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해석과 적용

이진우(RHEE, Jinwoo),박언경(PARK, Eon-ky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3

2014.7.11. 미국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OCTG)에 덤핑판정을 내리면서 고율의 덤핑마진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하였고, 2017.11.14. 패널 최종보고서가 WTO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번 한국과 미국 간 유정용강관 사건(DS488)에서 한국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성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승소하였다.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구성가격은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구한다. 미국상무부는 2014년 덤핑판정에서 한국기업들이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이윤액을 구하면서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물론 한국시장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제출한 자료도 사용하지 않고 아르헨티나 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액을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상무부는 한국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유정용강관의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대상 한국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기를 거부했고, 한국기업들이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판매하지 않으며,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윤상한(Profit Cap)’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에서 패널은 2014년 미국상무부의 덤핑판정이 WTO반덤핑협정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패널은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에 충실하여, 한국기업의 한국시장 내 판매가 소규모라는 이유는 미국상무부가 조사대상 한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적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에 적합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부당하게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윤상한’의 계산과 적용은 의무적이며, 미국상무부가 이를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번 패널 결정은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WTO회원국들이 WTO반덤핑협정 제2조 제2항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덤핑판정을 내리기 위해 자의적으로 WTO협정을 해석하거나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WTO체제의 투명성 원칙을 재고하여 과도한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11 July 2014, The USDOC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ided that OCTG(Oil Country Tubular Goods) made by Korean steel corporates was dumped, and determined the high margin of dumping; from 9.89% to 15.75%. For the following countermeasure, the Koreans steel corporates and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brought the USDOC’s dumping determination to WTO, and complained that the determination was inconsistent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this US-OCTG (Korea)(DS488) case, Korea won the issues regarding to the methods for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under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USDOC acted in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in calculating constructed value during its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following the contextual meaning of the article, ‘the sales made in low volume in Korean domestic market’ could not justify the USDOC’s rejection about Korean respondents’ submitted actual data. Plus, USDOC had erroneously interpreted and applied the term ‘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 narrowly, which brought about excluding non-OCTG products from the range of the dumping investigation. The panel, also pointed out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is mandatory under Article 2.2.2.(ⅲ)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refore USDOC failed to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about the omiss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profit cap’. The panel confirmed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WTO acted consistently with Article 2.2.2. of WTO Anti-dumping Agreement to calculated constructed value, and the members should conform WTO Agreement during dumping investigation; neither distorting of the agreement, nor unduly rejecting the actual data from respondents are allowed.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기업지배구조에서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斷想

성승제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1

Chaebol have formed a monopolistic order in Korea. They succeeded in seeking the rent by breaking the conditions of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where capitalism is an ideal market model. Korea has made efforts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but in fact it has not improved. Although there are more and more legal systems in place, they do not really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Why is it such. Korea,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ver the Chaebol, failed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as it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haebol, Korea’s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ion has twisted its principle legal system into a mere twist. The stunning decorations are no longer needed. It is time to restore institutions that are faithful to legal principles. In the United States, virtually all workers nationwide are entrusted with pension funds to capital managers, such as pensions and funds, under the ERISA Act.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capit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executives can only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 of their entrusted funds. On the other hand, the US corporate law is ‘Race to the bottom’, making it difficult to regulate companies well. As a result, a number of capital-management organizations are gathering their strengths and regulating companies through stock exchange listing regulations. These movements have created the rules for outside director and disqualification requirements. As such, US capital organizations are faithful to market principles. I think that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do not reach the efficiency of these American capital groups. There are things such 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Codes that have come down because of inefficiency. Nonetheless, it seems necessary for Korea to have these systems. This is because it will not be easy to dramatically improve the monopoly market order of the Chaebol. 우선 한국에서 경제력집중이 과도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하여 선행 연구나 자료를 통하여 그것이 사실이며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각에서 최근 경제력집중이 완화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소위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법학 뿐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 학계의 화두도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최근의 거대하고도 황당한 기업스캔들 일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음은 이들로부터도 뚜렷하다. 그 원인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력집중은 ‘현재의 선진국’들과 다르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수치로만 나타난 일반집중, 경제력집중, 산업집중도는 다른 나라와 별다른 특징을 잡기 쉽지 않다. 한국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소유집중의 문제로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형성된 경제력집중력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독과점이윤을 창출하는 재벌이 존재하며, 실상 그 재벌이라 함은 몇 명의 개인이라는 것이다. 과거 2차세계대전후 일본 Zaibatsu를 해체하기 위한 재벌조사단 단장 Edward 의 표현은 오늘날 한국에도 부합한다. 그가 일본 Zaibatsu에 대하여 말한 중 한 대목은, “특권적 재벌 지배하에서 저임금과 이윤집적은 국내시장을 협소하게 하고 상품수출에 의존시킴” 이라 하였다. 일본은 미국 덕분에 (자력으로 못해낸)재벌해체의 과업을 이루고, (심지어 그 때까지도 성취하지 못하였던)토지개혁을 성취하면서 경제기적의 기반을 얻었다. 한편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이 연금을 위하여 갹출한 자본을 수 천/수 만개의 자본운용사들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피위탁자본을 투자한 기업들을 monitoring 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등으로 monitoring 에 참가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니터링의 유인동기를 극대화하는 순환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미국 자본시장의 법제도나 규범은 이들이 창조한다. 결과 주주배당확대 등 주주행동주의 노선 등으로 그 확대된 배당금은 곧 실질적으로 전 국민인 근로자들의 연금자산 증가로 이어진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 증가할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대부분 귀속된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대비 3분지1 이상이므로 그만큼은 국민의 것이 아니다. 나아가 상당한 기업자산이 재벌오우너 등 극소수 경영권 장악한 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귀속된다. 어느 것이 경제민주화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다. 이 초록 외에도 단순한 논점 또는 원칙 확립만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원론적인 법제도를 장식으로 가두어두지 말고, 원칙을 확립하는 몇 가지 단순한 법원칙 관철만으로, 경제민주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시장'과 '자유'를 복원하는 길이다. 재벌오우너들의 지대추구로 인하여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터전을 빼앗는다. Edward 가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재벌 스스로의 먹을 것 마저도 없애는 자멸의 길이다. 이 초록 내용 외에도 몇 ...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법적쟁점

