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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성낙인(Sung, Nak-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법학교육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종래 학부 중심의 법학교육은 이제 그 무게 중심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지난 60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충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그에 따라 25개 로스쿨에서는 학부 법과대학의 신입생 선발이 폐지되었다. 전국에 약 100개에 달하는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또는 법학유관학과 중에서 25개만 로스쿨로 이행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학부 법학교육이 계속되는 법학교육의 이원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원 법학교육을 의미하는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제도이다. 미국도 원래 영국식 법학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즉 영미법계 불문법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학부 법학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이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만 유독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사이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학부 법학교육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미국식 국가경쟁력의 한 요인으로서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들기도 한다. 그만큼 미국식 로스쿨은 미국 특유의 제도적 산물이다.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법학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로스쿨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로스쿨법학교육과 학부법학교육,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학부법학과의 법학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그 존치가 불가피한데,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보다 실사구시적인 교육목표가 수립되고 그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법학교육과 연구 못지않게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법교육지원법의 제정과 더불어 이제 법교육이 국가적 어젠다로 정립된 상황에서 법률가 법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일궈 내야 한다. 법학으로서의 헌법학의 특성은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학은 여전히 다른 법학과의 차별적 연구와 교육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헌법학은 다른 법학과 구분되는 연구와 교육이 필수적 덕목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실무 못지않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헌법학의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한 학자의 배출이 시급하다. 자칫 헌법학자를 실무헌법학자의 양성이라는 관점으로 매몰될 경우에는 유능하고 선도적 헌법학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헌법교육에서의 실무교육 또한 단순히 판례의 암송이나 실무문서의 작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철학적 차이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야 할 것이다.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 new era for the legal education has clearly begun. Legal studies at the universities that have either adopted the law school system or not are not only important but its programs have also proven to be still standing. Yet it is to note that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education purpose needs to be established along with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made thereof. As much as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and research, we cannot undermine the importance of a more pragmatic education system for the democratic citizen. We should enlighten and spark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mongst the legal practitioners especially when the Law-related Education Act has been recently enacted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has become a national agenda. Lights have been sh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Study especially with the active ro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lately undertaken. Nevertheless, it still needs to be taught and researched as a separated field of study from the other legal subjects. Hence, the Constitutional Study is to be researched in depth separately from the other legal studies. In order to do so,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train and produce scholars that deal with fundamental concepts such that of the Constitutional Law, freedom or nation-state as much as we support legal practices. If we wrongfully over-focus ourselves on the education of the legal practice, we could easily slip and fail to produce competent scholars majoring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regard, the legal practice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go beyond the usual routine of memorizing cases or composing legal papers and hence delve into the thin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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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

        李鍾吉(Lee, Jong-Khi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5

        본고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은 다음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대학설립움직임과 대학설립경과, 그리고 그의 변화과정 등에 대해 검토한다. 국립부산대학의 설립과 동아대학의 창학은 부산경남지역에서 비로소 대학교육이 시행되는 시작점이 된다. 특히 동아대학은 바로 동아대학으로의 출발이 아니었다. 동아대학은 전신이 되는 남선대학 및 남조선법문학원의 태동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요건불비의 그를 수용·정리하면서 사립대학교육을 출범해낸 부산경남지역의 대표대학이 된다. 해방 후 부산지역사회가 표출하던 대학설립에 대한 열망이 주요 지역인사 및 미군정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던 혼란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東亞大學의 초기 창학과정과 해방이후 법학교육을 최초로 시행한 사립대학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미군정기 대학설립은 중앙교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군정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것이었으나 남선대학 또는 남조선대학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하자와 함께 재정 및 시설 등의 미흡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다. 학교인가를 둘러싼 분규 혼란 속에서 남조선대학은 정식인가 없이 1946년 4월2일 ‘南朝鮮法文學院’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개학하게 되었으며 동년 6월에 1년을 시한으로 개교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수 및 교육설비 등의 미비와 인가절차상의 흠결로 혼란을 거듭하던 남조선법문학원을 동아대학기성회 석당 정재환 선생이 인수(1946년 9월)하여 대학교육을 새롭게 정립(1946.11.1.)하는 변환을 맞게 된다. 