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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조세와 법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income tax law and the accretion concept's global tax system, which is called the ideal income tax system, This paper also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which parts of the accretion and global tax system should be accommodated and in what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o design the tax in a better way. The current income tax law basically has a source concept’s schedular tax system, but some accretion concepts such as capital gain taxation and categorical global system are accepted. As the taxable income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tax base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countries adopting the global system. However,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 it is difficult to tax new types of income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chedular tax system, and the tax compliance cost is increasing due to the unclear income classification.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ystematic coherence of the tax system is damaged as income that cannot be taxed in the schedular tax system is included as the subject of gift tax.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income tax law is not suitable for the accretion concept as capital gains such as stocks are taxed according to the realization principle, not the market-to-market taxation or accrual principl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hen introducing the elements of the accretion concept's global taxation into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problems that occur in the schedular tax system or to introduce the elements of the global system gradually.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tax system close to the global tax system without significantly changing the current tax system, thereby preventing tax confusion caused by rapid changes in the tax system.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convert the current schedular tax system to a global tax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signing an income tax system that meets the accretion concept through the combination of accrual taxation of interest income such as bond’s discount, market-to-market taxation such as listed stocks, and retrospective accrual regime other than listed stocks. 본 논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이상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로 불리우는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과세체계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러한 과세 체계의 어떠한 부분을 수용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수용해 나가는 것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개념의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득과세, 유형별 포괄주의 등 순자산개념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세원의 범위에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체계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과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소득구분으로 인해 조세순응비용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열거주의 과세체계에서 과세하지 못하는 소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섭되면서 조세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등 양도차익을 시가주의 또는 발생주의가 아닌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순자산증가개념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에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의 요소를 도입할 때 단기적으로는 열거주의 과세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포괄주의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포괄주의 과세체계와 가깝게 세제를 설계함으로써, 세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제상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포괄주의 과세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채권할인액 등 이자소득의 발생주의 과세, 상장주식 등 시가주의 과세와 상장주식 외 소급적 발생주의 과세의 결합 등을 통해 순자산증가개념에 부합한 소득세제를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개념체계의 삶 지배력: 음·양의 역동적 해석

        서영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9 東洋學 Vol.0 No.76

        This study set out to review the governing power of a “conceptual system” in Our Lives and demonstrate that human consciousness and life could be embodied in completely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oices of conceptual systems. Specifically, The study would show that a conceptual system would play decisive roles in the formation of values and life patterns among members by reviewing the various types of Yin-Yang interpretations. It would also report on the potential risk of social and cultural categorization and ultimately raise a need to reconsider a valid conceptual system for “us now.” In Northeast Asia, Yin-Yang have been regarded as concepts to explain all things that are physical, abstract, and spiritual. Yin-Yang have continuously been redefined according to values sought after by the society rather than holding an objective meaning themselves. A conceptual system chosen based on a social and cultural value system determines the consciousness and life structure of members in the society. ① The conceptual system of “raising Yang and lowering Yin (陽尊陰卑)” becomes a basis to justify the idea of discrimination between Yin-Yang status. It offers a decisive structure for the patriarchal categorization based on the clan rules. ② Lao-Tzu’s conceptual system of “raising Yin and valuing softness(尊陰貴柔)” offers a chance to focus on the validity of Yin that used to be covered up in the idea of “raising Yang and lowering Yin.” ③ The conceptual system of “balanced relations between Yin-Yang (陰陽均衡)” implies that the “Yin-Yang” structure should be read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 and harmony rather than exclusive relations. This conceptual system of “balanced relations between Yin-Yang” offers an opportunity to achieve horizontal balance and harmony in life. If these attempts are successful, human beings will be able to have realistic reflections on the conceptual system that governs “here and now” and take into consideration a conceptual system that does not go against their organic conditions and is stable experientially. 이 논문은 ‘개념체계(conceptual system)’의 삶 지배력을 검토하고, 어떤 개념체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의식과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음·양 해석의 여러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개념체계가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삶의 패턴 형성에 결정적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문화적 범주화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금우리에게’ 유효한 개념체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음·양은 모든 물리적·추상적·정신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음· 양은 그 자체로 객관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끝없이 재규정되어 왔다. 사회적·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선택된 개념체계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삶의 구조를 결정한다. ① 「양존음비(陽尊陰卑)」 개념체계는 음·양의 지위를 차별화하는 사유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된다. 그것은 종법제에 기초를 둔 가부장적 범주화에 결정적 구조를 제공했다. ② 노자의 「존음귀유(尊陰貴柔)」 개념체계는 「양존음비」의사유에서 은폐되었던 음의 유효성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③ 「음양균형(陰陽均衡)」 개념체계는‘음’과 ‘양’의 구도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읽혀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우리는 이러한 「음양균형」 개념체계를 통해 삶의 수평적 조화와 화합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기’를 지배하는 개념체계에 대한 현실적 반성과 함께 우리의 유기체적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경험적으로 안정된 개념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기초(안)에 관한 연구

