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은순 ( Eun Soon Choi ) 안암법학회 2008 안암 법학 Vol.0 No.27

기명피보험자가 그 차량의 사용을 허락한 승낙피보험자나 그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사용을 승낙받아 사용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승낙피보험자는 면책되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상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거나 사용자의 보험가입차량을 승낙피보험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중 다른 피용자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사고 면책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차량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현재 확립된 우리 보험실무에서는 보험약관 개별적용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된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즉, 우리 상법 제682조 청구권 대위 규정상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실무에 대해 우리의 확립된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먼저 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법원 판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다음, 현행 보험자 대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제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보험자 대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 대위제도의 의의 및 인정근거, 보험의 법리, 보험약관 개별적용 원칙, 민법상 변제자 대위 및 기타 보험실무와의 비교검토(제3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보험자대위제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산재보험의 경우의 보험자대위 실무 등과의 비교)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비교법적 고찰로는 일본과 독일 및 기타 제외국의 보험자 대위제도에서의 구상권 행사대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상법 제682조의 개정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현행 판례의 입장에서는 상법상의 보험자 대위가 아닌 민법상의 변제자 대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데다, 보험약관을 수정하여 개별적용 원칙의 구체화를 꾀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682조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방안으로는 상법 제68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피보험자`, 즉, `면책된 피보험자`를 보험자 대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제3자"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Under the present automobile insurance practice in Korea, we sometimes face an unreasonable situations. It happens when the person who is given consent to use the iusured`s car by the insured, as inscribed in an automobile insurance by policy, causes an automobile accident with the car, and doesn`t have a driving license. And it also happens when the insured who is inscribed in a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gives consent to use the iusured`s car to the person and his/her employee is being hurt by the accident which the person or his/her another employee has caused during his/her work with this car. In such cases, this person comes under an exemption clause of "unlicensed driving"; "the one who is covered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n employee of the insured" or "the one who is employed by the same one as the insured`s employer and covered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o,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to that person in the respect of industrial accident. However, the insurer has to pay to the victim for the damages as long as the insured gave a consent to the person without permitting his or her unlicensed driving explicitly nor implicitly or the insurer has to do it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problem rises as, the insurer cannot subrogate the insured`s right to the person as a subrogee according to the subrogation in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This is mainly caus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by the Supreme Court. The Court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insured to whom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is not the "third party" but "the insured", in spite of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theory in the clause of insurance. This situation discussed so far is very unreasonable. So this paper shall analyze current situation at issue and present the ways to improve. To carry out this, this thesis will firstly analyze several judicial judgement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Secondly, I will draw the issues related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and derive some ideas by comparing with the regulations of several different countries. To analyze the judgements and the practice related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critically, this paper reexamines various points as follows: the legal meaning and basis of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stated in the 「Commercial Act」, the legal principles of insurance,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theory, the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as the Article 481 of the 「Civil Act」 and any other views concerning this subject(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which doesn`t require need of willfulness·intention or negligence, non-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erson, comparison with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actices).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issue related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insurer, this paper shall inquire into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based on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in Germany and in Japan,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hird party" in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Finally, this paper shall suggest the reformation of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as an alternative solution. Since it is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use not only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based on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but also to request a reimbursement based on the Article 482 of the 「Civil Act」,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practice. And even if we endeavour to apply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theory in clause of insurance through revising the clause of insurance, it is apprehended that it may violate the Article of 663 of the 「Commercial Act」w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한 소고 - 상법 제731조를 중심으로 -

