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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거래의 사기와 지급거절 예방에 관한 고찰

        김덕권,김경배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2

        국제무역거래란 언어와 관습이 상이하고 법률이나 경제, 사회의 모든 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오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현상이므로 무역거래에서는 항상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과 더불어 국제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지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무역결제와 관련된 무역사기 사건이나 대금지급거절 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결제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최근 발생한 사기사례와 지급거절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본 후 그 대응방안을 포괄적, 개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무역사기와 지급거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무역거래의 성립과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다. Trade disputes always happen among parties related to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becaus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s a phenomenon of sale of goods crossing the border and based on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contract between two countries which are different from languages, customs and social system such as laws and economy. According to the enlargement of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diversification of trade transaction area, together with these trade disputes, trade fraud case and payment refusal often take place all over the world. In this study, we classify the payment systems of international trade into three groups, Telegraphic Transfer, Collection and L/C, and examine recent trade fraud cases and payment refusal cases by groups. we show, here in this paper, the counter measures against trade fraud and payment refusal comprehensively and individually. Thus, we contribute to the sound establish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prevent trade fraud and payment refusal which often take place in international trade field.

      • 우리나라 무역기업의 웹사이트 운영에 과한 실태분석

        김철호,이양기 국제무역학회 2002 국제무역연구 Vol.8 No.1

        사이버무역(Cyber Trade)은 인터넷(Internet)상의 웹사이트(Web site) 등을 통하여 거래가 수행되기 때문에 무역거래자들은 자사의 웹사이트를 잘 구축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무역기업의 웹사이트에 대한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4C's, 즉 컨텐츠(Contents), 커머스(Commerce), 커뮤니티(Community) 그리고 커넥션(Connection)측면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회사의 소개나 상품에 대한 광고가 대부분이며, 웹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조회나 판매는 물론 기타 무역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금결제나 물류운송 등에 대한 정보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역기업들의 웹사이트를 통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Cyber trade is a new way of conducting, managing, and executing business transactions using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s. Cyber trade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participating trading company by providing unprecedented access to an on-line global marketplace with millions of customers and thousands of products and services. The pro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nding of trading company's websites, and propose promoting the trading company's websites in korea. In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trading company's websites have not sufficient contents which can promote company's sales. Second, There are insufficient information which invite persistent customers. Third, There are few transactions through company's websites,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inquiry information of goods and company. Fourth, There are almost few security and certification systems in trading company's websites. Therefore, In order to facilitate cyber trade using company's websites, it is required to institutional and legal supports as well as trading company's endeavor.

      • 전자무역거래의 과제와 전망

        권진택,이우영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오늘날 전자무역은 EDI와 인터넷 등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자무역에 대한 기업의 정보화 마인드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역할미비, 무역관련 각 시스템간의 단절 및 통합 전자무역네트워크의 부재, 전자무역관련 법제도적 환경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전자무역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활성화방안으로 먼저 전자무역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자무역관련 법제도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무역관련 전반적인 업무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전자무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합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무역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하여 무역업무처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개발, 보급 및 e-무역상사의 육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무역관련 전문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인재뱅크나 헤드헌터 시스템 등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Electronic trade process includes all trade-related business, from foreign exchange, to customs clearance and logistics through EDI and, especially, processing various documents related to export and import using computer system realizing paperless trade business. All related government agencies and trade companies including the Customs, customs brokers, financial institutions, agencies, carrier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now connected to the electronic trade process. In consideration of these circwnstances,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practical uses of electronic trade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for developing electronic trade in Korea. In implementing electronic trade, there are some obstacles as follows; absence of global electronic trade network, inefficiency of trade leads sites, and lack of reliable certificate authority and payment system, shortage of specialist for electronic trade, insufficiency of policy support, and so on. Therefore, for developing electronic trade, it is required to repeal or revis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promote the use of the reliable trade leads sites, establish global certificate authority, electronic trade network, and electronic payment systems, and develop training expert programing related to Electronic Trade.

