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최초의 수원시 도시계획과 그 의미

김태오,양세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6

1960년대 수원시 도시계획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내용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7년 고시도에 담긴내용의 추정이다. 이를 위해 1967년 고시도에 대한 상반된 기존주장을 검증하고, 신규 발굴 자료를 토대로 고시도에 담겼을 내용을 추정·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추정·보완된 고시도 내용을통한 1967년 도시계획의 의미 정립이다. 이를 위해 1967년 도시계획이 이후 수원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나 수원시의 행정구역과도시계획구역이 그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음을 고려해 수원시 인접 지역도 포함한다.2) 시간적 범위도 1960년대를 중심으로 하나, 계획 간 연관성과 도시개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와1970~80년대도 광의의 범위에 포함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자료의발굴을 다룬 연구 자체가 드물 수밖에 없을뿐더러, 그 자료의 의의를 규명한 연구는 더욱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과거의 사건, 사업 또는 연구결과를 현대적으로재해석한 연구까지 이에 포함할 경우, 1980년 강병기가 제안한 로사리오 계획(Rosario Plan)을 대중교통 중심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과 연계해 재해석한 연구(Sung and Choi, 2017), 1960~70년대 광주대단지 조성사업을 공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분석한 연구(김태오·최막중, 2018) 등을 유사 연구로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최막중·최봄이(2017), 김태오·최막중(2017)의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 선행연구는 통계 자료를가공해 사용하는 등 일부 정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성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확보 가능한 자료의 한계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자료 간의 신뢰성 문제에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방법도기본적으로 문헌 조사이다. 관련 논문, 중앙정부와 수원시 정부및 관련 기관의 간행물 및 내부문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총망라한다. 1960년대의 도시계획이라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확보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미발굴 자료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연구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한다. 이후 제Ⅱ장에서 1944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수원시 도시계획을 고찰한 후, 제Ⅲ장에서는 1967년 고시도로 알려진 도면의 진위검증을 통해 실제 고시도 내용을 추정·보완한다. 제Ⅳ장에서는추정된 고시도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에 의한 첫 수원시 도시계획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는다.

[자율규제 연구자가 바라본 KISO] ③ 김태오 창원대 교수

김태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2 KISO 저널 Vol.- No.49

율곡의 「小兒須知」에 반영된 아동교육관

김태오 한국교육철학회 1998 교육철학 Vol.16 No.-

철골 보통모멘트골조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강도기반 설계 절차 제안

김태오,한상환 한국지진공학회 2024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Vol.28 No.1

The ductility of the system based on the capacity of each structural member constituting the seismic force-resisting system is a significant factor determining the structure’s seismic performa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procedure to supplement the current seismic design criteria to secure the system’s ductility and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steel ordinary moment frames. For the study, a nonlinea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9- and 15-story model buildings, and the formation of collapse mechanisms and damage distribution for dynamic load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onlinear response and damage distribution of the steel ordinary moment frame, local collapse due to the concentration of structural damage was observed in the case where the influence of the higher mode was dominant. In this study, a procedure to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 and avoid inferior dynamic response was proposed by limiting the strength ratio of the column. The proposed procedure effectively improved the seismic performance of steel ordinary moment frames by reducing the probability of local collapse.

ICT Based Innovation and Existing Regulation: focused on the Taxi-like Uber Service in Light of Jurisprudence

김태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1

Innovations in ICT frequently cause conflict with existing regulations. Some say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loosened or even discarded to avoid discouraging inventors. Innovations often have positiv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and are therefore desirable, but may also entail unanticipated risks; for example, at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electronic commerce had trouble with possibilities of leaks, abuses and manipulation of consumer’s data. Development of technically-based activities increases uncertainty at the same time.1) This uncertainty reveals risks that can affect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Freedom to innovate may also infringe on other peoples’ right to freedom if it may be threatened by the innovation. In addition, the consequences and dangers of innovation are often not easy to predict. A society that encourages innovation without considering its possible side-effects could suffer from them despite the advantages that innovations provide.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reviews the relation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and reveals that the relationship is not a trade-off but is in need of some fine-tuning. Section III presents a comparison of the concept of the Uber service and the existing taxi regulations, then Section IV discusses several legal considerations referring to Germany as a guide. Finally, Section V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Uber serv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regulation.

