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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황명철 ( Hwang Myung-cheol ), 육지훈 ( Yuk Jee-hoo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7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세무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첫째, 연구기간 동안 표본기업의 세무위험을 측정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세무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앞의 분석에서 세무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경제상황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개년도 였으며, 최종표본은 총 102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가 불황일 때 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금유효법인세율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불황일 때 보다 호황일 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세무전략과 관련한 실제 유동성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세전이익이 증가하거나 조세회피성향이 강해지면 기업의 세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영자가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 동기 및 유인에 관련된 연구 또는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 세무위험 관련 연구 등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empiracally investigates how firms' tax risk appear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Methodology]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ax risk of firm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was booming or in recession. Furthe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period was 12 years from 2008 to 2019 and final samples consisted of 102 firms which listed in KOSPI & KOSDAQ markets. [Findings] 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

        • KCI등재

          기업분할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

          황명철(Hwang Myung-cheol)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63

          기업분할은 신용평가 입장에서 보면 채권 상환주체의 변경일 뿐만 아니라 상환주체의 포괄적 신용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Credit Event)이다. 기업의 분할동기에 비추어 볼 때, 분할기업들은 분할하기 전에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영업효율성과 현금창출능력이 낮기 때문에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신용도가 낮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할 후에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현금창출능력의 호전으로 분할 전에 비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분할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분할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의 변화에 따른 신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착안하여 분할기업의 분할 전․후의 신용등급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분할 전․후 3년간의 신용등급 차이는 전체 분할기업을 대상으로 볼 때 분할 전에 비하여 분할 후에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분할방법별로 분석해 보면, 인적분할에서만 분할 전에 비하여 분할 후에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물적분할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적분할에서만 신용등급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인적분할이 물적분할에 비해 경영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현금창출능력의 호전으로 신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분할제도가 신용평가관점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Corporate divestiture is an important event(Credit event) in a credit assessment viewpoint. Because divestiture will be changing the liquidated bonds-subject as well as comprehensive a shift in the credit rating. In thinking of corporate divestiture motivation, divestiture companies are more likely low credit rating owing to financial crisis. But after corporate divestiture, we can predict a relatively high credit rating due to improved profi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redit assessment around corporate divestiture. The difference of credit grading before and after corporate divestiture has been being analyzed. The sample of this paper includes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The number of sample companies is 202(split-off : 73, spin-off : 129). These samples in this analysis were extracted from the time between 2001 and 2012 year.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are obtained : On verifying total divestiture firms, the size of credit grading after corporate divestiture was larger than that of credit grading before one each for three years. This phenomenon, especially appeared to the split-off. But credit grading difference on spin-off companies wer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herefore we can not say that credit grading after spin-off could be perked up. It was clear increase only credit rating on split-off that have contributed efficiency management and investment on ability to generate cash flow to credit grading.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provide suggestions that understand what role is to Korean divestiture system as a part of restructuring in major credit rating point of view.

        • KCI등재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황명철(Hwang Myung-Cheol) 대한경영학회 2007 大韓經營學會誌 Vol.20 No.5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조세관련 실무자(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survey research)를 통하여 정책적 판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설문의 내용은 본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문항, 개념사항에 관한 문항, 그리고 설립단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과세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7월 5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각 집단별로 200부씩 총 6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241부(유효설문지비율 40.2%)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BR>  설문조사내용을 통계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며, 도입시기는 ‘3년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완전 도관론의 적용보다는 일부 예외규정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다. 적용대상에 있어 회계법인 등과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수법인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강제적용보다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권 부여시 3년간 의무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세법상 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득세법의 일부로 규정하자는 의견이었다. 파트너십 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집단은 파트너십 또는 파트너의 양도시점까지 비과세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세무공무원집단과 전문가집단은 현물 출자시점에 인식 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트너십 운영상 고려해야 할 과세문제로서 손익배분기준은 약정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없을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선호되었다. 또한 파트너와 파트너십간의 근로제공, 임차료 및 자금대여 이자 등의 거래를 제3자간 거래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부분이고, 파트너십의 존속시와 청산시 자산의 분배문제에 대해 도관론을 근거로한 장부가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BR>  본 연구결과는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정책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결정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in Korea, the activities of small businesses are dealt with great expectations. This is due to the efficiency and capability of swift dealings with the varied demands of the consumers of small businesses. In order to encourage the activities of the small businesses, the related tax system should also be revised. The Korean tax system has only two classes for the assessment of income taxes which is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Therefore, no prevision on the partnership taxation is given in our taxation law. As known well, under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a partnership is treated not as an independent entity but as an aggregate of the partners, and it is regarding to tax individually on income rather than levying tax on the partnerships as a whole. The taxing authorities have recently announced the consideration of introducing partnership taxation.<B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 proper way to introduce a partnership taxation to the Korean tax system. This paper uses a questionnaire methods. Questionnaires were sent to three different groups: taxpayers, tax regulators and tax experts-public accountants, and college professors.<BR>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presented as concrete policy alternatives for specific subjects 22 items concerned, which included the introduction type of this system, scope of application, treating on the property investment, taxable events occur during the dealings between partnership and partners, the classification of equity and income in the partnerships, criteria for allocation of partnership income, deduction of tax burden, accounting period, the disposal of partnership property, and etc.<BR>  These questionnaire results provide a useful evidence introducing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n Korea.

