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asion of the great vessels or atrium predicts worse prognosis in thymic carcinoma

엄근용,김학재,우홍균,김영태,허대석,김영환 대한방사선종양학회 2013 Radiation Oncology Journal Vol.31 No.3

Purpose: We evaluated treatment outcomes of thymic carcinomas to determine prognostic factors for survival.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May 1988 and May 2009, 41 patients had pathologic diagnosis of thymic carcinoma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Of these, 40 patients were followed up to 188 months after treatment. The mean age of all patients was 58.3 years and male to female ratio was 23 to 17. Results: Among 30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resection, 26 achieved R0 resection and postoperative radiotherapy (PORT) was performed in 22 patients (73%). Various chemotherapeutic regimens were given with local treatment modalities, surgery and/or radiotherapy, in 12 patients. The 5-year locoregional control (LRC), distant metastasis-free survival, progression-free survival (PFS), and overall survival were 79.4%, 53.0%, 42.6%, and 63.6%, respectively. Patients with Masaoka stage I or II showed excellent prognosis of 5-year PFS around 90%. In advanced stages, invasion of the great vessels or atrium by thymic carcinomas was negative prognostic factor for PFS in univariate analysis. Lymph node involve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for LRC and PFS. Local or regional recurrence was infrequent after surgical resection followed by PORT, while distant metastasis was the major component of treatment failure. Conclusion: Complete resection followed by PORT provided remarkable local control without severe acute toxicities in patients with stage II and favorable stage III thymic carcinoma. Invasion of the great vessels or atriu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gnostic factor for PFS.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건설이슈포커스 Vol.2022 No.-

본 고는 국내 경제를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영향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SOC 투자의 방향에 대해 살펴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임. - 2022년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3%p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연평균 120달러인 경우 경제성장률 0.4%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4%p 상승, 경상수지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전망임.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그동안의 저금리를 벗어나 중립금리까지 약 2%p 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미국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가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년 동안 0.52% 감소, 물가상승률은 0.02% 상승, 수출은 0.74%, 수입은 0.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9조원 정도 부족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일 29.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29위이며,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SOC의 투자는 경제성장 도모, 소득불평등도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건설동향브리핑 846호

엄근용,이태희,박철한,김성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2 No.-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유·무형의 규제는 전국적으로는 현 정부 출범 후, 서울시에서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본격화되었음. 당시 규제가 도입된 핵심적인 배경으로는, 크게 ①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② 주택시장 안정화를 꼽을 수 있음. - 먼저, 규제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일각에서 바라보는 정비사업의 문제, 즉 사업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합비리, 지나친 수익성 추구 등과 더불어, 사업 결과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비자발적 이주, 서민주택 감소, 역사문화 유산 파괴 등이 해당 규제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서울시(2012), “뉴타운·재개발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서울시장 발표자료 등 참조. - 또한, 2020년 중·후반 공급으로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기 전까지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불안 원인을 ‘공급은 충분하나 일부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정비사업은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완공 후 주변 아파트가격의 ‘키 맞추기’를 유발하는, 즉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다양한 억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현 정부 들어 정비사업 억제와 동시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요억제(금융규제, 부동산세 인상 등)와 가격 통제(분양가상한제) 정책을 펴 왔음. 하지만, 결국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보지 못한 정부는 2020년 중반 공공 주도의 도심 공급 확대 병행 정책으로 전환했음. - 중앙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공 주도 방식(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에 치중되어 있으며, 민간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겹겹이 부과된 규제를 완화하는데는 매우 소극적인 상황임 ● 근본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 정비사업에 부과된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에 부과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임. - 정비사업을 사익추구 사업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익이 함께 창출되는 사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그 중 대표적인 정책 효과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임. (효과 ① : 공공재원 지출 거의 없이 물리적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가능) 노후·저층 주거지역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음. 민간시행 정비사업은 시행자인 조합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함. 반면 공공 재정지출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국공유지 매각수익, 재건축 부담금,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이 밖에도 준공 후 증가하는 재산세와 건설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취득하는 공공임대주택도 공공부문의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이 더 큰 경우도 많음. - 토지 가격이 매우 비싼 대도시의 경우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에는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됨. 과거 시행했던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이 기반시설 확충, 민간이 주택 자력 개량)의 경우 투입 비용 대비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음. 예) 성남시 은행2구역은 성남시 타 정비사업에 비해 월등히 많은 6,185억원의 공공예산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투입되었으나(성남시의회 2018),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여 다시금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음. (효과 ② : 시장에서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도심 내 노후·낙후 주택을 철거 후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양질의 아파트단지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은 구매력 있는 시장 참여자가 선호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가 큼. - 용적률 상향 폭이 작은 재개발 구역에서는 사업 후 총가구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세대수는 증가하고 주택의 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됨. 즉, 단순한 가구 수의 증감을 떠나, 구매력을 갖춘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건설이슈포커스 Vol.2019 No.2

