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및 인력양성 방향 연구

이유아,이동준,허은녕,김민지,최혁준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4

The importance of new・renewable energy is emphasized not only new growth engine but also the key solution for the exhaustion problem of fossil energy and environment problem.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securing related labor force is an essential factor. In this study, the status on labor force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was identified and forecasted the labor force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in 2015 by reflecting the industrial growth outlook on the new・renewable energy.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he stock approach of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f the United States was applied. Also by performing survey on the experts, the opinions of experts on supply and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or worker training programs have been gathered. As a result of study, it has been analyzed that nearly 20% annual growth rate will be shown as the labor force demand in the field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creases from 14,100 people in 2010 to 33,200 people in 2015. In the survey on experts, we could find that a plan for supplying labor force must be prepared promptly in order to accomplish new・renewable energy supply objectives and industrial growth objectives by our country in the future as the supply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is currently insufficient. Also,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effort for deciding the proper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training program standard will be necessary. This study result could be used as a material of labor force training plan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future. 신・재생에너지 인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전망을 반영하여 2015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정량 분석방법론으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저량접근법(stock approach)을 응용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 수급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의 인력수요증가가 2010년에 1.4만 명에서 2015년에 3.3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인력 공급량 부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성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력 공급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준 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상훈(Sanghoon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2 No.-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삼중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제2차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IEA 재생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일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35년 일차에너지의 15%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RPS 의무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규모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책을 마련하며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의 입지가 쉽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12조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Renewable energy(RE) as well as energy efficiency is a key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energy trilemma .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the policy for RE deployment and industry with the aim of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new growth engine since the seco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in 2003. However,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is far lower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IEA statistics, the contribution of RE sources to TPES in South Korea is merely 0.7% and the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sources is 1.4% as of 2011.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rder to promote RE and foster the industry is government’s political will, so the government needs to show the will with 15% renewable energy target by 2035. Also, it should completely devide the term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to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to rais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statistics and effectiveness of RE deployment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RE deploymen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 such as legally passing cost for implementation of the RPS onto electric rates, facilitating small and medium size RE equipments and enabling RE equipments on public owned land at a reasonable rent. Furthermore, social acceptance for RE should be raised by strengthening educ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to RE through additional budget and a new foundation. Consequent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essentially revised focusing on articles related to definition, RPS, rent for public owned property,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realize those policy suggestions measures as well as the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set in a rational way.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 및 인력양성 방향 연구

이유아(Youah Lee),이동준(Dongjun Lee),허은녕(Eunnyeong Heo),김민지(Minji Kim),최혁준(Hyukjoon Choi)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신?재생에너지 인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성장전망을 반영하여 2015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정량 분석방법론으로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저량접근법(stock approach)을 응용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인력 수급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의 인력수요증가가 2010년에 1.4만 명에서 2015년에 3.3만 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인력 공급량 부족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성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력 공급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한 신?재생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준 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mportance of new?renewable energy is emphasized not only new growth engine but also the key solution for the exhaustion problem of fossil energy and environment problem.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securing related labor force is an essential factor. In this study, the status on labor force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was identified and forecasted the labor force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in 2015 by reflecting the industrial growth outlook on the new?renewable energy.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he stock approach of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f the United States was applied. Also by performing survey on the experts, the opinions of experts on supply and demand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or worker training programs have been gathered. As a result of study, it has been analyzed that nearly 20% annual growth rate will be shown as the labor force demand in the field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creases from 14,100 people in 2010 to 33,200 people in 2015. In the survey on experts, we could find that a plan for supplying labor force must be prepared promptly in order to accomplish new?renewable energy supply objectives and industrial growth objectives by our country in the future as the supply of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is currently insufficient. Also,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effort for deciding the proper new?renewable energy labor force training program standard will be necessary. This study result could be used as a material of labor force training plan for the steady growth of new?renewable energy industry in the future.

