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린재생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연구 : 대처정부~신노동당정부의 재생정책을 중심으로

이태희,김예성 국토연구원 2017 국토연구 Vol.95 No.-

Wit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in 2013,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South Korea has begun in earnest. Furthermore, it was designated as one of the government’s major projects in the Moon administration and is expected to be promoted extendedly. Over the course of institutionalisation, Korean urban regeneration was highly influenced by the UK’s urban regeneration policy, which resulted in large degree of similarities. Yet,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the UK was strongly focused on regeneration techniques(e.g. case studies of specific cities, funding methods, and principal agent of regeneration). The political, social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which gave birth to the current urban regeneration of the UK has been rarely studied. Given this, this study aimed for an in-depth study of the UK urban regeneration policy’s development and its background, especially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administrations. Neighborhood regeneration policy of 1979-2010 wa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the Major administration, which put much weight on partnership, integrative approach, community, participation, cooperative governance, etc., and the Blair administration, which generally accepted the Major administration’s approach and added extra emphasis on the community restoration and participation, were the main concern of this study. This study enabled thorough reflection on UK’s urban regeneration policy, including what circumstances and from which rationale the Thatcher administration facilitated urban regeneration centered on private real estate development; why partnership and integrative approach was emphasized in the Major administration; and why the Blair administration stresse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during urban regeneration processes. 한국의 도시재생 정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확대・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도시재생은 영국의 정책을 많이 참조하였고, 따라서 많은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영국재생정책에 관한 연구는 특정 도시의 사례연구나 자금지원방식, 재생주체 등 재생기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영국의 재생방식이 형성된 정치적・사회적・철학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한 연구는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배경, 특히 국정철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고찰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1979~2010년 사이의근린재생정책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기간 중에서도 파트너십, 통합적 접근, 공동체, 참여, 협력적거버넌스 등이 본격적으로 중시되기 시작했던 보수당의 메이저 총리 시기의 도시재생정책과, 이러한 접근방법을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공동체 재건과 참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던 노동당 블레어 총리 시기의 재생정책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대처정부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민간자본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도시재생이 추진되었는지, 메이저정부 시기 도시재생에서는 왜 파트너십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도시재생이 강조되었는지, 블레어정부 시기에는 어떤 배경에서 공동체의 참여와 재생과정에 그들의 권한과 책임이 강조되었는지 등 영국재생정책 변화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재생에너지법개정에 따른 재생폐기물에너지 산정방법 개선

신호철(Ho-Chul Shin),박영아(Young-A Park),최기영(Ki-Young Choi),이서연(Seo-Yeon Lee),윤현수(Hyunsu Yun),김성훈(Sung-Hoon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2018년 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의와 범위가 달라졌다. 법 개정 시행일(2019.10월)에 맞추어 20년 실적 공표시기에 변경된 기준에 따른 보급실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국가 계획이 공표되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IEA, IRENA 등 국제적 기준과 유사하게 변경되어 국제 및 국내 기준 통계작성체계가 큰 차이 없이 집계될 예정이며, 대체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국내정책으로 이루어진 폐기물 에너지화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 대한 IEA 등 국제기준에 따른 산정결과 비교와 함께 국내 폐기물 세부에너지원별 연료 구성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사하고, 국내외 자료에 근거한 폐기물에너지 중 재생에너지함량에 대한 기준 및 산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방안 연구

