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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공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박정연(Park, Jeong Yeo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3 No.-

        최근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정책에서는 자기결정 존중과 지역사회 복귀가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는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문제를 포함하는바, 최근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절차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절차보조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서 확대·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법적 정당화 논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부터 그 공법상 원칙과 헌법적 정당성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고자 의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의 함의와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보조서비스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ⅰ)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 보장, ⅱ) 신체구속에 따른 조력권 보장 및 ⅲ)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 보장이라는 세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바, 특히 ⅲ)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관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나 행정법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법적 실현을 위하여 먼저 절차보조서비스의 제도적 확대 가능성과 그 방향을 논하였으며,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권리성에 주목하여 적어도 비자의입원에서의 입원·퇴원·의료적 결정 및 지역사회 복귀 후 외래치료의 영역에서는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 입법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과 공적 지원 간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있어서 공적 의사결정 지원의 주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In recent health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respecting self-determination and return to community are becoming important goals and values. Return of the mentally disabled to community inevitably includes the problem of de-facility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a procedural assistance project is recently underway to support the decision-making of the mentally disabled. This article started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current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 needs to have sufficient public legal justification logic to expand and develop it as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the mentally disabled to return to community, and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consideration of public law principles an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First, I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returning to the community and the necessity of decision-making support for the mentally disabled, as well as the procedure assistance service aimed at supporting decision-making for the mentally disabled. Furthermore, I distinguished procedural guarantees for compulsory hospitaliz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into three perspectives: (i)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disposition, (ii) assistance in physical detention, and (ⅲ) decision-making support, and pointed out that the view of decision-making support based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administrative laws. Finally, I discussed the possibility and direction of the systematic expansion of procedure assistance services for the retur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to the community, and drew up constitutional rights to require specific legislation and measures regarding to decision-making support in compulsory hospitalization, medical decision and outpatient treatment. An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making support by guardians and public support, I discussed how public decision-making support should be made in the retur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to the community.

      •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 서비스가 가족의 보호부담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재현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4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2 No.-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가족의 보호부담과 가족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양적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주거시설이 정신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가족과 정신장애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거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의 필요성은 주거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높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의 정신장애인 가족이 주거시설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주거시설 분포 지역격차가 심한 편이므로 주거시설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거시설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주거시설 입소기간 최장 3년이라는 규정사항을 보완하여 정신장애인의 기능과 여건에 맞도록 퇴소기한을 차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목표를 개별화하여 생활훈련과 더불어 체계적인 독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주거시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시설입소비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의 독립주택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가족을 위한 가족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거시설을 회원의 월별 기록 등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외박 시 가족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가족이 회원의 재활과 독립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on the case study of service of group home service and financial burdens for the family members who had to support the loved one who has a mental disorder. Here I will present case by case and show a best way to solve the cases. Through this study, it challenged us again for a meaningful service.First, a good quantitative of group home service should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If group home service becomes able to reduce this matter, and help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could bring quite positive influence to everyone. Secondly, this kind of service should be placed evenly to different regions. The necessity of group home service has been highly accepted by many families, and their rights should be found by the government. Since there are big differentials among the regions, the service plan should reduce the declination. Thirdly, the group home service needs improvements. We examined that th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group home service appeared high, but the member’s confidence of independence after 3 years of stay is very low. With revised regulations, should better adjust the discharge options followed by their functions and conditions. And also needs individualized service for one’s desire and goal. The process should provide step by step along with life training service. Additionally, the cost of use should be improved and supported by the community. In a conclusion, by revitalization of improved programs for the family members at the rehabilitation center, it should bring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for loved one’s future independence.

