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거래의 사기와 지급거절 예방에 관한 고찰

김덕권 ( Duck Kwon Kim ),김경배 ( Kyung Bae Kim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3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9 No.2

국제무역거래란 언어와 관습이 상이하고 법률이나 경제, 사회의 모든 제도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오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현상이므로 무역거래에서는 항상 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분쟁과 더불어 국제간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지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무역결제와 관련된 무역사기 사건이나 대금지급거절 등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결제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최근 발생한 사기사례와 지급거절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본 후 그 대응방안을 포괄적, 개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무역사기와 지급거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무역거래의 성립과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다. Trade disputes always happen among parties related to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because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is a phenomenon of sale of goods crossing the border and based on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contract between two countries which are different from languages, customs and social system such as laws and economy. According to the enlargement of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diversification of trade transaction area, together with these trade disputes, trade fraud case and payment refusal often take place all over the world. In this study, we classify the payment systems of international trade into three groups, Telegraphic Transfer, Collection and L/C, and examine recent trade fraud cases and payment refusal cases by groups. we show, here in this paper, the counter measures against trade fraud and payment refusal comprehensively and individually. Thus, we contribute to the sound establish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prevent trade fraud and payment refusal which often take place in international trade field.

동북아 고대 해상무역제도에 관한 고찰 -장보고의 통상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윤광운 ( Kwang Woon Yun ),박명섭 ( Myung Sup Park ),김재승 ( Jae Sung Kim ),손성문 ( Sung Moon Son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2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8 No.1

본 연구는 통상사적 측면과 무역상무론적 관점에서 9세기 동북아 해상교역환경과 장보고의 해상무역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오늘날 동북아지역간의 통상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9세기 통일신라, 중국의 당나라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해상교역제도의 일반환경과 발전요소를 분석하고, 장보고 해상무역의 특성 및 교역관행 그리고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 통상네트워크 기반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 통상네트워크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보고 해상교역의 특성으로 우선 지리적으로는 고대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신라의 청해진과 중국 당대의 산동성 법화원 그리고 일본의 하까다지점을 연결하는 해상교역네트워크를 구축한 점이고 둘째, 해상교역관행으로 주로 중계무역형태와 선불제도관행, 통상정책적 제반활동을 수행한 점과 셋째, 해상교역의 주요 수단으로 신라의 항해술과 당대의 발달된 조선술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해상교역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제품, 신사고라는 국제교역의 동기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제무역의 주요 요인으로서 향후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통상환경의 기반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the ancient marine trade in Northeast Asian Area and present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hrough the economical cooperation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n district. In order to achieve of above purpose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nvironments of marine trade and the practices of Changbogo`s marine trade focus on Silla, Tang in China and Japan in the 9th century. The features of Changbogo`s marine trade are as follows: First, geographically, Changbogo constructed marine trade network linking in Silla, Tang, Japan, in the center of ancient Northeast Asian areas Second, Types of marine trade is largely today`s intermediary trade Third, His marine trade depended on the technical improvement of navigation and shipbuilding. These things are also central factors of today`s international trade and they are necessary to open up a new market through the marine trade.

무역이 한국 제조업부문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정문현 ( Moon Hyun Jung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3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1991-2000년간의 시계열자료와 22개 산업의 횡단면자료를 결합한 안정적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무역이 노동시장에서의 상대고용과 상대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 분석을 위하여 무역증대의 변수가 도입된 고용과 임금의 시차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설정하고, 패널검정에 있어서 도구변수의 도입과 GMM검정 기법이 적용된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증대가 상대고용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수출증대는 상대고용의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예측된 것이다. 그러나 검정방정식에 있어서 시계열간의 상관관계가 기각되지 않아 무역증대의 상대고용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로 유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무역증대의 상대임금에 대한 검정의 경우, 수입과 수출의 증대가 상대임금을 감소시키는 유의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및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대가 상대임금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지만 EU의 수입증대와 상대임금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by using the panel of 22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corresponding to the KSIC intermediate level of aggregation, from 1991 to 2000. The dynamic panel estimations for the lagged structural equations of the relative employment and wages are made for the total trade, the trade by origin, and the trade by industry specific factors, by adopting the general method of moments technique and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increase in imports volumes reduce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mployment, while the increase in exports volumes raise them. But the impact of trade on the relative employmen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serial correlations hypothesis are not rejected in the estimated residual of the relative employment equations. The second, I find that in the estimation of the relative wages equations, both the increase in imports and exports caus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relative wages. In particular, it is presented that the imports from United States, Japan, and Asia affect to persistently reduce the relative wag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hile the imports from European Union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lative wages.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최흥섭 ( Heung Seob Choi ),고명규 ( Myung Kyu Ko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1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7 No.2