        • KCI등재후보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농협 유통매장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황명철 ( Myung Cheol Hwang ), 안상돈 ( Sang Don Ahn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15 협동조합경영연구 Vol.42 No.-

          이 연구는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을 수립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① 언론보도 및 사회적통념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소비자의 위험지각에 유의적인 영향(β=1.212, t=3.902)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② 건강에 대한 악영향,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이 소비자 위험지각에 유의적인 영향(β=.695, t=2.33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이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태도에 유의적인 영향(β=1.072, t=3.707)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시적인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지식, 광우병 통제에 대한 안전성 신뢰 등의 위험지각 수준은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β=.348, t=2.940)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미국산 쇠고기 및 다른 축산물 섭취에 대한 두려움, 축산업 및 축산물에 대한 혐오감 등의 소비자태도는 구매의도(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지속 구매, 다른 수입산 쇠고기 구매의사, 국내산 쇠고기 구매의사, 축산물 불매 및 비소비 등)에 유의적인 영향(β=.563, t=5.628)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내산 쇠고기를 포함한 다른 축산물의 소비와 축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유발 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축산물 및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은 어느 특정 축종 및 산업을 떠나 축산업 전체의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문제로서 인식되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선결 과제이며 축산업계 공동의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최소화 노력을 위한 축산업계 전체의 고민과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solution to eliminate this kind of consumers`negative perspective on livestock industry.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nsumers`perception of risk of malignant livestock disease on their consumptio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① social factors such as the press release and social norm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s`risk perception (β=1.212, t=3.902). In addition, ② psychological factors including negative effect on health and fear of diseas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s`risk perception (β=.695, t=2.331). ③ Because it was confirmed that consumers` psychological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ivestock consumption attitudes (β=1.072, t=3.707), psychological factors rather than press release on current issues were more influential on determining consumers` attitudes. ④ Consumers`perception of the risk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and importance of BSE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urchase intention (β=.348, t=2.940). Lastly, consumers attitudes such as concern about the safety of American beef other livestock products and disliking of livestock industry and livestock goods had a significant effect (β=.563, t=5.628) on their purchase intention (ex: Willingness to keep purchasing American beef, intention to buy other imported beef, unwillingness to buy livestock products, etc.). The consumers` perception of risk of American BSE on their consumption attitudes is important because it can build a negative perspective on Korean beef, other livestock products and even livestock industry as well as the U.S. beef. In conclusion, consumers` negative perception of livestock products and industry is directly related with whole livestock industry, not just a certain field. Correcting this prejudic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livestock business, and it should be promoted throughout the livestock industry. Therefore, it is time to reexamine livestock industry and work together to take this matter seriously and minimize consumers` negative view on livestock industry.

        • KCI등재

          현행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명철(Hwang, Myung-Cheol) 대한경영학회 2010 大韓經營學會誌 Vol.23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의제제도의 기본 취지는 현행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임의상각제도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면제 혹은 감면되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 후 사업연도에 계상함으로써 면제·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감면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과세시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정해석에서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차기 이후의 상각범위액 계산 즉,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처분손익, 법률에 의한 평가차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등을 계산함에 있어는 그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면제 혹은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제상각제도의 취지가 손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기존의 서적과 논문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례를 제시하여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예시하고, 감가상각의제제도의 기본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대안은 의제상각액을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대안은 상각자산의 처분손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입법상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제정된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basic objective of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is to ensure that imposes restrictions on receiving more tax benefits that have exemption or deduction. However in the administrative perspective,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related regulations dictate that constructive depreciation may included in the period after the following period, it can be applied only to the calculation of depreciation adjustment. It also states that no constructive depreciation may be deducted from the book value on corporate taxes on profits or losses from the liquidation of assets, appraisal margins caused by the law, or transfer income, such as from land. It states that the objective of the legal refund policy, to not allow the inclusion of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during periods of exemption or deduction, could be impaired. But existing books and theses do not provide intensive research on the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The research uses the administrative perspective as evidence to present a case to illustrate the problems with the implementation of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and offers two problem-solving suggestions that would help constructive- depreciation taxation system that suits its basic objective. The first proposal is to compellingly add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to the cost. The second is to deduct the constructive depreciation from the asset's book value when calculating the profits and losses of liquidation of depreciable assets, etc. We recommend choosing one of the two suggestions presented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is regarded as an aid in maintaining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the constructivedepreciation taxation system which has been created to prevent tax avoidance.