환경친화적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 · 정책적 개선방안

김세규(Kim, Se-Kyu)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감대 확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주요기관에서도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신 · 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는 해, 바람, 비, 조류 등과 같이 고갈되지 않는 다양한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다는 것이다. 이 글월은 에너지관련법 특히 신 ·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 · 재생에너지법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법 정책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학제적으로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원용하여 법 정책적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헌법에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제120조제1항 ‘자원’에는 헌법 규정상 자원의 성격을 갖는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한 에너지관련법의 하나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을 들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은 신 ·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서 환경의 보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맺음에 갈음하여, 공급의무화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에 따라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의무할당을 통해 정책목표량 달성이 용이하고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2016년 7월 18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인바, 2012년 RPS(신 · 재생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 따르면, 발전용량 100㎾ 이하의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 · 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돼 정부가 추진하는 신 ·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만 진행할 경우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생존할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 · 재생에너지공급의 다원화를 위해서도 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공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대상에 관한 법적 문제 -DME의 신에너지로 적합성-

이종영 ( Jong Yeong Yi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3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10개로 한정하여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하여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법률에서 국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의 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에너지도 국가적으로 경제적 측면, 에너지안보적 측면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의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에너지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디메틸에테르(DME: Dimethyl Ether)는 천연가스, 석탄, 바이오매스 등을 열분해 하여 제조한 화합물로서 독성이 없고 취급이 용이하며, 용도가 다양한 에너지이다. DME는 6기압, -25°C 상태에서 액화되어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며, LPG와 물성이 유사하고 대량 생산시 가격이 LPG보다 약 20%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LPG혼합 사용시 LPG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탄가가 높아 디젤엔진의 디젤연료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환경성이 기존 화석연료보다 우수하여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대비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신에너지에 석탄을 액화하거나 가스화한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는 법률상 신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가스화 복합화력(IGCC)에 의한 발전을 특별하게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목적은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분야에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고려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가스화 복합화력(IGCC)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DME의 생산기술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이에 적용할 때에도 법률에서 IGCC를 신에너지로 규정하였다면, DME도 당연히 신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DME는 석탄·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법에 법률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로소 신재생에너지법은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법률이 된다. 입법권자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법률 제2조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외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률에서 열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법률의 목적에 동등한 촉진가치를 가진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률에서 열거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재생에너지는 법률에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할 신·재생에너지로는 신에너지 중 비교적 새롭게 개발된 신에너지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권자의 입법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서 DME를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목적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Die kontinuierliche Steigerung des Energiekonsums bieb nicht ohne Auswirkungen auf das globale Klima. Nach Messungen de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steigen die atmospharischen Konzentrationen der wichtigsten Tribhausgase Kohlendioxid, Methan, Lachgas und tropospharisches Ozon vo allen aufgrund der Verbrennung fossiler Energietrager, der Landwirtschaft und Veranderungen in der Landnutzung seit der vorindustriellen Zeit zunehmend an. Der Verbrauch fossiler, endlicher Energietrager bewirkt zwangslaufig eine Verringerung der Energievorrate. Hinsichtlich der Energievorrate wird zwischen Reserven und Ressourcen unterschieden. Bei Reserven handelt es sich um Energievorkommen, die genau identifiziert und jederzeit sowohl aus technischer als auch aus wirtschaftkicher Perspektive abgebaut werden konnen. Das Gesetz zur Forderung Neue und Erneuerbare Energie wird der ubergreifende Zweck des Gesetz vorstellt, namlich im Interesse des Klima-, Natur- und Umweltschutzes eine nachhaltige Entwicklung der Energieversorgung zu ermoglichen und den Betrag Neuer und Erneierbarer Energien an der Stromversorgung und Warmeversorgung deutlich zu erhohen. Die Auswirkung des Gesetzeszwecks, mittlerweile uberliche Gesetzestechnik, macht die Bedeutung der Forderung regenerativer Energien als Steuerungsinstrument im Energierecht deutlich. Das Ausschließlichkeitskriterium wurde § 2 vom 「Gesetz zur Forderung Neue und Erneuerbare Energie」 in die Regelung uber die Vergutungspflichten, etwa Anschluss-, Abnahme- oder Ubertragungspflichten, nunmehr anteilig auch fur Strom aus Anlagen gelten, die nicht ausschließlich Neue und Erneuerbare Energien einsetzen. Forderfahige neue und erneuerbare Energiequellen sind Wasserkraft, Windkraft, solare Strahlungsenergie, Geothermie, Hyrogas, IGCC, Energie aus Biogmasse, einschließlich Biogas, Deponiegas und Klargas, Grubengas oder biologisch abbaubare Anteile von Abfallen. Korrekterweise ist anzumerken, dass IGCC selbst zwar nicht zu den erneuerbaren Energiequellen zahlt, jedoch I. S.d. 「Gesetz zur Forderung Neue und Erneuerbare Energie」 gefordert wird, weil es zur Stromerzeugung gunstiger ist als die unverwertete Abgabe in die Atmosphare.