김상규 한국경제법학회 2019 경제법연구 Vol.18 No.1

The in 1991 revised Commercial Code clearly stipulated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insured person against shall be requir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ut it can not find about the provisions whether the insured person can withdrawal his consent or not.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 this regard, insurance policy based on the ‘Life Insurance Standard Terms’ provides that the insured person was always able to withdrawal his cons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the right of the insured to withdrawal of his consent about the contract as the insured under certain conditions: namely under the condition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The contents of insurance policy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is disadvantageous to the policyholders.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 the meaning that it has provide the way of resolving this problem, but it is at the same time throwing another fundamental question. That is, it is about the subject who can evaluate the adequacy and how to be able to lay down the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legal stability for the legislation, namely for the insured as well as insured or beneficiary, is urgently needed to legislate with respect to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In this article it argue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s follows: The insured can withdrawal his consent under the reason: ‘divorce, release of the adoption relationship, retirement or dismissal oder any other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about this have the opportunity to reject of withdrawal of the insured, if there’s no reason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s. Without the effective disproof is the contract of insurance shall take effect when the insured person noticed the insurer. 1991년 상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 피보험자의 동의 시기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도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 듯 보인다. 그러나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이나 대법원 판례가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동의를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철회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 없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의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 불공정한 내용으로 보아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 개정의 의도였던 ‘이혼 등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의 유지를 바라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약관의 불공정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 시에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철회 사유로 들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지의 상대방이나 통지 방법 및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연역하기는 쉽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보험자는 물론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의 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참고로 일본은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일정한 사유 예컨대 이혼이나 파양 또는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그 밖에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게 된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동의 시에서와 같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른 경우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반증이 없거나 반증이 무의미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입법하여 피보험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약관해석 고찰

조규성(Cho, Gyu-Se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3

자동차보험약관은 각 담보종목별로 피보험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가 그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친족, 승낙, 사용,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피보험자들 중 운전피보험자란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고 정의된다. 지금까지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대법원의 주류적 입장은 “고용운전자의 지위에 있으면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상의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는데 이러한 논리는 약관상 운전피보험자를 둔 취지와 약관의 의미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아울러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과 손해사정실무에서의 해석이 달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전피보험자’의 해석에 있어 약관의 의미 및 도입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즉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식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운전피보험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없애고 약관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을 운전피보험자를 둔 취지에 부합하도록 좀 더 구체화하는 형태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약관 문언을 “~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원래 운전피보험자를 약관에 규정한 취지가 “각 피보험자들을 위한 운전자의 행위상황”을 감안해서 도입한 것인데도 “~ 위하여 운전 중인 자”라는 표현은 행위 상황보다는 “운전자의 지위 내지 자격”을 강조하고 있는 형태로 해석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are composed of five types of insured, namely in addition to ‘the named insured’ indicated in the policy the following persons are insureds: ‘the spouse (including unregistered spouse) and relatives of the named insured’, ‘the permitt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or uses the automobile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employer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driv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for the above mentioned each insureds) Court rulings and claim adjuster’s affair have caused confusion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is different.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I think that analysis on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conditions must comply with the purpose of introduction and the origin of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existing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f the driver is employed, without permission of owner or not, he became the driving insured. But I think that the existing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is wrong. Because even though a person is the employed driver, if he drives for his own interests, he is not the driving insured but automobile operator(=means a person who operates an automobile for himself) by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Fortunately, in recent years, the pertinent Supreme Court’s judgement which the interpretation about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exactly determines has been sentenced.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case, even though a driver would have been driving for the permitting insured, if his driving is against the named insured’ apparent permission, he is not the driving insured. In conclusion, I strongly support this Supreme court case, because the judgement can make it clear the implication and extent on the scope of the driving insured under the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Also I propose a revision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eliminate any dispute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자살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 부책(負責)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김동민(Kim, Dong Min)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1

