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품목에 의한 공사비지수 구축 및 활용 방안

김우영,김윤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3

제1장 서론 -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며 원가예측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유용한 수단으로,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공사비지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실제 지수를 개발·발표한 사례가 있음. - 현재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지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가 유일하며, 이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는 국가 경제 전체에 걸친 생산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건설 생산 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한국은행의 한계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제약 사항이 있음. - 본 연구는 연구진에 의해 기 수행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지수들의 노력과 체계를 보완하여, 건설산업의 투입 구조와 생산 체계를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즉, 원시 데이터인 내역서를 분석해 건설산업의 투입 구조를 밝히고, 표준화 되지 않은 내역서상의 품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품목을 도출하는 체계를 마련함. 그리고 지속적인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추적 체계를 개발함.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① 기존 건설공사비지수와 연관되는 지표 및 연구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함. ② 내역서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건설 투입 원가 구조를 산출하기 위한 분석체계를 정립함. 내역서 이외의 건설공사비지수 ③ 개발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시설물 분류, 내역 분류, 품목 분류, 각종 가중치 등)을 수집함. ④ 가격자료 추적을 위해 물가정보지들을 조사하고, 자료추적 방법을 모색함. ⑤ 내역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각종 정보들을 적용하여, 투입 원가 구조를 산출하고 건설공사비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개발함. ⑥ 관련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분석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개발함. ⑦ 산출된 건설공사비지수를 여타의 지수들과 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며 향후 관리 방안을 마련함. 제2장 건설공사비지수 기존 연구 및 개발 현황 -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완성공사 원가구성분석』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출된 것으로, 건설원가의 구성을 재료비와 노무비로 한정하여 지수를 산출함. ·완성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간접 재료비, 관리직?기술직 급료, 외주비, 현장경비 등이 제외돼, 실제 공사비 60% 수준의 공사비지수가 산출됨. ?따라서, 지수값이 재료비나 노무비의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의 “건설공사비지수”는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유일한 건설공사비지수로, 건설공사비의 직접 공사비 가격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 통계 자료임. ·이 지수는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의 건설 관련 품목과 건협의 ‘임금실태 조사보고’ 자료의 전체 직종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됨. ·기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되므로,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인 지수임. 반면 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가중치 및 가격지수가 건설 생산 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짐. - 조달청의 실적공사비지수 “ ”는 KICT에서 매년 2회 발표하는 실적공사비 자료를 이용해 작성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함. ·실적공사비 특성상 해당 공종의 자재, 노무, 기계경비의 투입요소를 구분할수 없어 등락의 발생이 어떤 품목의 가격 변화에 기인하는지 분석할 수 없음. ·또한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종이 한정되어 있어, 전체 건설상품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안)”은 기존의 건설공사비지수가 건설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 건설공사의 원가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비지수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함. ·직접 공사비 중 공사비 변동을 주도하는 자재(기계경비 포함) 및 노무인력의 투입 구성비(가중치)를 시설물별로 파악하고, 여기에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직접 적용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출함. ·각 시설물별 원가 투입 구조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지수이지만, 실제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내역 및 가격자료 수집을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법론에 머무는 한계를 가짐. - 통계청의 “디플레이터(건설물가지수)”는 건설기성 통계에서 불변 건설기성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 Construction cost index is the useful tool to analyze the trend of construction market and forecast the construction cost. There is a few cases of construction cost indices which have been developed and published in Korea. KICT(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has been publishing its own index periodically and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s prepared the construction deflator for publication. BOK(Bank of Korea) makes survey for the relationship of construction industry input and output every 5 year for drawing up the I/O table, and publishes the PPI(Producer Price Index) to disclose the variation of construction input item's costs. Though these indices have the meanings in their own way and have carried their own weight, it shouldn't look over that they have some limitations. The I/O table and PPI have a view of the construction as one of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thus they are lacking in the detail and accuracy of structure of construction economy relatively. The construction cost index of KICT has the same limitation as BOK because KICT designed to make the index by using the I/O table and PPI. NSO announced the new construction deflator recently but it has the difficulty of cost variation tracking and the problem of invalidated input structure. NSO has developed construction deflator recently.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find out the production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analyzing the construction input structure from the technical view point and using the detailed construction project cost data. Fro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intended to extend the utility of the construction index, standardize the construction items on the cost data, and develop the system to extract the representative items(RI) from the cost data and track the their cost variation. Finally we want to develop and announce periodically the construction cost index to which is applied construction industry input structure and production system. 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found out the fluctuation of this cost index is smaller than the existing cost index, analyzed what make the difference and verified the system to make the fluctuation.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source data which can find out the struc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we keep the source data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duction system, the cost index has the flexibility where it can be used. The cost index can be developed as the index of a certain public construction organization by altering the breakdown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maintain this cost index, we have to own the system to pursuit the vari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duction system and the representative items cost, and apply the variation to the cost index. We have to find out the business model to realize this system by developing and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owner organizations, design companies,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struction cost survey companies.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8 No.1

