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지방에서의 법학교육 태동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록(Lee, Young-l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叢 Vol.28 No.2

이 글의 목적은 조선대학을 중심으로 해방 후 지방에서의 태동기 법학교육의 실제를 드러내고, 그 특징 및 역할과 의의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법학교육사가 시기적으로는 해방 이전의 근대에, 지역적으로는 서울 중심의 시각에 치우져 있는 점을 교정해 보고자 했다. 조선대학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해방 후 지방에서도 일제강점기 이래 이어져 온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와 선망이 매우 크게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수요에 부응하고 나선 것이 지역의 법조실무가들이었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법학교육을 시작한 영남의 동아대학의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조선대학의 경우는 극적이었다. 실무가들이 주도한 법학교육은 교과과정이나 수업내용에도 반영되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천적 실용성을 가미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법학의 실천성에 밀착하려는 이런 초기 학풍은 전쟁으로 인한 교육 기반의 붕괴, 무엇보다도 겸임일 수밖에 없는 법률실무가 교수들의 불가피한 이탈로 의미 있는 학문적 숙성으로 이어지기 전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 외에도 지방에서의 법학교육은 해방 후 갈 곳을 잃은 젊은 법학 엘리트들에게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그들이 향후 우리 법학계의 대표적인 법학자들로 자라는 데도 일조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사회 곳곳에서 법학적 지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함으로써,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임을 담당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cover the reality of legal education in the beginning period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centered on Chosun University, and to illuminate its characteristics, roles, and significance. I tried to correct the tendency in historical researches on legal education in Korea which had been tilted to pre-liberation period in time, and Seoul area in region. What I found was that in the provincial areas there was a very large demand and desire for legal education which had continu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the local law practitioners who responded to such demand. It l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ve practicality in the curriculum. And local law colleges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research and education to young legal scholars, who could not have escaped stalling their career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but would become prominent law scholars later. Besides, numerous graduates from law colleges in province contributed to the rebuilding of the nation with their legal knowledge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에 관한 고찰

유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叢 Vol.14 No.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9. 3.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1년6개월 앞둔 현시점까지 동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고 그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판례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직접 실제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은 종래의 법학교육이 이론에 치우쳐 왔던 점을 반성하고 이론과 실무의 가교를 이룬다는데 그 이념을 두고 있으며 미국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에서의 실습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로 도입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 및 실습과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하여 미국로그쿨의 리걸 클리닉 제도와 일본 법과대학원에서의 임상법학교육에 관한 논의의 과정 및 그 운영현황을 개관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실습과정교육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하여 법조실무가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법학교육 연계를 통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 방안

