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제도에서 보조인에 관한 연구 - 보조인 및 무등록 종사자의 개선방향 -

최보국 ( Bokuk Choi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0 손해사정연구 Vol.21 No.-

1977년 재무부가 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하고, 1978년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의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중립적 위치에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 만약 업무 수행 중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결정을 하게 되면 보험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이므로 엄격한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다. 반면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의 측면에서는 보험보장 및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균형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의점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필요하며 공인되지 않은 음성적인 인력이 보험보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의사, 사무장)과 공모 하에 보험 가입자에게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이 발생 하고 있다. 수년간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보험전문 지식을 가진 일부 보험설계사나 병원 관계자, 손해사정에 관한 지식을 쌓은 불법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보험금 사기를 통하여 보험금의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보험 산업에서 보험금 과다지급과 분쟁에 대한 책임을 손해사정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의 숫자와 보험금 지급처리에 관여하는 비율을 추론하여 보면 보험금 분쟁의 문제는 공인 손해사정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브로커 및 보조인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보조인 및 무등록 보조인의 업무 범위 및 업무 자격의 확정을 통하여 보험시장의 불필요한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자를 무자격자로 칭하고, 무자격자 중 보험사 및 손해사정회사에 소속된 자를 보조인, 소속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자를 무등록 보조인(불법브로커)로 칭한다. In 1977, the Ministry of Finance introduced it to improve the insurance system, and in 1978, the revised bill of the Insurance Industry Act was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the claim adjuster must calculate the insurance amount from a neutral posit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insurance amount accurately and quickly. If a decision to be biased against one side of the business is made, it violates the rights of the insured party, so it is necessary that only those with strict qualifications should perform the business. Damages related to fair calculation and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are a matter of the existence of insurance companies. However, in terms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it is a matter of insurance coverage and survival, so a balanced agreement is needed. For this agreement, fair and objective damage assessment is necessary, and it is judged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on the involvement of illegal and unauthorized personnel in insurance compensation are necessary. There has been a case in which an insurance business worker has issued a false diagnosis to the insured under a public offering with some medical institutions (doctors and secretaries), thereby depriving insurance money. Similar insurance fraud cases have been increasing over the years. It is presumed that those who participate in insurance fraud collide with some insurance agents with insurance expertise, hospital officials, and illegal brokers who have accumulated knowledge about damage settlement, and adversely affect the leakage of insurance money through insurance money fraud. Until now, there is a view in the insurance industry that views overpayment of insurance money and responsibility for disputes as a problem of loss adjusters. However, by inferring the number of adjusters who are actually active and the ratios involved in insurance payment processing, the problem of insurance claims disputes is not a problem of qualifications of certified loss adjusters. Assuming that it may be a problem with illegal brokers and assistants, I propose solutions to unnecessary disputes in the insurance market by determining the scope of work and qualifications for assistants and unregistered assistants. In this case, I mention that a person who does not qualify as a loss adjuster is referred to as an unqualified person. Among the unqualified persons, I mention that a person belonging to an insurance company and a loss-adjusting company is referred to as an assistant, and a person who does not belong to it is referred to as an unregistered assistant (illegal broker).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확장에 관한 연구 -합의 및 분쟁의 조정 대리권을 중심으로-

최유정 ( Yujeong Choi ),김진형 ( Jinhyung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9 손해사정연구 Vol.19 No.-

1978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국내에 손해사정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제도적·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손해사정은 보험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장과 보험산업 내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잦은 분쟁으로 인해 손해사정사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고,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정당한 권리요구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분쟁의 주요 원인은 현재 손해사정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손해사정 실무를 포괄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인해 분쟁소지가 다분하며, 손해사정사의 대리권이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해사정사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업무범위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나 사정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관련 분쟁조정의 참여를 통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fter the claims adjuster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with the revision of the 1978 Insurance Business Act, there have been many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developments over the past 40 years. Claims adjustment is a way to realize economic compensation regarding the loss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claims adjuster fulfills their duties to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holders and to minimize unnecessary disputes within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frequent disputes regarding the work scope of claims adjuster harm their social value and in addition, policyholders are being deprived of their opportunities to legitimately demand their rights regarding insurance payment requests. The main cause of disputes regarding the work domain of claims adjuster is that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regarding claims adjuster,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for dispute due to regulations that do not include the practical affairs of claims adjustment, and the representation rights of claims adjuster is excessively limited compared to those of other professional appraisers. Therefore, to revive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claims adjuster system, this thesis attempts to discuss methods that will minimize work scope disputes that are currently occurring, offer representation rights to claims adjuster with which they can request payment of insurance and conduct settlements regarding claims, and allow claims adjuster to continue their work as professional appraisers through participation in related dispute mediations.

