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절제술이 약관상 ‘치유’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전한덕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The number of cancer patien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Cancer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deaths in Koreans.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who join cancer insurance products is steadily increasing to prepare for cancer. Those who have contracted a cancer insurance expect to be able to be fully funded through their insurance products. However, although people have joined cancer insurance,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properly and 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and conditions of this case stipulate that if the disability payment rate is more than 50% due to the same cause other than the same disaster or disaster, the premium payment is exempted. The subject judgment was that the plaintiff who was diagnosed with Atypical Combined Endometriosis performed ovarian resection, and the loss of both ovaries was subject to the exemption of premium payment under the insurance clause. However, the term ‘treatment’ was used in the subject judgment, and most of the other clauses of cancer insurance use the expression of ‘direct treatment purpose of cancer'.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object judgment as the same standard with other cases. Therefore, even if the treatment purpose and preventive purpose are exist in any medical treatment for the treatment of cancer, the medical treatment should be centered on the therapeutic purpose in order to be a ‘direct treatment of cancer’ under the clause of cancer insurance.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보험상품을 통해 암 치료비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암보험약관에서는‘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원고가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한 양쪽 난소의 상실이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치료적인 목적과 예방적인 목적이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양자가 병존할 경우에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 암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약관에서는 ‘치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암보험 약관에서는 대부분 ‘암의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의료행위에 해당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과 예방목적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암보험 약관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치료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방목적은 단지 이에 부수하는 차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영국의 생명보험계약상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연구

김원각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3

OECD보고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4명이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자살률 1위인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그러나 영국처럼 자살문제가 심각한 법적 주제가 된 나라도 드물다. 영국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험증권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형적인 것은 흔히 면책기간으로 불리는 1년 또는 2년 내에 행하여진 자살에 대해서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일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활계약의 경우에 그 기간은 새로 기산한다. 그러나 면책기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살, 보험가입시부터 자살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오직 보험금 지급을 노려 자살한 경우 등을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자살면책조항은 영국의 생명보험증권상 표준적인 조항이다. 반면에 개인보험과 달리 단체보험에서는 자살조항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불가쟁조항이 대개 2년의 가쟁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자살조항과는 별개로 운용되며, 가쟁기간 내에는 자살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영국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영국에서는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 점이 본고를 집필하게 된 동기이다. 위와 같은 영국의 전통적 태도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에 거의 그대로 채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2년 내의 자살)과 상해보험(보험기간 내의 자살)에서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최근 보험수익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과거에 비하여 심신상실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 경향은 심신상실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자살면책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영미의 보험실무가 우리 보험업계가 당면한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살에 대한 영국의 보험실무에 큰 영향을 준 영국 사회의 자살관의 역사적 경위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영미 문헌에서 자살면책과 관련하여 반드시 소개하는 베레스포드 판결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현재 영국의 약관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하여 우리가 참고할 점을 정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국을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 보험법과 실무상 자살문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According to the OECD report, the suicide rate in the U.K. in 2020 was 8.4 per 100,000 people, significantly lower than South Korea's rate of 24.1 per 100,000 people. In the U.K., however, suicide is a more serious legal topic than in other countries. In the U.K., life insurance policies can pay out for suicide. Nevertheless, most policies have provisions or clauses that limit death benefit payments. Typically, a policy will not pay for suicides committed within a one- or two-year period(commonly referred to as the exclusion period), even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while in a state of insanity. In the case of a reinstated insurance contract, this period shall be calculated anew. However, if the suicide occurs after the exclusion period has expired, the insurer will pay the claim regardless of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ane state of mind, if the suicide was intended from the time the policy was taken out, or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the claim. Suicide exclusion clauses of this nature are standard in U.K. life insurance policies. On the other hand, unlike most individual policies, suicide clauses are not standard in group policies. An incontestability clause, which usually sets a two-year contestability period,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suicide clause and allows suicide to be contested.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U.K. and South Korea is that disputes over the payment of suicide benefits are rare in the U.K. This motivated the author to write this article. The traditional attitude of English law has been largely adopted in U.S. insurance law and practice. In Korea, in life insurance (suicide within two years) and accident insurance (suicide within the policy period), the insurer's exemption from its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However, in recent suicide benefit litigation, beneficiaries have often argued that suicide was committed in a state of insanity, and courts have recognized insanity more broadly than in the past. This trend of interpretation by the courts goes beyond the purpose of the suicide exclusion, which is to be construed narrowly in cases of insanity. Furthermore, the socioeconomic costs of the ongoing disputes are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Anglo-American insurance practice has significantly resolved the problems faced by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ritish society's view of suicide, dramatically influencing the insurance practice related to suicide. The paper will then analyze the Beresford decision, an essential reference in the Anglo-American literature on suicide exclus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attitudes of the U.K. terms and conditions and summarizes the points for our reference. The issue of suicide in U.S. insurance law and practice, similar to but different from the U.K.'s, will be introduced in a follow-up study.

