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번역문] 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 과제

David Lindsay,Jane Hogan,김태오(감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2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은 중요한 규제 및 정책 과제이며 기술 혁신의 촉진에 대한 필요성과 개인과 사회적 권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 문제의 파악과 분석에 토대가 되는 윤리 및 규제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상충하는 현안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급부상하는 호주의 인공지능 및 윤리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윤리 및 법적 과제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을 소개 및 조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칙허용성과 실용성’을 큰 특징으로 하는 호주의 신기술 규제 접근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프로세스를 예시로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째, 호주에서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술 대응에서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룩한 분야인 자율 주행차 규제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가 추진한 정책계획을 설명하였다. 둘째, 데이터61의 ‘인공지능과 윤리’와 인공지능 표준 로드맵 수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호주표준화위원회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호주 정부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인권 및 기술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규제 전통의 주류를 이루는 결과주의와의 비교를 위해서 비도구주의(non-instrumentalist)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윤리센터의 ‘윤리중심 설계’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공지능 적용 설계 시 윤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명한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호주 정책 대응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프로세스는 여전히 개발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신기술을 허용하는 호주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기술 혁신의 촉진과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으로부터 보호라는 양 쪽의 균형의 측면에서 호주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촉진 및 증진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61과 같이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고 결과주의적인 방식과 호주 인권위원회(AHRC) 인권 및 기술 프로젝트 방식과 같이 인권과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 사이에 명백한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자율규제(또는 공동규제)를 통하여 규제 개입을 최소화 (‘light-touch’)하는 전자의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구주의적 기술에 직면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의 실용적이고 기술 중심의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과 같은 인간 중심적 가치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및 윤리 과제를 사실상 간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널리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공지능기술의 등장은 기술 설계에 윤리적 측면을 최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하게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딜레마를 불러왔다. 이러한 사안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프로세스에 관한 공적 논의를 통해서 다뤄지겠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기술에 버금가는 정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호주정부는 이 분야의 정책 및 규제 대응 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공지능(AI)의 학습용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김정남,방은찬,장희영,송선영 한국윤리학회 2023 倫理硏究 Vol.140 No.1

This paper aims to develop the ethical framework of AI learning data. AI might commit a fatal mistake or attack on our daily lives by learning wrong or biased data. In particular, the main concern of AI teaching and learning is with the prescriptions and guidelines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ata collection, processing and storage. To develop the ethical framework of AI learning data in this paper, we would firstly examine the AI ethics in the field of edu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There is secondly the exploration of the levels of AI ethics, the general and ethical issues of data, and manufacturers and consumers as the subjects and parties of AI learning data. Finally, we would establish the ethical framework of AI learning data by utilizing four component models of morality, that is. moral sensitivity, moral judgment,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in James Rest. 이 연구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윤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잘못되거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과 AI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윤리적 문제는 주로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술적 처리와 절차 준수에 관한 규정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는 단순히 양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전 과정에 걸쳐 있는 윤리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AI 윤리 원칙에서 데이터에 관한 법률적·윤리적 고려를 검토하고, AI 학습용 데이터의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3가지 사항을 고려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윤리에 관한 책임과 권리의 수준, 데이터의 일반적 속성과 윤리적 쟁점, AI 학습용 데이터의 당사자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의 윤리 프레임워크의 도덕성을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된 자신의 결정이 인간 일반에 미치는 복지 향상으로 정의하고,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과 갈등 해결을 위한 도덕성 4구성 요소를 당사자에게 적용하였다. 당사자별로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판단력, 윤리적 동기화, 윤리적 실행력에 기초한 윤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 과제