선박의 담보제도에는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을 중심으로 국제조약, 현행상법상의 규정 및 입법배경을 살피고 1993년 신조약 성립에 따른 개정방향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선박우선특권은 특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문제는 이 우선특권이 선박저당권에 앞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시절차를 거친 선박저당권(선박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육상의 부동산처럼 선박에 대해서도 약정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해상관습이다)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선박우선특권의 합리성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상법에서 삭제될 부분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의 특성상 선박우선특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제도이다. 다만 문제는 그 범위를 어떻게 축소·조정하느냐인 것이다. 현행 우리상법은 1926년 조약을 중심으로 입법하고 있으나 1993년 조약을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로 각국의 수용방안을 고려하여 우리도 입법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Generally, Marine Enterprise has given its ship as security system for Maritime Lien and Ship Mortgage. Maritime Lien affords to with the assent of international a signatory country. But maritime lien is always put before the other security system(for example - ship mortgage). This paper deals with Maritime Lien and try to research into matter throughly. This paper take a good look at provision with the Commercial Law and refer to improvement it. It suggests the reasonable law-making direction. Therefore no matter what, Maritime Lien will curtail of proper compass except necessary part. however, That matter related to not only our country problem but each country. So, we must watch every country.

한국기업 해외자회사의 전략적 통제구조의 결정요인

주호식 ( Ho Shick Joo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2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8 No.1

국제기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국내시장과는 상이한 현지시장 환경 속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자회사를 국내 모기업의 하위조직으로써 조정과 통제를 해야 하는 전략적 통제문제는 국제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심도 있는 연구에 전략적 시사점을 주기 위한 탐색적 차원에서 모-자회사 전략적 통제구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혁신 및 마케팅 차별화 같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전략집단일수록 독립적 통제구조를 채택하며, 원가주도전략을 추구하는 전략 집단일수록 지배적 통제구조를 채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해외 자회사 과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동태적 환경일수록 독립적 통제구조를 채택하며, 불확실성이 낮은 안정적 환경일수록 지배적 통제구조를 채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자회사 소유형태, 의사결정구조와 전략적 통제구조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외자회사 경영성과와 전략적 통제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고성과 집단이 모든 의사결정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모회사의 낮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성과 집단일수록 독립적 통제구조를 채택하고, 저성과 집단일수록 지배적 통제구조를 채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empirical study attempts to scrutinize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strategic control for the foreign subsidiaries of Korean multinational corporations, facing is how to control their foreign subsidiaries in foreign marke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42 firms in Korean multinationals which have own subsidiary in foreign country and data on each variable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In the results after these nine hypotheses were generat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constructs, three hypotheses were accepted fully, and three partially, and the remaining three hypotheses were rejected as follows: The parent companies which have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to fit high uncertainty in dynamic environment will give the making decision power to his subsidiary more, meaning the subsidiary will have an independent control structure. Consequently, the control implies setting goals and designing plans to accomplish the goals. An economic and industrial informations are much less complete and accurate for some countries than for others. Furthermor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competent conditions are subject to rapid change in some locals. These situations impede the setting of plans. Although these factors make control more difficul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the companies do follow procedural and structural practices in an effort to ensure that the foreign operations comply with overall unified goals. However, considering that conceptualizations of strategic control structure and their testing schemes are diverse, we should be cautiou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 analysis will have to be undertaken to develop a precise conceptualization scheme and exact measurement tools for strategic control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their subsidiaries.

중국 WTO가입이 중국회계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상문 ( Sang Moon Choi ),김확열 ( Hwak Yeol Kim ),최수현 ( Xiu Xian Cui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2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8 No.1

본 논문의 목적은 WTO 가입이 중국회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회계시장과 회계제도가 WTO 가입 이후에 받게 될 충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회계제도 개혁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이로써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WTO 가입이 회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분석하고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회계제도의 발전방향을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제시한 연구이다. This paper`s purpose is to analyze the impact and to get corresponding ways for Chinese accounting system after China will join WTO. In addition, this paper forese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ese accounting system, and this is a theoretical research paper. Accounting system reform has significant meaning for socialist market economy. If we don`t actively carry out this research, we can`t effectively forecast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get correct means. The meaning of this paper lies in : 1. In theoretical aspect: This paper forecast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course of Chinese accounting system And observe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 2. In practical aspect :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f we ignore or misunderstand accounting system of both side, we will get great loss. Even thought Chinese corporations limited is using this system, we believe all of Chinese companies put into effect. On the foundation of this research, I want to study on Chinese enterprise accounting principals and audit system, and research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influence in the future, especially after joining WTO.