● 본 연구는 1999년 도입 이후 경제 및 인구 격차의 심화 등 SOC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1999년 이후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 분석과 더불어 해외의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예산관리 시스템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주무 관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하는 구조인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이 지속됨. - 지난 4월 3일 약 20년 만에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 비중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는 등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근원적 접근이 부족함.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지난 20년 사이 3배 이상 커졌으며, 소비자물가는 1.6배, 건설공사비는 2.2배 상승함. 즉, 과거 500억원에 지을 수 있었던 건축물을 현재는 1,1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지을 수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의 인구는 현재 수도권에 약 50%(2,5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의 순이동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를 보이는 상황임. 더욱이 2017년 들어 수도권의 GRDP가 지방의 GRDP를 넘어서 비수도권이 경제성 등의 분석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 ● 미국, 영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사전평가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2번에 걸쳐 사전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데다가 평가 수행 주체도 사업 주무 부처임. - 미국은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자본투자지침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가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나, 수행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예산반영은 OMB가 아닌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을 가짐. - 영국은 공공사업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관문심사제도(Gateway Review)를 두고 있으나, 예산 배정의 근거로 활용되기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활용됨. - 일본은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が行う政策の評価に関する法律)」 등에 근거해 사업 전·후 평가 등을 실시하나, 사전평가는 사업 유형별 평가지침에 근거해 각 부처에서 수행함. ●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중복 사전평가를 최소화하면서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대상 사업 범위의 상향 등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건수의 축소와 더불어 이에 따른 조사 수행 기간의 감소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경기 회복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적정 SOC 투자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건설이슈포커스 Vol.2021 No.-

주요 기관들은 2021년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은 2021년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현재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됨.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최근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으로 근절이 쉽지 않고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을 완화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이전지출에 집중되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 재무부는 공공 자본스톡의 10% 증가는 부분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를 1∼2%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SOC(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재정투자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함.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한 27.8조원 수준임. 하지만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SOC 예산(명목가격 기준)은 1956∼2017년까지 2011년(-0.4%)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1956∼2017년까지 2.28∼3.03% 비중을 유지함. - 영국은 2020∼2021년 총예산을 1,000억 파운드로 상향하였으며, 향후 5년간 총 6,000억 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투자를 목표로 학교, 병원 등 기존 프로젝트, 지역균형 발전, 녹색산업 혁명,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지원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를 계획함.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 의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 -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했으며, 이는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됨.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3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예상 지출 금액보다 약 1.7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함. 즉, 2022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SOC 투자는 최소한 30조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발전과 지역 간의 연결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프라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함.

민간건설공사 지급보증제도 개선 방안

엄근용,김정주,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2013년 8월 건설기업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건설기업도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됨. - 그러나, 지급보증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의 조항으로 되어 실효성이 없음. 또한 발주자가 위반하여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의미함. - 실제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약이행보증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함. - 민간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업이 정상적으로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는 한계가 존재함. 안전장치인 유치권이 있으나, 발주자가 금융 차입 등을 위해 계약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종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치권도 의미 없는 상황임. - 이로 인해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 발주자의 불공정한 대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 상황임. - 따라서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This research aims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payment guarantee system in the domestic privat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consisted of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rivate construction project payment guarantee system, actual construction business transaction practices, and payment status, and reviewing the case of the overseas private construction project s price protection. In August 2013, the payment guarantee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rivate construction company, but damages are still sustained in the privat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unpaid construction costs. The data from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Seoul Guarantee Insurance show that the payment guarantee system for the private construction project is not effective. The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transaction practices and payment status of the Private Construction Corporation. When asked if they had any experience receiving construction fees from a commercial construction company, about 30 percent said they had not received it. It was found that more than 70 percent of the recipients paid the contract fulfillment guarantee to the client. That is, although the guarantee for performance is provided, no collateral or payment guarantees are provided. On the other hand, France, Switzerland, and Germany protect their construction bond more strongly than Korea because they have a “construction lien”. In addition, the UK, Australia and Singapore require that the adjustment process be made by the third person. FIDIC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s and the U.S. Construction Association standard contract terms specify that the owner requests confirmation of the financial capabilities suitable for the payment obligation. As a result, this research has suggested three major measures to improve the payment bond system for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The first is the conservativeness of the payment guarantee. The second is the expanded suppl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s sales bond insurance. The third is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ruction priority privilege system in the mid - to long-term, as shown abroad.

건설동향브리핑 914호

엄근용,이지혜,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상수도는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 물은 일반적으로 취수문·취수관·취수탑을 사용하여 취수하고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를 도수시설, 정수장에서 배수장까지를 송수시설, 배수지에서부터는 배수시설을 통해 공급함. - 도수시설의 경우 취수시설에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끌어들이는 관로를 도수관로라 하는데, 계획 도수량은 계획 취수량을 기준으로 함. - 정수시설은 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에 맞게 정화하는 시설임. 일반적으로 정수 방법에는 침전, 여과, 살균, 소독이 있으나, 수질에 따라 공정을 추기도 함. - 송수시설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의 관을 뜻하고, 계획 송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이 기준임. - 배수시설은 정수를 급수구역 내의 수요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며, 급수구역 내의 설치된 배수관에 소요 수압으로 필요한 수량을 보내는 시설임. 준공 또는 개량 이후 30년 이상 된 노후 정수장은 전체 정수장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177개소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4개의 정수장 모두 30년 이상 노후화됨.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 기상청 날씨누리 자료에 따르면 78년 이후 지진 빈도수는 우상향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에는 252회가 발생됨. 하는 국내 상황에서 정수장의 내진설계 적용은 24.1%에 불과하여 지진 발생에 취약한 상황임. - 부산, 광주, 충남의 정수장은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피해에 매우 취약함. 준공 및 개량 이후 30년 이상,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정수장은 159개소, 32.7%에 달함. -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정수장의 절반가량이 노후화되어 지진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

주기성 마비 환자에서 운동유발검사의 임상적 적용

엄근용,권기한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2003 대한근전도 전기진단의학회지 Vol.5 No.2

건설동향브리핑 817호

엄근용,성유경,김화랑,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1 No.-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엄근용,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