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요 예산이론들의 비교,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점증주의를 대체하고자 시도하는 다양한 예산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이론들 중 다중합리성이론, 단절균형이론,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이론, 구조결정이론은 이론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기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비교, 평가하여 향후 예산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개별 예산이론들의 주요 개념, 가정, 명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설명하고 이론적 구조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론에 근거한 주요 경험적 연구들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후 사회과학이론 비교를 위한 공통의 비교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예산이론들을 비교한다. 이러한 개별 예산이론들의 검토와 비교를 통해 최근의 예산이론들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 평가와 이론 발전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향후 예산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