김채형(Chaihyung KIM)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3

미국과 중국간의 지재권 분쟁은 2018년 무역충돌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래된 분쟁으로 인식되었다. 중국은 산업화를 위하여 다른 후발개도국들과 같이 선진국으로부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외국자본유입과 외국기술이전을 필요로 하였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기술개발을 하였지만, 중국이 미국기업으로부터 지재권을 획득하는 방식은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상당부분 국제적 규범과 규칙에서 벗어나는 공격적인 무역행위 및 무역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양국간의 무역규모가 팽창하면서 지재권 이슈의 성격도 변화되었는데, 중국측의 불법복제(piracy)와 위조행위 (counterfeiting) 문제로부터 미국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조직적인 절도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채택한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한 지재권관련 분쟁이 발전되어 온 과정으로서 중국의 WTO가입과 지재권 문제 및 2009년 양국간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WTO판정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관행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채택한 이유로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 이슈의 법적 정책적 의미를 다루는데, 지재권관점에서 보면 WTO의 TRIPs협정이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법, 정책, 불공정한 기술이전관행, 차별적인 라이센싱조치가 WTO의 TRIPs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에서의 주식지분과 기술의 취득이나 사이버불법침입이 TRIPs협정의 의무를 위반하였는가를 미국이 비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즉, 미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지재권 관련 국제협정과 특히 TRIPs협정이 이러한 관행들을 다루기 위한 권한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중국의 불공정한 지재권 관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모색해본다. 현재의 미국과 중국간 지재권 관련 무역분쟁은 기술적 리더쉽을 위한 경쟁이며 새로운 제도적 경쟁의 면모를 나타낸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현재의 국제경제규칙이 중국의 독특한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특히 미국 같은 기술선진국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국제적인 법체계를 다시 디자인하고 재해석하려는 요구가 국제경제관계에 관련된 법적분야에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의 WTO체제는 중국 같은 비시장적 경제체제의 국가에 의해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다룰 채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트럼프행정부는 WTO 항소기구의 항소위원 선정과정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신규 위원의 선정을 위한 공식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봉쇄하였다. 실제 미국행정부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지시켜서, 회원국에 대한 합법적인 구속을 하는 WTO의 권한을 쇠퇴시켰다. 그래서 미국의 반발로 야기된 WTO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강대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 disputes between United States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China) have been recognized as longstanding frictions before the trade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started early 2018. Like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China needs capital flows and technology transfer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as these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With its rapid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hina’s approach to obtaining IP from U.S. companies has generated extensive criticism. U.S. has asserted that China’s economic growth has been achieved in significant part through aggressive act and policies that fall outside of global norms and rules. With the swelling trade frac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very nature of the IP issues has transformed from a focus on piracy and counterfeiting in China to concerns about the alleged systematic theft of high-end technologies from the United States. Foreign investors has criticized China for adopting coercive policies that force them to transfer technologies to China’s local companies. In this article, I analyse China’s adhe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IP issues developed in the trad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part II, and analyse the meaning of WTO’s awards relating to the IP disputes in 2009. In part III, this article explores why U.S. has adopted an strong position on China’s IP practices and U.S. claims against China in the trade dispute regarding unfair IP practices. In part IV, it addresses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IP issues in the current trade dispute. While U.S. claims that China’s law, policies or practices of unfair technology transfer and discriminatory licensing restrictions violate the WTO TRIPs agreement, it is very challenging for a complainant to find a legal basis to claim that either state-backed outbound acquisition of equity and technologies or cyber intrusions violate any TRIPs oblig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U.S. claims that these are all unfair IP practices, the current international IP treaties in general, and TRIPs in particular,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address those latter practices. Thus, I analyse other legal alternatives for U.S. against China’s unfair IP practices. The recent IP trade dispute represents a struggle for global technological leadership as well as a new type of institutional competition. The current trade disputes between U.S. and China reflect that existing international economic rules are a poor fit for China’s distinctive economic structure. What seems to concern the United States is that government-led economic system in China threatens to harm to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an increasing demand to rethink, redesign or reinterpret the law in light of unforeseen Chinese strength has required in numerous legal fields related to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n U.S. perspective, the WTO system is not well equipped to handle the fundamental challenge posed by a non-market economy like China. In particular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is of only limited value in dealing with China’s non-market practices. Then Trump administration took more aggressive position in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selection process and strategically blocked the launching of the formal process for selecting any new Appellate Body members. Actually U.S. administration, attempting to shut dow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undermined the WTO’s authority as a legitimate constraint on member countries. Thus WTO system are facing the crisis by the resistance which U.S. caused, it becomes the time necessary to implement an institutional innovation relating to the WTO system through mutual agreement between economic major countries.