제1장 서론 -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장 건설산업의 특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건설시장에서 공공 건설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음. 국내 건설시장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145조 8,017억 원임. ․국내 공공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16년 기준 33조 9,631억 원임(23.3%) - 정부는 애초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4조 4,000억 원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발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정부안 대비 1.3조 원 증액된 19조 원으로 통과됨. ․2006년 기준 국가 전체 재정 규모 가운데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8.21% 수준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는 4.43%에 불과함.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은 통계상 건축·토목 분야가 제외된 플랜트산업만의 수출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임. - 부문별로 정부 예산 지출 1조 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비교하면, 타 부문에 비해 건설(SOC) 예산의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 효과가 매우 높음.․건설(SOC) 부문에 1조 원 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0.076%p임. ․교육 부문은 0.057%p, 사회복지 부문은 0.057%p로 각각 건설(SOC) 부문 경제성장 효과의 약 75.0% 수준에 불과함. ․또한, 2016년 미국 경제자문회의(U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1.54의 승수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함. -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은 약 8.76, 건설업은 약 13.92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약 5.1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자에서 자재, 중장비, 가공, 운송업 및 건설일용직 노동자까지 내려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큰 구조를 가지고 있음. ․건설업은 국민소득의 분배 효과를 측정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노동연구원(2015)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조업 0.550, 건설업 0.962, 정보통신업 0.633,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0.786으로 분석됨. ․건설의 최종 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산업연관효과(후방 연쇄효과)는 1.13으로 화학(1.07), 전기 및 전자(1.01), 금융(0.92)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냄. - 또한, 2015년 기준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총 6만 7,897개 가운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업체 수는 6만 7,687개사임(99.6%). - 2016년 기준 전 산업 취업자 2,623만 명 중 건설업 취업자 수는 약 184만 명이고, 건설 관련업 취업자 수는 약 75만 명으로 건설 고용이 전 산업 취업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31.3으로서 전 산업 평균 취업계수 17.7의 약 1.8배, 제조업의 취업계수 10.7의 약 3배 수준임. - 건설산업의 2012∼2015년 연령별 기술자 등록 현황 분포를 분석한 결과, 청년 기술자는 감소하는 반면에 중장년 기술자는 증가하는 등 건설산업 기술자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 내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의 분포 추이를 보면, 건설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04년 기준 약 17%에서 2017년 기준으로는 약 12%로 감소함. - 건설산업의 채산성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인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됨.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예측

