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보험법상 Warranty제도의 한국 상법상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김신영(Kim, Shin Young)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1

한국에서 상법 해상보험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죽어있는 법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무상으로는 영국법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을 영국의 해상보험 관련법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해상보험법제의 세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범력 있는 해상보험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해상보험제도 중 특히 warranty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점에서 영국법상으로도 특유한 제도이므로, warranty에 관한 내용은 한국 해상보험법제 개정시 그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해상법상 warranty제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는 노력 끝에 영국 2015년 보험법을 통해 warranty 위반의 치유가 인정되고, warranty 위반과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유지되는 등 warranty 위반의 효과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점은 warranty 도입을 위한 한국 상법 개정시에도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영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warranty 도입을 위한 한국 상법 개정시에는 warranty 용어 및 정의, warranty 위반의 효과에 관한 사항, warranty 위반의 용인 가능 여부, warranty 위반의 치유 가능 사유, warranty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요부, warranty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쟁점들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한다. 2014년 법무부에서도 상법 해상보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법상 영국의 warranty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꽤 많은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지금이라도 위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2014년 법무부 개정안을 개선･발전시켜 warranty제도 도입에 관한 상법 개정을 완성시킴으로써 한국 상법의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이 해상보험실무에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n Korea, the maritime insurance sector of commercial law is virtually malfunctional. This is because, in practice, English law is in common. Thus, by amending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Marine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law on marine insurance in the UK to promote globalization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while at the same time developing a normative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The introduction of warrant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Marine Insurance Act, as the provisions of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System are specific to the English law in that the policyholder promises to implement certain matters for the insurer and, if not, the insurer avoids the obligation to pay the insurance. Under English maritime law, the warranty system has reasonably improved the effectiveness of warranty violations, including the treatment of warranty violations through the 2015 Insurance Act and the maintenance of the insurer s liability to pay insurance premiums for damages unrelated to warranty violations. This is well worth referring to when revising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ntroduce warranty.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ntroduce warranty based on the English law should consider issues such as warranty terms and definitions, matters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warranty violations, whether warranty violations are acceptable, the curable reasons for warranty violations, and wheth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arranty violations and damages should be imposed. In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formed a special subcommittee on commercial marine insurance to introduce the Warranty under commercial law, but unfortunately, it has failed to reach a revision and failed to reach a revision, despite considerable progress in discussions. Based on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ministry should improve and develop the 2014 revision to the Commercial Act on the Introduction of the Warranty so that the regulations on marine insurance in Korea can be actively used in maritime insurance practices, and, in addition, ha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호의동승자의 손해에 대한 운행자 및 보험자의 배상책임 제한

박인호 한국보험법학회 2017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7 No.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운행자가 분담한 보험료에 의해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을 둔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상 인정된 운행자의 책임을 호의동승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 되고, 특히 2인 이상의 운전자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상으로 호의 동승한 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 이외에 상대 차량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호의동승자임을 이유로 손해액의 감액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호의동승 자동차의 운행자는 호의동승 자체를 이유로 동승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이 면제 되지 않는다. 또한 호의동승 사실 자체로는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만, 호의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을 운행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지, 즉 배상액의 감경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를 근거로 구체적 상황을 살펴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호의관계의 경우에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한 호의제공자와 동승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호의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을 인정하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호의동승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감경 역시 호의동승자의 의사 해석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면하기로 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호의관계는 계약적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호의동승자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거나 운행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승의 경위와 인적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동승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판결은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호의동승자가 과실 없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동승 자동차 운행자와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면 손해액 감액이 허용되므로, 공동불법행 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와 그 보험자도 신의칙에 의해 배상액의 감액이 인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의칙에 의한 감액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동승 자동차의 운행자와의 사이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하고, 호의동승자와 아무런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오히려 자동차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자에게 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의칙은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호의동승자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는 동승차량 운행자의 고유한 책임부분에 한정하여 책임의 감면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무런 신뢰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대방 운전자 및 그 보험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오히려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완전한의무화를 위한 입법방안