김경제(Kim, Kyong-Je)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1

Seit seiner Eröffnung der Law School im Jahr 2009 ist Korean Rechtswissenschaft im Zentrum des Wandels gestanden. Obgleich diese Veränderung im Wechsel der Ausbildungsform, dass die Rechtswissenschaft durch die Law School und die Law College geteilt ausgebildet wird, erscheint, wird dadurch die Korean Rechtswissenschaft deutlich geschrumpft. Außerdem gibt es eine wachsende Besorgnis über die Fähigkeit der Anwälte durch die Law School. Der Gesetzgeber, der das Gesetz der Law School erlassen hat, präsentiert auf einer Seite als Ziel dieses Gesetzes die Ausbildung der ausgezeichneten Anwälte. Dennoch setzt er auf der anderen Seite als Ausbildungszeit eine Frist von 3 Jahre fest. Aber es ist zeitlich unmöglich, innerhalb 3 Jahre dieses Ziel zu erreichen. Außerdem bestimmt er in das Gesetz, dass Law Prüfungsergebnisse nicht in die Eintrittsprüfungen eingeschlossen werden darf. Auch wird die Ausbildungszeit nicht reduziert, obgleich ein Student sich an der Law College auf Jura spezialisiert hat. Als Ergebnis gibt es keine Norwendigkeit, vor Eintritt zur Law School Jura zu studieren. Wenn die Law School auf dieser Weise betreibt werden soll, wird die Fähigkeit der Anwälte durch die Law School unvermeidlich unzureichend. Diese Probleme, dass die Unfähigkeit der Anwälte durch die Law School gegeben werden, kann durch die Verbindung der juristischen Schulung zwischen die Law College und die Law School gelöst werden. Um diese Verbindung gesetzlich sicher zu stellen, werden die folgende Gesetzesänderungen vorgeschlagt, dass in § 18 Abs, 2 des Law School Gesetzes eine Nebenbestimmung eingeschlossen wird, dass falls der Student für JD qualifiziert wird, wird Ausbildungszeit einer Frist von 2 Jahre und dass in § 23 Abs, 2 des Law School Gesetzes eine Nebenbestimmung über die Law Prüfungsergebnisse eingeschlossen wird. 2009년 이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서 대한민국에서 법학은 큰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학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과 법과대학으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법학교육과 법학연구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전원을 통한 변호인의 실력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전원법을 입법한 입법자는 한편에서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입법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더하여 법전원 입학을 위한 시험과목에 법학과목을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업연한을 감하여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전원에 입학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법전원이 이렇게 운영된다면 법전원 학생들의 법학실력은 우수한 변호사가 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전원 출신 변호사의 실력부족문제는 법학교육이 법과대학과 법전원에 의하여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입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전원법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제2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법전원법 제23조(학생선발) 제2항을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로스쿨 이후 법과대학에서의 민법교육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김범철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3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2008년 9월 1일에 서울권역에 15개 대학 및 지방 4대권역에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았다. 2009년 3월에 개원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총 2000명을 선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호사시험의 실시로 인하여 전문 법조인을 선발하던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이전의 법학교육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이 채용되면서 이 시점을 기준하여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으로 법학교육이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과대학의 위상에 매우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원화된 법학교육이 가져오는 법학교육에서의 변화, 특히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그 변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민법은 법과대학 체제에서나 로스쿨 체제에서나 그 중요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민법은 사인(私人)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이 존재하는 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분야를 이루고 있는 사실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다. 다만 전문 법조인인 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 법과대학생 입장에서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민법교육에 대한 입장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의 민법교육에 관한 논의는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학교 규모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직 ‘법과대학’이라는 단과대학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를 전제로 민법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심화되고 있는 법학교육, 특히 민법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교과과정의 변화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과정이 잘못되어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의 교과과정은 과거의 제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훌륭한 형태였을 것이다. 