김태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제규제와 법 Vol.12 No.2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은 중요한 규제 및 정책 과제이며 기술 혁신의 촉진에 대한 필요성과 개인 과 사회적 권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방안 이 필요하다. 정책 문제의 파악과 분석에 토대가 되는 윤리 및 규제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상충하는 현안 사 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급부상하는 호주의 인공지능 및 윤리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야기 하는 윤리 및 법적 과제에 대한 호주의 정책 대응을 소개 및 조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칙허용성과 실용성’을 큰 특징으로 하는 호 주의 신기술 규제 접근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인공 지능으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프로세스를 예시로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 다. 첫째, 호주에서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반 기술 대응에서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룩한 분야인 자율 주행차 규제와 관련 하여 호주 정부가 추진한 정책계획을 설명하였다. 둘째, 데 이터61의 ‘인공지능과 윤리’와 인공지능 표준 로드맵 수립 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호주표준화위원회 프로세스를 중 심으로 호주 정부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주 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인공지능으로 인 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 호주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 는 인권 및 기술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 규제 전통의 주류를 이루는 결과주의와의 비교를 위해서 비 도구주의(non-instrumentalist)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윤리센터의 ‘윤리중심 설계’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공지 능 적용 설계 시 윤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명한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에 대한 호주 정책 대응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프로세스는 여전히 개발 중 에 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주의에 입각 하여 신기술을 허용하는 호주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기술 혁 신의 촉진과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으로부터 보호라는 양 쪽의 균형의 측면에서 호주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촉진 및 증진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가 차 원에서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61과 같이 본질적으로 실용적이고 결과주의적인 방식과 호 주 인권위원회(AHRC) 인권 및 기술 프로젝트 방식과 같이 인권과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 사이에 명백한 긴장감이 존 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자율규제(또는 공동규제)를 통하여 규제 개입을 최소화 (‘light-touch’)하는 전자의 방식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구주의적 기술에 직면한 상황에서 호주 정부의 실용 적이고 기술 중심의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과 같은 인간 중심적 가치 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및 윤리 과제를 사실상 간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널리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공지능기술의 등장은 기술 설계에 윤리적 측면을 최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하게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 전략을 수립해 야 하는 새로운 규제 딜레마를 불러왔다. 이러한 사안들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프로세스에 관한 공적 논의를 통해 서 다뤄지겠지만, 결론적으로 해당 기술에 버금가는 정도로 혁신적 ... The development of ethical or responsible AI poses significant regulatory and policy challenges, including those focused on how to balance the need for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against ensuring that harms to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and interests are minimised. Balancing these competing imperatives self-evidently depends upon the ethical or regulatory frameworks from which policy issues are identified and analysed. This article introduces, surveys and evaluates Australian policy responses to the ethical and legal challenges po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th a focus on emerging Australian AI and ethics frameworks. The article begins with an introduction to some general features of the Australian approach to regulating new technologies, which we characterise as overwhelmingly ‘enabling and pragmatic’. These general features are then illustrated by examples taken from current Australian policy processes aimed at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posed by AI. First, the article explains the Australian initiatives taken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autonomous vehicles which, to date, is the most developed part of the Australian response to AI-based technologies. Secondly, the main elements of the Australian government’s ‘responsible AI’ framework are outlined, with an emphasis on the Data61 ‘AI and Ethics’ process, but including the Standards Australia process, which aims eventually to produce an AI Standards Roadmap. Thirdly, the article introduces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s (AHRC’s) project on human rights and technology, which has developed a particular focus on the human rights challenges posed by AI. Finally, mainly as a point of comparison with the consequentialist emphasis of the mainstream Australian regulatory tradition, the article explains The Ethics Centre’s ‘Ethical by Design’ approach, which adopts a non-instrumentalist framework, and points to the importance of taking ethical considerations into account in the design of AI applications. In the conclusion to the article, a number of observations are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Australian policy responses to developing responsible AI that are explained in the article, bearing in mind that the policy processes are not yet fully developed. First, it seems clear that in balancing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tection against individual and social harms, that, based upon the Australian tradition of pragmatically enabling new technologies, Australia will favour approaches that promote and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AI-based technologies. Secondly, while the article identifies clear tensions between approaches that are essentially pragmatic and consequentialist, such as the Data61 approach to developing a national AI ethics framework, and those that adopt a more human rights or human-centred approach, such as the AHRC approach to its human rights and technology project, it seems likely that Australia will favour the former approach, so that any regulatory intervention will be ‘light touch’ and minimalist, probably consisting largely of self-regulatory (or co-regulatory) codes of practice. Thirdly, the Australian pragmatic and technology-enabling approach is likely to prevail, even though it effectively overlooks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policy and ethical challenges arising from AI technologies, especially those concerned with protecting human-centred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autonomy, in the face of highly instrumentalist technologies. Fourthly, the rise of AI technologies poses novel regulatory dilemmas, including how to best build ethical considerations into the design of technologies and how to devise regulatory strategies that are appropriately ‘adaptive’ or ‘anticipatory’. Although these issues are likely to be raised in public debates relating to the policy processes introduced in this article, we conclude that it is unlikely that Australia will take the...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 대응에 관한 제언