하영태 (사)한국보험법학회 2018 보험법연구 Vol.12 No.2

The lawyer's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which belongs to the professional reparations liability insurance, is an insurance that tells the lawyer about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injured client or a third party due to a defense mistake that occurs while performing business. Lawyers'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is classified into voluntary insurance and mandatory insurance, and is introduc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In 2005, the Korea Lawsuit Corporation (LLC) increased its liability insurance by introducing liability insurance as a voluntary insurance system in 2002, opening up and expanding the legal market, and improving the public's sense of rights as a result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statutory union to compulsory insurance. It is a reality that the attorneys are obliged to pay a minimum amount of attention or violation of their duty. In addition, claims for damages based on the negligence of the lawyer in the process of legal affairs are increasing,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admitt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lawyer is sent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full legal obligation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awyer liability insurance for legal consumer protection, lawyer's efficient business execution activities and management stability.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insufficient for the supplementation through the contract, an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s the actual law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pute about contents mandatory of the lawyer indemnity liability. In addition to the partial mandatory provisions in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legislation to add the provision that all lawyers should be obliged to comply with lawyer liability insurance, Do.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속하는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변호과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임의보험형태와 의무보험형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형태로 2002년에 도입한 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확대,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등으로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자 2005년에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적 의무보험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였다.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작거나 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변호사의 법률사무 처리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법률소비자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비자보호와 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활동과 경영안정성을 위해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확대를 위하여 완전의무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은 약관을 통한 보완으로는 부족하며, 변호사배상책임의 의무화 내용에 대한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정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부분적 의무화 조항에 추가하여 전문가책임보상보험 전체에 대한 강제가입 등을 일반조항으로 상법 보험편에 신설하고 모든 변호사들이 변호사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변호사법에 추가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기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유주선(Yoo, Ju Seo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1

우리나라의 보험계약을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예금과 동일한 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호방법, 기금관리 및 보장한도 역시 획일적인 방법만을 고수·운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를 예금자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대다수의 국가 운영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가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는 어디까지나 은행 내지는 예금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원금보장”이라는 확정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의 특성에 비하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계약이전이나 재보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계약이 유지되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보험의 영역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이 적은 편이다. 개인고객의 보호라는 취지를 위해서라면, 금융상품별로 별도의 보호제도를 두어 운영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서비스의 제공대가”라는 성격상 금전의 대차거래나 투자거래와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 상품별, 보험 요소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여 보호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의 경우 현행의 통합예금자보호제도로부터 독립하여 보험계약자 보호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금과 보험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은 계약이 비교적 장기이고 저축성보험이 많아 해약환급금이 많을 것이나 손해보험은 단기계약이 많고, 보장성 보험이 주를 이루며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산정 등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nsurance contracts in Korea are treated as a kind of financial product that is subjec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and protects them in the same way as deposits. In addition, without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the protection method, fund management and insurance limits of non-life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also adhere to and maintain a uniform method. This method is operated by some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is in contrast to national operating attitude in the majority of countries that do not include insurance companies as depositor protection category. In most countries where depositor protection is in place, depositor protection is only limited to banks or deposits. Compa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with a fixed amount of “principal guarantee”, in case of insurance, the contract is maintained through the same method as the contract transfer or reinsurance, even when the insurance company goes bankrupt. Therefore, there is less need for depositor protection in the area of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ustomers, a separate protec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for each financial product, and in particular, insuran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from money lending or investment transactions due to the nature of “cost of providing insurance services”.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urance product and insurance element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mechanisms by distinguishing them. Insurance needs to seek ways to focus on protecting policyholders independently of the current integrated depositor protection system. In conclusion, measures should be devised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and insurance. Life insurance has relatively a long-term contract and a lot of savings insurance, so there will be many cancellation refunds, but non-life insurance has many short-term contracts and guarantee insurance is mainly composed, and the procedure of calculating insurance claims when paying insurance claims is very important. In this regard, separate depositor protection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aking into account the each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and non-life insurance.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박영준(Young Joon Park) 한국보험법학회 2015 보험법연구 Vol.9 No.1