        김이배,박성환,남혜정,이아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1

        우리나라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체계를 갖추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제정 및 개정, 해석의논리적 근거가 되는 개념체계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국가회계기준이나 예규가 상충되거나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목적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IPSASB에서 제정한 국제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초로 개념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개념체계(안)의 작성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국가회계 법령체계가 유사한 프랑스의 개념체계를 참조하였다. 국가회계 개념체계의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다음의 과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회계실체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하고 있다. 개념체계(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를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현행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는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개념체계(안)에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현행 국가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념체계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수년에 걸쳐 개념보고서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개념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념체계의 제정과정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념체계를 법령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념체계에 대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ccruals accounting and releases th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s accounting since 2011. For the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Korea has made various efforts by re-organizing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and the rules o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a logical basis for the formulation,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absence of a conceptual framework may cause many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and in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published rulings.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paper suggest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government. We propose the preliminary vers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compare it with the provisions which was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IPSASB).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consists of eight chapters including preface. In preface, we introduce the purpose of government accounting conceptual frame and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entities. In chapter 1, we introduce the role and posit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applied entities. In chapter 2, we define the purpose of general financial reporting and users and information they need. Chapter 3 includes the definition of reporting entities and accounting entities. Chapter 4 introduces the information qualities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chapter 5 and 6, we identify and define the compon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explain the recognition of the components. Chapter 7 and 8 provide 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and presentation, respectively. We suggest the issues that need to discuss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future. First, more discussion is required to define and discriminate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re listed i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definitions of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re different in conceptual framework. Second, the debate on whether the cash flow information should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is another concern. Third, the road map for conceptual framework is needed for establishment of successful conceptual framework. Finally, there is no country that includes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statutory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conceptual framework so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conceptual framework can be recognized.

      • KCI등재

        서구 자유주의적 권리-의/책무개념체계

        이봉철(Lee Bong-Cheol)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4

        이 연구는 서구 자유주의적 권리개념과 의무/책무개념의 체계적 특성과 정치ㆍ사회 질서개념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는 2가지로 요약된다. 1)권리-의/책무개념체계가 사회 전부문에 걸친 개인 삶의 현재적, 잠재적 요구를 삶의 질서에 부합하게 구성하여 사회관계 기본단위질서로 표현할 수 있다. 2)이 개념체계는, 서구 자유주의사회의 정치ㆍ사회 질서체계를 3층위복합 개념질서체계로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크게 2가지를 시사해준다. 1)자유민주주의 정치ㆍ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유기적으로 통합된 삶의 영역이고, 그 정치ㆍ사회질서는 연속된 사회구성원들 삶의 질서의 반영이어야 한다. 2)사적인 개인의 삶의 요구와 공적인 정치ㆍ사회질서의 요구는 삶의 질서의 연속선상에서 상호 피드백과정 속에 있다. 더불어 이 연구결과는 개념 질서체계가 정치ㆍ사회제도 질서체계에 비하여 2가지 특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1)개념 질서체계는 정치ㆍ사회질서의 변화 및 생성과정을 보다 현실에 부합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 2)개념 질서체계는 정치ㆍ사회질서의 안정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expose characteristics of the Western liberal conceptual system of rights-duties(obligations) focused on its conceptual structure as well as on its roles of expressing and constituting politico-social orders of liberal democratic societies. Two main results of the study: 1)The conceptual system can construct politico-social demands, present and potential, of the constituents in any liberal and democratic society into the order-units of politico-social relations and express the latter into its conceptual-relational-order; 2)The conceptual system can constitute the individual-living-orders and the social-relational-order-units as such into politico-social order system and express the latter into its complex-three-layered conceptual order system. Two main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1)Any liberal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conceived as a network of individual lives, and its politico-social order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individuals' enduring living orders; 2)The demands from private individual lives and those from public politico-social orders in that society are in mutually feedback and ongoing processes. Two stronger points of the conceptual order-system compared to the politico-social order-system understood per se: 1)The former provides us with more realistic explanations about politico-social orders; 2)The former provides us with more concrete information concerning the stability level of the existing politico-social orders.

