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비판적 이해

황종성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2

이 글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갖는 두 권의 저서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접근방법들을 비교·분석하고 정보사회의 작동 메카니즘을 규명한다. 우선 조지 길더의「텔레코즘」을 통해 기술결정론적 접근의 논리구조와 그 한계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보화 이전에 활동했던 사회비평가들의 글을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비추어 재해석한 크리스토퍼 메이의 Key Thinke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정보사회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이 글의 주장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기술결정론적 접근을 피하고 정보기술과 사회관계의 역동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사회구조 차원에서 정보사회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문제해결의 실천적 방법은 찾아내기 어렵다. 셋째 정보기술의 양면성을 인정하면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사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미래는 정보기술의 사유화와 사회화라는 상충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NEIS 갈등 사례 연구

조화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4 정보화정책 Vol.11 No.1

본 연구는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전면실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이론에 기초하여 NEIS 갈등과 관련된 원인이 두 가지의 상호 연관된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NEIS 갈등을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가의 이해갈등이라는 인식논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NEIS 갈등을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는 맥락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 부적응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NEIS를 둘러싼 논란의 저변에 시민사회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집적과 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본 연구는 NEIS 사례를 분석하는 틀로서 국과와 시장, 시민 사회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조정의 메커니즘인 거버넌스적인 관리양식(mode of governing)의 부재가 NEIS 갈등의 주요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민주사회와 정보사회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의 쟁점 및 정책 시사점 : 전자여권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훈,김행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정책 Vol.15 No.3

국제사회의 전자여권 도입추진과 더불어 생체정보가 게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달리 생체정보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개인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프라이버시침해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가 건전한 정보사회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전자여권 도입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체정보 및 생체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관련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임을 감안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생체정보와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와의 관계,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국내의 생체인식 전자여권 도입 사례를 통해서 생체정보보호 및 성공적인 전자여권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결론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확대, 정보수집의 원칙 강화, 그리고 정부신뢰 제고라는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Along with e-Passport adoption worldwide, biometric technologies are emerging as the key foundation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Biometric information is beyond a simple collec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It involves the intrinsic bio-information of a person, which fact alone greatly raises social privacy concerns. This paper reviews biometrics and privacy issues which are becoming major controversial points in the adoption of e-Passport. A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n the biometric privacy issues, the study discusses biometric and information privacy issues,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guideline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 case study is also carried out on the e-Passport adoption policy in Korea and the related controversial debates among stakeholder. Based on our stud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protecting biometric privacy and the successful e-Passport adoption in Korea.

지능정보사회를 향한 한반도 정보화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진상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정보화정책 Vol.27 No.2

This paper is designed to deal with the ga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s to assess the digital and AI gap between the two parts of the peninsula in the emer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at is rapidly innovating the industrial structures, and to present a cooper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 peace economy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olicy alternatives for assessing and bridging the digital gap between South and North were drawn using the comprehensive policy (model)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hich was one of Korea's past informatization policies. The derived alternativ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spark discussions for building the AI-driven society that realizes the integrated economy of the two Koreas complying with the future industrial structure. 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 단절의 연속을 보이고 있는 남북지역간의 격차와 차이 문제를 다루고자 연구를 설계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산업구조의 혁신과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함에 한반도 남북지역간의 정보격차, 지능정보 기반 격차를 진단하고 이를 통합하여 한반도내 평화경제 구현과 미래산업시대의 경제번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정보화정책 중 하나였던 정보격차해소 종합 정책(모델)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남북 정보격차 현황과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도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산업구조에 부합하는 한반도 통합 경제 구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면 한다.