상법에 의하면,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자살은 보험자의 책임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상법 제732조의2). 다만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기간인 2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살면책기간이라는 시간의 경과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하여 보험자는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에는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비록 고의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금 지급의 결정방식이 과연 보험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유족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보호’의 이념과, 보험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보험의 선의성 및 보험단체의 보호’라는 이념이 상호간에 충돌되면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보험자의 면책기간인 2년의 시간 경과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소정의 자살면책기간의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에 의하면,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부책(負責)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생명보험에 내재하는 유족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면책기간 경과 전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 취득의 목적은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도덕적 내지 양심적 이유로 자살하더라도 보험자는 면책됨으로써,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보험금이 보험자에게 유보되는 부당함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가 처음부터 2년 후의 자살을 계획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자살의 고의가 없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우연적 사정에 의해 자살의 충동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자살이 방조되고 조장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낳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자살면책기간 제도는 유족 등 보험수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내지 생계 보호라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오히려 자살을 방조하고 심지어는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는 역기능의 측면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부책 여부는 2년이라는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여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피보험자의 자살의 ‘궁극적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즉 자살면책기간의 경과 전이라도 양심적 내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자살처럼 보험금 편취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기간의 경과 후라도 유족을 위한 이타적 자살처럼 보험금을 취득케 할 목적으로 자살한 때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2년이라는 자살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자의 부책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In general, insurance is based on contingency and uncertainty, so it fits the basic principle of insurance that the insurer is exempt from intentional accidents, in other words, accidents that have lost contingency.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aw, even in the case of death insurance, the insurer s exemption is recognized for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the ‘intentional’ of the policyholder, the insured and the benef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Therefore, in principle, the insured’s suicide is not a reason for the insurer s liability. However, according to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in principle,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intentional accidents, but is responsible for paying the insurance money for death due to the insured 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the insured s intentional death occurring after the insurer s exemption period of two years. In this regard, it is a ques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law whether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the suicide of the insured aft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This is a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ideology of “political protection at the humane level” for the beneficiaries such as the bereaved family and the ideology of “goodwill of insurance and protection of insurance organizations” as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Therefore,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problem of Article 5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which stipulates that the insurer is responsible for paying insurance money about the insured s intentional death that occurs aft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In conclusion, the insurer s liability should not depend on wheth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but on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sured s suicide regardless of such period. In other words, even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uicide exemption period, the insurer s liabi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suicide that is not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and the insurer should be considered to be exempted from the insurer if he commits suicide for the main purpose of receiving insurance benefits even after that period. In particular, the insurer s exemption must be granted for altruistic suicide whose purpose is to help insurance beneficiaries by ensuring that insurance money is paid to the beneficiaries such as family or relatives,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 period of suicide exemption has elapsed.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도입의 실효성 연구

윤은경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1 No.2

소비자거래에서 정보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필연적이라고 보아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은 「독일 보험계약법」 및 그 시행령에 사업자로서의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우리 「상법」에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별도의 독자적 의무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계약체결의 지연이나 거래비용의 상승 등 오히려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제638조의3에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보험자가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최소한의 중요한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에는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의 보험자에게 부여된 정보제공책임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상법」의 보험편에서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함시키거나 위 조항과는 별도의 독자적 의무 조항으로 추가할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불성립되는 등 보험계약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인 정보의 산출근거로서 보험계약자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보험자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된다. 반면, 위와 같은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법과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법의 명문 규정 이외에도 신의칙(최대선의의 원칙) 등 일반 법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약관의 설명의무에 포섭시키거나 「상법」에 독자적 조항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법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실질적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우리 「상법」상 보험편에 도입할 실익이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Following the trend toward legislation of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consumers,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stipulates the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 In light of this, the suggestion that such insurer’s duty needs to be introduced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section 4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has emerged. However, not all the contents of such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are to be evaluated to be evitable elements of insurance contract, which highly likely results in infringement of insurance consumers by increasing the costs and time of insurance contract deal, and also running the risk of non-formation of contract. To put it another way, it is not clear to adopt such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because article 638-3 of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provides the insurer’s duty to supply and explain of insurance clauses, which already reflects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insurance consumer. Also,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consumer’s broad information to be exposed by the insurer should not be neglected, admitting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Further,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case of the violation of insurer’s duty to provide and explain clause of insurance, insurance consumers have been protected by multiple legal method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or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under the law. In spite of that, it is not easy to find the concrete reason for adopting insure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to consumer to the Korean Insurance Law. Considering the above, to stipulate the insurer’s duty to provide information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Law in Germany in the Korean Insurance Law should be carefully accessed.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승인·화해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최준규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2