      • KCI등재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최연식,박진하,권대현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2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which was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IPSASB), and compares it with the provisions for financial reports of Korea government. We find that important concepts in IPSASB’s conceptual framework also exist in the provisions for financial reports of Korea government. However, the basis for conclusion or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are not identified because of the inherent attribute of legal system. Regarding thi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 in order to adop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First, it needs to identify the users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 And then, the objective and scope of financial reporting should be determined by information needs of these users. Second, it needs to outline the desired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included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 to provide structure and dire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Third, while benchmarking the IPSASB’s conceptual framework, unique government policy and practice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Firth, communication of the conceptual framework to information users would be key for success of the plan. Fifth, it needs to set out the concepts applicable to the presentation of footnote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Finally, the basis for conclusion or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should be included. Government can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setting high-quality accounting standards and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In meeting this objectiv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needs to adopt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and makes practical sugges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and practice by providing useful implicatio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본 연구는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관련하여 해외사례 중 가장 표준적 모형으로판단되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개념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의 개념체계에 포함된 주요 개념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서 발견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개념체계의 주요 개념들이 우리나라 국가회계 관련 법령에도 대부분 간접적․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률체계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의 배경이나도출근거, 실무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등 정보이용자의 판단을 위한 질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이용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정보요구에 맞도록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의 구조화를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IPSASB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단일체계접근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성공적인 개념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념체계 내용에 관한 공유와 확산이 필요하므로,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주석공시에 관한 원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 재정활동의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배경이나 취지, 논리적 판단근거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개념체계가 도입된다면 향후 정부가 국가회계 관련 법령을 제․개정 및 해석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공공회계책임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개념체계 도입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적 실행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시스템과 法人理論

