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민간자격증제도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정부회계연구 Vol.8 No.2

기획재정부는 회계직공무원 직렬의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의 반영, 국가 회계전문자격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ˮ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힘입어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 각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하에서, 민간기관이 정부회계 민간자격증을 신 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으로는 공인재정회계사(CPFA)가 있으며, 미국의 정부회계 자격증에는 공인재정공무원(CPFO)과 공인재정관리자(CGFM)가 있으며, 또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미국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자격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회계 자격증시험은 과목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세한 과목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 일정기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 해 정부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회계학회와 삼일회계법인의 정부회계 자격증(안 )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정부회계 자격증(안)을 제시한다. 정부회계 자격증은 정부회계관리사로 칭하며, 시험과목은 정부예산회계 시험 (예산론과 예산회계법규의 2과목), 정부재무회계 시험 (정부재무회계 초급, 정부재무회계 중급, 지방정부회계, 국가회계의 4과목), 기타 정부회계 시험(원가관리회계)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회계 자격증제도의 운영(안)을 제안한다. 자격증제도 운영경험, 교육사업 능력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 삼일회계법인이 정부회계 자격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적합하지만, 정부회계 자격증제도 및 교육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교수인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In March 2010,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To accommodate this plan, the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KAGA) and Samil Pricewaterhouse Coopers (Samil PWC) are preparing private certificate programs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in England are the Charted Public Finance Accountants (CPFA). In the US, the certified governmental accountants are the Certified Public Finance Officers (CPFO) and the Certified Government Financial Managers (CGFM). Also in the US, governmental accounting is tested in the CPA exam. In Korea,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laws for the private certificat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national certificate system. In this research, a proposal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is suggested after two proposals of KAGA and Samil PWC are reviewed and compared. Also this paper recommends Samil PWC as the operating institution for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However, this research advises Samil PWC to cooperate with KAGA in order to successfully operate the private certificate program for governmental accountants.

한국과 미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의 비교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6 정부회계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와 한국의 중앙정부 회계체제를 비교하여 새로운 한국 정부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운영과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양자는 체제분석의 틀을 빌려서 비교하였다. 따라서 정부회계체제, 투입과 산출, 환경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는 미국의 경우 독립성이 강하다. 시민들의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를 미국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회계체제의 환경은 체제의 경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민, 시민매개집단, 의회, 집행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환경이 된다.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경우에는 집행부, 의회 등이 체제를 구성한다.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환경을 구성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요구와 지지가 미국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시민매개집단 중에서 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로서는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서가 있다. 회계기준은 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고, 재무보고서는 광의의 정부회계체제의 산출물이다. 미국의 경우 회계기준의 마련에 있어 회계기준위원회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재무보고서의 외부감사를 인정하는 것도 한국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재무보고서의 감사를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약하다.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U.S. has influenced in many aspects on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Korea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dopted GASB statement no. 34 of U.S. to transform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raditional cash basis and single entry systems into accrual basis and double entry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local government. So it is useful to compare the accounting system of both countrie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 compare the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Korea with that of U.S., it is desirable to use macro level approach like systems analysis. Systems analysis approach usually identifies boundary of a system, input and output of the system, and its environment. U.S. constitution law guarantees more strongly the right of citizen to access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than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 The Federal Accounting Standard Advisory Board of U.S. has enjoyed more independence than the Korean National Accounting Institution. The output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of two countries are accounting standards and financial reports. In narrow sen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s composed by Standards Board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of the system is accounting standards. In broader sense, the system include the reporting ent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output is financial reports. U.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require auditor's report if audited. But a draft of Korean government 「National Accounting Law」 does not require auditor's report. In narrow sense, the actors who constitute environment are citizens, citizen intermediaries, legislat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gram managers, and executives. FASAB finds that U.S. government consolidate financial Report should attempt to satisfy all users needs for all objectives. However the Board believes that it should focus on meeting the basic needs of citizens for highly summarized information. In Korean case, the needs of international orga- nizations like IMF, or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are important to introduce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s to Korean Government . IMF asked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more transparent and informativ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like accrual basis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when Korean government was in financial crisis. International credit-rating agencies have provided more improved information by rating the bonds of governments and thus have much influence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a country.

정부회계제도 개혁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박종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3 정부회계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전문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제도로 인식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발기, 논의기, 정착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책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촉발기의 정책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수평적 구조이었으며 시민단체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논의기의 정책네트워크는 촉발기와 같이 개방적이고 수평적 구조이었으나, 정부 내부조직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정책행위자인 시민단체나 학계는 조직적 차원 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했다. 정착기의 정책네트워크는 정부 내부조직만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이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에 정부회계 관련 시스템권한에 관한 정책갈등이 다수 존재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제도 개혁과정은 정부 내부에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주도로 촉발되었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accounting reform. Specifically, this study look on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when the government transformed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he cash-basis to accrual-basis accounting. This study categories the transformation process alsong with three stages: initiation, debate, and settlement. Then, it analyzes how policy networks have worked in each stag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form was initiated by the citizen group originally. Then, it was fully discussed in the relevant government committee system. Finally, the reform was materialized with the strong support of the government.