It is natural and plausible to interpret that Article 723(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esupposes the proposition that the liability insurer shall be bound by the payment, acknowledgement or settlement by the insured without the insurer’s consent unless such act is significantly unfair (the insurer-binding proposition). It was likely that Korean Legislators referred to Article 154(2) of the former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while making 723(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Under the former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the liability insurer was in principle bound by the insured’s acknowledgement without the insurer’s consent. However,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was revised and now the liability insurer is no longer bound by the insured's unilateral acknowledgement. Liability relation and insurance relation are two separate, independent legal relationships. The basic structure of liability insurance should start with the proposition that the liability relationship does not bind the insurance relationship (the insurer-non binding proposition). Therefore, Article 72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presupposes the insurer-binding proposition should be amended.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d the amendments to Article 72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ferring to the discussions of German and Austrian insurance contract law. The key point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① The exemption clause about the liability insurer’s obligation for reasons of the insured’s payment, acknowledgement or settlement without the insurer’s consent should be deemed invalid, except when the insured acted fraudulently. ② When such exemption clause is struck down as invalid, the liability insurer should pay for the legal liability that the insured would have born without unilateral payment, acknowledgement or settlement. And the new Article 723 should clarify this point. ③ It is desirable to stipulate that payment period of the liability insurer under the Article 723(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considered, only when the “insurer-binding” payment, acknowledgement or settlement are notified to the insurer. 상법 제723조 제3항은 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변제, 승인, 화해는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보험자를 구속한다는 명제(보험자구속 명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우리 입법자는 상법 제723조 제3항을 만들면서 독일 구 보험계약법 제154조 제2항을 참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구 독일 보험계약법하에서 피보험자의 일방적 승인은 보험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였다. 그런데 이후 독일 보험계약법은 개정되었고 피보험자의 일방적 승인은 더 이상 보험자를 구속하지 않게 되었다. 책임관계와 보험관계는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두 법률관계이다. 책임보험의 법률관계는 책임관계가 보험관계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명제(보험자비구속 명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자구속 명제를 전제로 한 상법 제723조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보험계약법의 논의를 참고하여 상법 제723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의 일방적 변제, 승인, 화해를 이유로 한 보험자 면책약정은 - 피보험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무효로 본다. ② 보험자 면책약정이 무효가 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변제, 승인이 없었더라면 피보험자가 부담하였을 법적 책임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법에 명시한다. ③ 피보험자의 변제나 승인, 재판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723조 제2항은 위 변제, 승인, 재판이 보험자를 구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임을 법에 명시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약관의 타당성에 관한 판례연구

조규성(CHo, Gyu-Seo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피보험자들 중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되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해 승낙피보험자가 사상당한 경우 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약관해석이 손해사정실무에서 다툼의 문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승낙피보험자의 사상조항'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법해석이고 나아가 자동차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판결이라 생각되어 지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에 대해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승낙피보험자의 운행지배가 기명피보험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 승낙피보험자의 타인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여 둔 주의 규정으로 이해해야지, 승낙피보험자가 피해자인 경우 보험자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승낙피보험자에 대해서 자배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Ⅱ에서의 배상책임을 자동차보험으로 전보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면책조항을 둔 이유가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승낙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므로 승낙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그가 피해자로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승낙피보험자의 사상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본다. 향후 해당 면책약관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약관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변경도 기대해 본다.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are composed of five types of coverage, namely, third party liability(to property damage and of bodily injury), self-incurred personal accident, protection against uninsured automobiles, and damage to own vehicle. In the third party liability of bodily injury terms, the insured has been divided into five kinds, because there is an endorsement that extends third party liability to cover an accident occurring while another person in addition to the named insured is driving automobile. So extension of coverage for the insured while driving another person's automobile is necessary. Under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in addition to the 'the named insured' indicated in the policy, the following persons are insured: 'the spouse (including unregistered spouse) and relatives of the named insured', 'the permitt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or uses the automobile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employer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driv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above insureds) Coverage is also excluded for any loss to the insured persons caused by being held liable for bodily injury to death and injury of any person who drives or uses the automobile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med insured in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case, the exclusion to death and injury of 'the permitting insured' in third party liability of bodily injury is a right decision. But I strongly oppose this Supreme Court case, because the judgement made it incorrect about interpretation of exclusion and extent of 'the permitting insured' under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Also violate legislative purpose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 and article 6(General principle), Article 7(Prohibition of exemption clause).