보험업법 제189조(시행령 제99조) 자기손해사정금지의 대안에 대한 소고

임동섭 ( Dong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5 No.-

한국의 보험산업은 세계 8위권의 보험선진시장으로 분류되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30여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 보험소비자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보험산업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신의 원인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모습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이중적인 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의도나 자의적인 판단, 그리고 직접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공정한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할 경우 지급보험금의 관리의 부재에 따른 높은 손해율이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조직 이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만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의 취지와 전체 손해사정 업무 처리 건 중 10% 정도만을 고용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나머지 90% 정도를 외부 손해사정사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안을 만들어 갈 경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으로 첫째, 고용손해사정사의 채용목적을 외부 독립손해사정사가 제출한 보고서 및 지급보험금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제한하는 방법, 둘째,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의 금지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신자격 제도의 도입, 셋째, 자기손해사정 비율의 단계적 축소, 넷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손해사정 법인의 평가를 위한 `손해사정법인 평가 인증제의 도입`과 인증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자기손해사정에 따른 부작용과 견주어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Korea`s insurance industry is classified as the world`s top insurance premium in the world`s eighth largest insurance industry, but the satisfaction rat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the lowest among 30 countries surveyed. The reality is that the insurance consumers ` confidenc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not very high.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satisfactory or distrust of these insurance industries is the emergence of double attitudes in the insurance policy when the insurance company sells the insurance policy. In particular, insurance companies are based on the belief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committed to the risk of developing insurance policies, such as insurance policies, insurance premiums, and direct damage assessment. The insurance company rejects that it is unrealistic to refuse the insurance premium because the absence of payment insurance is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insurance premium, and the loss of the insurance company 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rovider to the extent that the insurance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loss of the insurance policy. However, it would be fair to argue that if the objective of the damage is to protect the insurance consumer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t is possible to deal with the loss of the damage by the objective of the liquidated damage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loss of the damage is handled by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at it will be handled by the contractor in the case of the liquidated damages handled by the contractor. As our realistic alternatives, first, the objective of the employment adjuster shall be limited b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port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yment insurance provided by the Independent adjuster. Second, Prohibitting claim adjust by unqualified persons or Introducing the new grading system like a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Third, the rate of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Forth, introduction of assessment certification system of damage adjusting business. While changing the institutional system, there may be a variety of problems and adverse side effects, but we have to compare side effects of sales of insurance product and performing damage adjustment of himself.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주 ( Jeong J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4 손해사정연구 Vol.10 No.-

이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 후 37년의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 손해사정사 제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손해사정시장이 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고용·위탁 손해사정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주가 되어야 할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법」 등 여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가 독립 손해사정업계의 경영환경을 더욱악화시킴으로써 보험사 위주의 손해사정 관행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독립 손해사정업계 위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보험사의 일명 자기손해사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험소비자의 독립 손해사정서비스에의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며, 손해사정서의 법적 효력 및 검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독립 손해사정업계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son our claim adjuster system is still crippling after 37 years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to our insurance market and to suggest concret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for it The core of the problems lies in the distorted market structure that is swayed by hired or commissioned claim adjusters instead of independent ones. Behavior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Korean Attorneys at Law Act is another aggravating cause of dwindling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To solve all these problems, restructuring of current claim adjusting service market in favor of independent adjusters is needed. Prohibiting self claim adjusting by insurance companies, elevating accessibility of independent claim adjusting service to insurance consumers and enforcing legal effect and verification process of adjuster`s report should be implemented to foster a circumstance where claim adjusters can perform their work expected at original.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손해사정