정부회계교육의 정착방안

신종렬 한국정부회계학회 2005 정부회계연구 Vol.3 No.2

정부회계 교육은 기존의 교육기관의 교과목으로 교육될 수 있는 경우에 정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본 논문에서는 정부회계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앞으로 대학에서 정부회계 과목이 교육되어, 정부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정부회계는 회계학, 행정학, 전산학, 실무담당자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한 분야이다.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호 학습이 절실하게 필요하므로 공동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나가려는 노력이 계속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학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공인회계사 과목에 정부회계학을 포함시키거나, 정부회계사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회계교육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정부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와 같은 제도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정부회계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도 실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It is desirable for the Government to teach students about Government Accounting in n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like junior colleges, colleges, or universities before they take the positions of dealing with Government Accounting. For the desirable Governmental Accounting Education followings are needed. First, Double-Entry Accrual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so new to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Society that all related people like scholars of public administration, accounting, computer science, and public officials must cooperate closely together to naturalize it in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They must learn from each other so that they need opportunities of mutual learning. Associ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has provded and will provide these opportunities. Second, the exam of Kor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hould test Government Accounting knowledge of examinees or Korean Government should provide certificates for the Government Accountant. Recent legislation for the independent audit opinion for the financial reports in local government helps much to give incentives to study Government Accounting. Third, construction of networks of professionals on Government Accounting helps to increase interest in the Government Accounting and to give much advice for the practicioners.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개선방안 연구

김완희,최원석,노희천 한국정부회계학회 2021 정부회계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정부 및 비영리회계 교육현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재정이 증가하고 비영리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은 충분하게 개설 되지 못하고 교재도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런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개설된 정부・비영리회계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 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8개로 구분하고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문제점을 ① 국제동향 교육 미흡, ② 관리회계 교육 미흡, ③ 예산에 대한 교육 미흡, ④ 국내 정부회계의 특징에 대한 교육 미흡, ⑤정부회계 교육의 실무 연계 부족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 회계의 국제적 동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교육을 개발하여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비영리회계 교육을 공공부문 회계 분야 일자리와 연계하여 교육의 필요 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부회계 교재 발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무원 채용시험에 정부회계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지방회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 도의 교육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비영리회계에 대한 현황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비영리회계 교육 관계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This study conducted statistical surveys, questionnaires, and questionnaires on the current state of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education, and based on this, suggested overall improvement plans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education status survey, 62 departments in universities and 23 departments in graduate schools are offering courses related to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From 2007 to 2020, a total of 23 textbooks were published in which government accounting and non-profit accounting were integrated. As of 2020, a survey was conducted on professors who teach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courses established in four-year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nationwide, and the final respondents were 43. As a result of the survey analysis, the first year of opening government/non-profit accounting courses was 34.9% before 2008. In addition,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lectures were divided into eight, and the importance of these lectures was analyzed. In addition, proposals for improving lectures in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were analyzed. This study presents five problems of current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education, including insufficient international trend education, insufficient education on management accounting, insufficient education on budget, insufficient educ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government accounting, and lack of practical linkage of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To solve this problem, first, a plan to actively respond to international trends in the field of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second, a plan to strengthen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soundness, and third, a plan to conduct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job creation in the public sector accounting field, and fourth. , Plan to support the public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textbooks by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Fifth, plan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to the employment test for public officials, and sixth, plan to operate the training course for national and local accounting exper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identified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and non-profit accounting and a questionnaire on professors.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09 정부회계연구 Vol.7 No.2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시행하였으나, 회계기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아 지방정부 회계기준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무회계 선진화소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방정부 회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지방정부 회계기준의 미비점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이번 개정안에 중요한 개선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정부 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원가계산준칙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계산준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가계산준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원가계산을 할 수 없으며,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단위사업 순원가보고서, 정책사업 순원가보고서, 부문별 순원가보고서, 분야별 순원가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게 된다.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원가계산준칙을 준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재정운영보고서 서식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와의 불일치, 기능별 순원가의 미보고, 관리운영비의 배분, 운영차액의 보고방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재정운영표와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지방정부재정운영보고서의 서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From the fiscal year of 2007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ccounting system which had the accrual basis and the double-entry bookkeeping. However, because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has not been organized for the recent two years, many problems existed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Fortunate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ereafter, MOPAS) reorganiz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in November, 2009 and issued a proposal which revised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If the revision proposal of MOPAS is adopted, many problems in the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solved. However, this proposal does not address all necessary revisions. This paper proposed additional revisions regarding the statement of activities. Firs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made. Without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statement of activities and other lower level reports can not be properly made. Instead of making its own cost accounting standards, the local governments can use the cost accounting standard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statement of activities should have the same functional expense classifications as the budgetary classifications, should report functional net costs, should not allocate administrative expenses in functions, and should report expenses before revenues. This paper suggests a revised form of the statement of activitie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statement of activ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정부회계기준의 이원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1 정부회계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분 리 )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무보고목적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구명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원화(통 합 )하 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회계기준의 분리는 그 회계실체의 재무보고목적에 영향을 받고, 재무보고목적은 그 실체의 운영환경과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을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정부회계기준의 분리가 적합한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자료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공공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회계제정기관인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 연방정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에서 발표한 공표물들을 사용하였고, 이들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의 운영환경,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욕구, 재무보고의 목적, 정부회계제정기관의 설립목적과 특징에서 정부회계기준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회계기준을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evance of separation of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n the light of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Currently, our country has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some scholars argue that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s not relevant to our country. Separate accounting standards are essential because of the needs of users of financial reports. The differing needs of the users reflect the different environment in which the organizations operate. An entity's environment influences its financial reporting objectiv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perating environment, users and their information needs, and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of the level of government. Pronouncement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used for analysis. The mission and characteristics of GASB, FASAB, and IPSASB are analyze. This study didn't to find logical background that local governrmen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re separa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will be united and changed from rule-based to principles-based.