김경호,이영준,신경희,김유미,박종윤 한국환경연구원 2019 수시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개발계획 과정(계획입지제 등)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을 사전에 해결하고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는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입지계획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대안 분석 등 전략 수립 단계의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 □ 국내 현황을 국외와 비교하면 풍력 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단가 하락 및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개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ㅇ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입지제 등을 통한 지자체 주관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상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성 및 사회성을 확보한 최적의 입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필수요소(대안의 분석, 누적영향의 평가, 공공참여)를 제공한다. 국외(특히, 미국 사례)의 경우 재생에너지 입지를 계획에서 환경 민감지역을 확인하여 제외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광범위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에너지 입지대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재생에너지 계획 과정에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발전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입지계획이 이미 결정된 조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을 수행함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저감방안만을 도출하는 실정이다.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2016년)에 따라 발전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계획입지제와 더불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ㅇ 나아가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입지대안의 수립·분석이 요구되며, 전략 수립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를 발굴할 수 있는 제도와 계획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형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그림 1 참조). Ⅲ.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환경영향 □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매우 청정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육상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한다. ㅇ 재생에너지 계획은 장기간의 부지 점용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식생 훼손과 생태계의 일차생산을 변화시킨다. 나아가 누적적인 개발은 경관 및 생태계 파편화를 야기하여 생물종의 유전 흐름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한다. 기타 경관(시각적) 훼손 및 소음 등 다양한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Ⅳ.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 □ 국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계획은 ① 발전시설의 설치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되는 ‘발전지구 실시계획’과 ② 계획입지를 입안하여 발전지구 실시계획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발전지구 개발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과 입지대안 분석 방법을 도출하였다. ㅇ 먼저, 효과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해 주관 행정기관(지자체) 관할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후, 경제적·기술적으로 최적화된 부지를 도출할 수 있는 입지대안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입지대안은 ① 배제지역, ② 개발가능지역, ③ 개발선호지역, ④ 발전사업지구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발전부지를 도출할 수 있다. ㅇ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의 유형에 따라 입지가 수립된 경우 또는 부지를 발굴하는 경우에 대한 입지대안 분석 방법의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인 절차로 구성하여 제안하였다(그림 2 참조). 제시된 방안은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지자체)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외하여 입지를 계획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개발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앞으로 육상 재생에너지 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단계별 입지대안을 구성하고 최적의 발전사업 지구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명확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계획입지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운영 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과 입지대안 분석법을 구체적인 협의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national effor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has been recently considering the adoption of a renewable energy planning program as an institutional action plan. This facilitates local governments to develope the renewable energy resources (siting areas for solar and wind farms) across areas in the country by means of apply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EIA) to minimize potential nega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ㅇ This study mainly aims to suggest how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process can be conceptualized and used as an effective decision making tool for the renewable energy planning program in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and provides practical guidance for SEIA application including methodology of alternative and cumulative impact assessments. Ⅱ. Environmental Impacts of On-l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Renewable energy is environmentally clean as an alternative to fossil fuel energy sources, but there are also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for on-land solar and wind energy generation. This study reviews direct and indirect environmental impacts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on-land solar and wind farms) including impacts on biodiversity, land-use and land-cover change, water resources and etc. ㅇ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causes long-term changes of land-use that directly removes vegetation with the primary production of ecosystems. Furthermore, cumulative development causes landscape and ecosystem fragmentation, leading to threats for biological diversity and gene flow disruption between populations. Decisions regarding the placement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risks mainly related to land-use change. Ⅲ.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for Renewable Energy Planning □ This study reviews SEIA practic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and program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g., Germany) as the leading countries regarding installed renewable energy capacity, which are then compared with our SEIA. ㅇ Results indicate that the SEIA processe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provide the essential elements of SEIA: (1)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2) assessment of cumulative effects, and (3) public participation in order to support decision-making in renewable energy siting plans through identifying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ensitive areas. ㅇ There is no institutional context in Korea to conduct SEIA for renewable energy planing, despite gro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concerns about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e., only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has been conducted, drawing up mitigation measures in the consultation process. Therefore, an SEIA process is required to assess the environmental impacts from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t a more strategic level of planing processe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related to the project targeted for the SEIA. ㅇ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SEIAs, we proposed an improvement to the alternative analysis method that derives optimal site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that represent areas with minimum environmental impacts and maximum social acceptances within the planing areas. Here, the alternative analysis can be composed of different spatial areas: 1) Exclusion Zone, 2) Possible Development Zone, 3) Preferred Development Zone, and 4) Power Generation Project District. In addition, we also suggested a systematic procedure of SEIA application for cases where development sites were predetermined during planing processes. The proposed measures can lead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to identify and avoid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order to establis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ocation alternative step by step through an SEIA and to derive an optimal siting area without environmental impacts. More understanding of the SEIA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is needed, and efforts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secure social acceptance through SEIAs are necessary. ㅇ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and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actively link planning processes and SEIAs. Furthermore, without the assessment of alternative solution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t a strategic level, public involvement and meaningful influence on decision-making can be impeded.