다만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 체제가 폐기되었으나, 현재의 교과과정은 이전의 사법시험 체제에 연동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법교육의 구조를 변경해야 할 시점에 왔다. 민법교육이 충실화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유형, 무형의 인프라가 모두 잘 갖추어져야 하고 원활히 운영되어야만 한다. 교과과정의 변경이 그 시발점에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된 것이다. 교과과정이 바뀌면 그에 따른 자료들도 함께 변화되어야 하고, 교육방법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불필요하게 민법교육이 위축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금은 왜곡되었던 민법교육의 본질을 찾고, 제자리로 돌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본다. 그러한 관점에 교수자 모두가 조금 더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Gesetz über die Gründung und den Betrieb der Graduate School of Law” wurde im Jahr 2007 verkündet und 25 Universitäten, darunter 15 Universitäten in Seoul-Provinz und 10 Universitäten in 4 Provinzen ausser Seoul, haben am 1. September 2008 Rechtsschulen gegründet. Die Gesamtzahl der 25 im März 2009 eröffneten Graduiertenkollegs(Lawschool) beträgt 2000. Auf der anderen Seite wird aufgrund der Durchführung dieser Staatsexsamen für Rechtsanwalt das bestehende Staatsexsamen für Rechtsanwalt, die ausgewählte Rechtsanwälte ausgewählt hat, im Jahr 2017 abgeschafft. In der Vergangenheit konzentrierte sich die Rechtsausbildung in der Universitäten, die das Staatsexsamen für Rechtsanwalt vorbereiteten, aber als das System des sozialen Wandels das Lawschoolsystem annahm, wurde die juristische Ausbildung auf der Grundlage dieses Punktes in eine juristische Graduiertenschule und eine juristische Fakultät aufgeteilt. Diese Änderung hat eine große Veränderung im Status von juristischen Fakultät verursacht, und es hat auch eine große Veränderung in der juristischen Ausbildung gegeben. Ich möchte die Veränderungen in der juristischen Ausbildung, die durch die duale Rechtsausbildung, insbesondere in der Zivilrechtsausbildung, eingebracht werden, diagnostizieren. Das bürgerliche Recht ändert seine Bedeutung im System in juristischen Fakultät oder im Lawschoolsystem nicht. Weil Zivilrecht eine Disziplin ist, um Rechtsstreitigkeiten unter Privatpersonen zu lösen, wird die Tatsache, dass die Rechtsausbildung das grundlegendste Feld ist, nicht geändert. Es gibt jedoch eine Änderung im Standpunkt des Zivilrechts aus der Sicht eines Students, der daran gehindert wird, einen Anwalt zu erreichen. Ich denke, dass die Position in der Zivilrechtsausbildung entsprechend geändert werden muss. Die Diskussion über zivilrechtliche Bildung wird sich hier auf die “juristische Fakultät” konzentrieren. Diese Studie untersucht die Probleme und Verbesserungen der Zivilrechtsausbildung unter der Prämisse der Chosun-Universität, die immer noch das Collegesystem “juristischen Fakultät” unterhält. In dieser Studie haben wir versucht, eine Gegenmaßnahme gegen diese Änderungen im Curriculum zu finden, wenn auch in begrenztem Umfang. Es ist eine Änderung des Lehrplans, die schließlich als Alternative zur Lösung der Probleme der juristischen Ausbildung, insbesondere der zivilrechtlichen Erziehung, vorgeschlagen wurde, die durch die Einführung der juristischen Fakultät intensiviert wird. Ich glaube jedoch nicht, dass die gegenwärtige Krise eingetreten ist, weil der gegenwärtige Lehrplan falsch ist. Das aktuelle Curriculum wurde in Übereinstimmung mit dem alten System geschrieben, das zu dieser Zeit eine gute Form war. Es trifft jedoch zu, dass das derzeitige Curriculum mit dem vorherigen System des Staatsexsamen für Rechtsanwalt verknüpft ist. Daher war es an der Zeit, die Struktur der zivilrechtlichen Bildung entsprechend dem sozialen Wandel zu verändern. Um die zivilrechtliche Bildung zu verbessern, sollten sowohl die Art und immaterielle Infrastruktur als auch das Curriculum gut ausgestattet und reibungslos funktionieren. Es wird vorgeschlagen, dass Änderungen im Curriculum als Ausgangspunkt angesehen werden. Wenn der Lehrplan geändert wird, müssen die entsprechenden Daten geändert werden, und auch die Unterrichtsmethode muss sich ändern. Es ist jedoch schwierig, die zivilrechtliche Ausbildung aufgrund dieser Veränderungen unnötig zu verkleinern. Vielmehr denke ich, dass es notwendig ist, das Wesen der zivilrechtlichen Erziehung zu suchen, das durch diese Veränderungen ein wenig verzerrt wurde, und Anstrengungen zu unternehmen, um es an seinen Platz zu bringen. Ich denke, dass alle Instruktoren etwas mehr in dieser Hinsicht versuchen sollten.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관한 고찰

