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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韓國의 貯蓄動員과 地價上昇 : In the Case of Korea

        權振擇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4 經營 經濟 硏究 Vol.13 No.1

        지가상승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소비나 저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노동의욕의 감퇴, 비용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악영향을 준다는 단편적인 분석은 많지만 소비나 저축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예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지가상승과 소비증가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예가 몇 있을 뿐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저축동원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지가정책에 있어서의 시사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지가상승이 국내저축에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의 상승이 소비로 이러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의 소비억제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토지의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또 기업들의 토지의 소유정도가 높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가상승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증가 등에 따라 국내저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 이러한 지가상승의 영향은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면서 저축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켜 80년대 후반 국민총저축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지가상승과 같은 자산인플레이션으로는 유일한 정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저축의 증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중국의 수출입 목재포장재 위생검역규정에 관한 연구

        권진택,손성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과거 수출포장용 목재 포장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의해 전파되는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를 제정하여 재선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용 화물의 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의 표준안을 근거로 자국내 수입용 목재포장재의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규정의 제정 및 검역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ISPM No. 15의 규정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준하여 훈증 위생처리 등의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위생검역의 규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하고, 훈증 및 위생검역처리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국제품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위생검역 규정은 재선충의 전세계적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ules of wood packing material's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 China. To realize the study purpose, First, it was to expla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 No. 15, Second to introduce the history of the U. S. A. and China' disputes about the wood packing material's sanitary and phytosanitary in 1998, and research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rules for regulating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in China. Finally, to find out the issues and purposes.In 2002 China had introduc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 No. 15(2012), and then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AQSIQ) of China published the Notice No. 11 and No.32 with relevant authorities in early of 2005 and laid down a new rules on wood packaging material(WPM) with imported consignments after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had published New Revised Revision of ISPM No. 15 Regulation approved by the FAO Conference in 2005. And to conclude, China did make a effort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wood packing sanitary to protect the risk of introduction and spread of quarantine pests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in international trade of wood packaging material made from raw wood, and reduce wood packing sanitary disputes with China and other countries.

      • KCI등재
      • KCI등재

        중국 광동성 지역의 경제발전과 외자의 역할

        권진택,최성일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3 경제연구 Vol.21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중국 개혁 ? 개방의 선봉이었던 광동성 지역경제발전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행한 역할을 분석한 것이다. 개혁 ? 개방 이래 외국인직접투자구조의 국별, 산업별, 투자형태별 변화와 외자계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점하는 비중과 역할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광동성 경제발전에 외자가 수행한 역할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본다. 개혁 ? 개방 초기 이 지역은 중국의 외자도입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중국의 개방지역이 확대되고 광동성 지역에서의 생산비 상승요인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중이 감소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부터 홍콩, 마카오 위주의 외국인 투자에서 미국, 유럽, 일본으로 투자자유입국이 다각화되면서 광동성이 새로이 전자부품 ? 조립집적지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를 연계하는 대주강삼각주 경제합작이나, 중국과 동남아시아 FTA의 형성과 같은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이 지역은 세계가 주목하는 투자처로서 발돋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지역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전략에 시사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said that Guangdongsheng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since its reform and openness policy in late 1970s. To begin with its reform and openness policy Chinese government assigned four local area of Guangdongsheng. Shenzhen, Zhuhai. Shantou, Amoy as special economic zone in 1980. Guangdongsheng owes its rapid economic growth much to foreign capi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pecialt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ortance and role of foreign capital in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Guangdongsheng. Even though its relative importance in drawing foreign capital is declining as Chinese reform and openness policy spreads t o other regions, Guangdonsheng remains one of the most attractive regions for foreign capital to invest. Now local government of Guangdongsheng is designing the Great Zhujiang Delta linking Hong Kong and Macao for the new economic leap of this region.

      • KCI등재

        그린 제품에 대한 소비가치가 가격의식과 고객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권진택,성행남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18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18 No.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s(functional value, social value, emotional value, conditional value, epistemic value) and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in for the low and middle priced green cosmetic product. For testing of the research model, 22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of AMOS 18.0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Our finding are: 1) Emotional value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2) Conditional value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3) Epistemic value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Other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customer behavioral intention, the emotional value, the conditional value, and epistemic value should be strengthened.

      • KCI등재후보

        중국과 주요 무역대상국간 보조금 분쟁에 관한 연구

        권진택,손성문 대한중국학회 2010 중국학 Vol.3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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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United States of America(USA) and Canada hadn't taken any Countervailing Measures(CVM) against China before 2004, because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and they thought NME country didn't exist the market price, and it is difficult their to calculate or apply the CVM rate in NME country. But China was invoked by Canada and USA with anti-subsidies investigation since April 2004 still they regarded China as a non-market economy(NME) country. So this paper will mainly analyze the case concerning among China, USA and Canada anti-subsidies investigations against China in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 in Canada, United States Countervailing Duty Law(USCVD) in USA, WTO SCM Agreement, and discuss the substantive claims of contracting parties, and find the problems of Chinese subsidy system and Chinese granted' WTO SCM Agreement. Through these cases, Chinese government should adjust its domestic industrial system and subsidy system which will lead to international disputes especially prohibited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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