재생의료 산업에 관한 유럽연합의 법정책

양천수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7 No.2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단순히 과학기술 영역에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뿐더러 국가의 안보나 존속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재생의료 기술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재생의료 기술은 재생의료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한다. 바로 이 점에서 재생의료 산업에 관해 국가가 어떤 법정책을 펼치는지가 중요하다. 이 글은 최근우리 법정책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유럽연합이 재생의료 산업에 어떤 법정책을 취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재생의료 산업에 관해 우리가 어떤 방향의 법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재생의료와 재생의료 산업의 특징을살펴본다(II). 다음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바이오경제의 방향을 검토한다(III). 나아가 유럽연합 및독일이 재생의료 산업에 관해 어떤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지 분석한다(IV-VI). 이를 통해 다음과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재생의료 산업에 관해 법적 규제를 마련할 때 위험 기반 접근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힘입어 규제 대상이 가진 위험을 분석 및 유형화한 후 이에 걸맞은맞춤형 규제를 투입한다. 다음 법적 규제를 설계할 때 ‘원칙/예외’라는 구별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재생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Today’s rapidly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are not only meaningful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y not only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but are also close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sustainability. Regenerative medicine technology shows this well.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For that reason, it is important what kind of legal policy a country implements regarding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This article examines what legal policy the European Union, which is recently an important reference for Korean legal policy, is taking toward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Through that, this article derives useful implications on what direction of legal policy we should pursue regarding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This article handles the topics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regenerative medicine and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II). Next, this article reviews the direction of the bioeconomy promoted by the European Union (III). Furthermore, the author analyzes what legal regulations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apply regarding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IV-VI). Through th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a risk-based approach is used when establishing legal regulations for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Thanks to this, the risks of the subject of regulation are analyzed and categorized, and then customized regulations are implemented accordingly. Next, the ‘principle/exception’ distinction is also flexibly used when designing a legal regulation. In addition, the European Union emphasizes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foster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및 인력양성 방향 연구

이유아(Youah Lee),이동준(Dongjun Lee),허은녕(Eunnyeong Heo),김민지(Minji Kim),최혁준(Hyukjoon Choi)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신?재생에너지 인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전망을 반영하여 2015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정량 분석방법론으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저량접근법(stock approach)을 응용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 수급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의 인력수요증가가 2010년에 1.4만 명에서 2015년에 3.3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인력 공급량 부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성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력 공급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준 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ce of new?renewable energy is emphasized not only new growth engine but also the key solution for the exhaustion problem of fossil energy and environment problem.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securing related labor force is an essential factor. In this study, the status on labor force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was identified and forecasted the labor force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in 2015 by reflecting the industrial growth outlook on the new?renewable energy.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he stock approach of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f the United States was applied. Also by performing survey on the experts, the opinions of experts on supply and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or worker training programs have been gathered. As a result of study, it has been analyzed that nearly 20% annual growth rate will be shown as the labor force demand in the field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creases from 14,100 people in 2010 to 33,200 people in 2015. In the survey on experts, we could find that a plan for supplying labor force must be prepared promptly in order to accomplish new?renewable energy supply objectives and industrial growth objectives by our country in the future as the supply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is currently insufficient. Also,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effort for deciding the proper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training program standard will be necessary. This study result could be used as a material of labor force training plan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future.

도시재생사업이 근린상권의 창·폐업과 점포 수에 미치는 영향

임보영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3

Nin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ut studies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jects interms of revitalizing a neighborhood have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n the number of start-ups, closures, andstores whe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ere implemented and its surrounding are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jects,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were performed using commercial area information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e number ofstart-ups in the 100m×100m grid increased by 0.507 as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was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an average of0.901 business closures occurred in the areas where such a project was implemented after the completion of it. As a result, after the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2.35 stores decreased in the area. 도시재생사업이 9년차에 접어들었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 534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편, 2014년 도시재생선도지역과 20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에서 사업 종료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이 성숙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사업 종료 지역에 대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Yun & Nam, 2018), 재생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주거복지,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의 성과 역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문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사업 종료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문에 미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이 위치한 쇠퇴지역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 비율이 높고, 이들은 원도심 내 전통시장, 주거지역, 골목상권 등 근린상권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근린상권은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정보교류, 사교, 오락 등 다양한 사회기능이 결합된 지역 거점공간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Kim, 2014).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근린상권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근린상권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근린상권의 임대료 변화, 부동산 가격 변화로 대표되는 전트리피케이션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왔다. 또한, 연구 대상지 대부분이 수도권 및 대도시 도시재생사업지역에 국한되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쇠퇴지역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근린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보다 점포 폐업, 점포의 지속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근린상권의 창업 건수, 폐업 건수, 점포 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상권에 미친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1차적으로 해당 구역계 내부, 2차적으로 주변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도시재생사업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간과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 도시재생사업 일대의 창·폐업 건수, 점포 수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고

