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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에서의 대출특약에 관한 법률적 분석 = A legal Analysis on the Loan Riders in Real Estate Sale and Purchas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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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7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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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loan rider refers to an additional provision added to a real estate sale and purchase contract with a purpose to prepare for a contingency when the purchaser fails to receive a loan which was planned with certain conditions.
    That is, if the purchaser fails to receive the loan (in the case of nonfulfillment of the loan),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can be nullified. Howeve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issues about the definition of nonfulfillment of the loan, issues about whether to recognize the purchaser's application for loan and the effort to fulfill the obligation, and issues about the effect of the loan rider can be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various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n loan riders. This study also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resourc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can be raised in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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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an rider refers to an additional provision added to a real estate sale and purchase contract with a purpose to prepare for a contingency when the purchaser fails to receive a loan which was planned with certain conditions. That is, if the purchas...

    A loan rider refers to an additional provision added to a real estate sale and purchase contract with a purpose to prepare for a contingency when the purchaser fails to receive a loan which was planned with certain conditions.
    That is, if the purchaser fails to receive the loan (in the case of nonfulfillment of the loan),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can be nullified. Howeve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issues about the definition of nonfulfillment of the loan, issues about whether to recognize the purchaser's application for loan and the effort to fulfill the obligation, and issues about the effect of the loan rider can be raised.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various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n loan riders. This study also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resourc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at can be raised in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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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특약은 매수인이 예정하고 있던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조항이다. 즉,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대출특약이 있는 경우 그 대출을 받지 못한 원인, 매수인의 대출신청 및 노력의무 인정여부, 대출특약의 적용여부 및 그 효과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출특약조항에 관해 해석상 제기되는 제 문제를 검토하여, 부동산거래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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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특약은 매수인이 예정하고 있던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매계약서상 특약...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특약은 매수인이 예정하고 있던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조항이다. 즉,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대출특약이 있는 경우 그 대출을 받지 못한 원인, 매수인의 대출신청 및 노력의무 인정여부, 대출특약의 적용여부 및 그 효과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대출특약조항에 관해 해석상 제기되는 제 문제를 검토하여, 부동산거래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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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두, "채권법각론" 삼영사 2007

    2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 543-567, 1999

    3 최성호, "신민사소송법" 동방문화사 2012

    4 김학환,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권의 쟁점 검토" 대한부동산학회 27 (27): 139-158, 2009

    5 福島直樹, "買主の客観的資力の不足により融資が実行されなかったことを理由 とするローン解除は有効であるとされた事例" 不動 産適正取引推進機構 (85) : 2012

    6 中村行夫, "融資特約解除の合意について媒介業者に欺罔行為はなく、錯誤もな いとして媒介報酬の支払いを命じた事例" 不動産適 正取引推進機構 (87) : 2012

    7 松木美鳥, "売買代金未払という買主らの債務不履行により売買契約が解除され たとする売主の主張が否定され、買主の融資特約による契約解除が認 められた事例" 不動産適正取引推進機構 (88) : 2013

    8 "国民生活センター 홈페이지"

    9 鳥谷部茂, "住宅ローン融資の不実行と売買契約の解除・無効, In 別冊ジュリ スト消費者取引判例百選" 有斐閣 1995

    10 "http://frg.gwhet.net"

    1 박종두, "채권법각론" 삼영사 2007

    2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민법" 543-567, 1999

    3 최성호, "신민사소송법" 동방문화사 2012

    4 김학환,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권의 쟁점 검토" 대한부동산학회 27 (27): 139-158, 2009

    5 福島直樹, "買主の客観的資力の不足により融資が実行されなかったことを理由 とするローン解除は有効であるとされた事例" 不動 産適正取引推進機構 (85) : 2012

    6 中村行夫, "融資特約解除の合意について媒介業者に欺罔行為はなく、錯誤もな いとして媒介報酬の支払いを命じた事例" 不動産適 正取引推進機構 (87) : 2012

    7 松木美鳥, "売買代金未払という買主らの債務不履行により売買契約が解除され たとする売主の主張が否定され、買主の融資特約による契約解除が認 められた事例" 不動産適正取引推進機構 (88) : 2013

    8 "国民生活センター 홈페이지"

    9 鳥谷部茂, "住宅ローン融資の不実行と売買契約の解除・無効, In 別冊ジュリ スト消費者取引判例百選" 有斐閣 1995

    10 "http://frg.gwh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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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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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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