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친 영향 = A Study on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Fiscal Soundness

국문 초록 (Abstract)

재정분권의 순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의 합리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한데 이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재정분권 수단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재정분권 수단은 재정건전성과 연계되어 수입과 지출의 책임성 수준에 따라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세입분권은 자주재원의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세출분권은 경상적 경비의 감소와 지방채무부담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의 기본 가정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자주재원의 빈약성과 자치단체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분권 그리고 정치적 재원배분 결정으로 설명하였고, 재정분권의 순기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자치단체 재정력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재정분권의 실행, 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수준이 증대된 이후에는 세입분권 위주의 재정분권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fiscal soundnes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s divided in tax revenues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ponsibility of revenue and expenditure which is related with the soundness on the way of fiscal decentr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revenues decentra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rowth of local tax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growth the debt burden and ease the current expenditure. The reasons are poorness of local tax, uniformed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decision of tax distribution. In addition, this paper makes counterproposal for the assurance of the local fiscal`s proper function. The counterproposal are i) in the short run, the tax reform for the assurance of a local government`s tax independence and allow for local social and economic infra. ii) in the long run, the application of revenue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