임동섭 ( Dong Sup L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현재 손해사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은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사와 보험업감독규정에 정한 보조인 제도가 있지만, 해당 자격의 취득을 위한 학습과 실제 직무현장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보험산업 분야(중분류)는 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분야(소분류)로 나누어지고, 손해사정분야는 다시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세분류)로 나누어진다. 직무별로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현장에서 활요됨은 물론 평생경력개발 경로로도 활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의 후속작업으로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NCS에 기반한 신자격설계 작업이 진행중이다. 손해사정분야에서는 ‘손해사정_ L3(재물)’또는 ‘손해사정_ L5(신체)’등과 같이 능력단위 수준과 손해사정분야에 따라 자격이 신설된다. 이러한 자격제도의 신설로 각 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평가)과정을 통과한 경우 ‘자격과정’은 국가자격증을, ‘학위과정’은 해당 분야의 학위를 인정받게 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마승렬 ( Seungryul Ma ) 한국손해사정학회 2020 손해사정연구 Vol.21 No.-

본 연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간 유지되고 있는 종속관계를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문제,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따르는 법적 불안정성 문제점 등을 한꺼번에 개선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손해사정분쟁조정기구」설치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손해사정전담기관」설립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손해사정제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손해사정 시장에서 손해사정사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과 보험소비자의 권리 강화 및 손해사정 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we considered several ways to increase the fairness regarding claims adjustment process through enhancing occupational legal stability of claim adjusters, preparing law and regulation to change the current depedent relationship between insurer and adjuster into independent one, and others. We suggested to set up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claim adjustment as a way to improve many problems at the same time involving consumers complaint, insurer’s self claim adjustment, adjuster’s legal instability, and so on. We also suggested a way to establish a neutral claim adjustment institution in a long-term point of view.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ould improve claims adjustment scheme, and then could resolve the adjuster’s actual difficulties, strengthen insurance consumers right, and improve quality of claim adjustment service.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통합 손해사정사를 중심으로-

김현록 ( Hyeon Rok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5 손해사정연구 Vol.11 No.-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검정과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1978년 보험업법에 의하여 도입된 손해사정사 제도는 2014년에 이르러 36년 만에 개편된 자격 및 시험제도가 시행되어 전체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단일 자격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합 손해사정사 자격 및 시험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를 기화로 향후 통합 손해사정사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A claim adjuster is a national vocational license for those who carry out survey and adjustment works on the occurrence of risks covered. The claim adjuster system was introduced in 1978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in 2014 a new license and examination system revised after 36 years of the first system was adopted and this laid the ground for unified claim adjuster. Because the current system is still exposed to several problems raised in the past,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ify into a single license as soon as possible. Thus, this study made a suggestion for desirable improvement in the unified claim adjuster license and examination system.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birth of the unified claim adjuster system.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보험 보상환경 비교 및 고찰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및 이륜자동차의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남덕 ( Namdeok Kim ),이정한 ( Jeonghan Lee ),오재건 ( Jaegeon Oh ),권순익 ( Soonik Kwon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7 손해사정연구 Vol.16 No.-