환경,경제의 상생 기반 구축 및 잠재력 활성화 :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적정 배분방안(2):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이희선,조지혜,주현수,강만옥,이창훈,이소라,서아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5 No.-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형 에너지 공급 및 높은 에너지해외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다변화 수단의 하나로 국내 에너지원인 신ㆍ재생에너지개발을 선택하고, 이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 분야에서는 2012년부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RPS)」를, 수송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바이오디젤에 대해「신ㆍ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enewable FuelStandard, RF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열 공급 분야에서는 전력 및 수송 분야와 같은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열에너지 분야에도 전력 분야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신ㆍ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Heat Obligation, RHO)」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향후 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ㆍ재생열에너지 또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표적인 열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석탄 등의 생산단가에 비해 신ㆍ재생열에너지원의 생산단가가 높다. 따라서 단가하락을 위해 신ㆍ재생열원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과 함께, 의무량 할당 등 규제나 인센티브에 의한 신ㆍ재생열에너지 시장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단가하락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신ㆍ재생열에너지는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열에너지에 비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도입이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또한 신ㆍ재생열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대적으로 소형의 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분산 발전원으로, 에너지 공급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신ㆍ재생열에너지 원료의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형성되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분야도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신ㆍ재생열에너지 공급 분야는 국내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활용함으로써 임업 및 농업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에너지 중 우드칩은 집단에너지 전체 원료사용량(열량toe 기준)의 18.3%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열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1) 그러나 바이오매스의 경우 에너지화를 위해 활용되는 경로 이외에도 사료, 인공목재, 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향후 국내 바이오매스만으로 충족 가능한 국내 수급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현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향후에 바이오매스를 열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양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수입할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ㆍ재생열에너지의 RHO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촉진법」 제2조에 따른 11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열, 바이오매스, 지열이 대상이 될수 있다. 현재 신ㆍ재생열에너지 전체 대비 태양열과 지열은 각각 약 5%와 16%로 공급되고있는 한편, 우드칩, 펠릿과 같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폐목재(임목폐목재, 생활폐목재, 건설폐목재, 사업장폐목재)’, ‘부산물류(임목부산물, 농수산부산물)’, ‘순수목재(바이오순환림)’로 세분류하여 열에너지 분야에 활용될 때의 잠재량, 즉 가용에너지양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론적(Theoretical), 지리적(Geographical), 기술적(Technical), 시장(Market) 잠재량 단계별로 입지, 보급여건, 기술 수준, 정부의 정책 목표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한 양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가용에너지양(시장 잠재량에 해당)은 총 4,888천Gcal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RPS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전용으로 상당량 사용되며 그 사용량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시한 총 가용에 너지양에서 발전으로 사용되는 양을 제외한 결과 2013년 기준으로 3,178천Gcal로 산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열에너지 생산량당 생산단가가 태양열, 지열 등 다른 신ㆍ재생열에너지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RHO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업자들은 대부분 바이오매스를 열 생산의 주요 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바이오에너지 수요에 대한 최대한의 수요량과 최소한의 수요량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RHO제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얼마만큼의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는지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의무부과 대상에 대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크게 두 가지 대안, 1) 신축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경우, 2) 열 생산 및 공급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다. 대안1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신축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냉ㆍ난방에 필요한 열에너지 소비의 일정 부분을 신ㆍ재생열에너지에서 소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며, 대안2는 열에너지 생산ㆍ공급자에 대해서 생산ㆍ공급량의 일정 부분을 신ㆍ재생에너지열로 생산ㆍ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위의 두 대안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2030년까지 예상되는 열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해 생산단가로 인해 바이오매스로 100% 수요를 충당할 경우와 정부가 규제 등을 통해 52%까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향후 수요량을 전망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대안 1에 대해서는 2016년 885천Gcal, 2020년 4,458천Gcal, 2030년에는 총 20,415천Gcal의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며, 대안 2에 대해서는 2016년 3,110천Gcal, 2020년8,298천Gcal, 2030년에는 총 24,610천Gcal의 에너지 수요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국내 가용에너지양(2013년 기준 공급가능량과 바이오순환림으로 인한 추가공급량 합산= 3,693천Gcal)과 비교하면, 향후 수요 전망치가 국내 공급량을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다. 대안별 온실가스 대체효과는 국내의 현실과 가장 근접한 혼합(석탄 및 LNG) 연료 유형을 바이오매스(100%)로 대체할 경우, 2030년 대안 1 및 대안 2의 온실가스 저감량은 각각 9,915및 12,678 CO2-eq천 톤으로 나타났다. 대안 2인 집단에너지시설의 바이오매스 의무사용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량은 2012년 국내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14,800 CO2-eq천 톤)의 86%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대안 1 및 대안 2의 바이오매스 의무사용 확대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4개 대안에 대한 연료 유형별로 유해대기오염물질(크롬, 다환족 유기물질, 포름알데히드, 수은)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대안 1 및 대안 2의 바이오매스 의무사용 확대정책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다환족 유기물질과 포름알데히드 배출 면에서 현재의 에너지믹스보다 불리한 연료유형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RPS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RHO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정된 국내 바이오매스 공급량을 놓고 이를 수요하기 위해 RPS 제도에 포함된 전력생산업자와 RHO 제도에 포함된 열생산업자 간에 경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초과수요는 전력생산업자와 열생산업자 간에 심각한 경쟁구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에서 신규 바이오매스원을 발굴하거나 해외에서 공급부족분에 대한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RHO 제도 도입에 앞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신.재생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측면에서 사전 검토와 준비 사항들이 존재한다. 첫째, 향후 수요 증가 전망에 대비하여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급가능량 발굴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가용에너지양(시장잠재량에 해당)은 이론적 잠재량 대비 약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활용 잠재력이 높은 원료를 발굴해 나감으로써 시장 잠재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임목부산물의 경우 발생량이 타 바이오매스보다 더 많으며 불순물의 함량도 적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현재는 수집비용 문제나 제도적 문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임목부산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다면 국내 원료 자급률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통계가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의 잠재량 산정에는 배제되었으나 향후 농수산부산물에 대해서도 더욱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되고 유통현황이 더 명확해진다면 양질의 목질계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목질계 외 타 바이오매스의 잠재량에 대한 파악 또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열부문 목질계 바이오매스 표준화와 수입 바이오매스 관리 측면을 검토할 수 있다. 