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보장 토론문 / 한상훈

한상훈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3

학점은행제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상훈 충남대학교 혁신인력개발원 2007 學生生活硏究 Vol.32 No.-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에 수강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내용으로는 학점은행제 성인학습자들은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C대학교와 부산광역시 B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 33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학점은행제의 성인학습자는 대부분 학위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위취득 예상교육기간을 3년 이내로 보고 있다. 또 그들은 연간 150만원 이하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고졸이하가 전문대졸이상보다, 41세 이상이 21세미만이나 36-40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③ 교육방법의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36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④ 교·강사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전일제나 전업주부가, 예체능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⑤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고졸이하보다 전문대졸이상이, 예체능계열보다 이공계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⑥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고졸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이, 41세 이상과 24세 미만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⑦ 교육비 수준의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41세 이상과 24세 미만이 다른 연령층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전일제나 전업주부에 비해 교육비 수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⑧ 교육기관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고졸 이하보다 전문대졸 이상이, 41세 이상과 24세 미만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직업이 없는 사람과 전업주부가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⑨ 교육내용의 사회적 활용도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층이 높을수록, 전업주부보다 전일제 직업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⑩ 대학생으로서의 소속감에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미혼보다 기혼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전일제 직업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쿤(T. Kuhn)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

한상훈 한국법철학회 2019 법철학연구 Vol.22 No.1

Normall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appears in the form of a logical inference called legal syllogism, and the vast majority of court's decisions, including Supreme Court decisions, are based on the legal syllogism. This legal syllogism is the application of the logical syllogism to jurisprudence. Thus, the legal syllogism, like the syllogism, leads to the conclusion of application of law. In the legal syllogism, the major premise is the law, the minor premise is the facts, and the conclusion is the result of applying the law to the facts. In its essence, the legal syllogism is deductive and analytical reasoning, as is the logical syllogism, and contributes to legal stability and efficiency in resolving legal cases. However, there is not much literature that deals with meaning, methods, or scope of this significant legal syllogism so far in South Korea, and, more recently, some argued that the legal syllogism is “false”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hermeneutics. In my opinion, the legal syllogism, despite its importance and function, is particularly under criticism because it is combined with legal positivism or legal formalism.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logical, mechanical and fixed syllogism based on legal positivism as well as skepticism of the syllogism of the law, then I am going to review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legal syllogism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aradigm shift. According to legal paradigmism, the emergence and accumulation of anomalies result in a crisis in the existing legal paradigm, and the operative paradigm is eventually replaced by an alternative paradigm. In this view, the dominant interpretation of a code is a legal paradigm, so the change in law, interpretation of law or major premise can be viewed from the historical and dynamic perspective of paradigm shift and paradigmatic legal syllogism. 통상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적 삼단논법이라는 논리적 추론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대법원판결을 포함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법적 삼단논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삼단논법은 논리학의 삼단논법을 법학에 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법적 삼단논법도 삼단논법과 마찬가지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때 법적 삼단논법에서 대전제는 법규범이고, 소전제는 사실관계이며, 결론은 법규범을 사실관계에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리적 삼단논법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삼단논법과 마찬가지로 연역적, 분석적 추론이며, 일관된 결론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삼단논법은 그 중요성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법 실증주의나 법 형식주의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법현실주의나 법해석학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 실증주의에 기초한 논리적, 기계적, 고정적 삼단논법이나 법해석학의 삼단논법 회의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법적 삼단논법의 의미와 위치, 기능을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주장하는 동적, 패러다임적 삼단논법에 의하면, 어떠한 법규범이 지배적 패러다임이 되면 지배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많은 통상적 사례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상사례가 등장하고 누적되면, 기존 법 패러다임에 위기가 오고, 그 결과 대안적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본래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인 여성, 부녀가 강간죄의 객체였지만, 성전환수술의 발전으로 성전환자가 상당수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이상사례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승리하였고, 형법의 개정으로까지 귀결되었다. 기계적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변조죄의 객체가 되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례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어떠한 법규범 또는 개별 법조문 그 자체나 그에 대한 지배적 해석은 법적 패러다임이므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역사적, 동적인 관점에서 법규범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본고의 관점은 종래의 고정적 삼단논법과 대비하여 패러다임적, 동적 삼단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원 압축성 방정식의 예조건화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한상훈,김명호,최정열 한국항공우주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실제 기체 해법을 이용한 천음속 영역 익형 주위의 수증기 응축 현상 연구