복수지위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혼동항변의 인정범위와 제한

이준교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3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내지 관리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의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복수지위보험자의 등장이 예전에 비하여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수지위보험자가 재물보험자의 지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복수지위보험자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기하여 민법상의 상계 또는 혼동법리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는지, 또는 복수지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책임보험자의 지위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이 결부된 쟁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한 가정 하에 보험자대위와 관련한 위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같은 쟁점을 다른 최근 대법원 판결사건(2건) 분석을 통하여 책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보험자대위를 우선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입법된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효용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피보험자’ 관점에서 보험효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 관점에서도 책임보험의 효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As the culture of risk transfer and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spreads and becomes universal among individual economic agents, the emergence of the double-hatted insurer (hereafter, "DI"), who assumes the position of both the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and the victim's property insurer, is increasingly observed. This trend gives rise to new issues concerning the DI's subrogation after indemnifying the insured as of property insurer. For instance, it is not easy to clearly interpret whether the DI can defend against the victim's direct claim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or merger in civil law, or to what extent the DI can avoid the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bear as a liability insurer based on its subrogation right. In this paper, an attempt has been made to analyze and seek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related to the insurer's subrogation under simple assumptions in order to facilitate a straightforward understanding of the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insurer subrogation and victim's direct claim. Furthermore, through an analysis of two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volving the same issues, if interpreting that the liability insurer can prioritize the application of subrog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merg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stantive function of the victim's direct claim, which was legislatively enacted in the Commercial Act to better protect the victim, cannot be properly exercised and that the DI's subrogation rights can be limited to ensure the adequacy of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when the victim's direct claim is involved. Especiall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aims to maximize insurance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ured,’ but also strives to ensure the maximum utility of liability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victim's direct claim in the Commercial Act, it is noteworthy that the subrogation rights of the DI should also step back to some extent to facilitate the victim's damage recovery.

자동차보험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김영길 ( Youngkil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6 손해사정연구 Vol.14 No.-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피보험자 개념이 난해하여 손해사정실무 및 소송실무에서 해석상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손해사정실무에서는 렌터카회사(기명피보험자)로부터 렌터카(피보험자동차)를 빌려간 뒤 렌터카회사(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렌터카를 제3자에게 재차 빌려주거나 운전케 한 임차인을 승낙피 보험자로 보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관련 판례나 연구문헌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작업중 임차인 본인이 사상한 경우 그 임차인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고용운전자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험이론에 반하는 판례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렌터카회사로부터 렌터카를 빌려간 뒤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재차 빌려주거나 운전케 한 임차인과 피보험자동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작업 중 임차인 본인이 사상한 경우 그 임차인은 승낙피보험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고용운전자(=자배법상 운전자)를 뜻 하지만 반드시 고용운전자에 국한하지는 않으며 고용운전자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비록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고 승낙피보험자와 운전피보험자 조항의 바람직한 해석론 및 약관개정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본 논문에서 제기한 의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 및 합리적 방향으로의 약관개정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case of automobile insurance, it expands the range of the insured other than named insured to relative insured, allowed insured, employer insured, driving insured. However, the concept of the insured is unexpectedly too complicated to be generally acceptable, so many disputes occur for interpretation of the insured on claim adjustment field and lawsuit field. For example, in case of claim adjustment field recognizes the lessee who let a third party to drive or re-lease the insured car that lessee rented from the rental car company be allowed insured, however, there is not any judicial precedent or research case. Additionally, the dispute continues to rise due to opposing verdicts in relation to a lessee should be recognized as allowed insured when the lessee was hurt or killed by a driver rented along with insured car and the employee driver who drove insured car without the named insured`s permission is the driving insured or not. This thesis will establish the lessee who let a third party to drive or re-lease the insured car that lessee rented from the rental car or the lessee was hurt or killed by a driver rented along with the insured car company should not be recognized as allowed insured; though the driving insured generally describes the employee driver who drives the insured car hired by named insured, does not always limit the employee driver, and even the employee driver is recognized as the driving insured, he or she should not be recognized as driving insured even the purpose of driving was for named insured, if the driving was unauthorized. This will be discussed based on verdicts of precedents and references and it will guide to set the desirable theory of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clause. With this as the research, it expects to lead active discussion and rational Revision of clause for the proposed subject on this thesis.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지위- 의무책임보험의 관점에서 -