최석인,이복남,성유경,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1 No.11

제1장 서론 - 국내시장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며, 해외 건설시장은 공격적인 시장 및 권역 확대가 필요한 시기로 현 시점에서 미래 건설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2020년을 시간적 목표로 하여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상품, 기술을 제안하였고, 최종적으로 한국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음. 제2장 미래 메가트렌드와 건설산업의 변화 동인 - 메가트렌드는 크게 4가지 분야, 즉 과학기술 혁신과 융복합화(과학기술), 지구환경 변화와 자원 고갈(환경·자원),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추구(사회·문화), 글로벌화와 국제 질서 개편(정치·경제)으로 구분하여 고찰함. -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건설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9가지 세부 동인을 설정함. ·9가지 동인의 파급 영향에 대한 건설산업 전문가의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제3장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 이미 시작된 미래 환경의 변화는 곧이어 한국 건설산업의 변화로 나타날 것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핀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향후 10년 간 한국 건설산업에서 대두될 주요 이슈를 전망함. - 미래 건설의 주요 이슈는 ① 건설산업 생산 지원 체계(정책 및 제도, 업역 및 생산 구조), ② 건설시장(국내 건설시장, 해외 건설시장), ③ 건설 상품(녹색 건설, 주거 공간, 교통 체계), ④ 건설 생산 요소(인적 자원, 건설 기술)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됨. ① 생산 지원 체계 : 건설 생산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건설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분야인 '정책과 제도', '업역 및 생산 구조'의 측면에서 이슈를 전망함. ·법·제도의 글로벌화, 법 선택주의(네거티브 방식)로의 제도 역할 변화, 녹색 및 삶의 질 강조 등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예상됨. ·또한, 발주, 입·낙찰, 계약 방식 등의 다양화가 예상되며 결국 이러한 변화는 업역과 생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② 건설시장 : 건설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정리하고, 향후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과 경쟁력을 전망함. ·국내 건설시장은 공공부문 및 민간의 주택부문에서 물량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경쟁 역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국내 건설시장의 지배 요소는 양적 실적(경험)보다는 설계 변경, 공기 준수, 품질 하자 발생 빈도 등 성과 중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건설시장 물량의 축소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가속될 것이며, 해외 시장의 비중 확대는 국내 관련 제도의 글로벌화,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이슈를 가져올 것임. ③ 건설 상품 : 건설 상품은 상품 수요자가 당면한 환경 즉, '지구 환경 변화 등 녹색 성장 이슈'와 '인구 구조의 변화',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국가 정책 및 제도는 이미 녹색 성장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탄소 배출 규제, 에너지총량제 등은 개별 건축물에서부터 교통 체계와 도시 전체에 이르는 건설 상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도시의 확장 개념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뀌고, 주거 공간은 다양화되며, 기존 육상 교통 체계의 개편 또한 예상됨. ④ 건설 생산 요소 : 향후 건설산업의 최대 화두는 인재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점점 더 심화될 국내 및 해외 건설 인력의 수급 문제가 지적됨.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환경의 니즈에 따라 건설 기술의 혁신도 기대되며, 이에 건설 기술 혁신의 동기, 기대 영역, 장애 요인을 제시함. 제4장 2020년 한국 건설산업의 신상품 전망 - 본 장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 및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연관된 건설 상품들 가운데 2020년을 전후로 실현 가능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후에 건설되는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 영향이 클 상품들을 소개함. ① 글로벌 경제 상품군 : 세계 정치·경제의 통합과 글로벌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점쳐지고 있음. 이에 동아시아 지역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있는 상품을 모색하였으며, 대표 상품으로 한·일 해저터널, 한·중 해저터널, 영종도·한강 뱃길사업, 새만금 개발 사업 등이 제시됨. ② 녹색 건설 상품군 : 전 세계적으로 녹색 건설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녹색 건설 상품군에서 다양한 사업 영역이 발견, 확장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는 무공해·건물 배출가스 제로 도시, 도심지 건물 집단 네트워크 구축, 업무용 빌딩의 녹색화 및 첨단 리모델링, 녹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제시함. Recently, key issues and trends for the futur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diverse stakeholders. Particularly, many researchers in the academia and industrial world have emphasized that we need to create new demands in the domestic market and prepare to seek aggressive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However, there are few previous studies to suggest a macroscopic view in terms of the rapidly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and forecasts the key issues and trend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or plans to 2020 year. Then we have derived the significant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and finally proposed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extensions and sustainable growth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Prior to deducting the expected issues, trends,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we has clarified their characteristic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s and categorized them. The developmental suggestions in the perspective of key issues,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policies and laws need to be globalized with the reestablishment of the existing systems. The substantiality and consistency of the project delivery systems are also required for displaying the supplier's capabil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well, it is important to re-establish the rational programs for land development policies and to conduct the institutional modification for coinciding with green construction growth. In addition, we suggest that a program to reinforce the leadership and capability of public agencies is important in preparing an effective counterplan on the potential changes of the future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the response scenario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market as a nation are required to reduce the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to assist in establishing the future strateg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As well, it is necessary to invest on the representative construction products and technologies for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and for responding the demand chang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This study tried to diagnose the curren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coping with the future circumstance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suggest the developmental plans as a industry and 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will be helpfully utilized in case that construction companies create new profitable construction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potential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새 정부의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1 No.-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로 ① 국민 삶의 질 안정, ② 격차 해소, ③ 산업 고도화, ④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차기 정부의 건설 부문 과제를 제안함. - 국민 삶의 질 안정 :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지원 - 격차 해소 :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제안 - 산업 고도화 :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 -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 ● 4대 이슈별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34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국민 삶의 질 안정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안 - 2) 격차 해소 : 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제안 - 3) 산업 고도화 : ①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② 공공조달 혁신,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2개 과제를 제시 -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