한상훈,최정열 한국항공우주학회 200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아치구조의 형상 최적화

한상훈,변근주,Han, Sang Hoon,Byun, Keun Joo 대한토목학회 198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 No.4

본 연구는 실제 하중을 받는 강재 아치구조의 최적형상을 다루었다. 목적함수로는 아치의 중량을 취했으며, 제약조건으로는 단면력, 체적, 아치리브의 길이, 아치부채 단연적의 조합으로 구성된 웅력제약초건을 고려하였다. 형상최적화문제는 아치부재의 단면척이 설계변수의 항으로 형성되었으며, 첫단계로 구조해석의 정밀도가 최적 설계의 목적함수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형상최적화 알고리즘은 Two-space System 으로 형성되었고, Space 1 에서는 Modified Newton-Raphson Method에 의한 단면최적화, Space 2 에서는 Powell Method 에 의한 형상최적화를 시도하여 형상최적화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아치의 단면최적화와 최적 아치형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 실제 조건하에서 아치의 최적 Span-Rise 비를 구할 수 있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roblem of optimum shaping of steel arches subjected to general loading. The weight of arches is considered as the objective function and the appropriate combinations of section forces, material volume, arc length, and closed section area of arches are considered as the stress constraints. The shape optimization problems are formulated in terms of the design variables of sectional areas of each element. First the cost sensitivity of the design is investigated. Then the investigation comprises the search for the optimum arch form as well as the optimum area distribution along the arch. Two spaces of shape optimization algorithm will be treated, the first space corresponding to the section optimization by the Modified Newton Raphson Method, and the second space to the coordinate optimization by the Powell Method. The optimization algorithm is evaluated and the optimum span-rise ratios for the given arches are evaluated.

성인학습자의 목표지향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

한상훈 한국교육학회 2002 敎育學硏究 Vol.40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학습자의 목표지향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목표지향성과 자아효능감 정도는 수강과정별 및 연령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18세~76세 사이의 성인학습자 412명(남 146명, 여 266명)을 대상으로 목표지향성 검사와 자아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에 의한 상관분석과 변량분석이 수행되었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목효지향성과 자아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과정별(학점은행제, 자격증, 생활교양)에 따라 숙달목표 자향과 자아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성인학습자의 연령별(20대, 30대, 40대)에 따라 숙달목표 지향과 자아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self-efficacy, and to explore the differences of their goal orientations and self-efficacy among the types of courses, and between gender.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questions that this study addresses to answer are as follows: First, is there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dult students' perceived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Second,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courses(e.g. credit banking system, qualification, and liberal arts) in the degree of their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Third,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their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as a function of gender. The subjects the present study consisted of 412 adult students ranged from eighteen to seventy six years-old, including 146 males and 266 females. The survey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Goal Orientation Scale, Self-efficacy Scale. The reliability coefficients(Cronbach a) of these scales were .86 and .91, respectively.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for data analysis were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by SPSS win 10.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ult students' goal trientations and self-efficacy. Second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courses in the degree of their mastery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Final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their mastery goal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as a function of gender.

