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재정력 및 인구변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위기진단 사전경보시스템에서 활용 중인 재정건전성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재정력, 인구변수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일부 재정건전성 지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방재정 위기진단 사전경보시스템에서 주의나 심각 기준의 설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통합재정규모,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그리고 인구적 특성(총인구수와 평균연령)에 따라 일부 재정건전성 지표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규모가 커지거나, 인구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평균연령이 낮아지면 일부 지표에서 재정건전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재정건전성 지표 결과를 해석할 때 재정력이나 인구변수들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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