건설동향브리핑 554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글로벌 건설시장 정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기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기관 소개 - ■ 연계되고 있는 글로벌시장, 정보의 가치 증대 · 급속하게 전개되는 글로벌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빠르고 강력해지고 있음. - 시장 분석기관인 BMI Research는 현재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로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스캔들, 브렉시트 리스크, 지카바이러스, 글로벌 침체 위기, 이란의 제재조치 해제, 글로벌 테러 위협, MENA 지역 혼란 등을 거론하였음. ·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며 기업 경영에서도 신시장 진출 동향과 전망, 위험에 대한 양질의 핵심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 - 저유가는 플랜트 건설기업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건설중장비 수출 기업에 악재가 되었으며, 이란 제재조치 해제는 중동시장 진출 건설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함. ■ 글로벌 건설시장 정보 · 글로벌 건설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전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IHS Global Insight, BMI Research, CIC(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등이 있음. - IHS Global Insight와 BMI Research는 에너지, 제약 등 다양한 산업을 분석하고 있어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다양한 변화들을 통합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반면 CIC는 건설산업에 특화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 시장 정보기관들은 공통적으로 (1) 수집데이터 제공, (2) 분석데이터 제공, (3) 전문가 인사이트 제공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자료 수집, 분석 방법, 전문가들에 대한 역량과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경우 (1) 수집데이터로는 해당 국가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지표들과 핵심 건설사업 정보들을 제공함. (2) 수집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는 시장 규모, 동향, 전망, 리스크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3) 분야별 전문가가 각 시장에 대해 면밀한 종합분석을 함.

건설동향브리핑 551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6 No.-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심각한 행정 규제로 작용 국회, 건설현장 및 건축물 표지판에 건설자재 및 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추진 최근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 건설공사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저가의 수입산 철강제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단속한 결과, 2014년 상반기에만 무려 1,000억원 규모가 적발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건설현장 표지판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임.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의 표지판에 주요 사용자재의 원산지를 명기하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심각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으며, 공사품질 확보와의 연계성이 약하고, 건설현장의 부담과 책임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음. -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자재나 부재의 납품업체 선정시 시험성적서 교부와 더불어 공장 실사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체계를 확인하고 있음. -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 및 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 KS규정 등에 의거하여 반입되는 자재·설비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납품서에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새 정부의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 건설이슈포커스 Vol.2021 No.-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4대 정책 이슈로 ① 국민 삶의 질 안정, ② 격차 해소, ③ 산업 고도화, ④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차기 정부의 건설 부문 과제를 제안함. - 국민 삶의 질 안정 :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과 관련 제도를 통한 국민 삶의 안정을 지원 - 격차 해소 :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제안 - 산업 고도화 :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 -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 ● 4대 이슈별로 차기 정부 추진 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33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국민 삶의 질 안정 : ①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②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안 - 2) 격차 해소 : 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③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제안 - 3) 산업 고도화 : ①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② 공공조달 혁신, ③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④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 과제를 제시 - 4)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 ①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②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구원 CERIK 출판일 2021-11-09 새 정부의 정책과

건설동향브리핑 875호

이광표,유위성,이승우,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2 No.-

우리 건설산업은 지속적인 생산 및 투자액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전·후방 연관산업의 연쇄 성장을 유도하는 등 높은 산업적 위상을 지니고 있음. - 지난 2022년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비중은 5.2% 수준으로 16개 주요 경제활동 16개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을 의미함.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평균 5.4%[최저 3.2%(서울), 최고 10.4%(세종)]를 나타내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핵심 산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원계열 및 명목(당해년 가격) 기준 분석 결과임. 한편, 최근 정부는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견실시공 등을 통한 건설 품질·안전 확보’, ‘건설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도 더욱 수준 높은 경쟁력 및 역량을 요구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며, 지난 2022년 7월에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이은 고도화 방안으로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국토교통부(2022.7.20.),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산업의 구조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 타 산업 대비 개별 사업체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조차 낮은 상황으로, 기업의 영세한 경영상황에 따라 경쟁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내 10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은 99.6%로 대다수 기업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개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역시 각 4.6명, 10.1억원, 0.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대다수 기업이 영세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을 것으로 유추됨. - 참고로, 제조업의 경우는 개별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 7.4명, 31.3억원, 2.1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면, 건설산업의 국가 및 지역경제 내 위상 강화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의 결실을 위해서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중소기업 위주 산업 구조 및 기업의 영세한 경영환경 등을 감안할 경우 무엇보다도 중소 건설기업의 역량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책의 마련 및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동향브리핑 제70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19 No.-