남선대학을 이은 동아대학은 해방이후에 법학과를 본격적으로 설치 교육하고 그 첫 번째 졸업생을 1949년 7월 20일에 배출하였는 것으로, 동아대학의 최초 법학교육 실상에 대해 당시의 사료를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 전까지를 위주로 하면서 관련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논의를 연장한다. 결국 본고는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의 창학, 그리고 동아대학이 수행한 초기 법학교육에 대해 관련 자료를 기초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changing process of university that took place in Busan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establishment of Busan Nat’l University and Dong-A Univ. was the initial start in college education at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In particular, Dong-A Univ. was not the start of Dong-A Univ. itself. It had a former Univ., that was to say ‘Namseon’ college or ‘Namjoseon Beopmunhakwon(南朝鮮法文學院)’. It became a representative university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which launched private university education after Liberation. At that time, as for solving the local community’s desire to establish a university, a group of local public figures and U.S. military offici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atter. Accordingly they sought to understand the confusion that has occurred in that social relat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early establishment course of Dong-A Univ. and the education of law that were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since liberation. Namseon college, the predecessor of the present Dong-A Univ., had many problems in the school’s accreditation, which were insufficient finances, facilities and legal flaws. Therefore the school was renamed as ‘Namjoseon Beopmunhakwon(南朝鮮法文學院)’ without authorization. But in June of the same year(1946), the school was conditionally allowed to open with a one-year. In the end Dong-A univ.(President of the Foundation, Jeong Jae-hwan) undertook the Namseon college. After Jeong Jae-hwan took over (September 1946) the school, he went through a phase of re-establishment of his college education, especially law school department. This article ultimately carrys out a basic review of the actual law education of Dong-A Univ. after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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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법무교육에 관한 소고

        박지원(Park, Ji-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또는 각종 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것이 바로 ‘국제화(또는 ‘세계화’)’이다, 그런데 막상 ‘국제화’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는 누구도 명확히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다. 이러한 점은 법학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주요한 설립취지 중의 하나로서‘국제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9개 이상이 ‘국제화’와 관련된 특성화 전략을 밝히고 있다. 법학에서의 국제화란 ‘국제법무’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사법상의 국제법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가간 (international 또는 interstate)’의 의미보다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 요소를 갖는 법률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초국경법무(transnational legal affairs)’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지극히 속지성이 강한 가족법과 같은 일부 사법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법 분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적(초국경적) 성격을 지니는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국제화 그 자체를 특성화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성해야 하는 변호사는 단순히 ‘국제법무전문변호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전문분야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 즉, ‘국제법무의 기본적 교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하여 국내법 및 주요 외국법 및 관련 국제조약 등의 지식 및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국내 변호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란 교육이 아니라 장기간의 실무경험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과 한정된 교육자원과 교육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국제법무전문변호사’의 양성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단계에 있어서는 국제법무와 관련된 국내 실정법을 위주로 한 기본교육으로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기본과목으로서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절차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정분야의 국제법무를 특성화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트랙시스템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일학년 필수과목으로 이러한 기본교과를 먼저 수강하게 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특성화교과를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분야의 국제법무전문변호사’의 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주요국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는 할 것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지니는 물리적ㆍ시간적 한계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에 의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률조사방법론’의 교육에 외국법률조사방법론을 포함시킨다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스스로 외국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ur lives has become more and more international. Everybody says “internationalization” or “globalization”, however it is hard to describe exactly what they mean with confidence. The same ambiguity was laid on legal education. In 2009, when Korea first introduced US-style law school, the proponents of new regime argued that one of the main purpose of new estsblishment was to train lawyers to be competitive in the globalized legal market. 4 years has passed since then and the lawyers who have been taught under new system have continued to debut. Maybe it is too soon to evaluate whether they are ‘globally’ competitive or not however it is soon enough to appraise whether they have been taught enough basics on transnational legal affairs. Unfortunately our conception of law and related legal education have not been followed up much as far as ‘transnational elements’ in the legal affairs are concerned. What are covered in the law school education still remain basically local, and transnational aspects of legal affairs have not been covered enough. I believe that lawyer who is well trained for the transnational legal affairs in a specific category of law is the lawyer whom we intended to bring up through the new regime of legal education. Transnational legal affairs itself cannot be the aim of legal specialty. Hence all law schools should consider requiring basic transnational law courses as necessary.