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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 장애인 고용대책

        홍자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수시과제보고서 Vol.2009 No.-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의 GDP 성장률이 -12.7%최악의 상황이며, 실업률도 2009년 4월 5.0%로 증가했으며, 유효구인배율도 2009년 2월 1.02%에서 2009년 4월 0.44로 크게 떨어졌다. 이런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일본 정부는 긴급경제대책을 연달아 수립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0.7조 엔, 재정지출액 24.4조 엔으로 역대최대지원 규모이다. 일본의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현재 고용 불안 해소 및 금융 안정화를 기하며 나아가 저탄소 산업 등 미래지향적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세부적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3.9조 엔이라는 예산을 투여하여 실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 고용유지 촉진 및 기회확대, 비정규직 보호 등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신규 조성금 제도 도입하여 특례자회사를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장애인이 다수 고용되어 경제상황 악화시 영향을 받기 쉽다. 추가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장애인 고용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솔선수범적인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제도를 통해 한국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제도가 필요하다.

      • KIM 저해상도 앙상블 섭동 방안에 따른 민감도 평가

        홍자영,석민,설경희,권인혁 한국기상학회 2021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0

        수치예보는 초기 조건과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보 오차를 포함하며 초기 조건이 대기 흐름의 실제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하더라도 모델 오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과 예측성을 추정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앙상블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앙상블 자료 동화 시스템은 초기 불확실성과 흐름에 의존적인 배경 오차 공분산을 나타내기에 유리하여 관측의 동화를 개선한다. 이러한 앙상블 예측 시스템에서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앙상블 스프레드 및 멤버를 적절하게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모델의 초기장을 섭동하는 방법, 모델의 물리 및 역학 방안을 섭동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시스템(Korean Integrated Model, KIM)과 국지 앙상블 변환 칼만 필터(Local Ensemble Transform Kalman Filter, LETKF)를 이용하여 앙상블 예측을 위해 구축된 여러 방안 중 물리 및 역학 섭동 방안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섭동 방안별 앙상블 예측 민감도를 온도 및 비습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앙상블 시스템은 오랜 수치 계산과 많은 용량 자원이 필요하므로 저해상도로 구축하여 사전 실험 및 민감도 평가를 진행하여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고해상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장애인직업재활 수행기관 관리실태 및 최근 동향

        홍자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수시과제보고서 Vol.2009 No.-

        일본은 2006년에 장애인 복지관련법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보호작업 시설인 수산시설, 작업소, 복지공장 등을 기능별로 재편성하여 복지적 취로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개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는 기존의 고용지원기관(JEED 등)과의 연계를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개별 직업재활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을 일괄 되게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복지시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효과적인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잡코치의 지원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수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취업 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고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의 일반취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에서 취업 전 훈련을 위탁받아 그룹훈련의 지원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6년 이전 장애인의 복지영역과 고용영역이 구분되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지적장애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3%, 정신장애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증가 요인 중 하나는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각 직업재활 기관 간 연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연계의 도모를 위해서는 기관 간 업무 역할분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업무와 연계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까지 고용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일본의 직업재활수행기관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상 및 성격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 JEED의 경우에는 사업재원 구성 중 사업주 납부금의 재원 비율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사업 발생 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법률 및 사업 지원비 지급 등을 통한 기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공단도 일본의 「장해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업무연계를 명시하고, 예산 상 지원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업무의 중복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기관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 발굴 및 대상자를 양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JEED의 대표적인 사업은 잡코치 지원 사업으로 타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 잡코치 인력양성과 관리를 JEED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인력양성을위해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다. 공단 또한 대표적인 업무영역을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다.

      • 일본 NIVR의 연구부문 운영 실태 및 시사점

        홍자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9 수시과제보고서 Vol.2009 No.-

        2000년에 개원한 고용개발원은 일본의 NIVR와 유사한 형태의 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고용개발원 업무의 방향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일본의 NIVR 또한 장애인 정책의 변화, 기구의 통합 및 정부의 경영평가 도입 등을 통해 기관의 운영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두 연구기관은 정부의 기관 평가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으며, 일본 NIVR의 연구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실태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의 NIVR는 고용개발원과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 욕구에 따른 실행연구가 실시되면서, 조사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IVR의 연구업무 27명 실행연구를 담당하는 13명 등 약 40명의 인원이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으며, 평가지표가 5년간의 계획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한ㆍ일 산업별 장애인 고용동향 비교를 통한 장애인 취업 가능 직종 개발 방안

        홍자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수시과제보고서 Vol.2010 No.-

        한ㆍ일 양국 모두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또한 제조업 분야의 산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이 유사하다. 한국은 1991년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일본의 장애인 고용률을 앞질렀다. 일본보다 장애인 고용률은 높으나, 중증장애인의 비율은17.9%로 일본의 중증비율 37.4%(2배수 적용제외)보다 낮다. 2010년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더블카운트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별 장애인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산업별 고용동향 분석 결과 일본의 산업별 중/경증 장애인 고용 비율의 편차가 적었다.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하는 제도는 일시적인 고용률 증가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진입을 확대할 수 있다. 산업별 고용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직종을 예측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산업별로 직무를 고려해서 접근해 나가야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우체국 우편분류직의 정신적 장애인 고용관리 매뉴얼

        홍자영,김대규,송춘섭,황인창,김길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9 연구보고서 Vol.1 No.1

        This employment manual is based on employment cases of 50 mentally disabled workers who assisted in sorting mail in 10 metropolitan post offices after being hired by a Korea Post (KP) pilot project this year. The pilot program served a dual purpose: first, KP s pilot project reduced the burden of duty on postmen. Furthermore, it helped to bring a greater understanding to those non-disabled workers of the struggles and abilities of their new coworkers. Lacking an employment manual for these new employees, however, those whose job it was to hire and place the program s disabled workers found the burden of their duties to be worsening. The employment management manual for this program focused on both procedure and preparing each location to hire mentally disabled people. This employment manual basically consists of 4 parts : - Important information to be understood before hiring the mentally disabled, including information regarding job placement considerations and the life style of the mentally disabled. - How to hire the mentally disabled In order to hire mentally disabled people for a mail sorting job, recruitment, orientation, job placement, job training and job coaching needed to be considered. In this part the steps of employment management are described for different phases of employment proving itself helpful for job maintenance. - Q&A employment management This part includes basic information on how to minimize and quickly respond to all difficulties hiring the mentally disabled. - Field Interviews This part of the manual includes interviews taken from workers with mental illness, their parents, and employees in charge of the pilo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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