      •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따른 제과제

        김철호 국제무역학회 2002 국제무역연구 Vol.8 No.2

        EDI와 Internet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무역거래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 거래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무역계약의 전자화,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무역결제의 전자화에 대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전세계적인 무역거래의 전자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국제적인 법제도의 통일화가 요구되며, 또한 전자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국가간, 지역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무역거래의 전자화를 추진하는 많은 주체와 실험프로젝트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간의 상호호환성을 확보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무역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that uses computer network such as EDI and Internet is growing rapidly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proper alternatives.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problems which can be happened by usi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oposes proper alternatives which can promote electronic trade. In order to take full advantage of electronic trade,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which is connected with electronic trade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relevant information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and information gap between areas should be eliminated. Third, mutual compatibility between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guaranteed in electronic trade, and economical and safe electronic trad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 전자상거래에 의한 무역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 : 부산지역의 무역 및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Focused on Trade Firms and Manufacturers in Busan

        윤광운,하종욱,김철호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부산지역 무역기업들의 전자상거래 활용실태 및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부산지역 무역기업들의 전자무역에 의한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실태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무역기업들이 정보통신수단을 얼마나 업무에 이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이용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자무역에 의한 수출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조사, 해외 거래선 발굴, 해외 광고마케팅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을 활용함으로써 최대성과를 얻고 있는 업무영역으로는 해외시장정보수집, 자사 및 제품소개, 수출입관련 관리비용절감, 상담시간단축, 수출입관련 업무시간단축, 해외거래처발굴, 수출입관련 인건비절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자무역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큰 무역거래단계로는 해외시장조사, 해외마케팅단계, 해외거래선발굴, 신용조회, 대금결제, 물류·운송 등 무역거래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이 요구되며, 둘째, 전자무역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셋째, 전자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넷째, 글로벌무역네트워크 및 전자거래인증기관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섯째, 전자무역관련 시스템간 호환성 및 보안성확보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practical uses of Electronic Commerce and hardships of trading companies in Busan, and in doing so,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their exports by using EC. According to this survey, many trading companies aggressively make use of EC in the field of abroad market survey, advertisement but make little use of EC in credit inquiry, offer and acceptance, formation of contract, payment, claims and so on. The greatest result to get appling Electronic Trade were abroad market survey, abroad advertisement and marketing, and reducing the export-import related time and charges and so on. And in implementing Electronic Trade, there are some obstacles as follows; a shortage of a specialist in performing Electronic Trade, insufficient of policy support and reliable payment system, risk of individual information leakage, and lack of reliable certificate authority. Therefore, in order to facilitate Electronic trade, it is required to improve various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promote the trade leads sites, establish global certificate authority, global electronic payment systems and global electronic trade network, and develop training expert programing related to Electronic Trade.

      • 정책전자무역 법제의 문제점

        김인구 국제무역학회 2001 국제무역연구 Vol.7 No.2

        금 번 개정대외무역법에서 전자무역관련 조항은 전자무역 정의조항의 보완 문제, 전자무역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구체화·명확화의 문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확인상의 문제, 전자무역중개기관설치 문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아울러 본 개정 대외무역법의 전자무역관련조항으로는 전자무역거래의 법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전통적 무역거래방식과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속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전자무역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관련 규정을 기존의 전자거래 기본법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법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at studying questions of electronic trade laws in Korea. I examin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2001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trade. To be concrete, problems of electronic trade clauses such as the following are solved ; ① improvement and replenishment of electronic trade definition, ② extension and specification of electronic trade object scope, ③ formalities of electronic trade results confirmation and ④ improvement of electronic trade agency institution. Alternative proposals are offered on ho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ey to the solution of the questions is to harmonize conflicts between electronic trade clauses on Foreign Trade Laws and the other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되는 무역분쟁에 관한 연구