충남서부권 상수도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제언

김태오 한국수자원공사 2020 저널 물 정책·경제 Vol.34 No.-

‘18년 국내 총급수량 66억㎥ 중 약 72.5%(47.3억㎥)는 지자체 정수장(446개소)에서, 27.5%(19.3억㎥)는 광역상수도 정수장(38개소)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충남도는 약 8% 정도만 지자체 정수장(11개소)에서 생산되며, 나머지 92%는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 중 급수인구 10만 이하인 곳이 10개소로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한 편이다. 청양군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상수도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지만, 영업손실(‘18년 연 492억, 5년 평균 426억)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뭄 등에 취약, 수도시설 간 상시연계 미흡,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심화, 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돗물 공급 프로세스(계획→생산→운영→서비스)에 따라 거점(권역) 중심의 기능별 통합으로 거래단계 비용축소가 필요하다. 기존 행정구역에 따른 운영관리가 아닌 공급계통 중심(보령댐계통-서부권 7개, 대청댐계통1-북부권 3개, 대청댐계통 2-남부권 5개)으로 ①계획단계 ②생산~공급단계 기능 ③가정용 요금의 3가지 통합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지방+지방(상)의 수평적 통합방식이 아닌 취수원~관망까지 수직적으로 통합·운영하고, 고객서비스는 현행처럼 개별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거점정수장에서 해당 지역 내 수도시설을 통합하여 감시·제어하고, 관망센터에서 3~4개의 개별상수 관망과 유수율 제고를 함으로써 노후관망 현대화로 달성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산~공급단계 원가를 거점별(광역정수요금+α)로 동일하게 함으로서 지역 간 생산원가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충남도 15개 지방상수도를 수원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상 장애 및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보령댐계통의 서부권(보령시 등 7개소)권역부터 단계별·기능별 최적화를 추진, 점진적 수정·보완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본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도의 상수도 운영방향 설정과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서부권 7개의 기능별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통합효과 및 가정용 요금통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방송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쟁점과 과제 - 분쟁조정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김태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제규제와 법 Vol.11 No.2

방송분쟁은 방송분야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단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적 소모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재판 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이다. 여기에는 중재, 재정, 조정, 알선 등이 포함된다. 방송법도 방송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DR로서 방송분쟁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분쟁조정절차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방송분쟁의 핵심 쟁점은 재송신료,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송출수수료 등 주로 ‘대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판단을 내리기 위한 대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사자 간 장래의 대가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법원의 역할도 아니고, 법원은 이에 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송출이 중단되고, 그 피해는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이러한 분쟁은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방송분쟁조정절차는 이러한 성격의 분쟁에서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적정한 대가에 대해 법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정위원이 주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의 제재에 그치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보다 조정을 통한 합의로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다. 규제 단계까지 굳이 나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규제자원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절차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방송분쟁조정절차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 또는 조정절차의 운용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ㆍ재승인 시 방송분쟁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노력을 반영하고, 소송으로 분쟁조정절차를 무위(無爲)로 만드는 시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며,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와 연계하여 가급적 분쟁조정절차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법원연계형 조정제도를 활용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권위를 강화하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 Broadcast disputes ar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The typical means of resolving these disputes is to bring the case to the courts. However, dispute resolution by litigation is subject to strict procedures and standards, and the parties are required to bear considerable expense and time-consuming costs. The system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i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These include arbitration, adjudication,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Broadcasting Act also provides for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an ADR to resolve broadcast disputes. However, despite the considerable time ha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DR into the Broadcasting Act, it is practically ineffective. The key issues in today's broadcast dispute are mainly related to balance of payments such as retransmission fees, program license fees, and home-shopping transmission fees. This type of dispute can’t be solved easily by the court. In addition to not having a criterion to make judgments,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future cost between the parties is not the role of the court, nor is the court capable. Moreover, if the dispute is not resolved, the broadcast transmission will be suspended and the damage will affect viewers as a whole. In some cases, such disputes could potentially violate the prohibited ac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if they are serious. ADR is a process of reaching an agreement through mutual concessions and compromises in such a dispute.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flexibly cope with reasonable costs without depending on the law. The conclusion can be more persuasive, especially because it is a procedure led by a mediator with expertise. It is a direct and practical solution to the parties, as it can satisfy the parties through mediation rather than regulation of prohibited ac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which is limited to imposing corrective orders or fines. ADR should be encouraged further in the sense that it is not necessary to go to the regulatory level. As a result, the regulator can focus on the important issues, so it can make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resources. Thu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or operation of mediation to activate the broadcasting ADR. In the event of reauthorization or reapproval of broadcasting company, the regulator reflects its efforts to resolve disputes through broadcasting ADR. It is also necessary to block attempts to make ADR ineffective through litigation, links to the broadcasting regulation to resolve the problem in the ADR stage, utilizes the 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 an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and authority of the Broadcasting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Dewey의 認識論과 교육

金泰吾 한국교육철학회 1987 교육철학 Vol.5 No.-

다산의 「兒學編」에 반영된 문자교육관

김태오 한국교육철학회 1993 교육철학 Vol.11 No.-

맹자의 부동심의 교육적 의미

김태오 한국교육철학회 1995 교육철학 Vol.1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