인터넷의 발달과 그 이용의 확대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를 가지고 왔지만 정보통신기술의 악용으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절차가 번거로워 배상이 용이하지 않으며 그 배상액 또한 낮은 문제점이 있다. 반면 개인정보유출을 당한 기업체는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측이 어려워 위험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 등에서는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 CLI)이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은 e-비지니스, 인터넷 네트워크 및 정보 자산 등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의 위험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험을 모두 담보하는 보험으로, 기업에게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의 확실성을 담보해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몇몇 손해보험사에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보험상품으로서 제공하여 왔으나 그 이용실적은 미미하였다. 지난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서버가 중국에 거주하는 해커에게 해킹 당하여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의 회원 35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12년에는 KT 한국통신의 전산시스템의 해킹으로 87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 58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사회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그 배상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시의 배상에 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왔다. 그 중 신용정보법은 2015년 3월 11일 개정되어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제43조의3)이 신설되었고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본고에서는 입법에 의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약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입법시 고려할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각각의 쟁점별로 고찰하였다.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internet technology offering more convenience in our lives, but the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leaked in the course of using it and the using process itself is exposed to the risk of hacking. Whe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incident has occurred, it is very difficult that victims prove their damages. On the other hand, company have trouble to managing their risks related to information leak. Cyber Liability Insurance(CLI) is one of the most useful method that help companies managing information leak risk. Cyber liability insurance cover companies’ liability to third-party damages which caused leakage of the private information. Cyber liability insurance is very popular in America, but in Korea, it’s not. In July 2011, two popular web sites, Nate and Cyworld operated by SK Communications were hacked by a Chinese hacker, causing the private information of 35 million users to be leaked. In 2012, KT Communications’ data server were hacked by an hacker, causing the private information of 8.7 million users to be leaked. And, in Jan 2014, three major credit card companies (KB card, NH card, Lotte card) leaked 105 million of their customer’s private information. In the wake of such accidents, several legislative bills which contain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Especially, in March 11, 2015,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contains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Art. 43-3). It is enforced from Sep. 12, 2015.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sist on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would be helpful for both of the information company and their consumers. And the author suggest adopting mandatory cyber liability insurance in the near future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Network Act.

일본 변호사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의 실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 논의와 면책조항의 해석

하영태(Ha Young Tae) 한국보험법학회 2014 보험법연구 Vol.8 No.2

Lawyer Liability insurance is a legal liability and defense costs if you have to pay for a lawyer due to negligence on the insincerity such a defense and litigation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the business of providing professional legal services clients and adding damage to a third party refers to the non-life insurance to compensate for. Such insurance can be a reliable business carried out without the fear of economic bankruptcy lawyer by collateral liability, by ensuring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s with respect to affected customers to restore confidence in the 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the vital functions and has done. Compared with those in Korea is operated by liability insurance lawyer introduced in 2002, Japan in 1976 and introduced the same insurance system, including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but the market is similar, as well as South Korea with a similar type of legal system Legal malpractice litigation and liability lawyers have not been activated. But modem society is demanding a higher level of expertise and strict attention to duty becoming more professional development. Therefore, the Legal malpractice lawsuit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two euros is predicted to have a critical mind about this deal is expected to be stabl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attorney. Japan and South Korea and is similarly expected to introduce the Law School are increasing the potential risk of a change in the rapid increase of the number of lawyers and legal environment of the litigation and insurance will be expanded demand for copper.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n matters such as South Korea by examining features of the operating system of a lawyer and obtain liability insurance in Japan implications for whether you want to do for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such insurance.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전문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불성실한 변론과 소송수행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 및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으로써 변호사가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히여는 확실한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전문직업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 2002년에 변호사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일본은 1976년 동 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시장의 환경 등이 유사하고 비슷한 유형의 법제도를 가진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호과오소송 및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발전할수록 전문가에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변호과오를 이유로 한 소송이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유사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법조계의 소송환경의 변화로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동 보험의 수요는 확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운영과 제도의 특징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동 보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RG(선수금 환급 보증 보험)관련 재보험에 대한 연구

