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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집행에서 주거권과 관련한 주요 쟁점

          권오희,김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1 부동산경영 Vol.23 No.-

          강제집행권원에 기한 정당한 법집행은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연장선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사실적으로 실현되는 부동산 인도집 행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도집행에서 거주자의 인권보 호, 특히 주거권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결정되 고,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입법적 개정에 앞서 인도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인, 최고절차, 본 집행실시, 동산매각의 3단계에서 거주자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어디까지나 인권관련 규범은 집행처분 등의 실천원리로 작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당 연히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이 채무자의 거주자인권이 보호되는 이익균형의 관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 어져 원만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Based on the compulsory execution, the rightful execution of the law can be an example of a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As an extension, there would be no exception in the execution of delivery, in which the rights of the involved parties are factually formed. However, regarding th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the residential right which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residents has emerged as one of the topics to be discussed. Consequentially,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contains the measures to protect debtors, has been announced publicl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s issues that can provoke human rights abuse of residents during three steps of execution forewarning, which are procedures of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 main execution, and movables auction,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identified weaknesses. Rules regarding human rights should be applied as practical principles and should be considered from a balanced viewpoint where the rights of creditors as well as the residential rights of debtors are protected. The authors hope that this work will encourage more active discussions around these issues and that it will help enforce amicable real estate delivery executions.

        • 외국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국제역량 강화와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오희 한국유럽행정학회 2010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7 No.1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공항을 출입국하는 년인원은 3,8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20만 명에 이르고 해외 거주민 700만명까지 계산하면 외국인 범죄의 발생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출입국인원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에 해외 거주민 수를 합산하면 결국 외사범죄의 자연적 증가율과 비례하며 사회 전반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외사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사회정책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이나 정책 제시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국제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확보와 외국 수사기관과의 범죄정보교류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교민 보호 활동 및 관련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활동 등을 수행을 위한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또한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와 지능범죄화에 대한 외사경찰의 새로운 전문적인 대응능력도 또한 필요하며,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효율화 방안으로 전문 경찰수사관의 통역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한미행정협정 적용 대상 사건의 경우 수사상의 한계로 인하여 양국간 재합의 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다.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기능이 혼재되어 책임있는 정보활동이 유지되지 않는 것 또한 앞으로 외사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압류된 동산의 양도에 따른 선의취득에 관한 소고

          권오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3

          압류된 동산은 양도 등의 처분행위는 제한되나, 그것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그친다. 그리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이 문제되는데, 여기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학설상 견해가 갈린다. 즉, 압류의 효력을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 중에서, 어느 학설의 취하느냐에 따라 종국에는 선의취득 성립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석론상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 ‘개별상대효설’을 취할 때, 제3취득자 보호와 사적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그 결과 선의취득과 함께 이후 이중압류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이론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압류동산의 선의취득의 사안도 이 학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선의”를 추정 받게 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추급에 의하여, 결국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 ·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다 이 학설을 따를 때, 채무자의 허위 양도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한 배당요구를 제한하는 등 일정부분의 입법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임을 제언하였다. The disposition of seized property, such as transfer, is restricted, but it is not absolutely invalid, but relatively invalid. Therefore,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in chattels is problematic, where theoretical views differ on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effect of seizure Between 'individual relative effect theory' and 'procedural relative effect theory', and which theory is taken, whether or not good acquisition is established may eventually change. In this regard, the 'individual relative theory', which is the position of majority and precedents in interpretation, is expected to protect the third acquiree and revitalize private transactions, making it easier to theoretically approach problems raised in subsequent double seizure, etc. Therefore, the issue of obtaining good faith in Seized Movables needs to be examined in this theory. In conclusion, common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7(1) of our Civil Code, in general, occupiers are presumed to be "good", but in this case, by the appointment of seized creditors, eventually the ‘claimer of good faith’ is responsible for proof of good faith and negligenc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following this theory, Part of th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follow, such as the demand for dividends by the establishment, etc. of false transfer collateral rights by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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