현행 예금보험업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성우 (사)한국보험법학회 2017 보험법연구 Vol.11 No.2

현행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은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게 각각부실금융회사를 지정할 권한을부여하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더나아가예금자보호법에따른예금보험공사의처분이위법하거나예금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위원회가그처분의전부나일부를취소하거나그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업무 명령을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게중복해서별도로부실금융회사를지정할권한을주고있는현행제도는‘법률적합성’의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 밖에도 G20과 BIS 산하 바젤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도산에대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회사 도산업무의 주체가 금융위원회가 되어야 하는지 예금보험공사가 되어야 하는지 학계에서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재정경제부의 감독·명령을 받으며 공적자금으로 금융부실을 정리할때는 금융부실의 사전예방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부실정리비용부담주체인 예금보험공사중 누가 금융회사 도산업무를 주도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명령권 및 처분의 취소권까지 갖고 있으므로 금융회사 도산업무의 주체 문제가 쟁점이 될 여지는 전혀 없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은부보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함에 있어 각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근거하여제정한고유의차등화지표를보험료산정과정에있어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부보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이나 금융감독당국에게 모니터링이 되지않으면서예금보험공사만이인식할수있는위험요소에는과연어떤것이있는지의문이들수있다. 이런문제점은개별조문을따로따로개정하면서생긴결과이거나, 미국의연방예금보험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미국의 정부조직과의 제도적불합치에 기인한불가피한 현상이다. 금융회사의 도산업무처리나 차등보험료산정을위한 차등화지표개발에 있어 미국의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키고, 예금보험공사채권에 대한정부의 지급보증 근거와 과거 국가부도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한 부실정리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와그 관계사에 대한규제보다는 예금보험기금과 이 기금의 재보험기금인 국가재정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예금보험공사를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다음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실정리업무를 맡기면서, 적기시정조치와 차등보험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완전히 공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예금보험기금손실이최소화되는 방향으로수립·결정되도록 공사의의견반영을 보장해 주면서아울러 부보금융회사등에대한직접규제근거를없애면예금보험기금부실화방지와행정의중복규제방지라는과제를 둘 다 해결할 수 있다. 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ereinafter called ‘KDIC’), now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hereinafter called ‘FSC’) sha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 the effective resolution of insolvent insured financial company, futhermore, for the prevention of the loss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For, Deposit Insurance Fund composes of and depends on the Public Fund,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which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ganization in the Government which has the power of order and demand to KDIC for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i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harged and responsible for management of the National Treasury. Prompt Corrective Action, now ordered exclusively sol0ely by FSC, shall be ordered by FSC through the agreement of, or at least, coordination with the KDIC. For this purpose, the information on the all of the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holding companies shall be shared between FSC and KDIC. By this improvement, the problem of the unsuitability between article 12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INANCIAL INDUSTRY and article 38 of the DEPOSITION PROTECTION ACT shall be solved. Risk-based premium system is not the regulation but market discipline based on the least loss principle to the Deposit Insurance Fund. Risk-based premium index inci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hereinafter called ‘FSS’), and by KDIC shall be integrated to the direction of the de-regulation. the National Treasury composed of Tax Revenue has the function of the Re-insurance Fund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so KDIC shall be recommended as the re-insurance business party to prevent the loss of the Re-insurance Fund, National Treasury. Then, it shall be possible that KDIC find out the new risk-based premium index cannot be monitored by the FSS. For the re-insurance business, it shall be guaranteed bylegislation that KDIC have access freely to all the information of the every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 and its affiliates inspected by the FSS. and all the inspection reports made by, and kept in the FSS as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the free access to all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d to the Federal Banking Agency in the U.S.A.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투자 관련 법적 제 문제에 관한 검토