        김원배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2

        중국과의 교역량은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2000년에는 약 4,100백만달러의 교역량을 기록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교역량의 증가는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양국간 무역업자들 간의 무역마찰과 무역분쟁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무역분쟁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분야로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무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2000. 1.1.-2003.6.30)된 중재 및 알선사건을 중심으로 무역분쟁 발생현황, 수출입별 원인별 대금결제방식의 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수출입별 원인별 대금결제현황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received by KCAB when the amount of trade was growing at more than 20%. after the two countries entered into diplomatic relations. For the sake of analysis, the trade disputes are broken down in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export & import, cause, and method of payment. Of the 59 trade disputes, 21 cases(35.6%) were claims involving export to China and 38 cases(64.4%) involved claims of import from China. Among the export-related cases, payment for goods was the most prevalent cause for claims whereas breach of contract and inferior goods were the leading causes for claims in the import-relates cases. When classified by the method of paymen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ases involving export and there involving import. Among the export-related cases, about 33%. involved L/C, around 33%. involved T(T, and 20%. involved D/A However, among the import-related cases, about 66%. were L/C cases and 32% were TIT cases. Looking at dispute cases classified by export & import, by cause and by the method of payment, claims related to incomplete methods payment for goods such as L/C, T/T, D/A were most prevalent. In cases involving impor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rect connection to goods as breach of contract or inferior goods. I will make alternative proposals on the basis of statistical analysis by export & import, cause of claim and the method of payment. First,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should be made and a credit inquiry of the trade partner should be made. Second, because a lot of disputes arise related to the payment of goods in cases of export and related to breach of contract, inferior goods in cases of import, there should be a clear agreement on the method of payment,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and the method of quality decision in quality terms. Third, when Chinese finny import from Korean firms, they choose L/C or the method of prior settlement but when Chinese firms export to Korean fins, they choose D/A or the method of post settlement. Therefore, Korean firms should exercise prudence in choosing the method of payment when making contract with Chinese firms.

      •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윤광운,김철호 국제무역학회 2004 국제무역연구 Vol.10 No.1

        글로벌 전자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원스톱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글로벌 전자무역과 관련한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전자무역의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방만으로써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축에 따른 당면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의 합리적인구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e rapid diffusion of e-commerce throughout the world has accelerated the introduction of global electronic trade. The essence of global electronic trade is to flow and exchange data among the related parties-businesses and counties. The proper linkage of trade networks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to implement global electronic trade. In order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global electronic trad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for the related parties to make fit their information systems with those of their trading partners. In this paper, We focus on global electronic trade networks, which is at the heart of global electronic trade. The paper is organised as follows. Section II considers significances and requirements of electronic trade and electronic networks. Section III considers current state of global electronic trade networks. For example, The electronic trade networks such as Pan-Asian e-Commerce Alliance, Korea and Japan e-trade Hub Project, and ASEM e-Trade Network are examined. In spite of the advantage of these global networks, these have various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for global electronic trade. Section IV concentrates on the problems and the prospects faced in global electronic trade networks. The paper concludes with a summary which highlights a number of the key issues concerning global electronic trade networks.

      • 중력모형을 이용한 부산의 교역패턴분석에 관한 연구

        최봉호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부산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부산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특히 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의 무역패턴은 거의 중력모형이론과 일치하였다. 즉 부산의 무역은 경제규모의 크기와 비례하며 지리적 거리와는 반비례하였다. 하지만 지리적 거리와는 달리 지역경제통합체의 부산무역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지역경제통합체는 물리적 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창출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부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협력체 등의 지역경제통합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에의 우회적인 침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de pattern of Busan and the factor influencing on Busan trade, and to induce policy sugges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The trade pattern of Busan is almost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gravity model. In other words,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of GDP(the size of trade countries) gives rise to the increase of the size of trade.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trade countr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size of trade This result is similar to other study results. The effect of local economic integration on trade of Busan is a positive. Local economic integration has trade creation effect and make trade increased. Therefor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Busan's trade ratio to total production declines, it is important that Busan positively joins in local economic integration.

      • 무역이 한국 제조업부문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정문현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1991-2000년간의 시계열자료와 2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를 결합한 안정적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무역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분석을 위하여 무역증대의 변수가 도입된 고용과 임금의 시차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설정하고, 패널검정에 있어서 도구변수의 도입과 GMM검정 기법이 적용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증대가 상대고용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수출증대는 상대고용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예측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방정식에 있어서 시계열간의 상관관계가 기각되지 않아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임금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증대가 상대임금을 감소시키는 유의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상대임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만 EU의 수입증대와 상대임금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by using the panel of 2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KSIC intermediate level of aggregation, from 1991 to 2000. The dynamic panel estimations for the lagged structural equations of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are made for the total trade, the trade by origin, and the trade by industry specific factors, by adopting the general method of moments technique and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increase in imports volumes reduc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mployment, while the increase in exports volumes raise them. But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serial correlations hypothesis are not rejected in the estimated residual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second,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wages equations, both the in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caus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relative wages. In particular, it is presented that the imports from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affect to persistently reduce the relative wag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le the imports from European Union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lative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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