      • KCI등재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황태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장애와 고용 Vol.13 No.2

        입원위주의 만성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가 재활과 지역사회정신보건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의 퇴원과 지역사회 거주기간을 증가 시켰고, 많은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1995년 이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신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인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에 의해서 점차로 재활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2000년부터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바야흐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으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율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고,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의료급여가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등록자에 한정된 공단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을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의뢰체계를 확립하여 기관간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을 통한 소득 발생 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서 즉각적으로 탈락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특례를 시행하여 직업생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원시설,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등 정신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을 장애인시설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고용촉진공단의 공단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동 사례관리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도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In the early 90th, psychiatric treatment for the chronic mentally ill patients were changed into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which has increased discharge rates and community tenures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of mentally disabled people. Numerou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rehabilitation facilities established since 1995 provide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s a vital program among many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Registration of mentally disabled people made them beneficiaries of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and receiving vocational program by Korea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DisabIed(KEPAD). But social stigma and discrimination prohibited many mentally disabled people from registration that below 50% of total mentally disabled enrolled. Even the enrolled mentally disabled who has job and income getting out of MedicaI-Aid Program that many mentally disabled are worry about their relapse and rehospitalization.. To activat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sychiatric disabled, the author suggest several policies. First, strictly required registration of disabled people for the KEPAD services should be loosened that psychiatrists and othe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ports can be substituted the registration card. Second, linkage between mental health services and vocational services of KEPAD must be developed and strengthened. Third, there should be Work Incentive Program for the hired mentally disabled who want MedicaI-Aid Program for continuous psychiatric care and medication. Forth, support and services from KEPAD should be available in the psychiatric institutes,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and rehabilitation centers. Fifth, for the successful job maintenance, joint case management program should be provided by mental health service agency and KEPAD. Sixth, training program for the vocational specialist for the mentally disabled provided for the successful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mentally disabled.

      • KCI등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배진영 한국법정책학회 2022 법과 정책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irection of related alternativ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5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and analyzed wit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view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Article 15 brought a low disability registration rate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ithin the whole disabilities group. Second, the participants found that the main factors that cause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services were political isolation from welfare issues for them due to the separation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exclusion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 out of the original meaning of the article 15. Thir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effect of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symbolic aboli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preparation of grounds for expansion of welfare for them,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welfare service provision. Four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e amendment of Article 15 as follows: limitation in substantive changes due to administrative practices, potential conflicts with people with other types of disabilities, and service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ifth,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related laws as follows: Fully integration of mental health welfare to disability system, partial integration of welfare part from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and enactment of the Act of Welfare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special law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at whether the amendment of Article 15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epends on how flexible they are to adjust and supplement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hich are difficult to harmonize in the current law.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관련 대안입법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장애집단내의 차별과 정신장애인의 낮은 장애등록률을 가져온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장애인 서비스차별을 형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서비스 전달체계 분리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립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본래의 해석을 벗어난 정신장애인 배제의 행정 관성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효과에 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의 상징적 철폐, 정신장애인 복지 확충요구의 근거 마련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정적 관행으로 인한 실체적 변화의 한계, 기존 장애영역과의 갈등 가능성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차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관련법률의 정비방향을 「장애인복지법」 체계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완전통합, 정신건강법 체계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만 장애인전달체계로 통합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정신장애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의 결론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이 정신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현행법에서 조화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원칙과 한계를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조정하고 보완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제언하였다.