정부회계 연구방법의 변천

권선국,장지영,이준호 한국정부회계학회 2012 정부회계연구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회계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정부회계연구에 지난 10년간 게재되었던 논문의 내용을 특히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0편의 학술 논문이 정부회계연구에 게재되었고, 136명의 저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 일반적 실증연구, 사례연구, 조사연구, 행위연구, 모형연구, 역사연구 로 구분하였다. 정부회계연구에 제일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연역적 연구로 6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 실증연구가 14%, 사례연구가 10%, 조사연구가 4%, 역사연구가 2%를 보 이고 있다. 연역적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압도적인 것은 정부회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 부회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회계의 적용을 제시하는 논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증연구의 비율이 30%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회계 연구에서 정부회계의 산출물인 재무제표・회계보 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실증적 논문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또한 정부회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for the past 10 years from a methodological standpoint. From 2003 to 2011 total 90 papers were published in Korean Governmental Accounting Review and 136 authors took part in those papers. Research methods were classified as deductive research, general empirical research, case study, survey research, behavioral research, modeling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The most popular method was deductive research which was used in 69% of the papers. General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14% of the papers, case study in 10%, survey research in 4%, and historical research in 2%. The fact that deductive research was the post popular method is related to many papers which guide the direc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and show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Since empirical research was used in less than 30% of the papers, more empirical research which analyzes and evaluates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reports is needed. Usage of diverse methodology is also needed in the future.

정부회계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부재정보고의 질 향상 방안

심재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07 정부회계연구 Vol.5 No.2

본 논문은 정부재정보고의 질은 정부회계담당자, 정부회계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수 있다는 가정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안은 정부회계담당자와 정부회계감사인을 대상으로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되었다. 제도개선은 다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정부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회계직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방안이 제안되었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정부회계과목의 포함, 정부회계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정부회계자격증제도 마련, 정부회계담당자들의 협의기구 설치, 정부회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정부회계의 개념적 틀 제정이 제안되었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체계적 계속교육을 제안하였다. 정부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적정 감사보수의 설정, 경쟁개념을 도입한 감사수임제도 채택, 품질관리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과목 포함, 정보 교환 센터 마련, 정부감사전문가 인증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교육방안에서는 정부회계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계속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recommended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ing by enhancing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Policy devided into system aspects and educational aspects, and then short-term and long-term.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ccountant'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personnel management considering governmental accountant's characteristics and providing various education opportunities. Long-term policy recommended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public servant recruit exam, governmental accountant's transition to professional position,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establishing governmental accountant's association, providing easy access to governmental accounting data, and establishing conceptual framework.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introducing systematic CPE. Short-term policy to enhance governmental auditor's expertise in system aspects recommended deciding reasonable audit fee, introducing competitive contract, and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Long-term policy recommended establishing governmental auditing standards, inclus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CPA exam, establishing center for information exchange, providing certification program. In educational aspects policy recommended enlarging range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CPE.

통합정부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전중열 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1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이원적인 정부회계 개혁이었다.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운영의 이원화 혹은 일원화 주장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의 주요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과 지방회계기준 사이에 매우 높은 유사성을 발견하였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양 정부회계기준의 공통적인 내용은 통합정부회계기준(안)의 공통조항으로, 그리고 각 정부회계기준에 상이한 내용은 국가회계 특례조항 및 지방회계 특례조항으로 규정하였다. The re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tarted from 1999. However, it was a separated reformation because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developed separatedly. This study compares important articl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finds that these two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ve a high level of similarity. This study suggests the unified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at have three components such as common government standards, centr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 and local-government specific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