우리나라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인 서울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이 높지 않음. 하지만 최근 성장 기여도와 고용 비중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서울의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편임. - 건설업이 서울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은데, 최근 5년간(2013~2017년) GRDP에서 차지하는 성장기여율은 평균 7.4%임. 또한, 동 기간 서울 지역 건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8.5%에 달해 전체 16개 산업군 중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함(전체 성장률 4.0%). - 고용 측면도 마찬가지임.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 건설업의 고용 인원은 35만 6,000여 명인데, 이는 서울 전체 취업자의 7%에 해당함. 서울 건설산업의 최근 현황과 특성 하지만 최근 서울 건설산업의 각종 현황을 살펴보면 타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 및 문제점을 보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첫째, 서울의 경우 타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2018년 수주액 기준으로 공공부문이 전체의 9.5%에 불과하고 민간부문이 대다수(82.5%)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시 전체 지역 건설산업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함. - 둘째, 서울 지역의 토목공사 발주 물량의 경우 최근 5년간 급감함. 물론 전국적으로 토목공사의 물량이 감소(-5.4%)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그 감소 폭(-20.1%)이 매우 커 토목을 중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건설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셋째, 서울은 수도라는 특성 때문에 대형 건설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하지만 서울에는 대형 건설기업 못지않게 소규모 건설기업도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형 업체보다 지역 의존도가 높음. 계약 건수 기준으로 지역 내 공사 수주 의존도를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그 비중이 연평균 72%에 달했음. 이는 서울 소재 대다수 영세 업체의 지역 내 발주 물량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함. - 넷째, 2017년 기준 서울 소재 건설기업들은 지역 내 발주금액 중 약 65.0%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타 지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하지만 지역 내 건설투자 증감률(최근 5년 평균 7.0%)과 지역 내 업체의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증감률(동 기간 -1.4%) 등 다른 지표를 함께 고려할 경우, 서울 발주 공사를 다른 지역 기업들이 수주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동향브리핑 922호

엄근용,최수영,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3 No.-

’23년 상반기 국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고사망자)는 392명이며, 건설산업은 171명(전체의 43.6%)으로 집계됨. - 건설산업은 전년 동기(222명) 대비 51명(-23.0%) 감소하였음. 전체산업은 동기간 446명에서 392명으로 54명(-12.1%) 감소하였으나, 건설산업 감소분을 제외하면 3명 감소함. ’23년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며, 감소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건설산업) ’23년이 171명으로 가장 적으며, 다음으로 ’15년(178명), ’22년(222명) 순임. 사고사망자 감소율도 ’23년이 –23.0%로 가장 높았고, ’15년(-22.9%), ’18년(-11.3%) 순임. - (전체산업) 건설산업과 마찬가지로 ’23년 사고사망자 수가 392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았으며, ’15년(436명), ’22년(446명) 순임. 감소율은 ’15년(-17.6%). ’23년(-12.1%) 순임. - 최근 10년간 전체 사고사망자 중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8%임. ’23년 43.6%는 ’15년(4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중임. ’23년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73‱로 산업평균인 0.19‱보다 약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전년 동기(0.97‱) 대비 24.7%가 감소하였으며, 전체산업도 전년 동기(0.23‱) 대비 17.4% 줄었음. 올해 상반기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감소율은 24.7%로 가장 높았음. - (건설산업) ’15년 사고사망만인율이 0.69‱로 가장 낮았으며, ’23년(0.73‱)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임. 감소율은 ’23년이 24.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음. - (전체산업)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이 0.19‱로 가장 낮았으며, ’23년 감소율은 ’15년(1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