김종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3

In Korean universities, the faithful expectation of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law is not fully settled as legal education, and it is entering a new stage. It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e activities of many prior researchers suggesting the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legal education are advocating the dissemination of legal education centered on school education and the reform for legal education practice. On the other hand,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clarified the enhancement of the learning about the law of the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and at the same time, many people participate in the legal education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Justic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is low and it is not widely spread.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legal education at the school site, so there is a difficulty in legal education and a lack of teachers who can teach law education. Legal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started in the 1990s as a classroom leg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other general citizens by expert such as attorneys, solicitors. At the same time, the school has introduced the legal educ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discussion of the judicial system reform, the legal education of Korea has been making an opportunity of education and learning about the new law in th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t is emphasized that law education aims to acquire legal viewpoints, legal thinking ability, ability to solve legal problems, and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and its principles, and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how to think about law and legal system and how to participate in law formation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in early stage, legal associations, including lawyers’ associ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legal education,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through subsidies to nonprofit organizations working on legal education. The studying materials for legal educations are introduced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legal measures such as U.S. teen courts have been adopted, and legal education practices have been developed. Currently, there is not enough cooperation between lawyers and lawyers. In the school education, low priority of law education, problems related to upbringing are also pointed out as problem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legal education in Korea,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including the training of teachers responsible for law education and promotion of teacher training, effective partnership with teachers and legal experts, and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textbooks. In this paper, I tried to discuss not only the legal education of th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but also the legal education of the undergraduate department of law and the legal educ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law.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법학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충실한 기대치가 법학교육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이며 법학교육의 기회를 둘러싼 많은 논란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법학교육의 개혁과 구체화 방안을 제시한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활동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의 보급과 법학교육 실천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에서 초중고교의 법에 관한 충실한 학습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법교육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는 학교현장에서의 법교육의 효과는 낮고 이마저도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 그 배경에는 학교현장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의 인식이 낮아 법교육의 어려움이 있고 또 법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의 부족 등이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은 1990년대부터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실이라는 형태로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온 동시에 교과과정에서도 사회과 교과목의 교육을 중심으로 미국의 법교육 제도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사법제도 개혁논의 이후 오늘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이들 활동과 제휴하면서도 초중고교 등에서의 새로운 법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법교육이 지향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시각과 법적 사고의 습득, 법적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 민주시민의 육성 등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둘러싸고 헌법의 가치와 그 원리의 이해, 법과 법 제도에 대한 생각, 법 형성과정의 참여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법조협회를 비롯한 법률관계 단체 등이 법교육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연방차원에서도 법교육에 임하는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교재개발 등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법교육 교재는 다른 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틴코트(teen court)를 비롯한 법교육 관련 정책도 채택되어 법교육 실천이 전개되어 왔지만 현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학교교육에서 법교육의 낮은 우선순위, 교원의 육성 등에 관련된 과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법교육의 전개를 위한 과제로서는 법교육 실천을 담당하는 교원양성 및 교원연수의 촉진, 교원과 법률전문가와 효과적인 제휴 그리고 법교육 교재개발을 비롯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초중고교의 법교육뿐만 아니라 대학학부(과)의 법학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법교육 및 법학교육 문제점까지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契約法 統一論議와 民法의 現代化