        南基潤(Nam Ki-Yoo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우리 학계의 법인이론은 법인개념을 도구적ㆍ형식적 법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법률실증적ㆍ합목적적인 思考에 지배되고 있다. 이같은 形式合理主義的 思考에 의하면 거래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권리주체, 예컨대 권리능력없는 사단ㆍ설립중의 회사 등의 권리의무 귀속의 문제라든가, 특히 2001년 상법개정에서 허용된 일인회사의 법인성 문제 등을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필자는 이를 해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本誌(저스티스 通卷 제70호)에 게재된 논문(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새로운 法人理論의 提案)에서 법인의 ⅰ)실체적 요소 ⅱ)포괄적 권리능력의 존재 ⅲ)법적 승인의 三要素를 포함하는 법인의 새로운 법개념, 즉 실질적 법개념을 定立하였다. 법인의 실질적 법개념에 의하면, 권리능력없는 사단(필자는 이의 法人性을 인정하면서 未登記社團으로 새롭게 命名하였다)과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 귀속을 둘러싼 의문은 解消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未解決의 문제는 다음 세 가지인 바, ① 필자는 법인의 실체적 요소를 “행위능력있는 조직체”로 보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직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 ② 법인의 실체적 요소를 법인의 법개념에 포함시키는 방법론으로 필자는 유형론적 방법론에 의한 規律上 結合(Regelverbindung)을 제시하였으나, 類型論的 方法論 이외에도 오토포이에시스(autopoiesis) 체계이론에 의해 사회구조와 법구조의 일치성을 논증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찰의 문제 ③ 一人會社의 법인성과 사단성에 관한 법이론적 해명의 문제가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의 해명을 위한 先行硏究로서 오토포이에시스 체계이론에 근거한 법인이론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오토포이에시스 체계이론은 주지하다시피 니클라스 루만에 의해서 전개된 사회체계이론이고, 이 이론을 실정법학 내에 적극 수용하여 실정법의 여러 분야에서 독특한 이론체계를 수립한 학자가 토이프너이다. 본 논문에서는 Teubner의 법인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uhmann의 체계이론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Teubner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Luhmann의 체계이론을 고찰한다. Teubner는 법인이론을 구성함에 있어서 통설이 취하고 있는 형식성ㆍ법기술성을 버리고 법에 先在해 있는 사회적 실체의 실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토포이에시스 체계론적 이론모델을 적용하여 이 실체를 파악하려 한다. 토이프너는 이 실체를 조직으로서의 단체행위자(corporate actor)로 단일개념화하면서, 커퍼리트 액터의 세 가지 징표를 제시한다:①고유한 집단적 同一性으로서의 自己記述 ②조직화된 의사소통 및 행위체계 ③귀속장치를 매개로 하는 동일성과 행위의 연관이 그것이다. 조직은 이 같이 의사소통적 행위체계이므로 종전의 조직 구성원이었던 인간은 체계외부의 환경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Teubner는 Gierke학파의 최대의 오류가 단체의 구성요소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이 조직을 체계론적으로 보면 일인회사도 행위체계로서 커퍼리트 액터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一人會社 역시 共同體(collectivity, Kollektiv)에 속하게 된다. 이 같은 체계이론적 접근에 의해, Teubner는 종래의 조직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직을 탐구하면서 擬制와 生身의 有機體간의 선택이라는 法人本質論 上의 디렘마를 극복하려 한다. 그런데 Teubner의 법인이론의 특이점은 그가 오토포이에시스 체계론이라는 사회과학 상의 이론모델을 사용하면서도 법인자체에 대해서는 실정법상의 재량을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법인을 전적으로 實證的으로 파악하고 있다 는 것이다. 즉 법이 법인의 사회적 실체를 말소하거나 법인의 실증적 개념을 법개념으로 주장하더라도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Teubner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현실의 형성에 있어서 법체계의 자율성을 강조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Teubner의 이 같은 법체계와 사회체계와의 분리구도는 Thomas Raiser에 의해 修正을 받게 된다. Teubner와 Raiser의 시스템 이론적 법인이론은 필자가 구성한 법인의 實質的 法槪念 理論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더 나아가서 필자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一人會社의 社團性과 法人性의 해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법개념, 회사법상의 corperate governance에 관한 문제 등등을 고찰하려 하며, 이는 필자의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 KCI등재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해외사례 분석: 미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개념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최연식 ( Youn Sik Choi ),박진하(공동저자) ( Jin Ha Park ),권대현(교신저자) ( Dae Hyun Kwon ) 한국회계학회 2016 회계저널 Vol.25 No.3