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do so with the first year students because of their limited background in legal knowledge. So basic transnational law courses may fit well with 1st semester of 2nd year. And the importance of legal research cours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n the context of transnational legal education, the future lawyers will be better off, if they can understand legal theories of another jurisdiction, However time constraint and the burden of teaching local law make it virtually impossible to be covered in law school curriculum Hence I suggest legal research course of U.S. law as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given circum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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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

        이종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5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the changing process of university that took place in Busan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establishment of Busan Nat’l University and Dong-A Univ. was the initial start in college education at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In particular, Dong-A Univ. was not the start of Dong-A Univ. itself. It had a former Univ., that was to say ‘Namseon’ college or ‘Namjoseon Beopmunhakwon(南朝鮮法文學院)’. It became a representative university in Busan and Gyeongnam province, which launched private university education after Liberation. At that time, as for solving the local community’s desire to establish a university, a group of local public figures and U.S. military offici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atter. Accordingly they sought to understand the confusion that has occurred in that social relat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early establishment course of Dong-A Univ. and the education of law that were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since liberation. Namseon college, the predecessor of the present Dong-A Univ., had many problems in the school’s accreditation, which were insufficient finances, facilities and legal flaws. Therefore the school was renamed as ‘Namjoseon Beopmunhakwon(南朝鮮法文學院)’ without authorization. But in June of the same year(1946), the school was conditionally allowed to open with a one-year. In the end Dong-A univ.(President of the Foundation, Jeong Jae-hwan) undertook the Namseon college. After Jeong Jae-hwan took over (September 1946) the school, he went through a phase of re-establishment of his college education, especially law school department. This article ultimately carrys out a basic review of the actual law education of Dong-A Univ. after Liberation. 본고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은 다음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대학설립움직임과 대학설립경과, 그리고 그의 변화과정 등에 대해 검토한다. 국립부산대학의 설립과 동아대학의 창학은 부산경남지역에서 비로소 대학교육이 시행되는 시작점이 된다. 특히 동아대학은 바로 동아대학으로의 출발이 아니었다. 동아대학은 전신이 되는 남선대학 및 남조선법문학원의 태동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요건불비의 그를 수용․정리하면서 사립대학교육을 출범해낸 부산경남지역의 대표대학이 된다. 해방 후 부산지역사회가 표출하던 대학설립에 대한 열망이 주요 지역인사 및 미군정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던 혼란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모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東亞大學의 초기 창학과정과 해방이후 법학교육을 최초로 시행한 사립대학으로서의 의미와 내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미군정기 대학설립은 중앙교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군정청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것이었으나 남선대학 또는 남조선대학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하자와 함께 재정 및 시설 등의 미흡으로 문제가 적지 않았다. 학교인가를 둘러싼 분규 혼란 속에서 남조선대학은 정식인가 없이 1946년 4월2일 ‘南朝鮮法文學院’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개학하게 되었으며 동년 6월에 1년을 시한으로 개교허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수 및 교육설비 등의 미비와 인가절차상의 흠결로 혼란을 거듭하던 남조선법문학원을 동아대학기성회 석당 정재환 선생이 인수(1946년 9월)하여 대학교육을 새롭게 정립(1946.11.1.)하는 변환을 맞게 된다. 남선대학을 이은 동아대학은 해방이후에 법학과를 본격적으로 설치 교육하고 그 첫 번째 졸업생을 1949년 7월 20일에 배출하였는 것으로, 동아대학의 최초 법학교육 실상에 대해 당시의 사료를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 전까지를 위주로 하면서 관련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논의를 연장한다. 결국 본고는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의 창학, 그리고 동아대학이 수행한 초기 법학교육에 대해 관련 자료를 기초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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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의 조직에 관한 비교 분석

        이영호(Lee, Young-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3

        이 연구는 한·미·일 3국의 법학전문대학에 대한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법학교육위원회, 일변연 법무연구재단의 평가 조직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학교육 평가조직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한 한·미·일 3국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조직에 대한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학교육위원회는 ABA에 소속되어 있지만,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가위원회의 소속변호사협회로부터 독립성 확보는 평가 본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평가기준 개발·전문성이 있는 평가위원 확보·평가 수행에 필요한 재정확보·인증판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 법학교육위원회의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은 좋은 사례이다. 