이경진(Lee, Kyeong Jin),안지현(An, Ji Hyu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8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0 No.2

「도시재생법」과 「문화기본법」을 비교하여 해석해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의 도시재생사업도 문화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주된 재생전략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법적으로나 실상에 있어서나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혼란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에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법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기준(혹은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도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추가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계획수립 시 수행된 문화영향평가 내용의 적용 여부, 적용 성과,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 할 필요가 있다. Comparing the Urban Regeneration Act(URA) with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Ac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interpreted to be the proper objec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fact, the actua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inseparably related to culture and citizens’ quality of life, moreover, most of the projects adopt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cultural flourishing as a major strategy. Therefor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subordinate to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both the legal side and the practices, nevertheless, lots of confusions and disputes over the point of law continu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give some suggestions to establish the legal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the revision of several articles and clauses of URA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the legal legitimacy, the paragraph of ‘social spread of cultural values’ is recommended to be inserted in the article 4 of URA and the text of ‘the performance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needed to be added in the article 12. Second, to get the effectiveness, the text of ‘the performance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proposed to be also contained in the considerations of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s.

국제투자규범상 환경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 캐나다 - 재생에너지조치사건의 국내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인숙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1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renewable energy is critical to address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subsidies are kn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producers’ investment decisions and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but also o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nvironment; and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have confronted one another concerning this issue. Renewable energy policies, especially FIT program, in several countries have been challenged under NAFTA Chapter11 and WTO investment treaty, TRIMs Agreement.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held in favour of the complainants over the claims based on TRIMs Agreement. On the other hand, the Arbitral Tribunal in UNCITRAL held that the FIT Program constitutes procurement by the Government of Ontario under Article 1108(7)(a) of the NAFTA. The Program i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rough the OPA, which is a state enterprise. Consequently, the acts of the Government of Ontario cannot be challenged under Articles 1102 or 1103 of the NAFTA. WTO’s Canada - Renewable Energy case and UNCITRAL’s Mesa Power v. Canada case is the positive evidence of such a conflict of interests. This situation requires a careful examination for obtaining insight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and investment provisions under WTO, and FTAs which Korea has concluded. In some FTAs cases such as Korea US FTA, there is a possibility of Korea being challenged with an arbitration because of indirect reasons in relation to implementing certain renewable energy policy. Therefore,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ransparency and non-discrimination in Korea’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being challenged with arbitrations under FTAs and WTO.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환경정책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지원금제도는 투자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이다. 이와 관련 2013년 5월 WTO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렸고, ISD소송을 다룬 UNCITRAL 중재법원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판정이 도출되었다. 캐나다의 재생에너지조치사건은 WTO에서는 위법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정부는 문제의 조치를 WTO법에 부합되도록 수정해야하지만, UNCITRAL 중재판정에서는 캐나다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투자분쟁의 청구인인 Mesa Power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는 부담은 상당한 정도로 덜었다고 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조치라는 동일한 문제가 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재판의 준칙 즉 재판에 적용한 규범이 달랐고, WTO와 NAFTA라는 양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축적된 법리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FTA 투자규칙은 NAFTA와 유사한 정부조달의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ISD소송 결과와 관련해서는 다소 불안함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WTO차원에서 내려진 사건 판정을 염두에 두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동 사건에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를 채택한 것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취해진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환경보호 목적으로 채택되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새롭게 운영하는 RPS가 WTO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향후 운용과정에서 WTO법과의 합치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치의 이행과정을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 타 회원국으로부터의 WTO 제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SD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WTO에서의 피소외에 ISD소송이 병행해서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UNCITRAL 에서 다루어진 ISD소송에서 보는 것처럼 Mesa Power가 직접적인 국산품사용요건 및 그에 따른 지원 뿐만 아니라 FIT프로그램의 변경, 온타리오주가 한국컨소시엄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파트너로 선정한 행위, OPA의 FIT 대상자 선정방식 등 다양한 쟁점을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우리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정성적 성과 고찰 - 근린재생형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