“인과혁명”의 발전과 인과관계론의 재검토

한상훈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6 No.-

Compared to the rapid changes and developments in modern science and society, the establishment of causation theory in law has not met expectations. On the other hand, research using randomized control trials (RCTs), the gold standard of causation in the natural sciences,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causation theory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he fields of statistics and social sciences. Statistics has moved away from the passive stance of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 and is actively studying causality. Recently, the 2021 Nobel Prize in Economics was awarded for a new causal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there has been a proliferation of innovative methodologies and an increase in the study of causality, which has been referred to as a “causal revolution.” In the social sciences, which study humans and society, there are methodological constraints on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uch as experiments due to practical and ethical issues. However, recent methodologies have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nd are producing results. Against this academic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ations of various theories and precedents on causation in criminal law and explores how the methodology of the “causal revolution” can be appropriately applied to jurisprudence and criminal law theories in South Korea. In doing so, we will explore the possibility of rationally reorganizing legal causation theory and explore the intersection of science and law. Causality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establishment and punishment of crimes, but it is also indispensable for policy to identify the causes of social problems, crimes, and disaster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them. At its core, causality is a hypothetical judgment that asks whether a consequence would have occurred if an event or behavior had not occurred. This idea, formalized as the “but for” test (condicio sine qua non formula), is the foundation of all discussions of causation. Whereas before we were limited to making hypothetical judgments from the comfort of our armchairs, the “causal revolution” in statistics and the social sciences is giving us more insight into the nature of causation. If we do not ignore the breakthroughs of other disciplines and actively reflect on them, we can solve the problems of legal and criminal causation that have been stagnant and confusing.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rediscover the meaning of the “but for” formula while also identifying its limitations. The paper argues that context should be considered before scientific examination of causality in particular situations. We have also shown that scientific causation and the criteria of criminal imputation, which are traditionally distinguished by legalistic conditioning and objective attribution, can be reconceptualized by evaluating causal theory through the lens of minimalist construction. As seen in many cases such as the humidifier sterilizer case, the Sewol ferry case, and the Mokdong Hospital neonatal death case in South Korea, the issue of causation in criminal law is no longer just a matter of criminal law, but also a matter of social concern and science. There is a need to further elaborate and rationalize causation in criminal law from scientific, philosophical, and social perspectives. There is no reason to avoid dialogue and discussion with other disciplines. However, unlike other sciences, in criminal law, the principle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must be upheld, even if it is difficult. We hope that this paper can serve as an opportunity for such dialogue and communication.

무드 및 주제 기반 음악과 이미지 매칭 기법

한상훈,김용성,황인준 한국정보과학회 2017 데이타베이스 연구 Vol.33 No.2

Various smart devices have enabled users to conveniently access diverse multimedia contents, such as videos, images, and music, anywhere and anytime. Meanwhile, as the volume of contents has become increased explosively, effective methods for providing appropriate contents to users have been required and many works have been done to that purpose. In particular, for the contents such as music and images, emotional information has been used popularly in search or recommendation because such emotional information is known to increase user satisfaction. Moreover, in the exhibition and entertainment field, music and image are presented at the same time to increase the immersion and satisfaction of users. Therefore, relevance calculation of music and images has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extract the mood and theme of music and images and provides contents to users based on their mood and theme similarity. More specifically, for image mood recognition, we extract the objects in the image and their color features. In order to recognize the music mood, we use the mood characteristic that people defined by listening and lyric characteristic. The mood features of music and image are converted into AV(Arousal-Valence) values, mapped onto the AV plane, and the distance on the plane is defined as the mood similarity of the content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grasp the theme of music and image, we have constructed a theme ontology based on the objects in image and music lyrics. Finally, we show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scheme that matches music and image based on mood and theme of contents through experiments.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과 보급으로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이나 이미지, 음악과 같은 다양한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콘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들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음악이나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감성적인 정보가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 검색이나 추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전시장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음악과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여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몰입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음악과 이미지의 연관성 계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과 이미지가 가지는 무드와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이미지 무드 인식을 위해서는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물들과 그들의 색상 특징을 추출하고, 음악 무드 인식을 위해서는 음악에서 사람들이 듣고 정의한 무드 특징과 음악의 가사 특징을 이용한다. 추출한 음악과 이미지의 무드 특징들을 AV(Arousal-Valence) 값으로 변환하고 AV 모델 위에 맵핑하고, 모델 상에서의 거리를 계산하여 무드 유사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음악과 이미지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지나 음악 가사에서 언급된 사물들을 바탕으로 주제 온톨로지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무드와 주제를 기반으로 음악과 이미지를 매칭하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보인다.

신호교차로와 회전교차로의 운영효율 비교에 관한 연구

한상훈,김명수(Kim, Myeong-Su),박일수,정완수 대한교통학회 201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6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