        • KCI등재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달라지는가?

          황명철(Myung Cheol Hwang), 육지훈(Jee Hoon Yuk), 임욱빈(Wook Bin Leem) 글로벌경영학회 201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5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경제상황을 호황 및 불황으로 구분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상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기변동 기준순환일 자료를 활용하여 호황 또는 불황으로 구분하였으며,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연간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을 통제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세회피성향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난 기업특성 변수와 경제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간에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총자산대비유형자산보유비율을 증 가시킴으로써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호황인 시기에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고유의 특성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 관련 후속연구 및 세무당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연도의 경제상황이 호황이었다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 및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firms' tendency to tax avoidance depend on the economic condition(prosperous economy or rec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effect of firms' characteristic factor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is discrimin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condition. The economic condition was measured by the economic circulation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ll listed firms in KOSPI and KOSDAQ markets. The tendency to 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 and firms' characteristics which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 avoidance in prior studies were controll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irms tax avoidance tendency differ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Especially in prosperous economy, firms tended to avoid tax more actively. Secondly, the effects of firms' characteristics on tax avoidance tendency were differentiated between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Thirdly, analyzing whether firm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it is found that tax avoidance is effectively performed by increasing the ratio of 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when the economy is prosperous.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SPI listed frims, the higher the profitability, the more active tax avoidance was performed in prosperous economy. However, the effects of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did not appear to be discriminative depending on the economic condiion in KOSDAQ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in that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or controlling the economic condition. That is, the economic condition should be controlled or considered in empirical study related to tax evas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economic situation in the tax investigation onto listed firms.

        • KCI등재후보

          모바일 플랫폼의 에듀게임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한 효율성 분석

          안경환,황명철,Ahn,,Kyung-Whan,Hwang,,Myung-Cheol 한국전자통신학회 2009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게임은 멀티미디어 등의 복합적 문화기술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콘텐츠 핵심 산업으로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모바일 웹2.0 사용자들은 이제 콘텐츠의 선택은 잘 만든 콘텐츠를 선택할 것이며 이것은 Wibro, HSDPA 등의 모바일 플랫폼의 기술발전과 연관되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게임 산업 진흥원은 2006년부터 기능성 게임 공모전을 시작하여 에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에듀게임의 투자효과는 게임 산업의 규모, 성과 및 투명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효과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에듀게임 콘텐츠의 품질향상을 위한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에듀게임 투자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oday, as a core industry of high value added contents, the field of game received great influences as a complex cultural technical industry of multimedia and such. Users of Mobile Web2.0 will now choose the well-made contents and this has become stronger in relation to the technical advancements of mobile platforms such as the Wibro and HSDPA. Accordingly since the year 2006, the Korea Game Industry Agency has begun a public subscription for functional games to elevate the necessity of changes in social recognition for edu-games. Although the current investment effects of edu-games are being valued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to the scale, outcome and the transparency of the game industry, the created effects of the value added is very high whe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laced in the political propositions for the edu-game investments necessary in the quality expansions of edu-game contents.

        • KCI등재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와 회계이익 및 세무이익의 정보효과

          노밝은 ( Bahl Geun Roh ), 황명철 ( Myung Cheol Hwang )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2

          본 연구는 BTD의 차이의 크기에 따라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보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는 BTD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포착할 수 있으며, 회계이익의 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용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외국의 경우 BTD가 작을수록 회계이익의 정보내용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BTD가 낮은 경우에도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정보효과가 모두 크게 나타난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무보고비용의 감소 유인이나 조세환경이 외국과는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BTD의 크기에 따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 및 세무이익의 정보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일차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더하여 세무이익의 증분적인 주가설명력이 존재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BTD의 크기에 따라 세무이익의 주가설명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회계이익과 BTD의 상호작용 변수에 대한 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이며, BTD와 세무이익간의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BTD가 커질수록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고,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주가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BTD의 크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하위 표본에 대한 분석한 결과, BTD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표본의 경우에는 회계이익의 주가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BTD가 큰 그룹의 경우에는 회계이익보다 세무이익의 주가 설명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예상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BTD가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BTD의 크기에 따라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주가설명력이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개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can detect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BTD, analyze how different information effects of accounting and tax earnings on the size of the BTD that can be used as a substitute for quality of earnings based on preceding studies. In foreign studies, there are two conflicting empirical results. One is the larger BTC(or the smaller BTD) the smaller the information contents of accounting earnings, and another one is companies with low BTD compared to high BTD represent the information effect on accounting and tax earnings. On the other hand, in our capital markets analyze how different information effect of accounting and tax earnings on the size of the BTD, examine explanation of stock prices with an increase BTD. The sample of this paper includes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These samples in this analysis were extracted from the time between 2008 and 2014 year.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are obtained: Interaction variables on accounting earnings and BTD wer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but interaction variables on tax earnings and BTD were app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This phenomenon means the larger BTD the smaller the information contents of accounting earnings, but increase the information contents of tax earnings. This result setting up model of taking into account both accounting and tax earnings didn``t change much. Also to compare accounting earnings and stock price, organize various size of the BTD portfolio and 30 percent higher absolute value of the BTD. In case of not taking into account BTD size, appered highly explanation of stock prices on accounting earnings. Whereas on the large BTD group, showed highly explanation of stock prices on tax earnings. Comparing to advanced research, this study have discrimination and improvement that analyze how different information effect of accounting and tax earnings on the size of the BTD, also examine explanation of stock prices with an increase BTD.

