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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제도의 발전방향 연구

        이창훈,김명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RE-16

        1995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해 광역도 및 대부분의 기초지자체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환경지출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환경보호재원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더 높다(이창훈외. 2004). 따라서 현재의 국세 및 지방세 구조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 재원확보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재정이전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2005년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새로운 환경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정확한 분석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김홍균ㆍ임종수(1994) 이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을 환경정책 영역별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지출의 차이를 비교·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지출의 주요재원인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주요한 변화인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국가균현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부의 감독권이 강화되었지만 예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는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세전입분을 기존의 수질오염방지사업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환경부의 감독권은 수질오염방지양여금의 국고보전금으로 전환이후 강화되었다. 양여금의 성격상 사후결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까지 다음해 예산에 이월되는 액수가 많았으나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띄게 되는 2005년부터는 사후잔액과 집행잔액반환이 의무화 되어 국고보조금의 이월액이 감소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정권이 강화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에 따라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리라는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자금액변화를 보면 기존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보조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균특회계로 전환된 환경분야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상수관련사업으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민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사업이라는 점에서, 균특사업에서 환경분야 사업의 비중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우선주의적 사업선정양태와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재정여건상의 변화를 살펴 본 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에 걸쳐 환경지출 및 수입 현황을 환경영역별, 지방자치단체 위계별,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환경보호지출은 2002년 13.6조원에서 2004년 1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중은 이 기간동안 46.8%에서 48.0%로 상승하였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대기 및 폐수영역, 그리고 폐기물영역에 있어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비 In most countries the local governments are more directly engag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han the central/fede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s and Revenues (EPER)" by the Bank of Korea,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mount to 6.5 trillion won, about 82 % of 7.7 trillion won, tot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table financial basis for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and stimulate a efficient allocation of scarce local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the country"s overall environmental performance. Because the financial situation of most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very tight, many local environmental projects (sewerage, incinerator, land-fill, etc.) are in a significant part financed by federal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is research report has two objectives. Firstly, it will provide a systematic summary of the local environmental expenditures which is aims to, Secondly, it will review the existing federal environmental grants and suggest policy option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grants. This report has collected, classified, and summarized the expenditure and revenue data in key environmental sectors (air quality, water quality, waste, nature conservation, etc.) from 2002 to 2004 for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The data are also classified and analyzed for the sub-localities; cities and counties of the province and autonomous districts of the metropolitan city. The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expend the most part of environmental budget on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while the expenditure for nature conservatio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of autonomous districts is concentrated on the waste treatment, because most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in the metropolitan area carried out by the city government, while the district government is almost only responsible for waste collection. This is in striking contrast to the situation in the province. Here the cities and counties are major player in public environmental activities, while the province government is more coordinator than playing actor.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of the province government are not only relatively small, but also more than 50% of them occur in nature protection.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s were partly financed from dependent resource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34.8% for cities, 61.4% for counties in 2004. In order to examine how different the environmental expenditure is induced by financing sources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we have applied a panel data method and found that the induced expenditures in environmental area by general revenue/unconditional grants or conditional non-environmental grants are very limited. This result makes clear that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are required as a stable financial basis. But it was also observed a "deflective effect" of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that is larger for financially weak loc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the report has suggested following policy options to improve the conditional environmental grants system: Firstly, it is proposed to move to a block grant system, which shall classify and group the existing too specific environmental grants and give local governments more flexibility in using grants. Secondly,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allowance criteria of environmental grants in oder to consider both efficiency (spill-over effect) and equity (financial weakness). Thirdly,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establish a coherent system of evaluation and feedback in order to

      • 마이크로폰 어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다화자 방향검지

        이창훈,Lee, Chang-Hoon 배재대학교 공학연구소 2006 공학논문집 Vol.8 No.1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폰 어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화자의 음성 정보로부터 각 화자가 위치한 방향을 추정하는 기술 개발 내용을 다룬다. 성능 향상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비선형 증폭기를 사용하여 거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과 잡음에 대한 강인성을 얻기 위해 음성활성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등간격으로 배치된 마이크로폰 어레이 시스템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음원의 위치와 신호의 지연시간차이와의 상관관계로부터 화자의 위치를 역으로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성 척도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클러스터링하여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선정하여 화자의 방향을 검지한다. 이 과정에서 오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성이 희박한 영역에 대한 추정 억제 방법으로 부정식 추론법을 적용하였다. 2 화자의 음성 신호를 입력으로 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에 의한 다화자 방향검지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한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이창훈,이경환,Lee, Chang-Hun,Lee, Gyeong-Hwa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9 No.3