김은경 (사)한국보험법학회 2019 보험법연구 Vol.13 No.1

Liability insurance was born in the course of a person's liability for legal damages to third parties in the process of the civilization. As the principle of the strict responsibility and corporate liability develops, regardless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the discussion about shifting individual responsibility to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nsurance system has expanded, when it is difficult for the subject of compensation liability to bear all responsibility. Liability insurance assumes the liability of the insured to be an insured interest. So,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the claims not arise unless the liability is determined. The insurer of liability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liability of the insured person, that is, the perpetrator, so it is essential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insurer. The insur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shall determine the insurance accident according to the obligation of care as a good manager, that is,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determine the extent of the damage. At this time, failure to find an important basis for determining an insurance accident or scope of loss, or failure to use appropriate methods of defense would negate the obligation of the state itself. Just as an insured person is obliged to defend the victim's groundless claim due to an insurance accident, the insurer is also obligated to defend. Under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which has a prerogative provision for the insurer's defense obligation, the insurer's defensive obligation is the basic obligation or primary obligation of liability insurance. However, the insurer's obligation to pay the insurer is closely linked to the interests of the perpetrator (the insured) and the injured party. Since the policyholder must defend against the claims of the third party (the injured party), the insurer's defense obligation has the character of defen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third party because the third party wants to receive his or her compensation first. In this case, the insurer fulfills its role as the successor to the policyholder who is the assailant in the status of the debtor with respect to the creditor as the policy contractor, According to this, the insurer has the grounds for exercising the defense rights of the perpetrator, who is the other party to the claims of the third party who is the injured party. In addition, the insurer's right of defense is also called the insurer's right to intervene. When an insurance accident occurs, not only the insured but also the insurer inspects the insurance accident. At this time, the insured right of the insured person is not only a right that has an obligation to be recognized on the liability side of the liability insurance but also permits based on the group identity of the insurance. 개인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문제에서 책임보험이 생겨났다. 이후 기업가인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과 엄격책임의 발달에 따라 그것이 일반 개인이든 또는 기업가이든 스스로 그 책임을 모두 떠안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됨에 따라 해당 개인책임을 보험제도를 통하여 사회책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에서 책임보험은 발전되었다.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보험자의 보상의무 역시 생기지 아니한다.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책임확정과정에서 보험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선관의무에 따라 보험사고를 확정짓거나 손해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요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방어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근거없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방어할 의무를 부담하는 방어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자 역시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자의 방어의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의 방어의무를 책임보험에서의 기본의무 내지 주요의무라고 한다. 그런데 보험자의 급부의무를 담보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방어의무는 방어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인 반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에 이해가 상충하는 것이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관계상 보험계약자의 채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내지 피보험자)의 권리승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인 제3자의 책임청구의 상대방인 가해자가 가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보험자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보험자의 방어권은 소위 보험자의 개입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자도 보험사고를 조사하게 되데 이때에 인정되는 보험자의 개입권은 책임보험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의무의 성질을 가진 권리라고 판단되고 보험의 단체성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정보제출요구권은 올바른 손해액 산정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