성승현(Seong, Seung-Hy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1

私法에서의 최근 국제적인 논의동향은 글로벌경제의 출범에 대한 적응의 문제로서 전개되고 있는 계약법을 비롯한 사법의 통일의 문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사법통일논의의 일환으로서 ‘유럽민법전’ 내지 ‘유럽계약법’을 만들자는 주장과 함께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물론, 학계를 중심으로 하여 私的으로 주도되는 계약법통일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그 작업의 결과로서 유럽계약법원칙(PECL) 을 비롯해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민법전 마련을 위한 공통지침(CFR)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주도하는 소비자보호정책의 통일적인 추진을 위해 유럽연합은 소비자매매지침 등을 제정하면서 그 회원국들은 EU지침(Directive)을 국내법에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각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자국의 민법전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민법전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개정과정에서 종래 민법학 및 실무에서 민법전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전개된 이론들을 민법전에 규율하게 되었다. 특히, 적극적 채권침해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거나, 종래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독일은 이미 민법전 개정을 마친 상태이다. 일본과 한국의 민법학이 비교법의 대상으로서 개정된 독일민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거 한국민법이 일본민법 및 일본의 민법학을 통해 서구, 특히 독일과 프랑스민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일본의 키타가와 교수는 ‘학설계수’라고 정의하면서 일본민법전의 입법과정을 고찰하면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인 「일본민법」 제415조의 원형을 프랑스 민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반해, 과거 일본민법학은 그 조문을 원형과는 다르게 독일의 학설을 계수하여 해석론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일본민법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을 계약책임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종래 민법전 시행 후에 실무가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독일류의 학설정립때문이라고 한다. 키타가와 교수의 주장은 한국의 민법학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는 한국민법학이 일본민법학의 안경을 통해 독일의 학설을 접하였고, 이를 통해 일본민법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민법학에서는 새로운 주장, 즉 독일식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민법의 조문에 근거한 학설의 정립필요성이 주장되었고, 특히 「민법」 제390조를 종래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적극적 계약침해로 구분해 왔던 3분론에 국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고, 그 보다는 오히려 그 밖의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 이해하자고 한다. 그와 함께 민법학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 또는 제3의 책임영역으로 삼을 필요가 없이, 실무에서처럼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CISG 및 PECL을 비롯한 현대 계약법들은 이와 같은 종래 국내민법학에서 문제되는 주제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민법해석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국제모델계약법들이 공간되면서 이는 개별국가의 민법전의 현대화작업의 동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민법개정을 비롯한 민법전의 현대화를 위한 작업들은 현대계약법에서 발전된 논의들을 자국법에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최근 공간된 일본민법(재산편) 개정제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민법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0년에 한국에서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하였던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각 학술대회는 공히 ‘계약법의 통일논의와 민법전의 현대화’를 주제로 하였었다. 또한 한중일민상법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PACL(아시아계약법원칙) Seoul Forum을 개최하였는데, 그 학술대회는 장래 아시아계약법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이 논문은 본인이 공교롭게도 앞에서 열거하였던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또는 기획자로서 참석하여 경험하고 배우게 된 점들 및 장래 계약법통일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개요’정도라도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작성된 것이다. 또한 본고는 계약법통일작업과 민법개정작업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주제들 가운데, 채무불이행책임법리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법리에 대한 종래의 해석론의 정립과정을 학설계수사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최근 국제적으로 확립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법리들이 민법의 현대화작업에서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 Die Globalisierung und die Modernisierung des Vertragsrechts ist zu Mode geworden. Als entscheidende Beispiele f?r die Modernisierung finden wir heute zuerst in Deutschland, Japan und Korea in Bezug auf die Reform des BGB mit der langen Geschichte. Die Bewegung zur Globalisierung und zur Regionalisierung des Vertragsrechts sehen wir gerade in EU(European Union) und Afrika (Organisation pour l'Harmonisation en Afrique du Droit des Affaires). In EU ist mit der Ausarbeitung des Gemeinsamen Referenzrahmens inzwischen ein von der Europ?ischen Union koordiniertes Frschungsnetzwerk wie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Study Group) und European 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 (Acquis Group) befasst. Seit kurzem haben alle oastaisatischen Staaten, Korea, Japan und China das UN-Kaufrecht(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ratifiziert und es ist zu einem nationalen Rechtsnorm f?r den Kaufvertrag geworden. Die weltweite Tendenz zur Internationalisierung und zur Globalizierung des Vertragsrechts kann besonders unter Ber?cksichtigung des k?nfigen Abschluss der FTA zwischen KOREA und China oder Korea und Japan nicht Asia entgehen. In diesem Sinne k?nnten wir die Zeit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f?r die Harmoniserung und die Modernisierung des nationalen BGB f?r schon gekommen halten. Im letzten Jahr 2010 fand das internationale Symposium an der Universit?t CHONNAM, CHOSUN und PUSAN statt und es hatte zur Harmonisierung und zur Modernisierung des Zivilgesetzbuchs oder zur Harmonisierung des Vertragsrechts zum Hauptthema. Das SEOUL Forum fand auch an der SEOUL Universit?t im Ende des vergangenen Jahres statt und hatte die Harmonisierung des Vertragsrechts in Asien zum Gegenstand des Forum. Bei der Diskussion im Sympsoium waren die folgenden Fragen im Kern. 1. Der Einfluss des Model-Vertragsrechts, besonders des UN-Kaufrechts einschliesslich PECL(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und PICC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uf die Modernisierung des nationalen Vertragsrechts. Welche Bedeutung f?r die Modernisierung des Zivilgesezbuchs und die Erstellung eines k?nfitgen Asia-Vertragsrechts (PACL: 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steht dem oben genannten Modelgesetz zu. 2. Bei der Umformulierung oder der Modernisierung des Leistungsst?rungsrechts handelt es sich um die M?glichkeit und die Notwendigkeit zur Integration des Gew?hrleistungsrechts in das allgemeine vertragliche Haftungsrecht. 3. Das koreanische BGB gew?hrt dem Gl?ubiger den Schadensersatzanspruch und den R?cktritt wegen der Nichterf?llung als Rechtsbehelfe und setzt dabei das Verschulden des Schuldners f?r die Nichterf?llung voraus (Verschuldensprinzip), w?hrend das CISG wie PECL und PICC nicht das Verschulden fordert(Verschuldensunabh?ngige Haftung). Es gibt einen grossen Unterschied zwischen beiden voneinander. In der Gesamtdiskussion des Symposium waren vor allem zwei Fragen nach dem Verschuldensprinzip gestellt. Die erste Frage war, ob das nationale BGB einschliesslich das Japanische BGB das Verschuldensprinzip als Haftungsvoraussetzung f?r den R?cktritt einhalten solle. Die andere Frage war, wie das BGB das Gew?hrleistungsrecht in das allgemeine vertragsliche Haftungsrecht zu integrieren sei und inwieweit das BGB die Aufkl?rungspflicht f?r den Fall der culpa in contrahendo ins Gesetz regeln solle. Um auf die vorliegenden Fragen einzugehen, braucht man dar?ber nachzudenken, ob der Verbrauchervertrag in das BGB integriert werden solle und -wenn ja inwieweit. Seit dem Jahre 2009 hat das Justizministerium in Korea wieder mit der Reformarbeit des KBGB begonnen und die Kommission zur Reformarbeit wird bald auf die Fragen einzugehen sein. Ich gehe davon aus, dass man bei der Reformarbeit vor allem die