      • KCI우수등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Protecting voting rights of disabled persons who are exposed to social exclusion is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same way as non-disabled persons. Moreover, it is crucial to the expansion of disabled persons' opportunity for social participation. Until now, the major issues of disabled persons' political rights were moving and entering to polling place, accommodating disabled persons in the polling place, accessibility to election information and equality in election campaign. Most of these issues were focused 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who undoubtedly have voting rights. Therefore, mentally disabled persons were located in the blind spot. Under these circumstanc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exclude voting rights of incompetent persons should be reviewed since the incompetency‧quasi-incompetency act was abolished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dopted by the 2011 civil law revision.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based on ability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range of universal suffrage. The purpose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persons who lack political judgement such as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to secure fairness of the election. Even if certain restriction against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necessary to secure fairness of the election, current legal system of overall restriction is unconstitutional. Thus,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Setting the standard for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a political decision alike to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Granting voting rights to mentally disabled persons does not lead to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Realistically, protecting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lead to the issue of substantial protection. Due to the accessibility issue, mentally disabled persons' turnout would be low. This is a issue of realizing equal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 In conclusion,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the voting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active actions considering disability is needed. Thus,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accompanied. The modern meaning of universal suffrage is not only granting formal voting rights, but to develop voting system which can bring people to exercise practical effects on political process. Therefore, viewing from the concept of universal suffrage principal, granting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can cause unfairness in the result due to the insufficient judgement of some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addition, to promote mentally disabled persons to exercise practical effects on political process, realistic methods to promote voting participation is required.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essential and such accommodation will bring positive effects on the protection of universal suffrage and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장애인 참정권 문제의 주된 쟁점은 투표소로의 이동 및 진입의 문제, 투표소 안에서의 기표행위와 관련된 편의제공 문제, 투표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선거정보에 관한 접근성 문제,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선거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체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금치산자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거권 제한의 문제는 보통선거원칙의 보호범위와 관련되며,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에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지금의 제도와 같이 전부 제한은 위헌적이며, 그렇다면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능력 판단기준의 설정은 ‘장애’의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결정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신적 장애인의 보통선거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또 다른 문제는 부여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 즉 접근성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평등 실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적극적인 추가조치, 즉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통선거의 현대적 의의는 단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선거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통선거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부 정신장애인의 미흡한 판단력으로 인해 투표결과에 불공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정신장애인 또한 정치과정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투표참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보통선거원칙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KCI등재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박정연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叢 Vol.50 N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ircumstances of legislation which is about abolition of the legal restrictions on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n UK aft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of UK regarding the provision of legitimate convenience and decision-making support. In UK, although the guardianship system limit the legal capacity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under the Mental Health Act 1983 and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the initiation of guardianship does not mean deprivation of public rights like voting right. Nevertheless, voting right of the mentally handicapped people has been restricted under the common law. However, in 2006, UK abolished th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UN CRPD which guarantees the political rights. The guarantee of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s based on the ideology of equality, and we should consider both “disability” and “decision- making ability problem”.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and the Equality Act 2010 constitute the legal basis for the provision of legitimate convenience in elections, but most of the related systems are tailored to the physically disabled. Therefore, we must examine the peculiar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ensuring the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We can get clues about that from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The general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capacity under the law can be positively interpreted as requiri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review the environment and means necessary to enable mentally disabled people to vote according to their own choices, and to come up with specific support pla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from the viewpoint of guaranteeing the voting right of mentally disabled people, I reviewed registration support, provision of information, support for on-site voting (particularly the companion system), post voting and proxy voting system in UK. As implications, the Mental Capacity Act 2005 can serve as a legal theoretical foundation to guarantee the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by supporting decision-making, a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Korean legal system should be reviewed. In addition, Just as the UK's mentally disabled people can receive support for on-site voting through the companion system, the voting assistant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in Korea. 이 글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을 폐지한 영국의 입법 경위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동 협약 및 영국 국내법규의 해석ㆍ적용 문제를 검토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방향성을 정신능력법으로부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선거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법제와 실무를 살펴봄으로써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거 영국에서 정신적 장애인은 관습법상 선거권이 제한되었으나,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6년 선거관리법을 개정하여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였다. 한편,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되, ‘장애’와 ‘의사결정능력 문제’라는 사정에 대한 이중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제한을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영국의 법제를 검토하는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의사결정지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특유의 원칙과 방향은 2005년 정신능력법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정신능력법상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실제 정신적 장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 수단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선거인명부 등록, 정보제공, 현장투표 지원(특히, 동반자제도), 우편투표 및 대리투표제도를 검토하였다. 시사점으로서, 영국의 정신능력법은 행정이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법제에서도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있어서 의사결정지원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영국의 정신적 장애인은 동반자제도를 통해 현장투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도 투표보조인제도를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확대적용하여 현장투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희철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5 임상사회사업연구 Vol.1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 다. 이를 위해 첫째, 서구와 국내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신장 애인 직업재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서 비스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이를 통해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 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첫째, 현실과 유리된 프로그램 내용, 둘째, 기존에 개발된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직업훈련, 직업알선 및 배치, 셋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으로 인해 취업 기회에 대한 원천적 차단, 넷째, 장애인 미등록으로 인한 직업재활서비 스 이용의 한계, 다섯째, 정신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의 부족 등이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둘째,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모델들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직업재 활 프로그램 제공, 셋째, 직업재활관련 법규의 정비, 넷째, 거주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 다섯 째,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eek an effect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plan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For the foregoing, this study, first, intende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 by analyzing western and domestic development process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cond, this study examined present condi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roblems of service support system from different angles. Third, this study intende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Korea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rough the aforemention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rough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their families' desire, this study found problems such as First, contents of programs bearing no relation to the realities, Second, vocational training, job arrangement and placement which are provided focusing on the previously-developed occupational categories and training programs, Third, fundamental exclusion from job opportunities due to the qualification eligible to receive basic living cost, Fourth, limits in using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due to non-registration as disabled and Firth, shortage of various occupations taking account of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s future development plans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of Korea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this study suggested First, seeking a variety of plans for promotion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Second, offering various typed occup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such as New Frontier models, Third, improvement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related laws, Fourth, offering residence and medical service, and Fifth, cultivation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experts.