기후변화정책과 간접수용문제

한지희(Han, Jee Hwe),박덕영(Park, Deok Young)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2 국제경제법연구 Vol.10 No.1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Countries are adopting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On the one hand, these measures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ch play the central role for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but on the other, they threat foreign investor"s right by taking tougher restrictions to adopt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latter, International regime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ealt with this issue as a matter of importance. These concerns have been dispelled bec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ve developed not to undermine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ut to promote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In 2009, the occurrence of Vattenfall v. Germany case which was brought before ICSID made the concerns real and that shows the possible prediction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will increase geometrically. Korea has not been the direct party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but it should consider the future possibility being the subject of the lawsuit because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not only Climate Change but also FTA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US and EU. After reviewing all the related cases including Vattenfall v. Germany, and FTAs such as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paper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vestor"s right. First, several Climate Change Monitoring Centers in Korea should have done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or should try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early by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Indirect Expropriation’, ‘due proces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it should be changed that the way to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Measure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endeavor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vestmen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also investment can be a barrier impeding the adop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It seems that, from this,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like water and oil which cannot be blended, but considering their very nature, they can be matched up well more than anything if there is a little help, global efforts with TNC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above-mentioned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to harmonize these two values, public interest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countries" right to adopt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ivate interest dealing with investors" rights.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2006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사회성’의 헌법적 의의 : 사회적 시장경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혜신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3