실정법철학의 가능성과 방법: 민법학을 예로 하여

양천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論叢 Vol.29 No.1

Recently, voices are heard everywhere that basic law is in crisis. In particular, it is convincingly argued that basic law may be in crisis because the next generation of academics in basic law will not grow properly. A great crisis can be found across all academic disciplines and across the university. The following aspects also contributed to the crisis of law. Side effects appear as the law school system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original goal in South Korea. The most striking reality among these is that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is subordinated to the bar exam. As the bar exam is strongly oriented toward practical ability, the negative effects of law education at law schools are emerging. As a result, basic law, including the philosophy of law, was excluded from the bar exam subjects, and the philosophy of law is rapidly losing power in the law school system. In this crisis situation, how to restore the academic status of the philosophy of law is urgently discussed. Several approaches can be considered for this. This article proposes a new approach to the philosophy of law as one of them. Unlike the traditional philosophy of law, which approaches law based on philosophy, the new approach seeks a philosophy of law that is more friendly to positive law or precedent. As an example, this article refers to the ‘positive law philosophy’. Here, positive law philosophy can be defined as a sub-division of legal philosophy that explores the philosophy of law with positive law as the starting point. Positive law philosophy can be understood as a field of legal philosophy that examines the basic concepts, systems, and principles that positive law studies are based on. This article explores how positive law philosophy can be made possible by taking the discussion made in civil law as an example.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positive law philosophy is explored by analyzing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developed by civil law scholar professor Kwon, Youngjoon. Among them, this article examines what kind of argument the positive law philosophy uses throug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ight to claim for injunction can be recognized in torts. Through this, one way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the philosophy of law is explored. 최근 법철학을 포함하는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특히 학문후속세대가 제대로 성장하기 못해 기초법학이 고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주장된다. 그 때문에 위기에 처한 법철학을, 기초법학을 구해내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진행된다. 법철학과 같은 기초법학이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원래 추구했던 목표와는 달리 운용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실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심하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철학을 포함한 기초법학이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배제되면서 법철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급속하게 힘을 잃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철학의 학문적 위상을 복원할 수 있는지가 절박하게 논의된다. 이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은 그중 한 가지로 법철학에 대한 접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철학에 기반을 두어 법학에 접근하는 전통적인 법철학과는 달리 실정법이나 판례에 더욱 친화적인 법철학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이 글은 ‘실정법철학’을 언급한다. 여기서 실정법철학이란 실정법 또는 실정법학을 출발점으로 하여 실정법의 철학을 탐구하는 법철학의 하부 분과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정법철학은 실정법학이 기초로 삼는 기본 개념이나 체계, 원리 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법철학의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법철학과 같은 기초법학이 아닌 실정법학 내부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법철학을 모색하여 형성된 것이 실정법철학이다. 이 글은 민법학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예로 하여 실정법철학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특히 민법학자 권영준 교수가 전개한 민법학의 기본원리를 분석함으로써 실정법철학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그중에서도 불법행위에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통해 실정법철학이 어떤 논증을 구사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 법철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탐색한다.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

김재형(Kim, Jae-Hyeong),박승남(Park, Seung-Nam),김동엽(Kim, Dong-Yeop)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1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우여곡절을 거쳐 2009년 3월에 개원되었지만, 출범직후부터 지금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들로 인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존폐문제까지 거론되며 치열한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로스쿨은 우리 사회가 선택한 하나의 실험적인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의 시행착오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당초 도입 취지에 비추어 역행하는 측면이 크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현재의 로스쿨 운영체제로는 치유하기가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현행로스쿨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로스쿨이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비시험과 관련한 운영은 일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법과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 일본의 예비시험과 유사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에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baby bar'와 유사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경우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요건과 예비시험 합격 후 대체교육기관(또는 의무법학교육기관)을 정할 때 법과대학으로 하여금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법과대학에서는 로스쿨 도입 이전부터 90% 이상의 졸업생이 법조계 이외의 분야로 진출해온 점을 중시여겨 이를 위한 대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법률수요가 요청되는 일정 기관이나 기업을 위해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 법과대학의 경우 같은 지역에 거점을 둔 일반 사기업,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효과적인 기업맞춤형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변호사예비시험과 관련한 교육이나 기업맞춤형 교육은 법학교육인증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겸허하게 법조계,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법과대학협의회 등의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할 때이다. Law schools in Korea opened in March, 2009 through a lot of controversy and pain. Universities which opened law schools stopped recruiting new students in their departments of law from 2009 and in 2018, it will b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law schools will be left. However, colleges of law, which were not permitted to open law schools, have maintained bachelors' programs in law. The opening of law schools has been somewhat pessimistically considered. It was expected that the colleges of law would challenge their necessity or continuance, and the number and level of students who attend colleges of law which can not produce lawyers will remarkably deteriorate. Actually, colleges of law have had serious problems as they were reduced to being targets of reorganization since the opening of the law schools. As the law schools have also gone through trial and error, the issue of maintenance or abolition has been fiercely debated. Such a debate is about whether to continue the law school system as it was planned befor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in 2018, to introduce a preliminary law examination system or to have a dual system producing law professionals while maintaining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ed to look at recent debate on what is happening in circles of law, politics, and legal sciences befor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and then present future directions for legal education at colleges of law focusing on the law education authorization system as a new educational method. The authoriz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from several aspects: When a preliminary lawyer examination is introduced, when the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s are decided, or alternative educational institutes (compulsory law educational institutes) are decided after students pass, as an alternative to law schools after they are abolished, and when customized education is given for different jobs. Now is the time when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including legal circles, the law school council, the Korea Law Professional Association, the Daehan Law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the Law Collage Association should examine the situation and hold serious discussion.