이철원(Chul Won Lee) 한국보험법학회 2014 보험법연구 Vol.8 No.1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커지고 대형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이 많아지면서 실무상 재보험과 관련된 법률 문제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RG재보험 분쟁과 관련된 배경으로 선박건조계약과 RG 보험의 특성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 원수보험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RG보험을 제공하고, 외국 재보험사에 출재를 하는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재보험 청구권과 관련되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소개한다. 가상의 사례에서는 재보험에 대하여 명시적인 준거법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원칙에 따라 묵시적 준거법을 정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재보험에서 부보되는 위험과 관련하여 원수보험의 계약조건을 재보험에 편입(incorporation)하는 조항의 요건 및 효과와 관련하여 영국법의 입장을 살펴본 후 재보험 slip상 조선소의 도산이 재보험의 부보위험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편입 조항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부보된 재보험위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재보험 slip에 포함되어 common law상 고지의무를 언급하는 No prior knowledge 조항과 우리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조항의 통일적 해석론을 검토하고 한국법과 영국법상 고지의무 요건의 차이와 RG 재보험에서 흔히 문제될 수 있는 고지의무 위반사유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보험 slip상 Follow the Settlement 조항의 법적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상의 사례에서 원수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에 근거한 원수보험금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Follow the Settlement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In line with the growth of the insurance market in Korea as well as the increase number of large insurance risk event, there are growing number of disputes involving the reinsurance in Korea. This study first introduces the features of the shipbuilding contracts and the refund guarantee insurance. Then, this study identifies the potential issues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hypothetical case where Korean insurer provides refund guarantee insurance and then the insurer concludes reinsurance contracts with the foreign reinsurer. In this hypothetical case, this study considers which governing law of the reinsurance contract impliedly agreed between the insurer and reinsurer applies when there is no express governing law clause in the reinsurance slip. Then, this study reviews the English law precedents on the incorpor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insurance into the reinsurance contrac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insured risk under the reinsurance can include the insolvency of the shipbuilder based on the incorporation clause in case the reinsurance slip fails to identify the same risk. Thirdly, this study considers the way to reconcile the No prior knowledge clause in the reinsurance slip which refers to the disclosure obligation under the common law with the articl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nection with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that regard,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law and English law on the requirement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s made. This study also reviews several potential issues that may comprise the breach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terms of the refund guarantee reinsurance. Finally, this study reviews the effect of the Follow the Settlement clause in the reinsurance slip and then analyze whether the reinsurer has valid defense to evade the Follow the Settlement clause by asserting that the insurer fails to refuse to pay the insurance proceeds due to the breach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by the shipbuilder.

한국에서 의료사고와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방안

Hwang Keun Soo(黃根洙) 한국보험법학회 2007 보험법연구 Vol.1 No.2

In general, Medical malpractice breaks out doctor's medical malpractice, a sufferer wanting to be compensated to him for his loss properly in this case. However, related with the compensation liability in charge of the doctor, the mechanism treats to prove for a doctor his professional misconduct[negligence] about responsible person in Korea. Nowadays, high frequency flowing in medical dispute and the satisfactory solution among them doesn't exist to the contrary. At the most,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but these are not any proper compensation for the sufferer. Moreover, because of the peculiar property on Medical Dispute and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sufferer and the doctor, we have a difficulty in the solution. That is, the sufferer is suffered from severe mental, physical and economic[financial] pain by medical misconduct, and also the doctor would deny his medical liability beacus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the loss] more than doctor's bill. Of course, there are the non-litigation solutions(ADR) except to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Aid and Medical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what is called, civil mediation, non-governmental(NGO) mediation, medical judging committee and concili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In spite of these alternative solution plans,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below the non-litigation solution has been rarely used in Korea. Breaking out medical dispute in Korean, the resolving problems are that they are caused by the doctor's authority and skepticism about the dispute solution in the view to the sufferer. And in present, there is not more various government dimensional systems about medical dispute solution than the foreign nations' ones. I suggest that the followings come true in the future. ⓐ compulsorily joining a member through the revision of medical regulations, ⓑ practical structuring and using of just and believable associations, ⓒ preparation of certain and practical regulations on medical Liability Insurance provision, ⓓ rethinking of the doctor's moral behavior, also the self-rescue endeavor of Korean Mediacl Association and ⓔ constructing of the national dimension system in resolving medical dispute professionally[or technically]. 대개 의료과오는 醫師의 過失에 의해 발생한다. 이 경우 환자는 당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바, 한국에서 의사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그 처리절차는 의사(전문가)의 과실로 다루어진다. 오늘날 증가하는 의료분쟁과는 달리 분쟁당사자 사이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대한의사회 공제조합과 민영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특수성과 당사자로서 환자와 의사 사이 감정적 불만 및 극도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그 해결은 더욱 어렵다. 즉, 患者의 경우 의료과실에 의해 심각한 육체적 · 경제적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醫師 또한 자신의 직업상 경제적 대가에 비해 훨씬 과중한 배상책임(액)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선진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이 없는 건 아니다. 예컨대민사조정제도, 비정부차원의 민간기구(NGO)에 의한 조정제도 및 의료심판위원회제도가 그것이며, 결국에는 당사자 사이 화해 등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대안적 해결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醫療過失에 따른 紛爭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권위적 태도와 이에 따른 환자의 불신감이 그것이며, 더욱 현실적인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발생에 대하여 다양한 정부차원의 공정한 해결수단으로서의 체제 및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醫療事故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方案으로서 醫師賠償責任保險의 개선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① 의료법개정을 통한 의사집단의 의사회 강제가입 ② 실질적이고 신뢰할만한 의료관련협회의 구축의사배상책임보험에 ③ 대한 현실적이고 정형화된 규정마련 ④ 국내 보험사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상품판매 및 홍보노력 ⑤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구설치 등