이인영 ( Lee In 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상황은 단순히 의학적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위기상황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대유행의 복잡성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에 대한 자문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학제간의 접근 특히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다학제성(multidisciplinarity in ethical considerations)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최근의 여러차례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대유행 위기가 종식하더라도 코로나19 동안 배운 경험을 정교화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공동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이미 외국의 국가윤리위원회는 이전의 감염병 대응에 의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코로나19 대응 윤리적 고려사항, 윤리적 이슈, 윤리적 프레임워크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공포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위기극복에 대해 스스로 연대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례 없이 도전받고 있는 심각한 갈등상황으로부터 위기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치와 조건들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위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에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야 할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이루는 기본적 윤리적 가치와 원칙으로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피해의 최소화와 생명구조, 3)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4) 연대책임, 5) 공정과 형평, 6) 비례성, 7) 신뢰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의 구체적인 대응책과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러한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정책결정의 방향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Society’s goal in a pandemic is to minimise mortality and illness in the population and other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individual and society at large. Restrictions and other measures introduced to combat a pandemic can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public health. The measures may counter the spread of the virus, but they may also lead to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democratic freedoms and rights, such as freedom of movement and personal privacy. Our society has a moral responsibility to learn from the many recent infectious diseases crisis. This will help you better prepare for the next pandemic and help develop an ethical framework that provides guidance in the face of ethical choices to be made in the future. Even with the end of the pandemic, time is still needed to refine the lessons learned during COVID-19 and make an accurate assessment of your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ourse, this is a meaningful work that has to be done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design based on an ethical framework for overcoming the COVID-19 crisis, confirm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VID-19 pandemic, and developing an ethical framework as part of efforts to prepare the government's crisis response measures. In this regard, discussions on ethical principles related to crisis response in Korea and discussions in foreign national bioethics committe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ethical considerations urgently discussed according to each foreign situation and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pandemic crisis response, the basic ethical values and principles to be checked in the response system in Korea are identified, and the ethical framework design and its contents are presented. Finally, while reviewing the COVID-19 crisis response task, it was described which ethical framework should be used to find a solution.

자율적 연구윤리 기구로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백수진(Sujin Baik),김현철(Hyeon Cheol Kim)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0 생명, 윤리와 정책 Vol.4 No.1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 제도는 연구기관에 설치하고 연구기관 내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연구대상자 보호를 비롯한 연구윤리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연구기관 스스로 기관위원회를 통해 내부 연구 수행을 관리하는 이른바 ‘자율규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율규제는 한편으로 연구 수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윤리적 문제들을 즉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관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기관위원회의 규제 역량이 부족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하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연구자의 학문 연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윤리성을 확립하여 연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 내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기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기관위원회 제도의 한계로 첫째,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위원회가 그 기관의 연구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위상을 갖도록 하는 강제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획일적 기관위원회 설치 의무가 현실의 연구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기관위원회 심의와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갖춘 기관위원회 위원장, 위원, 행정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기관위원회 및 위원을 위한 역량 관리 방안과 기관위원회 제도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System authorized by the Bioethics Act was designed to be implemented in research institutes for the management and oversight of ethical conduct of research, including review of research plans and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within the institute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institute itself adopts a system of self-regulation that manages the conduct of internal research through the institutional committee. While self-regulation has the advantage of affording oversight and management of ethical issues at a close distance to the site where the research is conducted, internal interests may influence the institution’s regulatory capacity through the institutional committee. Nevertheless, with adequate independence and expertise within the institutional committees, research institutions can ensure the freedom of researchers to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while assuring ethical principles and maintaining trust in the research proces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institutional committee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in the Bioethics Act, there are no provisions to ensure that the institutional committee achieves the status to supervise all of the institution’s research. Second, the requireme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committee within all research institutions is hindered by a lack of clarity regarding the actual research environment of many institutions. Third, practical considerations further limit system development because of a shortage of qualified institutional committee chairpersons, members, and administrative personnel with the expertise to deliberate and manage the institutional committee effectively. To address these concerns, I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earch ethics committees and strengthen competency management plans for specific institutional committees and members.