日本における法科大学院制度の12年

箱井崇史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2

본 원고(국제심포지엄 발표)는, 2004년에 개설된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Law S chool)에 관한 도중경과의 발표로써, 개설 이래의 변화를 상징하는 몇 가지의 토픽을 제시하고, 그것의 배경적 사정을 다루는 방법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설명한다.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의 설치에 있어, “준칙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74개의 법과대학원이 설치되었으나, 입학지원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30개를 넘는 법과대학원이 폐지(폐지 표명을 포함)되는 등 폭넓게 감소되었다. 지원자 감소의 이유는 여러 방면에 걸쳐져 있으나, 사법시험의 낮은 합격률, 변호사 과잉, 사법수습자의 취업난의 문제로부터 법과대학원의 매력의 저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법과대학원제도의 주요한 목적으로는, 적성시험, 법과대학원 교육을 통한 “프로세스”에 의한 법조양성과, 법학부 출신이 아닌 “미수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법조의 양성이 있었으나, 현재의 법과대학원은, 기수자코스는 물론, 미수자코스도, 실제로는 법학부 출신이 중심이 되었다. 더구나, 예상보다 낮은 합격률이라는 현실로부터, 법과대학원으로써는 당초의 이념의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실제로 커리큘럼도 사법시험을 의식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대학원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연구자 양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법학연구과를 부활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으나(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의 설치가 있어도 법학부를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자 부족이나, 레벨의 저하, 실무가 주도의 영미화라는 법률학 그 자체의 질적변화 등, 연구자 양성의 문제에 관한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 있어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은, 법과대학원 수료 또는 사법예비시험의 합격이 있다. 이 예비시험은, 경제적 이유로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 시험의 출원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예비시험 합격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법과대학원 출신자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현재의 법학부 성적우수자는, 법과대학원이 아닌 사법예비시험을 첫 번째의 목표로 하고 있고, 법과대학원 재학생도 많은 학생들이 사법예비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며, 당초의 목적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의 면을 생각하여도, 예비시험의 합격은 법과대학원의 수료보다는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의 합격자가 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면 법과대학원의 존재의식 그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報告として, 開設以来の変化を象徴するいくつかのトピックを示し, その背景的事情を触れる方法で, その現在に至る経緯について説明する. 日本では, 法科大学院の設置において 「準則主義」 を採用しているため, 当初は74校もの法科大学院が設置されたが, 入学志願者の激減などにより, 現在までに30校を超える法科大学院が廃止(廃止表明を含む) となるなど大幅に減少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志願者の減少の理由は多岐にわたるが, 司法試験の低い合格率, 弁護士過剰, 司法修習者の就職難の問題から法科大学院の魅力が低下したことが大きいといえる. 法科大学院制度の主要な目的として, 適性試験, 法科大学院教育を通じた 「プロセス」による法曹養成と, 法学部出身ではない 「未修者」 を受けいれることにより多様なバックグラウンドをもつ法曹の養成があったが, 現在の法科大学院は, 既習者コースはもちろん, 未修者コースも, 実際には法学部出身が中心になっている. さらに, 予想より低い合格率という現実から, 法科大学院としては当初の理念の後退を余儀なくされ, 実際にカリキュラムも司法試験を意識した方向に変化してきているといえる. このような法科大学院自体の変化だけではなく, 研究者養成の問題も重要である. 最近の一部の大学では法学研究科を復活する動きがみられているが(日本では, 法科大学院の設立あっても法学部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 今後の研究者の不足やレベルの低下, 実務家主導の英米化といった法律学そのものの質的変化など, 研究者養成の問題に関する懸念は解消されていない. 日本における司法試験の受験資格は, 法科大学院修了または司法予備試験合格がある.この予備試験は, 経済的理由で法科大学院に進学できない者を排除しないように設けられたものであるが, その出願者も増加しつつ, 予備試験合格者の司法試験合格率が法科大学院出身者と比べて高いことが知られている. 現在の法学部優秀層は,法科大学院ではなく司法予備試験を第一目標としており, 法科大学院在学生も多くが司法予備試験を目指している現実があり, 当初の目的と現実は乖離してきている. 時間と費用の面から考えても, 予備試験合格は法科大学院修了よりも圧倒的に魅力的といえ, 予備試験の合格者がさらに増えれば法科大学院の存在意識そのものが失われかねないという点で深刻な問題である.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결정과 관련된 행정소송상의 쟁점

