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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예산의 성과 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김이배,차상권 한국정부회계학회 2019 정부회계연구 Vol.17 No.2

        예산의 기초적인 출발점인 예산분류체계의 혼란은 재무회계처리, 성과평가, 성과관리를 제약하는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정확한 예산분류 체계의 정비를 통해 회계처리, 정확한 정보 산출, 성과평가 및 관리로 이루어지는 선 순환적 환류체제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 순환적 환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예산 및 결산, 성과계획서 및 성 과보고서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하였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목적 정립 및 인 식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들 보고서 간의 연계성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과 재 무제표와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성과계획서, 성 과보고서상의 전략목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목표, 성과목표 등이 서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동이 되고 있다. 넷째, 단위사업과 다른 사업 분류에 혼란이 존재한다. 성 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단위인 단위사업에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 단위사업 설정에 오해 를 초래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러 단위사업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단일 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써 기존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이 예산분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로써 정책입안자와 당국자에게 시사점을 가진다. The confusion i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hat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of the budget, can be seen a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limiting financial accounting procedure,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study, we seek a virtuous circle of accounting, accurate information gen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ectification of the correc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o this e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cusing on the link between budget and settlement,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that forms the basis of the virtuous circle of reflux system. First, establishing and enhancing recognition of objectives such as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lack of link between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he link between these reports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little link between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revenue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re is some confusion in terms. Although there is a system of performance plans, strategic goals in performance reports, program names, program goals, and performance goals, it is still confusing for users. Fourth, confusion exists in unit projects and other business classifications. The existence of confusion in unit projects, the preparation unit of the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will cause misunderstanding in setting up the basic unit project and needs to be reviewed. Fifth, the use of a single performance indicator for programs with multiple unit projects is likely to distort performance.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macroscopic linka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ha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officials as it is a study that calls for differentiating from existing studies and arguing that future budget execution should involve chan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s a result of future policy changes.

      • KCI등재후보

        공무원 시험 회계과목 정부회계 개선 방안: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중심으로

        김이배,정광화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xamination by analyzing the subject of accounting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the test. That is, we propose that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or, at least, the por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 the subject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perspective of relevance to work in practice.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problems in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and in the accounting as a test subject by reviewing examining subjects and prior literature. Adopting this approach, we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 public official examination. Our result is as follows. The improvement for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subject of accounting is that accounting subject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In addition, accounting should shift from corporate- based to governmental-based accounting.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included in more public official examinations. Second, the subject of accounting should be replac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for the area where the relevance to private sector is low. Third, a relevant governmental accounting text should be developed. The contents of the text should be balanced between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in th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lso, we develop a case study text for governmental administrative affairs. Forth, continual professional education for incumbent public officials should be reinforced. Considering rotation system, both newly-employed and incumbent courses should be strengthened. Practice-oriented case study should be also enriched. Last but not least, we encourage the study which focus on specific applica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본 연구는 현행 공무원 시험 중 회계학 과목과 회계학 중 정부회계의 비중을 분석하여 공무원 시험 회계과목과 관련된 정부회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성 제고 측면에서 공무원 시험 회계학 과목은 정부회계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회계학 과목에서 정부회계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무원 시험 과목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와 공무원시험에서의 회계학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공무원시험 회계과목 정부회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시험 회계과목 중 정부회계에 관한 개선방안은 회계학 과목을 정부회계학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회계학을 현재의 기업회계 중심에서 정부회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시험과목에 회계학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분야의 공무원시험 회계과목은 정부회계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셋째, 회계학과 행정에 적합한 정부회계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학과 회계학의 협력 하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내용이 균형을 이루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행정사무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들의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순환보직 등을 고려하여 신규자과정 및 일반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야 하고, 실무 중심의 사례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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