난소절제술이 약관상 ‘치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전한덕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Cancer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deaths in Koreans.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who join cancer insurance products is steadily increasing to prepare for cancer. Those who have contracted a cancer insurance expect to be able to be fully funded through their insurance products. However, although people have joined cancer insurance,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properly and 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and conditions of this case stipulate that if the disability payment rate is more than 50% due to the same cause other than the same disaster or disaster, the premium payment is exempted. The subject judgment was that the plaintiff who was diagnosed with Atypical Combined Endometriosis performed ovarian resection, and the loss of both ovaries was subject to the exemption of premium payment under the insurance clause. However, the term ‘treatment’ was used in the subject judgment, and most of the other clauses of cancer insurance use the expression of ‘direct treatment purpose of cancer'.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object judgment as the same standard with other cases. Therefore, even if the treatment purpose and preventive purpose are exist in any medical treatment for the treatment of cancer, th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centered on the therapeutic purpose in order to be a ‘direct treatment of cancer’ under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보험상품을 통해 암 치료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암보험약관에서는‘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한 양쪽 난소의 상실이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치료적인 목적과 예방적인 목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양자가 병존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약관에서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암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암의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의료행위에 해당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예방목적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치료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방목적은 단지 이에 부수하는 차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설명의무위반과 고지의무위반의 제재가능여부

최병규(Byeong Gyu Choi)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1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상법의 보험편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던 2007년∼2008년 사이에 독일과 일본의 보험법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07년 7월 5일 독일은 보험계약법을 근 100년만에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08년 6월 6일 종래 상법속의 보험계약법 내용을 보험법으로 분리 독립시켰다. 독일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 공통적으로 개정한 내용가운데 하나가 고지의무 부분이다. 독일의 개정내용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과실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완화하였다는 점에 주요 특징이 있다. 개정 후 독일 보험계약법 제19조 제1항의 고지의무의 개념부분에서 수동적 답변의무가 고지의무라고 정의하여 보험자의 일종의 고지촉구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한 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고지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독일에서는 법개정 전에 고지의무는 그에 관한 약관내용을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법원 판례 및 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정이후에는 입법으로 보험자가 계약체결 전에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텍스트형식으로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때 그러한 안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텍스트형식 질문에 답하기 전 최소한 1회는 이루어져야한다. 이 안내는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로 라는 표현을 쓰게 된 배경에는 그 통지가 별도의 자료에서 행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으로부터 내용적으로만 구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로서는 분명히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험자가 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그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별도의 통지의 도달과 그 시점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종래 대법원 판례가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고지의무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면 실제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판례는 잘못되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도 입법을 통하여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 고지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도록 교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Recently the reform of insurance contract law is also in korea hot issue. The insurance contract law ha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 recently in many countries worldwide. Especially in germany and in japan there was heavy reform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It has many problems. The reform discussion abou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s being done in national assembly. To solve the problems we must look at foreign laws. Especially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influences to korean law because we adopte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as reformed in 2007 significantly. It was effected on 1. jan. 2008. The duty of disclosure was also very important reform issue in germany. Japan has enforced new separate insurance law on 6. june 2008. The japanese insurance law has adopted the duty of passive answer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of explan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author has meanwhile trie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regard of foreign law reformation in the long perspective. It has tried to show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eform about duty of explanation of the standard insurance contract terms, the duty of disclosure and its violation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