디지털역량 프레임워크에서 디지털윤리 관련 내용 분석

양혜지(HyeJi Yang),김자미(JaMee Kim),이원규(WonGyu Lee)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0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4 No.2(A)

디지털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디지컬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체 시민에 대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다. 디지털역량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국가 및 기관에서 정의되어 왔다. 디지털역량에 디지털윤리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으나, 국내 디지털역량 연구 중 디지털윤리 관련 연구의 비율은 15%로 낮았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역량 프레임워크에서 디지털윤리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유럽연합의 JRC에서 개발한 DigComp 및 DQ Institute의 DQ 프레임워크에 구성된 디지털윤리 관련 역량 및 정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역량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디지털윤리 관련 내용요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두 개 프레임워크의 디지털윤리 관련 내용요소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국제 단체의 표준 문헌을 바탕으로, 디지털윤리 교육 내용에 대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AI 윤리와 규제에 관한 표준 프레임워크 설정 방안 연구

남문희 한국융합학회 2022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3 No.4

정보와 기술의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 연결을 통한 개별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 지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담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2045년 전, 후로 AI의 특이성(Singularity)이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 에서 AI와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다 올바른 AI 윤리와 규제 설정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지침 설정 누락의 위험성 배제와 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큰 연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문제 해결과 동시에 AI 윤리와 규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효과가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가/기업의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설정 연구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탐색 분석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SF: Standard Framework) 설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보다 발전적인 AI 윤리와 규제지침 항목 설정과 평가 방안연구에 기초 선행연구 자료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aim of an intelligent world in the age of individual customiz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sharing/opening, and connection, we often see a tendency to cross expectations and concerns in the technological discourse and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more than ever. Recently, it is easy to find claims by futurists that AI singularity will appear before and after 2045. Now, as part of preparations to create a paradigm of coexistence that coexists and prosper with AI in the coming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 standard framework for setting up more correct AI ethics and regulations is required. This is because excluding the risk of omission of setting major guidelines and methods for evaluating reasonable and more reasonable guideline items and evaluation standards are increasingly becoming major research issues.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and at the same time to develop continuous experiences and learning effects on AI ethics and regulation setting, we collect guideline data on AI ethics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countries / companies, and research and suggest ways to set up a standard framework (SF: Standard Framework) through a setting research model and text mining exploratory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contributed as basic prior research data for more advanced AI ethics and regulatory guidelines item setting and evaluation methods in the future.

국내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

이지혜,이수진,김석영,윤석화,정민영 한국인사관리학회 2022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46 No.2

Based on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on ethical leadership in Korea, we summariz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and analyze the integrated relationships among leader-, follower-, situational-factors and ethical leadership using meta-analytic techniques to propose a set of future research agendas on ethical leadership in Korea. Based on 90 independent ethical leadership related studi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in social sciences disciplines, our meta-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follower-related factors and ethical leadership. In particular, our meta-analytic results indicate that leaderfollower interpersonal variables (i.e., LMX, trust) and in-role and extra-role performance variables (i.e., task performance, OCB, creativity, and deviance-unethical behavior)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ethical leadership. Further, we examine these relationships by exploring several potential moderators such as measurement of ethical leadership, research design (independence of data sources, time-related research design), and research context (nation of data sample, type of organization). Along with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tudy limitations, we discus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ethical leadership scholarship in Korea. 본 연구는 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윤리적리더십 연구의 현황 파악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윤리적 리더십 실증연구들을 리더-구성원-상황 프레임워크(L-F-S framework)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90개의 개별연구를 토대로 윤리적 리더십과 해당 관련 변수들 간의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 관련 변수와 윤리적 리더십 사이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원과 리더의 대인관계적 요인(LMX, 신뢰), 그리고 과업성과 및 과업 외 행동 요인(과업성과, 조직시민행동, 창의성, 일탈행동 및 비윤리적 행동)은윤리적 리더십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잠재적 조절변인으로 측정도구, 연구설계(자료원천 및 측정시기), 연구환경(표본국가 및 조직유형)을 구분하여 각 관련 변수와 윤리적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실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윤리적 리더십 연구방향에 대한제안과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 분석 연구

이청호 한국윤리교육학회 2023 윤리교육연구 Vol.- No.70

The ethical principles in data ethics guidelines—which are offered as thorough ethical standards for data usage and management—are categorized and examined in this study. It was feasible to determine the concepts that had to be covered and taken into account in data ethical standards by deducing six categori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study’s findings will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data ethics guidelines in the society.

영양유전체학과 맞춤영양의 윤리적·법적 쟁점과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백수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5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