      • 장애인 협동조합 연구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중심으로

        현정훈,이효성,최종철,홍자영,진홍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1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직업재활분야는 최근 10여 년간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거두어 왔지만, 이러한 노력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고용정책에서의 중증장애인 소외현상 현상이 발생함 ○ 특히 장애특성상 국가적 도움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이 재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였음 ○ 전통적으로 보호적 고용은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중요한 직업재활 방법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과감한 탈피와 포기를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보호적 고용사업장은 공통적으로 낮은 생산성, 부족한 경영마인드, 열악한 기술현황, 저임금, 단순임가공(단순제조, 조립)형태 등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의 약 70%정도가 보호적인 환경 하에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호적 고용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직업재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상당비율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심각한 실업상태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들의 주요 취업형태인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생산, 판로, 수익의 문제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수익창출모델(협동조합모델 도입방안)을 개발하고자함 II. 연구문제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주요 취업 경로인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보호적 고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책으로서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협동조합 모델의 보호적 고용사업장 적용 제약요인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들이 다수 고용되어있는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협동조합 창립을 위해 관련제도 연구를 통한 이론적 조언 및 공동연구를 요청해옴에 따라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를 기반으로 시작됨 ○ 적절한 선행연구가 아직 미흡하였기 때문에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음 삼각검증법이란 단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복잡한 실재를 완전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를 말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이론조사로써 문헌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사례연구로는 장애인 보호고용 사업장 중 협동조합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선정 관찰하여 협동조합구성에서 운영까지 실제사례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협동조합 참여한 5개 사업장 대표를 대상으로 연구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연례회의에 참석, 3월 및 10월, 11월 3차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IV. 연구결과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과 보호고용 ○ 전체장애인의 취업률은 76.94%, 발달장애인은 27.32%, 정신지체인은 58.07%임 ○ 전체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57.4만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240만원(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2005)의 65.4%로 나타났는데, 정신지체인은 64만원, 발달장애인은 85.7만원이었음 ○ 전체장애인의 고용형태 중 일반 경쟁고용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발달장애(자폐증) 및 정신지체인은 보호적 고용이 약 70%로 나타났음 ○ 특히,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이 최저임금이하를 지급받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의 월평균임금은 19만 7,800원이며 임금지급현황은 2003년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장애인의 78.5%가 최저임금이하 임금을 받고 있었음 ○ 보호적 고용의 문제점은 각 시설 유형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적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인도 그들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작업종류가 다양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들은 독자적인 아이템이 없이 단순하청, 제조, 조립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생계를 보장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 생산중심의 시설들은 생산,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지원활동이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대부분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여건이 열악해 기존 임가공 행태의 생산라인으로는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음 ○ 생산된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우선구매제도의 한계로 인해 시설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중심의 직업재활시설은 생산, 영업, 기술에 대한 경영지원 및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심각한 고용실태를 개선하기위해 그들의 주요고용 형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존 보호적 고용모델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 발달장애·정신지체인의 고용모델로서 장애인협동조합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가. 