In German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s a concept with unique contents in the process of being presented as an ideal and becoming a reality. Here, two meanings of 'social' can be derived: the combination of market principles and social principles, and the binding of market with ethical and cultural values. In the economic orde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both significances of ‘social’ are found. The clues ar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in Article 119(2). This can b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sociality as a legal concept, and, based on the contents of sociality visualized or embodied by legislation and policy, the text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subjects” can be understood. It is the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that allow us to directly and abundantly grasp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or ‘sociality’ in the legal order. Th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designed by these laws are largely based on the following two essentials in terms of purpose and operation: one is ‘non-profit or limited profitability’ in terms of purpose, and the other is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terms of operation. The core principles of these two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the content of sociality implemented in the current social economy-related legislation and policies, which means ’social’ in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is an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and result of our community's implemen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On the other hand, the two principles of sociality: non-profitability or limited profitability in purpose and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n operation are to be carried voluntarily. Everyone is free to choose to form or participate in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can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by agreeing to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the pursuit of profitability is completely or partially abandoned,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according to one’s economic power is limited to the same level as other members. It can be said that it is related to this that the constitutional ground of social economy legislation may be “harmony” between economic actors that implies spontaneity or autonomy. 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하나의 질서적 이상으로 제시되고 법과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고유한 내용을 가진 개념으로 형성되어 왔다. 여기에서 ‘사회적’의 두 가지 의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 즉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적 결합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결속이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사회적’의 첫 번째 의의인 시장 원리와 사회 원리의 결합 뿐 아니라 두 번째 의의인 일정한 가치지향성이 발견된다. 그 단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주체간의 조화’이다. 이는 법 개념으로서 사회성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법과 정책으로 가시화(可視化) 혹은 실체화 된 사회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텍스트를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법질서에 있어서 ‘사회적인 것’ 혹은 ‘사회성’의 의의를 직접적이고도 풍부하게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들이다. 이들 법률에서 설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크게 ‘목적’과 ‘운영’의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 차원에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차원에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핵심 원리는 현행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과 정책에서 구현된 사회성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인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이자, 우리 공동체가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경제 입법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성격은 그러한 정치·사회 원리에 의한 경제·시장 원리의 수정이 자발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있다. 사회성의 두 가지 원리, 즉 목적에 있어서의 비영리성 혹은 제한적 영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적·참여적 의사결정은 구속성과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담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영리성의 추구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경제 입법의 헌법적 근거가 자발성 혹은 자율성을 암시하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일 수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조영진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2

An Analysis of the Korea-Radionuclides Case Cho, YoungjeenEwha Womans Universit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FDNPP) accident on Japan's north-eastern coast on March 11, 2011,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in the atmosphere, land and ocean. The release occurred not only at the moment of the accident, bu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eakages and release into the ocean subsequent to the initial accident. As there was growing concern over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coming from Japan, Korean government imposed import bans and additional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on products coming from Japanese prefectures close to the FDNPP. Japan filed a complaint against Korea, claiming that Korea's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SPS Agreement. While the WTO panel found Korea's measure had been inconsistent with Articles 2.3, 5.6, 5.7, 7 and Annex B to the SPS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most of the panel's findings, in particular, those on Articles 2.3, 5.6 and 5.7.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looks into the factual aspects of the dispute, exploring Korea's measures. Then, it addresses the claims made by Japan.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easoning and the findings deployed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inally, it makes a brief assessment of the case.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조 영 진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다량의 오염수가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자, 한국에서는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사고 인근 지역 농수산물에 수입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고,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항소기구는 모든 핵심 쟁점에서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선, 한‧일 수산물 분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제소국인 일본의 주장을 검토한 데 이어, 본 분쟁의 법적 근거가 되는 SPS 협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동 조항의 적용을 항소기구의 해석 및 적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법률심인 항소심에서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패널 논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여 모든 핵심 쟁점에서 패널의 판정이 번복되는 결과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심인 패널 단계에서 일본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자국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 데 비하여 한국 측의 준비와 대응은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 하였던 점은 다소 아쉽다. 아울러,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의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한 항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한국은 28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세슘과 요오드 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관계는 법률심인 항소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조치를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본이 동일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다소 달리하여 제소하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 헌법적 관점에서 -

김형성 ( Kim Hyung Sung )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1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난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권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수용된 개념이지만 그 정신은 제헌헌법이래 이어져 오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배경은 자본주의의 폐해인 부의 편재현상이나 독과점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사회적 갈등과 민주화의 급속한 진행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조어의 구성으로 볼 때 경제권력의 분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개념내재적 갈등구조를 안고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의 직접적 내용은 경제적 결정권의 다변화가 본질적 내용이다. 광범위한 간접적인 내용으로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 및 방지’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경제영역의 법치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각종 제도는 당연히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의 한계 내에서 가능하다. A today’s discussion of economic democracy is started by politicians at the last election. Although economic democracy was amend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of 1987, it has been continued a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first constitution.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economic democracy is founded by the inherent vice of capitalism, e.g. the unequal sharing of blessings and the social inequalities according to the monopolistic structure. The meaning of the term of economic democracy is focused on the division of economic powers. Namely, that has the inherent conflict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democracy. Our constitutional provisions of economic democracy are specified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decision. And the contents of economic democracy are the marketism, the prevention of economic power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the overcome of polarization and the rule of law in economic area. These institutions may be operated within the limits of Article 37 subsection 2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