우리나라의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외형상 세계 9위, 자동차생산대수는 세계 5위의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차량, 대물 손해사정 분야와 자동차의 유지보수 산업인 애프터마켓 시장과의 관계, 또한 이륜자동차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과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과 보상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2001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변동되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가 약관에 추가되었고, 그 이후로 대물배상에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보험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대부분 외산 이륜자동차의 보상처리과정에서 부품의 공급과 가격에 대한 적용 기준 및 보상처리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수리과정과 수리 후 남은 잔존물에 대한 처리과정 등에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손해보험과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산업분야이지만 이후에 파생되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물배상의 보상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와 이륜자동차 보상 환경부분에서 우리 보다 손해보험이나 자동차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회사와 고객 또는 관련 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문제점에 대해, 국내와 일본의 보상 환경을 서로 비교 조사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경우, 대법원의 최근 판례나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적용하여 내부골조의 왜곡, 파손 및 수리작업 없이 단순히 외판 패널의 파손만 있는 경우에는 시세하락손해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현행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에만 적용하는 시세하락손해의 인정기간을 차종별, 손상별 또는 수리비별 등으로 세분하게 구분하여 현실에 맞는 적용기간을 마련하여 확대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륜자동차 손해사정의 경우, 일본은 손해사정협회를 중심으로 부품가격과 부품의 부착위치 등이 상세히 기록된 전산견적프로그램인 ACESPROⅡ라는 이륜자동차용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적 투명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산견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 전산견적시스템의 개발과 외산이륜자동차의 수리 후 남은 잔존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손해액 결정과 관련된 분쟁발생 시 이를 중재 또는 조정할 기관의 설립 등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Korean domestic non-life insurance market is ranked 9th out of the world in terms of the year 2015, and the number of automobiles in production is the world's fifth largest. However, when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mobile insurance, damage assessment and car maintenance industry, aftermarket marke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auto insur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orcycle market. It is a reality that we have to question whether we have compensation environment. Since 2001,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standard for th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on auto insurance, which has been added to the terms of the automobile insurance market. Since then, the insurance payment has been pai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However, there is no such thing as a dispute between a victim of an auto insurance and an insurance company, and the unnecessary complaints and lawsuits are increasing. Also, in case of motorcycle, most of them are not equipped with compensation system for parts supply and price in the compensation process of foreign-made motorcycle. Therefore, in the process of repairing and remanufacturing, Korea's auto insurance and automobile industry is a leading industry in the world, but it is a reality that the auto insurance that is derived afterwards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in the tough process of automobile accidents.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ase of Japan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developed country of the auto insurance or automobile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auto insurance of non-life insurance companies by comparing the compensation environment between the domestic and the Japanese to th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occurring between the customer and the related companies, First, in case of loss of automobile price, apply the contents of recent case or automobile management law of the Supreme Court to exclude from the case of falling price damages if there is only damage of outside panel, without distortion, and the application period applicable to vehicles less than two years old after the current issue is divided into sub categories according to vehicle type, damage or repair cost. Second, in the case of a motorcycle damage accident, in Japan, ACESPROⅡ, which is a computerized quotation program in which the parts price and the attachment position of components are recorded in detail, use to computerized estimation system for estimation of motorcycle damage. We also need to the development of estimation program for repair of foreign-made motorcycle, and computerized quote system is judged to be necessary management system for the remaining residues. Third, in case of a dispute related to the decline in the price of automobiles and the damage to the motorcycl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adjustment agency to be adjusted.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선방안

김명규 ( Myung Kyu Kim ),이정호 ( Jeong Ho Lee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2 손해사정연구 Vol.6 No.-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사였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부 위탁시 저가보수체계는 보수의 적정성 분쟁과 불공정 계약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부실한 손해사정으로 이어짐으로써 적정보험금 산출에 악영향을 입히고 보험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표준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감독규정을 복원 또는 손해사정사회와 보험협회, 보험회사가 협의하는 보수기준을 마련하거나 손해사정사회가 보수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기준은 감독기관 보고와 함께 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직무특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지훈 ( Jihoon Park ),김명규 ( Myungkyu Kim ) 한국손해사정학회 2019 손해사정연구 Vol.20 No.-

오늘날 보험시장의 포화상태는 손해사정사의 과도한 경쟁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이에 보험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손해사정사들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손해사정사무소에 근무하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283개의 설문지를 실증연구에 사용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를 사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 첫째, 독립손해사정사의 직무특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따라 직무에 따른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손해사정 조직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조직구성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립손해사정사의 직무능력과 직무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꾸준한 양성교육과 검정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s with other industries, competition for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market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ormative capacity and professionalism of an Independent Claim Adjuster to meet the expectations of consumers who have already become much more knowledgeable through the Internet and with various social networking sites. However, there is a shortage of research data that deals with the psychological aspect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s the importance of job performance is increasing in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of the non-life insurance market, it was decided that a study covering such aspects be initiated. In this study, we sought to establish a theoretical system to improve the job performance of independent claim adjusters by studying the relevance of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prior stud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claim adjusters. We thereafter conducted empirical research on independent loss assessment companies working at Damage Assessment Offices nationwide. And a total of 283 questionnaires were us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ive part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job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s of independent claim adjuster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Statistical processing for the empirical analysis was based on the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First, the decision to influence job performance throug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uld be approached by strengthening autonomy and diversity in each duty the adjusters are assigned, and by reform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within the organization of claim adjust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system that can increase the job ability and job value of independent claim adjusters, and should be accompanied by a steady training program with reliable screening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