셋째, 현지조사 평가단 평가활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실조사단 평가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미국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미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법전원 평가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평가 업무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무국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조직의 안정적 운영, 평가의 전문성 확보, 평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은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일변연 법무연구재단의 교육사업, 법무시헙, 법학적성 시험 등의 주관 등의 사업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재정확보 방안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s and examines accrediting organizations of legal education, which are supervised by the Korean Law School, the USA Law Education Council and the Japan Bar Association and Legal Research Funds. Furthermore, it has a target to seek more rational and efficient legal education of accreditation standards for the organizations in this article. The main conclusion of this comparison study on law school accreditation organizations within Korea, US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USA Law Education Council, it belongs to the ABA(American Bar Association), but its accreditation standards have independence without any intervention, they have a guarantee independence from the lawyer association of evaluation committee, which is a precondition aiming for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itself. Second, the professional committee areas for each need in the development of accreditation standards, need the guarantee professional evaluation members, the guarantee of finance for accreditation standards and the guarantee of fairness of the accreditation decision. The operation of USA professional committee in these areas is a good example. Third, we need to ensure the equitability of the team visiting to evaluate and use the team"s fact-finding investigation separately in order to verify for all objections. The USA Law Education Association has introduced this system already, but Japan and Korea have not applied it. Fourth, we need to recruit workers in an executive office at the minimum to support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work of accreditation. Finally, the budget has a precondition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of accreditation; the guarantee of expertise of accreditation; and the continuity of accreditation. Businesses like the educational work of Japan Bar Association and Legal Research Funds, legal examination, ability testing for the law are good examples in consideration of the guarantee of finance of Law School Accreditation Associ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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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의 敎育目標 및 方法에 대한 批判的 檢討 - 기초법영역의 상대적 보강을 중심으로

        이종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8

        This article is aimed at studying improvement of controversial issues that are come to light in Law school education, which commenced seven years ago in Korea.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how to practice the essences of ‘scientific Law’ including ‘basics of law’ corresponding to the goal of education within Law School system. The present age, Korean society demands ‘Cultivating men of ability through the education’ in producing the men of legal circle, and there is a cry for reform to Korean legal circle. So I want to raise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suggest the reformative plans in the context of Law School education system. Also ‘legal history and basics of law’ education which inquires into the experiment justice can offer graduate students the social justice and the insight for good judgement. Finally I suggest that the needs of the times in education system of law school is a radical change for the competent person who could realize social justice. 본고는 법학전문대학원시대 이전의 법전문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있어 노정되어온 현재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초법영역을 중심으로 법학 본질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환기하면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정에서 중요하게 실천되어야하는 교육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실정법 및 제도전반의 통합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법학교육의 변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와 법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인격함양 및 사회적 책임강화는 현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토대위에서 인간의 존엄가치를 실현하고 정의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사회가 비로소 구축될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은 국민과 사회, 국제화 및 인류역사에 대한 숙고위에서 구체적 법률문제를 바르게 해결함은 물론이고, 정의를 넘어 인류사회의 평화를 지향하는 통찰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으로의 변화와 그 실천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는 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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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백경희,장연화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4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has been replaced by the system of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avoid the problem of the judicial examination, which had been criticized for mass production of test takers, the lawyer examination under the law school system restricts the number of retries. As for the testing method, sentence hypotheticals and real case type problems that integrate various su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in Korea i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law school system.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00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school education and the lawyer examination, the validity of lawyer examinations, and the use of lawyer examinations in the practice of law.