앞서의 시나리오 분석대로 RHO 제도 도입에 따라 수요 전망치가 국내 공급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공급 부족량을 대체하기 위해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져 저급 혹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원료가 국내에 공급될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수입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 폐목재 연료의 공급 과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고려할 경우, 생산단가나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 작업이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amount of domestically available energy from woody biomass in the future. In the power sector, the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have been implemented from 2012 and in the transport sector, the RFS (Renewable Fuel Standard) has been enforced from 2015. However,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heat sector has not provided a standard yet. Therefore, the 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that obligates the use of fixed amount of renewable energy such as biomass, solar heat and geothermal energy as heating fuel is going to be implemented soon. In particular, bioenergy has the potential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a variety of organic wastes and biomass resources. Among them, wood chip currently accounts for 18.3% of total community energy service (CES) energy sources as the major heat energy source.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regarding the domestic energy potential and contribution level of woody waste and biomass for RHO. The target sources of the RHO can include solar, biomass and geothermal heat. And solar energy accounts for about 5% and geothermal energy accounts for about 16% of total renewable heat energy supply. Meanwhile, woody biomass such as wood chips and pellets represents about 80% of the total. In this study, therefore, woody biomass was classified into wood wastes, by-product and unpolluted wood and the amount of woody biomass available for heat energy was estimated. A prediction model suggested by the 2nd master plan for national energy was selected. The amount of available energy that can be realistically supplied is predicted through the ``theoretical``, ``geographical``, ``technical`` and ``market potential`` stages and by considering location, dissemination, technical conditions, and national policy goals among others. Consequently, the market potential of domestic woody biomass in heat generation is estimated at 3,178,000Gcal in 2013. In addition, two scenarios for the RHO was established and projections were made on the future demand for bioenergy in each scenario. Scenario 1 imposes the obligation to the owner of new buildings while scenario 2 places the onus on heat producers and suppliers. In addition, there are two cases in each scenario. One assumes that the total renewable heat energy demand is covered by biomass due to production cost, and the other postulates that 52% of the demand is covered by biomass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 In the latter case (52%)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20,415,000Gcal of energy demand will be generated in 2030 in scenario 1, and 24,610,000Gcal energy demand will be produced in 2030 in scenario 2. Compared with the fact that the potential of domestic woody biomass in heat generation in the future is 3,693,000Gcal (sum of the market potential in 2013 and expected amount of bioenergy harvested from wood), the estimated level of future demand far exceeds the amount of domestically available energ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preliminary review and preparations must be made in order to stably supply energy resources and promote the propagation of renewable heat energy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HO.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dditionally available energy resources in anticipation of growth in future demand. In particular, as forest residues are generated in a much higher volume than other woody biomass and contain less impurities, they can be very useful. At present, it is difficult to use them effectively due to high collection cost and institutional problems. Once these issues are addressed, domestic self-sufficiency of fuel could be greatly improved by better utilizing forest residues. Secondly, ``standardization of national woody biomass`` and ``stringent import restriction`` need to be reviewed. If low quality materials or material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are supplied by indiscriminate import to make up for the shortage, they can cause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the quality of imported materials needs to be controlled more strictly, and the information on the supply chain of waste wood fuel produced through processing must be managed.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import of biomass, in-advance preparations in various aspects must be made such as estimations of production cost,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요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changing into the renewable energy system: Securing the Energy Autonomy and reducing the Green House Gases. Renewable energy is derived from natural processes that are replenished constantly. In its various forms, it derives directly from the sun, or from heat generated deep within the earth. Included in the definition is electricity and heat generated from solar, wind, ocean, hydropower, biomass, geothermal resources, and biofuels and hydrogen derived from renewable resources. The advantages of renewable energy are so clear and so overwhelming that resistance to them needs diagnosis – which Scheer also provides, showing why and how entrenched interests oppose the transition and what must be done to overcome these obstacles. While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s growing around the world, the actual efforts to implement a major and sustained development have been limited to a very few countries. The steps necessary to realize the fullest potential for renewable energy ar not being taken, because of the faulty perception, even on the part of many renewable proponents, that substantial reliance on renewable energy is not feasible. Key Words : New and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Energy Policy Act(USA), German Renewable Energy Sources Act(Erneuerbare-Energien-Gesetz), RPS Act(Japan)Korea needs proper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energy resources, the stable energy supply, and the change into renewable energy policy against the depletion of fossil energy resources and the defects of nuclear energy. Also, as the amount for the importation of energy resources is larger than the amount for the exportation of automobiles and semiconductors,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will b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economy of Korea. 오늘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고려요소가 되는 양대 축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의 저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물리적・심리적 의존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다양한 지원수단의 활용(미국) 선도적인 정책과 법제의 도입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독일), 위기의식을 수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책의 발굴(일본)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역, 국가, 경제력, 화석연료자원이나 원자력의 유무, 정치 환경, 에너지나 전력시장의 자유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있고, 모든 상황에 통용되는 최선의 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 대부분 발전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에 우리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구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맞출 것인지, 신에너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상황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특화할 것인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원책을 활용할 것인지, 이상의 사항들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미국 에너지정책의 변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한 연구