해상운송인의 계약책임과 강행법규책임의 상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 상법과 영국의 해상물품운송법(COGSA)을 중심으로-

하충룡 ( Ha Choong Lyong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2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8 No.1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체결된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상의 손해는 당사자가 미리 예측한 부분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해상운송계약의 내용이 당사자간에 심히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들 경우에서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해상운송계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해상운송규모의 급증함에 따라 증가해온 해상운송클레임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국과 영국의 실정법 상에 나타나는 계약책임과 강행법규 책임의 적용의 범위를 살펴봄으로서 화주 및 해상운송인의 법익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In this paper, sea carriers` liabilities have been explored and analysed in two perspectives,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GENCON and BALTIME terms are introduced to reflect on contractual liabilities, and UK`s COGSA and Korea`s Commercial Law are analysed to discuss tort liabilities (e.g. seaworthiness). Based on the study, it can be cautiously suggested that the sea carriers` liability for operation of the ship in time charter parties is lighter than that in voyage charter parties. Two important leg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seaworthiness and commercial negligence. It was found that the responsibility to submit supporting evidence was important for seaworthiness, while the determination of range of indemnity made by sea carriers was crucial for commercial negligence.

중력모형을 이용한 부산의 교역패턴분석에 관한 연구

최봉호 ( Bong Ho Choi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3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9 No.1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부산의 무역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부산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특히 지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의 무역패턴은 거의 중력모형이론과 일치하였다. 즉 부산의 무역은 경제규모의 크기와 비례하며 지리적 거리와는 반비례하였다. 하지만 지리적 거리와는 달리 지역경제통합체의 부산무역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지역경제통합체는 물리적 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창출의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부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협력체 등의 지역경제통합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기존 지역경제통합체에의 우회적인 침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ade pattern of Busan and the factor influencing on Busan trade, and to induce policy sugges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The trade pattern of Busan is almost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gravity model. In other words,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of GDP(the size of trade countries) gives rise to the increase of the size of trade.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trade countr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size of trade This result is similar to other study results. The effect of local economic integration on trade of Busan is a positive. Local economic integration has trade creation effect and make trade increased. Therefor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Busan`s trade ratio to total production declines, it is important that Busan positively joins in local economic integration.

ISO 인증심사를 통한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실태 실증연구 -한국과 중국의 한국투자기업 비교 중심으로-

노창균 ( Chang Kyun Noh ),윤광운 ( Kwang Woon Yun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3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9 No.2

중국은 지난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확대하면서 품질의식을 높이려고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활동이 생산현장에서만 지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인증심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 천진내의 한국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실태를 실증분석 하였고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크게 2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양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인중심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양 국가 기업의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China has been performing continuous consciousness innovation to increase quality consciousness by expanding external open policy continuously since the innovative opening in 1978. However quality management activities are performed restrictedly in some production fields and they are not utilized properly as an effective tool for competition improv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atus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operation in Korea and Korean investment companies located in Tenjin, China through ISO certification audit was analyzed empirically and system operation and activation methods were proposed. This study suggests two points. One is that the direction of certification audit can be propos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The other is that the system operation and activation methods of corporate system in both countries can be provided.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대의 등장과 전망

김재승 ( Jae Seung Kim ) 한국국제무역학회 2002 國際貿易硏究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studies Vol.8 No.2

새로운 21세기에 들어 와서 초대형 Container선의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 현재 취항중인 최대형선은 8,000TEU선으로, 현재 10,000TEU급 초대형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선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앞으로는 12,500TEU선의 출현도 예고하고 있고, 18,154TEU선의 출현 가능성도 발표되어 초대형화 추세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국제해운업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Container선의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성(scale merit)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나 물동량의 증가라는 관점 이외에도 초대형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항만수와 하역작업능력의 향상을 비롯한 항만 인프라 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쉽사리 판단되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초대형화 추세는 전 국제정기선항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극동↔구주항로, 극동↔북태평양항로, 구주↔북미주항로에서만 가능한 문제이나, 최근에는 10,000TEU선 이상은 점차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해 가고 있는^1) 실정이다. 본고는 초대형 Container선의 대형화 추세가 현재 8,000TEU선에서 어디까지 갈 것이며, 과연 18,000TEU선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항만인프라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가 있는 선형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았다. The age of super large size container ship is coming up even though large size container ships, 8,000TEU class, are operating in the shipping market now. Furthermore, a theory on ultra large size container ship was also reported by Dr. Niko Wijnolst, Netherlands in 1999 and 2001 respectively. The competitive trend of super large size container ship was based on `scale merit` among the international liner shipping business. But excessive competition regarding super large size container ship will be encroached upon their scale merit by numbers of calling port and other economical factors. This paper will be prospective how to be continued such super large size container ship`s competition, and the writer is observing which ultra large size container ship as well new conception of Malaca-Max 18,000TEU class, is possible in economical viewpoints. However, 12,000TEU class of super large size container ship will be the maximum limitation of such competition, and then it is almost impossible to appear Malaca-Max class ultra large size container ship actually, due to economical factors as well as exorbitant building cost, numbers of calling 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