안현진,송애정,박주현,윤혜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3

소규모의 근린단위 재생사업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역할과 참여의 당위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더욱이 2014년 시작되어 2016년 종료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대한 성과는 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정책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를 수행했으나, 정량적 평가에 그쳤다. 실수요자인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체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함에도불구하고 정성적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이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고찰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된 문제점 및 효율성 제고방안

이재삼(Lee Jae S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aimed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such as expanding the self-sustaining growth basis of a city,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restoring local communities by strengthening the public s role and support for the resto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itality of a city. Moon Jae In Government has set a policy of regenerating old downtown areas and old-age residential areas by inputting a total of 50 trillion won that is 10 trillion won each year. Urban regeneration project methods are expected to be combined with various methods that utilize partial overall pulling down method, subway station area development, and public property such as public office. However,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in reality. First, there is concern that business value may be poor.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 may be a realistic limit for the public sector to autonomously conduct the related projects due to the high land value and business expenses. Second, the financial burden may be a problem. The budge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mainly consist of government subsidies. However, it is expected to have a difficulty to secure the budget because the government subsidies should reflect the budget every year and the allocation formula is not specified. Third, job creation is a problem.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undergoing a shortage of construction skilled manpower,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citizens is increas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aging process is progressing. Also, sinc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based on the inferiority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skills learned in the site. even the opportunity to transfer on-the-job skills is decreasing. Fourth, consideration for vulnerable classes may be a problem.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expected to have side effects from rising real estate prices in the corresponding region. Fifth, the speculation problem is concerned. First of all, if an area i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and prices will rise by speculator s advancement beforehand and even if the government regulates speculation, there may be a limit to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Rather, transactions can be made in a negative way, resulting in the mass production of the law breaker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like these, it is required to ha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follows. First, the business value should be improved. the projects should be unfolded with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city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public concern of urban regeneration. Second,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repared. To efficiently utilize the limited public resources, it is desirable to re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benefits and burdens of financial support by installing and operating special accounts for urban regeneration. Third, job creation should be improv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preceded by economy-bas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hich create economic bases through public pre-investment to create jobs. Fourth, support for vulnerable classes should be enhanc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must satisfy the needs of the vulnerable classes such as income, housing, medical care, and so forth so that housing life becomes stable. Fifth, measures to prevent speculation should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nt restriction regulation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surging house prices and rents due to urban regeneration. it is necessary to eradicate speculative factors through measures for restraining real estate speculation, development profit redemption system, transfer income tax red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과 도시재생전략 수립,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등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즉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동네마다 아파트 수준의 마을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지역민 전반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도시재생 사업방식은 일부 전면 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은 물론 문화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 혁신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입자·영세상인(젠트리피케이션) 등도 함께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사업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높은 지가와 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이 독자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재정적 부담이 문제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매년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배분공식도 특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건설산업은 건설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업은 장년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또 건설현장의 열악성과 현장에서 터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숙련 기술을 전수할 기회조차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건설업에서 청년층 유입이 낮고 인력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문제될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즉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의 한계로 인하여 거주지 선택의 제약이 따르고 때로는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투기 문제가 우려된다. 우선 도시재생 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되면 투기세력이 먼저 진입해 땅값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투기를 단속하려 해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재생지구에는 투기 세력의 침투로 원주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제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사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공공성 개념의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으로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대도시 도심부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식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으로서 민간주도형 도시재생과 시장주도형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사업의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재정지원의 수혜와 부담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 제고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의 선투자를 통한 경제거점을 형성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의 지역 내 산업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글로벌 엔지니어링 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취약계층의 지원이 제고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 의료 등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어 주거생활이 안정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대책, 상가임차자의 보상의 현실화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시설물의 공급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입주자의 형편에 따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기방지 방안이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