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상행위인 건설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김미리,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 下, , 2011
2. 민법총칙, 왕택감, 北京大学出版社, 화산미디어, , 2014
3.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법문사, , 2014
4.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박영사, , 2015
5. 형법총론, 이정원, 부경대학교 출판부, 인북스, , 2012
6.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기준 및 미 등기건물의 전매의뢰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면적 대항범에 해당하 는지 여부”, 이재욱, 대법원판례해설 제96호, 법원도서관, 上, , 2013
7. 부동산학개론, 장동훈, 형설, 형설출판사, , 2014
8. 「민사소송법」, 중앙대학진법회, 法学書院, 동방문화사, , 2012
9.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 해금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김성수, 대법원판례해설 91호, 법원도서관, , 2012
10. ⌜부동산 중개실무⌟, 김철호, 양선희, 김남식, 범론사, 범론사, , 2015
1. “집합건물의 시공자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상행위인 건설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김미리,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 下, , 2011
2. 민법총칙, 왕택감, 北京大学出版社, 화산미디어, , 2014
3.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법문사, , 2014
4.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박영사, , 2015
5. 형법총론, 이정원, 부경대학교 출판부, 인북스, , 2012
6.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기준 및 미 등기건물의 전매의뢰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면적 대항범에 해당하 는지 여부”, 이재욱, 대법원판례해설 제96호, 법원도서관, 上, , 2013
7. 부동산학개론, 장동훈, 형설, 형설출판사, , 2014
8. 「민사소송법」, 중앙대학진법회, 法学書院, 동방문화사, , 2012
9.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 해금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 해배상책임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김성수, 대법원판례해설 91호, 법원도서관, , 2012
10. ⌜부동산 중개실무⌟, 김철호, 양선희, 김남식, 범론사, 범론사, , 2015
11. ⌜부동산분양대행업⌟, 이창석, 형설출판사, , 2005
12. ⌜로스쿨 형법판례 Ⅱ⌟, 이명복, 인북스, , 2010
13.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김창모,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36권, 박영사, , 2014
14. ⌜로스쿨 형법총론판례⌟, 이명복, 인북스, 인북스, , 2011
15.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부분을 청산금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 중 상가분양가액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양 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고영구, 대법원판례해설 제50호, , 2004
16.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박정제, 경기법조 제20호, 수원지방변호사회, , 2013
17. “부동산중개범죄의 유형”, 이규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중개학회 제5집, , 2012
18.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한 자로부터 상가를 분 양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상가분양대금을 재개발조합에 납부 한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부당이 득반환청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대원, 대법원판례해설 47호, , 2004
19. “공인중개사법상 양벌규정”, 이대운, 김대명, 부동산중개학회지 제5집, , 2012
20.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 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의미 및 상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은 별도'라는 규정이 위반이지”, 이원일, 대법원판례해설 31, , 1998
21. “법률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 한성희, 법무사 통권578호, , 2015
22.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이현석,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통권 제47집, 한국법학회, , 2014
23.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박재성,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 2014
2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요건”, 백태균, 판례연구 25집, 부산판례연 구회, , 2014
25.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정형근, 법조협회, 법조통권 633호, 법조협회, , 2009
26. “중개업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이규호, parkbijou,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부동산경영학 구회, , 2010
27. 공인중개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혜, 대한부동산학회, , 2011
28.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 김형석, 한국민사법학회, 서율대학교 법학발전재 단 법학연구소, , 2013
29.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법적 책임”, 박상기, 형사실무연구회편 형사 재판의 제문제 제7권, 사법발전재단, , 2014
30.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김판기, 인권과 정의 제434호, 대한변호사협회, , 2013
31. “중개업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법적 고찰”, 이대운, 김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제9집, , 2014
32. “부동산중개업법제정의 배경에 관한 고찰”, 김기수, 법학연구소 법학논 총 2권, 한양대학교, , 1985
33.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오인종, 강남대하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21면, , 2011
34.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윤진수,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3
35.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세덕, 강남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10면, , 2011
36.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김웅희,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한 국헌법학회, , 2009
37. “부동산양도담보의 이론 재구성에 관한 연구”, 도희섭, 청주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1
38. “아파트 분양마케팅 활동의 성과에 관한 연구”, 백민석, 건국대학교 대 학원, , 2013
39. “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김제완, 인권과 정의 제438호, 대한변호사협회, , 2013
40. “형법상 부동산 범죄의 행위 유형에 관한 고찰”, 정신교, 건국대법학연 구소 제1호, , 2007
41.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윤재윤,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7호, , 2004
42.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 제”, 이창석, 유원상, 신세덕, 한국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학회, , 2011
43.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동련,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부동산법학 제9호, 건국대학교 출판부, , 2014
44.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소고”, 정충원, 부동산중개 학회지 제4집, , 2011
45. “부동산매매에서의 대출특약에 관한 법률적 분석”, 김학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집합건 물법학 제11집, , 2013
46. ⌜건축물분양제도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편, , 2007
47. “분양계약의 해제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성민영, 조세 312 호, 조세통람사, , 2014
48. “구분소유의 성립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진상욱, 한국토지법학회, 토지 법학 제29 -1호, 한국토지법학회, , 2013
49.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감독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검토, 장인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3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2014
50.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박규용, 한국법학회, 제주 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2013
51. 부동산분양업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23 집, 김철호, 남종수, 한국부동산학회, , 2003
52. “분양카탈로그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이 하자인지여부”, 금상훈,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법원도서관, 下, , 2012
53. “수탁자 지위의 승계 및 분양대행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임채웅, BFL 제1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2006
54.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계약에서의 공제사고 발생 시기”, 금영훈,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법원도서관, , 2015
55. “부동산거래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4 호, 신민식, 유럽헌법학회, , 2013
56. ⌜상가분쟁관계법: 상가개발 분양계약부터 집합물상가 분쟁까지⌟, 윤성철, 이상엽, 법과 교육, , 2012
57. “시장가격과 구매강도를 반영한 적정분양가 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박혜성,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 2015
58. “골프장건설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아파트분양계약의 해제”, 김민중,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 소, , 2015
59. “미리 그 액수를 약정하지 아니한 대가를 확정하는 기준: 판례 를 중심으로”, 진성철, 사법논집 제51집, 법원도서관, , 2014
6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고의결의 법률유보원 칙 위반 여부”, 손동환,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법원도서관. 下, , 2013
61.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도면이 착공도면인지 준공 도면인지 여부”, 주채광,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법원도서관. 下, , 2015
62. “상가분양계약의 법률관계: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상중, 재산법연구 제24권 제3호, , 2008
63. “상가분양의 계약목적 또는 전제사정의 실현불능에 따른 계약 해소와 반환관계”, 김상중,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30권, , 2008
64.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 우인성, 대법원판례해설 제94호, 下, , 2012
65. “분양계약의 당사자확정에 관한 문제: 사실적 계약관계론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하여”, 김재형, 저스티스 97호, 한국법학원, , 2007
66. “법인의 형사책임: 양벌규정의 법인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의 판단기준”, 최대호,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13집 제1호, , 2011
67. “상가분양계약에서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 수분양자들 사이에서의 영업금지청구를 중심으로”, 이효제,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29권, , 2007
68. ⌜건축법․조례 해설: 건축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윤혁경, 기문사, , 2014
69.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 의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의 이원화의 문제점”, 김남근, 고려대학교 대 학교,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