        The reuse by using framework is proposed to improve productivity. It is a set of usable and expandable classes and their connectivity. But frameworks are described with programming languages, it is hard for developers to learn the collaborative patterns of a framework by reading it. Patterns are one approach to improving the documentation. But this should be redesigned to expand and redefine the framework. The necessity of the formal description of architecture information is being proposed to relate to programming language. This paper support the following points. First of all, it has been proposed the description of the needed elements when developing a framework using ADL. Secondly, the current development process has been refined to be suitable for developing the domain framework. Thirdly, it has been proposed the development of a application using a framework implemented by an architecture information described with ADL. Overalls, the main contents of this research is defining the ideas of a description and development of an architecture framework using ADL.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얻어진 생산물들을 상위레벨의 추상화 과정을 통해 그 분석 및 설계 정보의 재사용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프레임워크는 역호출관계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프레임워크의 경우 이런 아키텍처 정보는 설계 수준에서만 머물고 바로 코드 수준에서 정의, 사용되는 형태를 가져왔다. 따라서 프레임워크의 화장이나 컴포지션 시 코드를 재 설계하고 구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아키텍처 정보를 설계 수준과 코드 재사용 수준의 중긴 형태인 언어로서 개발,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로 아키텍처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ADL을 통한 표현 방법에 대해 정의하였다. 둘째로 기존의 추상화된 컴포넌트 기반 프레임워크 개발 공정을 아키텍처 정보를 구체화하여 개발하는데 적합하도록 그 공정을 개선하였다. 셋째로 ADL로 표현된 아키텍처 정보를 프레임워크를 통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프레임워크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 필터 구조에 따른 탄도수정신관 롤각 추정기 성능분석

        이창훈,전병을,권기복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4

        본 논문에서는 탄도수정신관 롤각 추정필터의 설계 및 성능분석에 대해서 다룬다. 서로 갱신주기가 다르며 측정오차가 큰 롤각 및 롤 각속도 측정정보를 이용하여 정확한 롤각 추정을 위한 두 가지 형태의 추정필터를 설계한다. 첫 번째 필터구조는 롤 각 및 롤 각속도를 측정정보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필터구조는 롤각은 시간 업데이트의 입력으로 활용하고 롤 각속도만을 측정정보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 된 두 필터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추정성능을 비교하기로 한다. In this article, the design and the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roll angle estimator for the course correct fuze. In order to accurately estimate the roll angle, two kinds of filter structures are designed using two diffident kinds of measurements which are obtained from different devices with different rates. In the first filter design, we use the roll angle and roll rate as the measurement updates. In the second filter design, the roll angle is design to be the input of state equation and the measurement update is performed using the roll rate only. In this paper, through numerical simulation, the performance of two filters is compared according to their structures.

      • KCI등재

        3륜 승용관리기 부착 콩 파종기의 파종성능

        이창훈,이범섭,최일수,최용,유수남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19 농업생명과학연구 Vol.53 No.1

        The seed plate type precision bean seeder attached to the 3-wheel riding cultivator was designed andmanufactured. The bean seeder was tested in the field to analyze seeding performance for the soybean. Results from the seeding performance tests, the average seeding depths, and the average numbers ofseeds sown in a hill were measured to be in the ranges of 2.34~3.98 cm, 2.00~2.36, respectively. Andthe average hill distances of seeds sown at the setting hill distances of 15, 20, and 25 cm wereshown to be in the 15.48~16.80, 20.04~22.04, 23.96~24.60 cm ranges, respectively. The numbers ofestablishing seedlings in a hill were found to be in the 1.89~2.12 range, and the establishing rate ofseedlings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90%. And at the setting hill distances of 15, 20, and 25cm, the average hill distances of establishing seedlings were measured to be in the 15.10~16.32,19.84~20.45, and 24.23~24.56 cm ranges, respectively. The seeder showed very good plating performanceat the setting hill distances of 15, 20, 25 cm, and the seeding speed of up to approximately 1.7 m/s,because the ratio of the average hill distance between the of establishing seedlings to the setting hilldistance and the numbers of establishing seedlings were in the ranges of 96.9~108.8%, and 1.89~2.12,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ield efficiency of 60%, and the seeding speed of 1.0 m/s, the effectivefield capacity of the seeder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30 a/h. 본 연구는 3륜 승용관리기 복부 장착형의 회전 종자판식 2조 정밀 콩 파종작업기를 개발하여 장류 콩인대원 콩을 대상으로 시험 포장에서 설정 파종 주간거리에 따른 작업속도별 파종작업기의 파종성능을 분석하였다. 파종작업기 포장시험 결과 평균 파종 깊이는 2.34~3.98cm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당 파종종자 수는 2.00~2.36개의 범위로 나타났고, 평균 파종 주간거리는 설정 주간거리 15, 20, 25cm일 때 각각 15.48~16.80, 20.04~22.04, 23.96~24.60cm의 범위로 나타났다. 평균 주당 출아 수는 1.89~2.12개로 약 90% 이상의 높은 출아율을 보였으며, 평균 출아 주간거리는 설정 주간거리 15, 20, 25cm일 때 각각 15.10~16.32, 19.84~20.45, 24.23~24.56cm의 범위로 나타났다. 콩 파종기는 설정 파종 주간거리15, 20, 25cm에서 파종 작업속도 약 1.7m/s까지 설정 주간거리에 대한 평균 출아 주간거리의 비율과 평균 주당 출아 수가 각각 96.9~108.8%, 1.89~2.12개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점파 파종성능을 보인 것으로판단되며, 파종 작업속도를 1.0m/s, 포장효율을 약 60%로 고려할 때 콩 파종작업기는 약 30a/h의 유효작업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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