 문헌자료 디지털화의 현황과 과제

이남희(Lee, Nam-hee)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Vol.18 No.2

한국사 분야의 대표적인 디지털화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역사종합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사 문헌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미 한국사 분야에서도 각종 문헌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으며 연구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고종·순종실록』등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DB로 구축되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연대기뿐 아니라 방목, 문집, 호적, 족보 등도 디지털화 되어 한국학 연구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인터페이스(Interface)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요청된다. 나아가서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and significance of the digitalization of Korean historical literature from the ‘Korean History Database’ and ‘Korean History Information Unification System’, the representative work of digitalization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igitalization of Korean historical literature and the specific details of what has been accomplished. There have been multiple efforts to digitalize resources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By collecting and processing massive amounts of artifacts, these digital resources provide an easy way to find the information required by scholars and increase research productivity. Classic history texts, such as Samguk sagi, Samguk yusa, Goryeosa and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ave been digitalized and the database made available online. Not only the chronicles themselves, but also the examination rosters, anthologies, census registers, clan genealogies, etc. have been digitized. The database can be found on Kore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website. However, the level of the digitalization of Korean historical literature is still lacking in some regards and requires further effort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latest research. In addition, the method of correcting errors and developing the system interface should be addressed. Furthermore, the database should become available on mobile devices.

실크로드 문화의 모듈화와 그 변수 ― 실크로드 문화지도 DB 프로젝트의 관찰・면담 분석 ―

설배환 중앙아시아학회 2018 中央아시아硏究 Vol.23 No.2

This paper scrutinizes the methods with which researchers interact with digital mapping models and the many issues that they have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executing their project as they endeavor to modularize historical cultures on the Silk Roads and to formulate these modules on digital maps. To build these maps, the research team in September 2016 began to collect geographical and cultural data from historical texts for its database. At the same time, the cultural information from original analog texts were extracted and transformed into a digital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format. Some errors were made 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database due to both digital and human errors. Digital errors resulted from the configuration process of codifying data, which was done by way of a one-to-one match regardless of cultural varieties and variability. Human errors occurred due to researchers’ negligence and insufficient knowledge of digitalization in the analysis of cultural elements, to the project’s three-year time limit, and to variations in the database in terms of areas, periods, and languages. Human and digital errors resulted from the steady interplay between researchers, texts, and digital data. The diversity of texts and personnel probably disturbed digitalization as well as stimulated the drive for new human-centered digitalization. A revolutionary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Silk Roads relies on the credibility and interactivity of data, and variables in history and cultures, despite any unstable deficiencies in the digitized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