서재욱,고은희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2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토대로 보험 모집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특히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과 소속 설계사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 모집시장에서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는 등으로 보험대리점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보험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종사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벌칙,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하며,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이러한 규제 내용과 그 위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보험대리점에 대한 투자 정도와 투자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구축 등 지배구조 규제를 통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기준으로써 임차료 등 지원 금지행위를 정하였는데, 보험대리점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하여 금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 투자를 통한 자본 조달은 대여 또는 사채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투자 자체로 이행되어 금지행위에서 정한 규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수지위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기한 혼동항변의 인정범위와 제한

이준교 (사)한국보험법학회 2023 보험법연구 Vol.17 No.3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내지 관리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보편화되면서 보험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와 피해자의 재물보험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복수지위보험자의 등장이 예전에 비하여 쉽게 목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수지위보험자가 재물보험자의 지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이 생겨난다. 예를 들면, 복수지위보험자가 보험자대위 법리에 기하여 민법상의 상계 또는 혼동법리를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항변할 수 있는지, 또는 복수지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책임보험자의 지위로서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쉽지 않다. 본고에서 보험자대위와 직접청구권이 결부된 쟁점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한 가정 하에 보험자대위와 관련한 위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같은 쟁점을 다른 최근 대법원 판결사건(2건) 분석을 통하여 책임보험자가 혼동법리를 통하여 보험자대위를 우선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입법된 상법상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효용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피보험자’ 관점에서 보험효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 관점에서도 책임보험의 효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법상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지위보험자의 대위권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서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점을 잘 짚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As the culture of risk transfer and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spreads and becomes universal among individual economic agents, the emergence of the double-hatted insurer (hereafter, "DI"), who assumes the position of both the tortfeasor's liability insurer and the victim's property insurer, is increasingly observed. This trend gives rise to new issues concerning the DI's subrogation after indemnifying the insured as of property insurer. For instance, it is not easy to clearly interpret whether the DI can defend against the victim's direct claim based on the legal principles of subrogation or merger in civil law, or to what extent the DI can avoid the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bear as a liability insurer based on its subrogation right. In this paper, an attempt has been made to analyze and seek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related to the insurer's subrogation under simple assumptions in order to facilitate a straightforward understanding of the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insurer subrogation and victim's direct claim. Furthermore, through an analysis of two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volving the same issues, if interpreting that the liability insurer can prioritize the application of subrogation through the principle of merg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stantive function of the victim's direct claim, which was legislatively enacted in the Commercial Act to better protect the victim, cannot be properly exercised and that the DI's subrogation rights can be limited to ensure the adequacy of liability insurance coverage when the victim's direct claim is involved. Especiall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aims to maximize insurance benefi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ured,’ but also strives to ensure the maximum utility of liability insu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victim's direct claim in the Commercial Act, it is noteworthy that the subrogation rights of the DI should also step back to some extent to facilitate the victim's damage recovery.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지광운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2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평가하는 제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부채조정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K-ICS 도입을 앞두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의 걱정거리는 저금리 기조에서 부채가 시가기준으로 측정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이다. 부채 증가 등으로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문제가 커지면 보험사의 상환 부담이 커져 자본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본잠식에 직면할 수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보험사 부채 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보험부채조정 방안으로 국내에 알려진 제도로는 공동재보험, 보험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이 있다. 공동재보험은 이미 도입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공동재보험비용 등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활용이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되었던 확정형고금리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보험사 입장에서 손익상 이득은 별로 없으나, 보험사들의 당면 과제인 위험부담이 큰 고금리 과거 계약 해소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고 지급여력비율을 높임으로써 추후 저금리기가 다시 도래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로 보험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이전이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회사의 비핵심 사업부문의 보험사업 양도나 사업매각, 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활용된다. 본고는 지급여력제도의 시행을 앞둔 현 시점에서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보험사 부채대응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위의 각 제도에 관한 검토를 시작으로, 외국의 사례 및 비교가능한 입법례를 살펴본 후 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보험자대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범위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3. 18.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양희석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1