사회발전과정에서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서문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정보화정책 Vol.15 No.4

이 글은 기존의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관한 연구들에 내재된 쟁점을 연구 설계의 분석적 확장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일련의 경험적 진단결과를 기초로 거시적인 정보사회정책에 대한 좀 더 기초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지형에서 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정보화과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한다. 분석결과는 각 모델에 걸쳐서 경제성장과 정보화효과가 국제지형에서 국가경쟁력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어진 사회의 삶의 질 요소는 사회구성원의 달라진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수렴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사회발전의 주요 변수들은 집락별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발전의 공통분모에 대해 접근하는 집락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가경쟁력과 정보화효과의 관계는 사회발전과정을 통해 다양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며 경제성장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질을 포함한 사회발전 및 정보화 정책의 제도적인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central hypothesis of this paper is that the effect of information revolution contributes to the changing natu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policy choice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The paper looks in detail at information effects as well as developmental strategy among the conventional wisdom, includ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ormation effect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great as much as the gravity of other developmental factors, which leads to the limits of the previous mechanism in the new environment. Admitting both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positions, the comparative rod reveals policy initiatives in the advent of network society, and suggests policy elaborations in that the framework for information be coordinated with the common denominator of development,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정보 접근성의 사회적 구성 :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주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3 정보화정책 Vol.10 No.3

정보통신기술은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정보사회의 전망에 대해서만 의견이 분분할 뿐 실제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화구 있으며,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벌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구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제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과 유사한 정보 접근성 보장 제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성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지침과 관련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 속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장애인·노인, 기업 등 지침과 관련 집단들은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하여 이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침의 강제성 부여에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장애인계는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한 반면 기업은 접근성 보장을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였다. 정부는 양자의 입장을 이해하였지만 복지보다 경제에 비중을 두었다. 결국 정보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장애인계의 주장을 무시되어 제도적 형식만 갖춘 지침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계는 지침의 고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지침의 고시는 정보 접근성 보장에 대한 논란을 안정와시키는 종결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종결 메커니즘은 정부 주도 개혁이라는 체제특성, 정치적 동원기제가 취약하고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계의 사회구조적 제약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행위 역시 기존의 정보화정책 및 복지정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었다. 즉,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가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While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Korean society rapidly and widely, there are rarely studied but very important questions to be addressed concern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what direction should information technology be developed? How ca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be intervened i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factors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ase of "Recommendation guidelines to improve accessibility by the handicapped and the elderly to the IT services/ IT products."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why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tion accessibility in Korea does not improve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even though the institutions in Korea look as valid as those in advanced countries.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ocial groups related the guodlines were government, people with disabolities, the edlerly, IT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in information accessibility, they took a negative or positive attitude towards legal effectiveness of the guidelines. In spite of disagreement of pepople with disabilities, the guidelines that lack legal effectiveness was promulated in January, 2002. But people with disabilities did not take an action against that and the promulgation iof guidelines played the role of closure mechanism.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action of the relevant social groups are limited by relations of interests and social structure, such as the government- oriented institutionalization, IT and welfare policy, the 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ties on government, general awareness on people with disavilites.

인터넷 사회자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송경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정보화정책 Vol.12 No.4