유 형 - A타입 :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B타입 :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혼합형태 : 개별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연합체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991년 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운영 ※ B타입의 협동조합은 사회적 불이익자(장애인)를 전체 고용인원의 30%이상 고용하여야 함 ※ 법률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적 서비스 생산을 위한 계약 발주 제공 ※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까지 감면 ※ 공적으로 요구되는 상품, 서비스 생산에 20%까지 B타입에 할당 가능 ○ 영국의 사회적회사(Social Firms) 가. 유 형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social firms은 특별히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임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초기 설립에 필요한 일정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 -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50%정도를 자체 충당 - 고용인원의 25%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하에 근무 ○ 일본의 공동사업소 가. 유 형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기반으로 함 나.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일본 내 공동사업소를 지원하기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음 - 일부 공동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정도를 지원받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작업소로 구매물품의 일정량을 할당하여 발주함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 사례연구 ○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이 다수 고용되어있는 5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장애인협동조합 창립의 움직임이 있으며, 관련제도 연구를 통한 이론적 조언 및 공동연구를 요청해옴에 따라 대상 조합의 설립, 구성, 운영까지 실제사례를 관찰하여 분석 ○ 2004년 장려금의 축소로 장려금에 의존하던 많은 사업장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 ○ 일본의 공공작업소를 벤치마킹한 모델이며, 자체가 하나의 장애인 협동조합이며 동시에 장애인협동조합 지원센터임 ○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영국의 사회적회사와 같이 장애인협동조합 모델 설립을 위한 관련법 및 정부지원이 없음 ○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과 같은 형태는 장애인협동조합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협동조합처럼 일반 시장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을 다수고용 하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장애인협동조합을 표방하는 사업체들에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재화, 서비스 등)의 일정량을 우선 할당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V. 결론 및 제언 ○ 장애인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의 형태 - 시장경제영역에서 활동,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본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을 함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이 갖는 특징 - 장애인협동조합은 상업적인 이윤보다 사회적 목적 추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일종의 기업으로서 그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수준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는 조직체임 - 이윤은 분배되지 않고 조직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 됨 - 다양한 자금조달을 통해 조직의 경제적 자립성 확립 - 민주적 운영방식을 통한 장애인 권리 향상 지원 - 일정비율까지만 장애인을 고용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지원 - 최저임금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근로자성 확보 ○ 장애인협동조합 모델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 사회적기업으로서 장애인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필요 - 변화의 주체로서 장애인협동조합 전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 - 시범사업 등을 통한 모델 개발 - 장애인협동조합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도입 - 특정사업에 공적기금 지원, 일정기간 임금 등 부족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회보장세(법인세 등) 면세, 일정한 물량발주를 통한 생산지원 등 협동조합의 형태나 조건에 적합한 정부지원 예산 방식의 다각화 VI. 연구의의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을 위한 직업재활방법으로서 일부에서 지원고용을 통한 일반통합이 시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전문 인력들의 지원고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발달장애인들 중 경증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성공률이 그리 높지 못하였음 ○ 그 결과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적 고용체계 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욱이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보호적 고용의 임금수준은 직업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임 ○ 본 연구는 많은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인의 고용 형태인 보호적 고용의 기본적인 형태 틀을 유지하면서, 일반고용이 갖는 장점을 도입하기위해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장애인협동조합"이라는 방식으로 보호적 고용에 접목시키고자 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장애인직업재활분야와 사회적기업의 만남은 많은 시설 및 단체, 그리고 관련연구자들에게 좋은 모티브가 될 것임