In under insurance, if the insured's right to claim against a third party does not reach the insured's amount of damage due to negligence, etc., the insured's right to the third party and the insured's right to a third party acquired by subrogation within the limit of the amount of insurance payable collide a problem arises. In the case of ‘an under insurance that fixes the ratio of indemnification’, the relative theory, and in the case of partial insurance that compensates the entire amount of damage to the extent of the insured amount, the difference theory is a reasonable way to ensure that the insured does not receive excess profits or unfairly infringed on its profits.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Labor Welfare Corporation pays expenses to a insured, victim of a accident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and then asks the assailant for compensation of its share in the expenses. The precedent treated the subrogation of a claim set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ame as that set b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it drew the range of its compensation from the range of ded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and determined the compensation of all expenses borne by the Corporation, within the amount of compensation claimed by the insured(so-called “deduction after considera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method). The subject case changed prior Supreme Court decisions to limit to a reasonable extent the scope,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perpetrator's liability ratio, of which the Corporation can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edical care benefits have a character of ‘an under insurance that fixes the ratio of indemnification’, so it is conclusively reasonable(relative theory). It is significant to change the existing precedent that excessively restricts the rights of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who are victims, but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concerning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 following the prinꠓciple of deduction after offsetting should be reconsidered.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과실상계 등에 의해 피보험자의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와 보험자가 지급보험금 한도에서 대위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초과이득을 얻지도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하지도 않는 합리적인 방법은 비례책임방식의 일부보험의 경우 상대설,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의 일부보험의 경우 차액설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역시 사회보험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하게 되는데 종래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비교해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를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가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상대설과 같은 결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비례책임방식의 일부보험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피해자인 수급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보험자의 청구권대위 범위의 법리와 손익상계의 법리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