정보사회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 방향적인 상승 발전만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에 사회과학자들은 정보사회로 형성된 인터넷 현상과 효과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사회자본 접근법(social capital approach)’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사회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강화론과 쇠퇴론, 보완론으로 구분하여 연구 성과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비평논문이다. 사회자본 형성의 인터넷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인 구분에 막혀 활용과 미래상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기존 학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시민적 신뢰와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사회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인터넷 사회자본의 강화와 쇠퇴, 보완을 넘어서 진화하는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 가상성과 현실,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형태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가상공간은 존재기반 자체가 다양한 수준과 특성의 다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회자본도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회자본과는 내용과 형식,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넷째, 인터넷의 사회자본 효과와 관련한 학제간 연구도 필요하다. 요컨대, 인터넷 사회자본 연구는 현실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기 보다는 인터넷의 신뢰와 협력방식에 주목하고, 이를 통한 네트워크와 호혜적 규범이 가능한 발전적인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소기업의 ASP 서비스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김성홍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5 정보화정책 Vol.12 No.2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ASP 서비스는 자원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신생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ASP 서비스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기업은 세계경제에서 신제품 및 서비스혁신과 같은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 등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기업은 효과적으로 정보화를 도입하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IT 가격대비 컴퓨팅 파워가 급격히 증가하고,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저렴해지면서 ASP 서비스가 등장하여 소기업이 정보화를 도입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기업의 ASP 서비스 활용과 성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소기업 정보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 정보화 현황을 조사하여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정보화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ASP 서비스를 도입한 소기업의 특성, IT 활용정도 및 활용유형과 정보화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T 활용정도 및 활용유형에 따라 정보화 성과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미래 인터넷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임규건(Lim, Gyoo-Gun),김해연(Jin, Hai-Yan),안재익(Ahn, Jae-Ik)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정보화정책 Vol.29 No.1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코로나 19로 ICT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설계 초기에 보안성, 이동성, 관리성, QoS 등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된 기존 인터넷은 기본 구조 위에 기능을 추가해야하는 한계성 때문에 인터넷 구조가 복잡해졌으며 보안성 취약, 안정성 취약, 신뢰성 취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IoT 등 첨단 기술로 인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점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넷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 구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국내외 미래 인터넷 관련 연구 동향과 기술 적합성을 평가하여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적합한 미래 인터넷의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미래 인터넷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의 중요도는 보안성, 무결성, 가용성, 안정성, 기밀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수많은 프로젝트 중 Bright Internet이 미래 인터넷 구현의 핵심 요소를 가장 적절히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이버 환경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평가되었다. Bright Internet을 한국형 미래 인터넷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전략적 이슈와 법률적 이슈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적 이슈로는 한국형 미래 인터넷의 표준으로 Bright Internet을 선정함에 있어 SAVA IPv6-NID 채택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와 국가 간 협력 체계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이슈로는 안전한 관리 체계와 운영기관의 확립이 필요하고, 법률적 이슈로는 한국의 개정된 데이터 3법과 같은 국내법 준수를 포함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요구 사항도 만족시켜야 한다. Amid rapid changes in the ICT environment attribu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OVID-19, the existing internet developed without considering security, mobility, manageability, QoS, etc.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the intern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problems such as security, stability, and reliability vulnerabilities continue to occur. In addition, there is a demand for a new concept of the internet that can provide stability and reliability resulting from digital transformation-geared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oT. Therefore, in order to suggest a way of implementing the Korean future internet that can strengthen cyber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and strategy for promoting the future internet that is suitable for the Korean cyber environment through analyzing important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internet and evaluating the trend and suitability of domestic & foreign research related to future internet. The importance of key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ture internet proceeds in the order of security, integrity, availability, stability, and confidentiality. Currently, future internet projects are being studied in various ways around the world. Among numerous projects, Bright Internet most adequately satisfies the key elements of future internet implementation and was evaluated as the most suitable technology for Korea"s cyber environment. Technical issues as well as strategic and legal issues must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mote the Bright Internet as the frontrunner Korean future internet. As for technical issues, it is necessary to adopt SAVA IPv6-NID in selecting the Bright Internet as the standard of Korean future internet and integrated data management at the data center level, and then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s for strategic issues, a secure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re needed. Lastly, in the case of legal issues, the requirement of GDPR, which includes compliance with domestic laws such as Korea’s revised Data 3 Act, must be fuliflled.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National ICT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JIN SANGKI,Cho Cheong Moon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2 정보화정책 Vol.19 No.3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요소가 실제로(Empirically)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수요공급균형모형’에 따라 IT 공급 변수, IT 수요 변수, IT 정책(투자) 변수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가 발전 중요 요인들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정보화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의 여부 및 그 의미를 교차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던 국가 투명성과 소비자물가 변화, 국가교육지수가 국가정보화 변수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국가정보화가 국가경제력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고 국가 경제력발전에 있어 정보화 교육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verify the theoretical assumption that ICT factors actually affec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o this end, this study uses a research model,‘ balance model of supply-demand’, which consists of IT supply, IT demand and IT policy dimensions. Also, this paper employs several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size of population’, ‘consumer price increase’, ‘national transparency’, and ‘education’as the moderating variables. The result through the panel data analysis finds it statistically relevant to relate the ICT capacity to each country’s economic growth. Also, the study finds that moderating variables were highlighted as important elements of national development: these variables actually moderate the ICT capacity’s effects on each surveyed nation’s economic growth.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nations should consider when developing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ies to drive national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