        • KCI등재후보

          모바일 에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특성 연구

          안경환(Kyung-Whan Ahn), 황명철(Myung-Cheol Hwang)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09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2

          웹 2.0시대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주요 문화주체로 부상되었고 디지털 콘텐츠 기술 산업은 그 범위나 부가가치가 확장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영상세대에게 소비지향적인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콘텐츠 산업을 교육적 또는 산업적ㆍ문화적 측면으로 향상된 산업으로 부상시켜서 교육콘텐츠를 교육과 오락의 의미가 향상된 전략적 상품으로 특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에듀 게임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특성을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효율적 학습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콘텐츠로 확보하기 위한 사용자변화에 따른 에듀 게임 활용을 통해 에듀 게임의 확장성을 위한 발전요인을 추출하여 에듀 게임 콘텐츠 개발 특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In the era of Web 2.0, the digital contents are becoming major cultural subjects and the scope and added value of digital content technology industry keep increasing. In order to prevent thoughtless expansion of consumption oriented contents to the multimedia motion picture generation and promote the contents industry in educational, industrial or cultural aspect, educational contents should be specialized as strategic products with increased educational and entertaining meaning.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d characteristics of users regarding how educational game contents are distributed to consumers by both male and female group. Then, it extracted development factors for expansion of educational games and presented direction to educational game contents development by using educational games according to changes in users in order to secure mobile flat form contents for effective learning.

        • KCI등재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박승식 ( Seung Sick Park ), 황명철 ( Myung Cheol Hwang )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2

          최근의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매입세액 문제를 상가조합은 주택조합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주요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8조를 시행령으로 격상시킨다· 즉,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조합명의로 받고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합원들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현재의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시행령으로 격상 시키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행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3항 규정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주택조합의 경우로 제한한다· 즉,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의 공급은 제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여 일반재화의 공급처럼 부가가치세 협력의무를 부여하여 조합원들이 건설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조합과 조합원을 동일체로 보아 시공사로부터 조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세액 발생시키지 않음)하지 않고 조합원은 조합이 대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조합원으로써 분양받은 건축물에 관한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을 것으로 보고 조합원은 당해 건축물을 사업용 자산으로 활용하여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면 된다· 이상의 어느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을 하든지 과세당국이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납세자 즉 조합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합원들이 실제로 부담한 건설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예규판례로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선점으로 제안한 위의 사항이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 이론에 보다 충실한 규정이 될 것이며,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Most residential houses of large cities in Korea are constructed as wide range residential areas due to a lack of residential land· And most apartments are being reconstructed and redevelope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from a city-planning perspective· However, the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s related to accounting and tax laws on maintenance projects are not clear yet· This study aimed to review conflicting opinions and the interpretation and judgment cases of the taxation office based on major national taxation of the commercial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maintenance project union, to extract problems and find solutions· First, this study suggest that Enforcement Regulations No· 8 of Value Added Tax Act need to be amended to an Enforcement Ordinance· Commercial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are actually co-projects of union members, and the union is just a subjective taxation unit to calculate income· Second, there is a need for clear interpretation and make difference between the house reconstruction union and commercial reconstruction union· I suggest that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ection 104, para· 7, No· 3 clause is applied for only housing development union, except commercial reconstruction uni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ion has members of the end consumer, but commercial reconstruction union doing a man of enterprise· Third, Being the union and union members one, the union is delivered tax invoice from contsructions company and has a deduction of input tax, but does not deliveries union members· It is regarded of union members` deducting input tax· The union member receives a residence that is taxable in the year and trades goods or services as a man of enterprise in the future and has a payment of sales tax, and should pay for taxes for a reasonable and non-deficient tax law· By adopting more than one way to enforce among the above suggestions, the position of tax authorities or the union and union members will have the same economic effect· In order to deduct or refund of input tax for non-violation on property rights of taxpayers(union members), it is suggested to revise the VAT and take a clear view as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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