윤경호 한국지역발전학회 2008 지역발전연구 Vol.8 No.1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어떻게 변천하여 왔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에 중동석유와 관련하여 영․불․독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한 이래 수입석유가 늘면서 중동중심의 에너지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정책들이 합쳐서 나타내는 중동지역에 대한 지정학적인 접근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OPEC의 저항과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석유수요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21세기에 들면서 에너지정책의 변화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안보차원에서의 접근을 유지하면서 중동중심에서 벗어나 카스피 해,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석유에 대한 중독에 가까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으나 그 노력은 유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여건이 유럽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추세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확대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The world is wrestling with skyrocketing oil price. Global oil experts share the view that the era of cheap oil has gone for good. This study focus on the energy policy of the USA. How to changes of the US energy policy between 20th century and 21st century. US energy policy turned from geopolitic approach of middle east to energy independency and enhancing national energy security. US emphasize on the expansion of domestic energy production, development of various new and renewable energy, revival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increasing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녹색성장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부(Joung, Youn-B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대량화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유한한 자원은 에너지 고갈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계속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를 일으켰다. 지구온난화는 다양한 환경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ㆍ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되었다. 한국 역시 녹색성장정책으로 자원위기와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관련 세계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석탄 수입이 세계 2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이러한 에너지 수입 현황은 석유자원의 공급변동과 가격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에너지 공급문제뿐만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부산물에 따른 환경문제도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역시 국제온실가스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인식으로 한국은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 제고, 국토 개조, 녹색생활 혁명 등 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은 녹색 에너지정책이다. 정부가 새로운 녹색에너지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위한 에너지정책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관련된 에너지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에너지 법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 연구대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현황을 검토한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수소연료의 법규정상의 체계문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 기준을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로 개정하는 문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로의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gigantism have resulted in excess energy consumption. So limited resources have to face the crisis of energy depletion and continued uses of fossil fuel have caused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is causing diverse environmental crises. In order to overcome the environmental crisis it faces, the world is restricting the greenhouse gas production. Together with this, the world has been developing green industry and green technology. Accordingly, green growth has become new growth engines of the future. Korea also aims to overcome the resources crisis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with green growth policies and to reinfor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preoccupancy of the related global market. Kore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roducer of coal and 97% of its energy consumption is dependent upon imports. Such current conditions of energy imports cause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supply fluctuations and price rises of oil resources. Not only the problems of energy supply but also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byproducts of energy consumption are also important factors of hindering green growth. Korea has the problem of lots of carbon dioxide emission which is the principal offender of global warming caused by energy consumption. This means that Korea also is not free from th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trol. With the aforesaid recognition, Korea presented ‘low carbon dioxide green growth’ as the new national vision for the next 60 years. Korea’s green growth comprises not only the problems of energy and the environment but also creation of new jobs, the reinforcement of growth engines, the enhancement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revolution of green living. The core of such green growth policies is green energy policies. Legal supports ar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new green energy policies. With regard to this,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is currently put in force. Accordingl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among Korea’s energy policies for the green growth policy. In order to deriv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first, the contents of the green growth policy tha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were examined. And then the structure of the entire energy-related laws related to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as analyzed to grasp the entire structures of energy laws. Based on this,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hich is this research subject, was examined and the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Spread Promotion Law” were presented. This research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chemes with regard to the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of hydrogen fuel, the issue of changing ‘the standard of the certain ratio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to the certain ratio of ‘the annual quantity of energy consumed’, and the issue of converting ‘the feed-in tariff system’ to ‘th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and others.