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students with various undergraduate majors are entering the law school. However, the test subjects useful in the practice of law were concentrated on specific subjects, and in the case of “special subjects in the field of law”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professional field of lawyers who entered the market. The result of the survey is only a sample of some, but the result confirm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amination subject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ch subjects to normalize the lawyer examination system. 법조인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녔던 사법시험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도입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로 대체된 지 10년이 되었다. 응시제한이 없어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제한과 함께 실무과목과 기록형의 문형을새롭게 도입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대학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상관성, 변호사시험의 유효성, 변호사시험의 변호사업무에서의 활용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학부전공을 지니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서 변호사시장에서활용되는 과목은 민사기록형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즉 선택과목의 경우 변호사시장에 진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는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졌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이나 획득점수의 고저가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 변호사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설문조사결과는 일부의 표본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중요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패러리걸(Paralegal) 교육을 통한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 및 법률시장 질적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강준모(Kang, Joon-M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다양한 법조 기구들은 패러리걸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은 각각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패러리걸(paralegal)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법률가들의 법률적인 사무를 돕기 위한 사람으로서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사실이다. 미국에서 패러리걸들은 법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직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법률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와 같은 관할권에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특정 지방의 법조 직역 또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패러리걸들은 승인을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한도에서 패러리걸이라는 직업은 법률가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패러리걸 현상은 모든 관할권에서 법 경제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법률가는 아니며, 그들의 업무 수행 대가는 보다 더 저렴하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패러리걸이 하는 업무에 주요한 제약 사유는 각 지역마다 법률가들에게 특정한 행위들을 제공하는 그 지역의 규범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관할권들은 그들 자신이 패러리걸의 규제행위들에 대한 일종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이후 법학교육이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학부에 법학과를 설치한 대학들이 패러리걸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논의하는데 제II장에서 법률시장 업무영역에 따른 패러리걸 개념의 구분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패러리걸 시장을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법학교육 공동화 현상의 치유 방안으로서 패러리걸의 준비와 교육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utilization of paralegals improves the efficiency, economy and availability of legal services. As a result, increased emphasis is being placed on the hiring of paralegals in a variety of legal and law-related settings. Although private law firms continue to be the single largest employer of paralegals, good job opportunities also exist in several other markets in both the private and the public sectors. In addition to private law firms, other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e legal departments, insurance companies, estate and trust departments of large banks, hospitals and health care organizations, real estate and title insurance companies, and professional trade associations employ paralegals. Job opportunities in the public sector are available in community legal services programs, consumer organizations, offices of public defenders, prosecutors and attorneys general, city attorneys, a wide array of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agencies, and the judicial system in U.S. There are many legal tasks for which a bar license is unnecessary but some amount of legal training is preferred. To lower costs, businesses employ paralegals to do such tasks instead of a more expensive lawyer. This allows the lawyer to concentrate on the substantive legal issues of the case which in turn improves the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The most common area of practice for paralegals is litigation although paralegal services are utilized in virtually all areas of practice, including corporate, probate, real estate, family law, bankruptcy, and intellectual property. Some common types of paralegal education programs available are: (ⅰ) two-year associate degree programs, (ⅱ) four-year baccalaureate degree programs with a major or minor in paralegal studies, (ⅲ) non-degree certificate programs offered by universities, colleges, businesses, and proprietary schools, and (ⅳ) legal assistant education program that includes an internship as a part of the curriculum. However, there are no specified paralegal program at the college level in Korea. In this article, I researched paralegal study as a sound cure of hollowing out legal education and argued a qualitative promotion of Korean legal market through paralegal training study. I explain the concept of paralegal upon the different jurisdiction and present an advantage of the paralegal services. I suggest the paralegal education will be a requirement of the mature of the Korean legal market. Furthermore, I believe that it will provide a good job opportunity to the undergraduate law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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