조규성 (사)한국보험법학회 2024 보험법연구 Vol.18 No.1

In order for an insurer to be liable for compensation in th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case, the accident must have occurred "while the insured was in possession, use, or control of the insured automobile, and (1) wa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insured automobile, or (2) wa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insured automobile if the insured was a passenger in the insured automobile." The case concerned the recognition of the insur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bodily injury in an accident in which the driver of a small truck slipped and fell while climbing on the roof of the driver's cabin to cover the tarpaulin to protect the cargo from rain.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judgments of the first courts and appellate courts and ruled that the driver's injuries met the requirements for compensation for th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In other words, even if a device is us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nded use and is 'temporarily' used for a purpose other than its intended use, if the overall ‘us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ded use' can be evaluated as the cause of the accident, it can be said to have broadly recognized the scope of insurance accidents by interpreting it as being included in the first party injury insurance stipulated in the auto insurance contract. Since 1999, when the definition of operation in Article 2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Act was amended, the Supreme Court has issued many judgments on the causation of operation, but there are many cases that do not provide clear standards, and in some cases, there are contradictory conclusion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a substanti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 and an accident despite similar facts. Since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Act is to guarantee compensation for damages to "victims of acciden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it is considered unreasonable to expand the concept of operational causation to an unlimited extent. The accident in the subject case was a simple safety accident caused by the driver's negligence. The Compulsory Motor Vehicle Liability Act defines the definition of operation as follows, The term ‘operation’ means using or managing motor vehicles according to their usage, regardless of whether they transport persons or objects. The ruling appears to be an overly broad interpretation of what it means to operate. Therefore I disagree with the reasons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중,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야 한다. 대상판결은 소형트럭의 운전자가 우천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낙상하면서 상해를 당한 사고(자기신체사고에 해당)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 인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운전자의 부상이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각종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특히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기신체사고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운행의 정의가 개정된 1999년 이후 대법원은 운행기인성과 관련된 많은 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과 관련해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물론 ‘운행기인성’과 관련한 해석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목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의 그 본질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송수단으로서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기인성에 대한 무한정한 개념의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상판결의 사고는 운전자에 의한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단순한 안전사고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확대해석의 한계를 넘어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상식적으로 가령 어떤 사고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고의 경우 아무리 봐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락해 발생한 것이지 자동차 사고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반대하며, 향후 대법원 판결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협 (사)한국보험법학회 2017 보험법연구 Vol.11 No.2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specific economic enforcement penal law, the commercial law, the civil law, and the insurance business law also stipulate regulations to prevent insurance fraud. As a result of the above law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limit to dealing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and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otection was enacted on March 29, 2016, and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30 of the same year.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insurance fraud measures,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it is necessary to improve systematicity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related regulations. I would like to consider a few things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amine the necessity of punishment for participation in insurance fraud of insurance related workers. Employees of insurance related businesses are more knowledgeable about insurance business than those of general public, and are often involved in insurance fraud by exploiting the insolvency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loopholes in the payment review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escribe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law for insurance fraud involving insurance related workers, but also to establish specific punishment rules i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However, there is scope for controversy as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penalties in the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double-regulated. Second, we want to examine the need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related to insurance payments.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if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is delayed or rejected in violation of the basic documents, the insurance premiumsCentral District Prosecutors'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4) is responsible for all economic crimes as a department dedicated to economic crime and lacks systematic and professional expertise in investigating insurance fraud crimes. These government joint insurance crime counterparts are temporary institutions and have no legal basis.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highly intelligent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I thin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and organized insurance fraud service organization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addition, rather than granting investigative rights to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of insurance companies, we propose a plan to expand the workforce by establish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insurance fraud crimes, which has professionalism and systematic nature in th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현행 형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률, 상법, 민법, 보험업법에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위의 법률로는 고도로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 대처에한계가 있다 판단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30일에시행되게 되었다. 보험사기행위의조사·방지·처벌에관한 사항이규정된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보험사기대처에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관련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여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기술적 차원의 측면으로 첫째,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가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는 일반인보다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허점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연루된보험사기에 대하여 보험업법에 행정 제재만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구체적인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한다. 그러나보험관계업무종사자에대한현행보험업법에서의행정제재와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추가적인처벌규정의도입은이중규제가될수있다는 점에서다툼의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둘째, 보험금지급과관련한보험계약자등을보호할필요성을검토하고자한다. 현행보험업법에따르면기초서류인약관을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 5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있도록규정하고 있다(제196조제1항). 게다가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도지급지체·거절사유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회사의 과징금 제도를도입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보험사기행위 정의의 구체적인 유형화 및 예비·음모의 처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사기와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을 모델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모델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보험사기죄의 예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형사적 제재인 예비·음모 규정을 둠으로써, 보험사기의 사전모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잠재적 보험사기범들에게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판단된다. 넷째, 입원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심사업무 비용 분담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과 심사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않아법적공백으로인한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 따라서입원적정성심사의공정성및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기준을명확하게규정할필요가있고, 심사비용분담과관련하여 민간보험회사, 수사기관의 분담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

신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와 법적 쟁점 -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중심으로 -

조경원 (사)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사회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보험산업에도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인 인슈어테크가 출현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판매채널로 등장하게 되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자연인 보험설계사만을 의미하고, 새롭게 등장한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금융혁신지원특례법의 특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한시적으로 모집 권한을 부여 받았다. 향후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과 영업조직의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법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다른 논의는 2008년과 2015년에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무산되었으나, 2021년부터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 운영하는 일명 제판분리(製版分離) 형태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장에 따른 법적 권한 부여에 대한 과제이다. 경영 효율화의 측면에서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에 도입된 형태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법제의 정비를 통해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판매부문에 특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게 된 보험판매채널에 대하여 보험분쟁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체결 시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수령 권한 부여 등에 대해서 논해 보고, 보험판매채널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