백워드 설계 모형을 적용한 기술교과 ‘신ㆍ 재생 에너지’ 단원 수업 설계 방안 및 효과

이동수,윤지아,허혜연,함형인,김기수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21 實科敎育硏究 Vol.27 No.4

이 연구의 목적은 교과 지식과 수행의 연계를 중시하고 학습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백워드(Backward) 설계 모형에 기반한 기술 교과 ‘신ㆍ재생 에너지’ 단원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개발-검증-개선의 단계를 거쳐 ‘신ㆍ재생 에너지’ 단원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12종 ‘기술ㆍ가정’ 교과서를 분석하고, 백워드 설계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백워드 설계에 기반한 단원 구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발 단계에서는 백워드 설계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신ㆍ재생 에너지’ 단원을 설계하였다. 1단 계인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기술적 지식, 기술적 사고, 기술적 능력으로 나누어 바라는 결 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단계인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단계에서는 ‘GRASPS’요소를 활용 하여 두 가지의 수행 과제(신ㆍ재생 에너지 홍보 브로셔 제작하기,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제안하기)를 개발하고, 각 수행 과제에 대한 루브릭을 개발하였다. 3단계인 ‘학습 경험과 수업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WHERETO’ 요소를 활용하여 ‘신ㆍ재생 에너지’ 단원의 수업(총 10차시)를 계 획하였다. 셋째, 검증 단계에서는 ‘신ㆍ재생 에너지’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증 및 G광역시 A중학교 학생 159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현장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개선 단계에서는 검증 단계에서 이루어진 시범 적용 결과와 전문가 타당도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교과 ‘신ㆍ재생 에너지’ 단원 수업 설계안과 학생용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renewable energy’ chapter of technology subject based on the backward design model that emphasizes the connection between subject knowledge and performance, which also manages the curriculum centered on the learner’s understand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renewable energy’ unit was designed throughout the stages of preparation – development – verification -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paration stage,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12 types of 'technology /home-economics' textbooks, studieds related ‘Backward Design’ were analyzed. Second, in the development stage, the ‘Renewable energy’ chapter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three-step procedure of backward design. First-step(Confirming the desired result), desired results were presented by sparating them into technical knowledge, technical thinking, and technical ability. Second-step(Determining acceptable evidence), ‘GRASPS’ elements were applied to develop task and presented a rubric for such as 'produce renewable energy promotional brochures' and 'proposal of suitable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for our region'. Third-step(planning for learning experiences and lessons), total 10 lessons were planned by utilizing the ‘WHERETO’ element. Third, in the verification stage, based on the ‘renewable energy’ design plan, the implications for the program were derived by verifying the validity of experts and applying it on a pilot basis to students of G city A middle school. Fourth, in the improvement stage, based on the pilot application results and expert validity results made in the verification stage, lesson design plan and student materials were comple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