        본 연구는 국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한다. 정부회계의 개념체계 관련 연구는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FASAB), 미국 지방회계기준위원회(GASB), 캐나다 공공회계기준위원회(PSAB)의 개념체계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개념체계를 개념체계의 제정과정 및 의의의 서술방식, 정보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 보고실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및 제약요인, 재무제표의 요소, 인식(기준), 측정기준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이들 국가의 경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체계는 상당히 체계화되고 고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례국가들이 민간부문의 정교한 개념체계를 정부부문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식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사례 간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개념체계도입 시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목적과 한계의 명확화, 국가회계 재무보고의 체계 설정,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정부부문 관리회계정보로의 활용 등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회계의 개념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미 정부회계의 개념체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개념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개념체계 도입이 진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정부회계 개념체계와 관련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provided by the 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and 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the U.S., and PSAB (Public Sector Accounting Board) of the Canada. As the objective of financial reporting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s a basis for economic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work will form a theoretical basis for determining how transactions should be measured and reported. So the conceptual framework helps enhance the consistency of standards and serves the public interest by establishing structure and direction to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Korea introduced accrual accounting into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this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we should prepare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The paper proceeds as follows. In section Ⅰ, we establish a baseline understanding of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In section Ⅱ, we review prior literature and present our research purpose. In section Ⅲ, we investigates and compares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of three different Board: FASAB, GASB, and PSAB. Section Ⅲ also reviews the content of the current conceptual framework in more depth,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inally, section Ⅳ concludes. In specific, first, FASAB came to be in 1990 as a response to the requirement for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selected federal reporting entities. FASAB developed and recommended a comprehensive set of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SFFAC). SFFAC is FASAB’s conceptual framework intended to set objectives and fundamentals of federal financial reporting. FASAB’s conceptual framework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standards and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providing an underlying structure for current and futur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SFFAC1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by the federal government. SFFAC 2 provides guidance on entity and display. SFFAC 3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 SFFAC 4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intended audienc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for the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 of the US Governments. SFFAC 5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elements of accrual-basis financial statements and basic recognition criteria. SFFAC 6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distinguishing basic information,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and other accompanying information. SFFAC 7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easurement of the elements of accrual-basis financial statements in periods after initial recording. Second, GASB was established in 1984 and is the source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us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US. Different to FASAB, GASB is a priv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GASB states independence, integrity,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as its key value. GASB developed and recommended a comprehensive set of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Concept Statements (GASBCS). GASBCS 1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GASBCS 2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reporting. GASBCS 3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communication methods in General Purpose External Financial Reports (GPEFR) that contain basic financial statements. GASBCS 4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GASBCS 5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reporting-as amended by GASB Concepts. GASBCS 6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easurement of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Third and finally, PSAB (formerly Public Sector Accounting and Auditing Board (PSAAB)) was created in 1981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by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public sector. As series of a PSAB Strategic Plan 2013 through 2016, PSAB developed and recommended a comprehensive set of accounting standards including the conceptual framework as a form of consultation paper. Consultation paper 1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ctor entities. Consultation paper 2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measuring financi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financial statements. Consultation paper 3 is a conceptual statement on the conceptual framework fundamentals and the reporting model. By analyzing and comparing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of three different Board,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useful guidance for Korean governments and government entities in setting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 KCI우수등재

        개념체계의 신체적 기반

        노양진(Yang-Jin Noh) 한국철학회 2001 철학 Vol.68 No.-

        ‘개념체계’에 관한 논쟁은 상대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날 철학적 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가열되고 복합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체험주의의 시각을 빌어 개념체계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의 몇몇 핵심적 주제들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의 소재를 좀더 명료하게 드러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신체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좀더 포괄적인 개념체계 개념의 윤곽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체계는 단순히 순수한 개념들의 구성체가 아니라 신체적ㆍ물리적 차원과 정신적ㆍ추상적 차원의 경험을 동시에 포괄하는, 유동적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험의 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체계 개념은 전적인 번역 불가능성을 극복하면서도 우리 경험의 상대적 변이라는 실제적 현상을 긍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허무주의적 상대주의’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칸트 이래로 개념체계 개념이 불가피하게 안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개념 이전의 세계’ 즉 ‘물 자체’에 관한 딜레마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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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사회과 지리개념의 체계성 분석 - “개념체계도”를 중심으로 -