이영무(Lee, Young-Mo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논란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예비인가 결정과정에서의 파행성으로 인하여 출범 초기부터 여러 반발에 부딪힌 바가 있다. 조선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신청이 거부된 이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과정에서 행정법 전반을 아우르는 쟁점과 논의가 다수 나타났다. 그러한 논점 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적지 않고, 그러한 쟁점에 대하여 깊이 분석하여 보는 것은 추상적인 행정법 이론들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치열하게 다투어진 쟁점 중 법률상의 이익, 예비인가결정의 처분성,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 법학교수인 위원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행한 심의가 ‘당해 심의’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제척조항에 위반된다고 법원이 판시한 부분은 모두가 타당하다. 그러나 위 행위가 제척조항에는 위반되지만 그것은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본 판시내용과, 법학교수인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이 아닌그 밖의 대학(경원자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에 대하여 행한 심의는 ‘당 해 심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시내용은 수긍하기 힘들다. 이 사건 인가처분에 존재하는 정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향후 제척사유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하여 중대.명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더 이상 상정하기 힘들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건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 판시내용은 향후 제척규정과 관련된 법해석 및 법적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돌이켜 보건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사태는 정치가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하여 조정 및 통합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울러 행정이 관련 법규정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을 사법부가 떠맡아 해결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법률해석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빈발하면 법적 안정성의 저해, 그로 인한 사법부의 신뢰상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신뢰상실은 결국 국민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From the Government of Moo-hyun Noh, the law school reform had been concluded as one of crucial issue for the reshuffling of Korean judicial system. The law school has shifted to the graduate basis education. However, the reform faced severe oppositions mainly due to the critical flaws within the preliminary screening process. Chosun university filed an administrative action right after the petition for the preliminary endorsement was denied. During the action, there arose a range of issues covering most of administrative laws. Many of issues are deemed important, and churning of them may help increase an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s in the context of forensic study. Among the issues in ho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 decision was duly made concerning the standing, dispositive nature of screening license, succession and cure of defective action. The court decision also justifiably pinpointed that the review of law professors over his college pertains to the statutory scope of “concerned review”, and that the review process of such nature contravenes the qualification clause. The court viewed in that direction, yet adjudicated that the flaws failed to avoid the defective action and that rather provided a clue to revoke the action. The court also viewed that the review of other colleges conducted by the committee members as a law professor, despite the competitive relations, did not fall within the statutory scope of review at action. These two views seem to be improper. Provided if the flaws latent in the action are not patent and crucial, it is inconceivable that any of action would be patent and crucial violating the qualification clause. Assuming that the decisions of supreme court play a role to provide criteria for the same or similar action, the views above reviewed possibly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as well as interpretive work on the qualification clause. Retrospectively, I am inquisitive how this phenomenon came into reality. I suppose that one of reason lies in the failed politics around the conciliation and integration of diverse interests. Other reason came from administrative failure disregarding the pertinent clauses of 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urt unduly undertook the failed administrative work that perverted an interpretive work of relevant clause. If this circulation occurs frequently, the legal stability will decrease and the credit on the judiciary may be undermined. The discredit on the judiciary means that it finally harms the welfare of people. I would respectfully pray that this phenomenon will never occur for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