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다양성과 재정성과에 관한 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fiscal performance)를 재정건정성 및 재정효율성 지표를 통하여 측정하고 다양한 재정성과 결정요인 가운데 세입구조의 관점에서 세입다양성(revenue diversification)의 개념을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그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세입다양성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의 관점으로 나누어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선형관계로 정립된 세입다양성과 재정성과와의 관계에 있어 거래비용이론을 적용시켜 비선형적 관계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패널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세입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Markowitz(1952)의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는데 세입다양성은 각 수입구조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보고 각각의 세원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그 비율이 균등할 수록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지수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다양성이 집중도의 상대적인 개념임을 활용하여 diverification index (DI)를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은 선형패널회귀분석 결과 세입다양성이 재정건전성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입다양성의 수준 증가가 곧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연결되어 예측을 수월하게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내․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한 재정적 변동 위험성을 hedge 하여 재정건전성을 증대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세입다양성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선형패널회귀분석의 결과 세입다양성은 재정효율성의 세출효율성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재정성과의 측면으로 제시한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모두 세입다양성 변수와 비선형성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세입다양성의 비선형성은 종속변수의 측정에 따라 U 형태의 곡선과 ∩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각기 최소점과 최대점에서 세입다양성의 변화 수준에서 재정성과를 최고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수준인 optimal point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적값의 존재는 세입다양성 수준의 여러 재정적, 정책적 수단의 도입과 활용을 통한 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의 향상과 나아가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적 재정적 수단으로 세입다양성의 조정을 제시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조금 더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때 재정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함의로 제시한 점, 그리고 최적의 세입다양성 수준이 존재함을 규명하고 세입다양성 수준의 조정을 통한 재정성과의 극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와 중요성이 존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pplies revenue diversification to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investigates its impacts on fiscal performance measured by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and investigates.
Since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was introduced, atten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performance has been raised. This study conducts a panel analysis to question what influences local governments' fiscal performance, and among others, revenue diversification is examined as a major antecedent of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In addition, unlike previous research that found a linear association between revenue diversification and fiscal performance, this study tests a possible non-linear association between the two based on transaction cost theory.
Original discussion on revenue diversification stems from Markowitz(1952)'s portfolio theory. By treating individual revenue sources as each portfolio, revenue diversification is measured by the ratio of each revenue source, As the ratio of all revenue sources gets balanced, revenue becomes diversified. To measure revenue diversification, diversification index (DI) is calculated with using the concept and measure of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which is commonly adopted to measure market concentration.
Results show a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venue diversification and fiscal sustainability. It means that previous research mostly conducted abroad is confirmed in Korean context showing that more diversified revenue sources let local governments to secure more revenues and to bolster fiscal sustainability by hedging fiscal volatility shocks. Unlike hypotheses, however, this study fails to confirm revenue diversification's impacts on fiscal efficiency.
Meanwhile, this study finds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revenue diversification and fiscal performance-both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Depending on the nature of fiscal performance, U-shaped and inversed U-shaped relationships between revenue diversification and fiscal performance is found, which implies that there are optimal points of revenue diversification to maximize fiscal performance. The optimal points suggest that each local government may want to implement various fiscal policies to meet the optimal points.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of public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it proposes revenue diversification management as a new fiscal policy tool for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their fiscal performance. Findings non-linear impacts of revenue diversification on fiscal performance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our knowledge on public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경향 4
• 제3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7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2
• 제1절 재정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12
• 1. 재정성과의 정의 12
• 2. 재정성과를 결정하는 요인 16
• 제2절 세입다양성의 이론적 배경 21
• 1. 현대포트폴리오 이론 21
• 2.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의 재정성과에의 적용 24
• 3. 세입다양성의 정의 및 측정 27
• 4.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의 세입다양성으로의 적용 31
• 제3절 세입다양성과 재정성과의 관계 36
• 1. 세입다양성과 재정성과의 선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36
• 2. 세입다양성과 재정성과의 비선형성 이론적 배경 40
•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와 현황 52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52
• 1. 지방세 53
• 2. 세외수입 55
• 3. 지방채 58
• 4. 지방재정조정제도 61
• 제2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현황 68
• 1. 연도별 세입 현황 68
• 2. 단체별 세입 구성 현황 70
• 제 4 장 연구설계 73
• 제1절 분석의 틀 73
• 제2절 변수의 설정 76
• 1. 세입다양성과 재정건전성 분석 변수 76
• 2. 세입다양성과 재정효율성 분석변수 86
• 제3절 연구방법 91
• 1. 연구대상 91
• 2. 연구방법 91
• 제 5 장 분석결과 95
• 제1절 분석 데이터 기술 분석 95
• 1. 기술통계분석 95
• 2. 상관관계 분석 100
• 제2절 세입다양성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 103
• 1. 세입다양성과 재정건전성 104
• 2. 세입다양성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110
• 제3절 세입다양성의 비선형성 검증 118
• 1. 재정건전성과 세입다양성의 비선형성 118
• 2. 재정효율성과 세입다양성의 비선형성 125
• 3. 세입다양성의 비선형성 함의 130
• 제4절 소결 134
• 제 6 장 결 론 137
• 제1절 연구의 요약 137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함의 141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45
• <참고문헌> 148
• <Abstract>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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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방재정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 단계 부트스 트랩-DEA 절삭회귀모형을 통한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유호, DEA 와 TIER 분석을 활용한 지방재정효율성 측 정에 관한 연구, 75, 1-39.,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