        정다애 ( Da Ae Jeong ),남상준 ( Sang Joon Nam ),권정화 ( Jung Hwa Kwon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1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체계도를 활용하여 2007년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3, 4, 6학년 교과서에 담긴 지리개념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개념과 범주화, 지리교육의 기본 개념, 개념체계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NCGE&AAG, NGS, 영국 지리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기본 개념 분류 방식에 따라 교과서 내 각 제재/주제별 개념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제재/주제별 개념체계도가 개념들 간의 관계를 통한 설명 방식에 있어서 위계적, 범주적, 인과적 개념체계도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분석하였다. 개념체계의 유형과 지리 기본개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와 관련된 개념은 위계적인 서술 방식이 사용되었다. 둘째, ‘장소 내 관계’에 해당하는 개념은 대체로 인과적인 서술 형태를 보였다. 셋째, ‘이동’에 해당하는 개념은 대체로 인과적인 경향을 보였다. 넷째, 환경과 관련된 개념은 대체로 인과적인 서술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지리적 탐구와 기능’ 개념에 해당하는 제재/주제는 범주적인 개념체계도나 위계적인 개념체계도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ether or not geographical concepts in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revised by the 2007 Curriculum, from Grades 3, 4 and 6 are organized systematically, using a concept map. For th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oncepts and categorization, basic concepts in geographical education and concept maps, concepts for each topic/theme in the textbooks were categorized and analysed for each type according to the method of concept classification proposed by the NCGE&AAG, NGS and Geography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Furthermore, concept maps for each topic/theme were analysed as to which type they pertain to amongst hierarchical, categorical and causal concept maps in terms of the form of descri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In connection with the type of concept system and basic geographical concep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pts related to ‘location’ used the hierarchical description. Second, concepts related to ‘relationships within places’ mostly showed a causal form of description. Third, concepts related to ‘movement’ mostly showed a causal form. Fourth, concepts related to environment generally showed a causal form of description. Fifth, topics/themes related to the concept of ‘geographical enquiry and skills’ demonstrated forms of categorical concept map or hierarchical concep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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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 개념체계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윤재원 한국정부회계학회 2005 정부회계연구 Vol.3 No.2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정부부문의 회계기준은 개념체계의 정립 없이 외국의 정부회계기준, 개념체계, 기업의 회계기준이 혼합되어 수용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GASB의 ‘정부재무보고 개념보고서’ 및 진행상황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에 나타난 재무보고의 기본개념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정부회계 개념체계 제정방향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재무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복식부기․%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재무보고는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부가 공공회계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정부재무보고의 주요 목적인 공공회계책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목적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나타난 공공회계책임은 정부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기간간형평성 및 효율성의 평가목적과 예산준수여부의 평가목적간에는 상충문제가 발생하므로,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재무보고에서는 기간간형평성 및 효율성 평가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예산준수여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필수부속명세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정부재무보고의 기본재무제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에서는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외에 순자산변동보고서와 현금흐름표를 기본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순자산변동보고서와 현금흐름표에 대하여는 재무보고목적과의 관련성이 분명치 않아 작성비용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특히 정부부문의 자산, 순자산,수익 및 비용의 개념은 기업회계와 많은 차이가 있어,기업부문의 개념체계에서 정의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부문 고유의 구성요소의 정의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기준 및 측정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인식과 측정은 회계실무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정부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Concepts Statements are intended to provide a conceptual framework of interrelated objectives and fundamental concepts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establishing 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fact, conceptual framework is essential for the board to develop well-reasoned and consisten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owever, there has not been established conceptual framework for government accounting in Korea and the board relies on various accounting sources, such a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of US,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concepts for enterpri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guidances on establishing the conceptual framework, by comparing the basic concepts stipulated in the exposure draft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GASB concepts statements, and its ongoing deliberation. Followings ar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First, it has to be clarify that the government accounting reporting is an ineluctable duty of government to fulfill the right to know of citizen. Financial reporting based on the dual entry system and accrual accounting can help the government to do its duty in effective way. Second, it has to clearly define 'accountability',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n government accounting reporting, and set the priorities between the sub objectives to meet the accountability. Because the interperiod equity and service efforts, costs and accomplishment objectives can be accomplished with accrual accounting system, but the other sub objective, budgetary and fiscal compliance can not be shown under the accrual system. Third, conceptual framework should give a theoretical guidance on what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are needed to meet the objectives of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Forth, the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defined clearly. Although concepts of asset, net asset, revenue and expense for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for enterprise financial reporting, concepts of enterprise financial reporting are used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without proper modification. Finally, researches on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elements are needed. The accounting standards boards can directly benefit from those concepts when they actually develope standards on a certai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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