      • KCI등재

        정신장애인 창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이용표,정유석 한국직업재활학회 2023 職業再活硏究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trepreneurial experienc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to seek ways to establish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that promotes entrepreneurship among them. This study utiliz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people, including 4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4 applicants, who had entrepreneurship experience, recorded them, and then analyzed them. The analysis revealed three themes: firstly, the pressure and struggle of being pushed towards entrepreneurship; secondly, the entrepreneurial spirit that is displayed in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sustaining a business; and thirdly, the significance of the personal experience and expression that comes from being an entrepreneu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nd literature review on entrepreneurship experiences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applican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startup ecosystem model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irst, education on management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s, and support for strengthening mental health competency are needed to form entrepreneurial behavioral competency for entrepreneurship. Second, in order to build a social network, it is necessary to foster a intermediate base organizations, establish a network with various support organizations, and establish a network of entrepreneurs.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successful entrepreneurship cases and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using those who have entrepreneurship experience in order to promote entrepreneurship culture. Fourth, in order to establish a physical foundation for entrepreneurship,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for supporting undocumented mentally disabled people, alleviat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companies with disabilities in social cooperatives, prepare the basis for support for specialized workplace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designate start-up specialized areas.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창업경험을 탐색하여 정신장애인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활용하였으며, 창업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 4명, 지원자 4명 등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녹취를 한 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견된주제는 첫째, 창업으로의 떠밀림과 고군분투, 둘째, 창업 유지의 어려움과 극복을 위해 발휘되는 기업가정신, 셋째, 당사자 창업의 의미와 경험으로부터의 고언 등으로분류되었다. 분석결과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관한 시사점은 첫째, 정신장애인이 창업으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는 취업과는 다른 긍정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욕구에 부합하는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장애인 창업교육, 공공지원 연계 그리고정신건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거점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수 정신장애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하고 창업생산품에 대한우선 판매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등록 정신장애인의 창업도 지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및 지원자의 창업경험에 대한 분석결과와 문헌고찰을 토대로 정신장애인 창업생태계모형의 구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창업을위한 기업가적 행동역량 형성을 위해 경영 및 기술, 기업가정신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교육, 정신건강 역량 강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구축을 위해 중간거점조직 육성, 다양한 지원조직과의 연결망 구축 그리고 당사자 창업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문화의 창달을 위해 창업 성공사례발굴하고 창업경험이 있는 당사자를 활용한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의 물리적 기반 구축을 위해 미등록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령 개선,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애인 기업 인정요건 완화, 정신장애인 특화사업장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창업특화지역 지정 등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정신장애인창업 활성화의 우선적 과제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협동조합창업모형을 제안하였다.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서설적 연구

        김규수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9 社會科學硏究 Vol.15 No.1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170개소와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150개소가 개인적으로 병식과 일상생활활동, 의사소통능력으로 긍정적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망 확보를 통한 직업훈련 등을 생산적인 기술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론적 배경; 탈시설화, 탈의료화, 정상화, 사회통합 등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전환, 자립지원센터와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체계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맞추져 있지 않으나 향후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전문가의 역할 비중 축소, 당사자 결정권 강화, 당사자의 프로그램 기여도 향상으로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환경적인 여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신장애인 주거시설과 입소시설, 그룹 홈, 그리고 자립생활 체험 홈과 같은 자립 전 중간시설 운영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정신보건 시설 내에 시설 지원형이나 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근로의욕과 자립생활능력 향상시킨다. 넷째, 지역 내 정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정신보건시설간의 유기적인 상호연계 활동을 통한 재가정신장애인 및 시설이용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신장애인 부모에 대한 문제이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와 부모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요한 변수는 “사회적 편견” 문제로.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해소를 통한 인식변화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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