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의 성립요건 =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are legally important between the one who gets the right on partitioned building and the one who obtains the right on a building site in consideration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the Act") Article 20. If partition act is sufficient for partitioned ownership in addition to independence of structure and use of partitioned building, partitioned ownership usually comes into existence when the independence of structural and use is fulfilled, and since then the transfer of a building site is invalid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20. On the other hand, if the building register or the register of partitioned ownership is also needed, the transfer of a building site is valid before partitioned ownership has been registered even though the independence already existed.
As to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the theories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had been divided before the Supreme Court Full-Bench decision 2010da71578 was sentenc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insists that partition act means expression of partition intention of building owner, and therefore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t or contract for sales for partitioned building can be acknowledged as partition act, and partition act also can precede physical completion of a partitioned building. However, the min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says that partitioned ownership is established when the whole building is made completely and then it is registered as partitioned building at the building register.
The theory that register of partitioned ownership is the require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cannot be adopted because partition act basically means that a building is legally divided into partitioned buildings according to the owner's choice, so Civil Law Act 186 does not refer to partition act. The theory that the building register is needed for partitioned ownership and the min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are based on the ground that establishment time of partitioned ownership should be specific for safety of transfer, but this ground is inappropriate because the problem that establishment time of partitioned ownership could be unclear is the same concerning general buildings. Also, the minority opinion insists that the building register is required for partitioned ownership by the Act, but the articles on the building register premises the established of partitioned ownership.
The biggest criticism against the theory that partition act is enough for partitioned ownership or the majority opinion is that this theory or opinion will do serious harm to safety of transfer. However, this criticism is not proper because content and moment of partition act can be determined through fact-finding of the court, and in most cases partitioned building buyer should be protected as compared with building site buyer who already know partitioned building exists on the building site. In my personal opinion, I agree 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many legal problems of partitioned buildings can be early controlled under the Act, and this is also efficient for the achievement of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is Full-Bench decision has important legal meaning, since it settles divid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clarifies the definition of partition act as well as requirements of partitioned ownership.

국문 초록 (Abstract)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와 관련 구분건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와 대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사이에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는다. 구분행위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보면, 대개의 경우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그 후 이루어진 대지의 처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반면, 건축물대장 등록 내지 구분등기도 요한다고 보면,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면 제3자는 대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학설로는 구분행위만으로 족하다는 견해,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을 요한다는 견해, 구분등기를 요한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과거 대법원 판례도 구분행위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판결과 대장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나뉘어 있었는데, 대상판결(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구분행위는 구분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면 충분하다고 보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도 구분행위의 범주에 포섭시키고, 분양계약 등의 구분행위가 구분건물로서의 물리적 완성보다 선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구분등기를 요한다는 견해는 구분행위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나누는 것으로 성질상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준하여서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을 요한다는 견해 내지 대상판결의 소수의견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구분소유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근거는 구분건물뿐 아니라 일반건물 신축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또한 위 견해는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분행위의 방식으로 해석하나, 집합건물법 제1조, 제2조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의 등록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등록에 관하여는 제53조 이하에서 비로소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건축물대장 등록에 앞서 집합건물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구분행위만으로 족하다는 견해, 또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는 것이나, 사실인정을 통해 구분행위의 시기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구분건물과 대지소유권이 분리처분되는 실제 사안들의 경우 대지소유자에 비하여 구분건물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서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사견으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위 견해에 따르면 단일한 건물에 다수의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생겨나는 법적 문제들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이것이 집합건물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더 효 ...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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