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황명철 ( Hwang Myung-cheol ),육지훈 ( Yuk Jee-hoo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7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세무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첫째, 연구기간 동안 표본기업의 세무위험을 측정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세무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앞의 분석에서 세무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경제상황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개년도 였으며, 최종표본은 총 102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가 불황일 때 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금유효법인세율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불황일 때 보다 호황일 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세무전략과 관련한 실제 유동성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세전이익이 증가하거나 조세회피성향이 강해지면 기업의 세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영자가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 동기 및 유인에 관련된 연구 또는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 세무위험 관련 연구 등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empiracally investigates how firms’ tax risk appear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Methodology]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ax risk of firm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was booming or in recession. Furthe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period was 12 years from 2008 to 2019 and final samples consisted of 102 firms which listed in KOSPI & KOSDAQ markets. [Findings] 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

기업분할이 회사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효과

황명철(Hwang Myung-cheol) 한국국제회계학회 2015 국제회계연구 Vol.0 No.63

기업분할은 신용평가 입장에서 보면 채권 상환주체의 변경일 뿐만 아니라 상환주체의 포괄적 신용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Credit Event)이다. 기업의 분할동기에 비추어 볼 때, 분할기업들은 분할하기 전에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영업효율성과 현금창출능력이 낮기 때문에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신용도가 낮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할 후에는 수익성 개선에 따른 현금창출능력의 호전으로 분할 전에 비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분할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분할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의 변화에 따른 신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착안하여 분할기업의 분할 전․후의 신용등급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분할 전․후 3년간의 신용등급 차이는 전체 분할기업을 대상으로 볼 때 분할 전에 비하여 분할 후에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분할방법별로 분석해 보면, 인적분할에서만 분할 전에 비하여 분할 후에 신용등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물적분할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적분할에서만 신용등급의 증가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인적분할이 물적분할에 비해 경영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현금창출능력의 호전으로 신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분할제도가 신용평가관점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Corporate divestiture is an important event(Credit event) in a credit assessment viewpoint. Because divestiture will be changing the liquidated bonds-subject as well as comprehensive a shift in the credit rating. In thinking of corporate divestiture motivation, divestiture companies are more likely low credit rating owing to financial crisis. But after corporate divestiture, we can predict a relatively high credit rating due to improved profita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redit assessment around corporate divestiture. The difference of credit grading before and after corporate divestiture has been being analyzed. The sample of this paper includes companies listed in Korean stock market. The number of sample companies is 202(split-off : 73, spin-off : 129). These samples in this analysis were extracted from the time between 2001 and 2012 year.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are obtained : On verifying total divestiture firms, the size of credit grading after corporate divestiture was larger than that of credit grading before one each for three years. This phenomenon, especially appeared to the split-off. But credit grading difference on spin-off companies wer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herefore we can not say that credit grading after spin-off could be perked up. It was clear increase only credit rating on split-off that have contributed efficiency management and investment on ability to generate cash flow to credit grading.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provide suggestions that understand what role is to Korean divestiture system as a part of restructuring in major credit rating point of view.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황명철(Hwang, Myung-Cheol) 대한경영학회 2007 大韓經營學會誌 Vol.20 No.5

현행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명철(Hwang, Myung-Cheol) 대한경영학회 2010 大韓經營學會誌 Vol.23 No.4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달라지는가?

황명철(Myung Cheol Hwang),육지훈(Jee Hoon Yuk),임욱빈(Wook Bin Leem) 글로벌경영학회 201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5 No.4

본 연구는 경제상황을 호황 및 불황으로 구분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상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기변동 기준순환일 자료를 활용하여 호황 또는 불황으로 구분하였으며,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연간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을 통제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세회피성향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난 기업특성 변수와 경제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간에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총자산대비유형자산보유비율을 증 가시킴으로써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호황인 시기에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고유의 특성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 관련 후속연구 및 세무당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연도의 경제상황이 호황이었다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 및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firms’ tendency to tax avoidance depend on the economic condition(prosperous economy or rec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effect of firms’ characteristic factor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is discrimin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condition. The economic condition was measured by the economic circulation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ll listed firms in KOSPI and KOSDAQ markets. The tendency to 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 and firms’ characteristics which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 avoidance in prior studies were controll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irms tax avoidance tendency differ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Especially in prosperous economy, firms tended to avoid tax more actively. Secondly, the effects of firms’ characteristics on tax avoidance tendency were differentiated between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Thirdly, analyzing whether firm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it is found that tax avoidance is effectively performed by increasing the ratio of 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when the economy is prosperous.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SPI listed frims, the higher the profitability, the more active tax avoidance was performed in prosperous economy. However, the effects of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did not appear to be discriminative depending on the economic condiion in KOSDAQ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in that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or controlling the economic condition. That is, the economic condition should be controlled or considered in empirical study related to tax evas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economic situation in the tax investigation onto listed firms.

회계부정 적발교육에 관한 연구

황명철(Hwang, Myung-Cheol),정길채(Jeung, Gil-Chea),박승식(Park, Seung-Sick) 대한경영학회 2008 大韓經營學會誌 Vol.21 No.4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농협 유통매장 이용고객을 중심으로-

황명철 ( Myung Cheol Hwang ),안상돈 ( Sang Don Ahn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15 협동조합경영연구 Vol.42 No.-

이 연구는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자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해소방안을 수립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① 언론보도 및 사회적통념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소비자의 위험지각에 유의적인 영향(β=1.212, t=3.902)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② 건강에 대한 악영향,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적 요인이 소비자 위험지각에 유의적인 영향(β=.695, t=2.33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이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태도에 유의적인 영향(β=1.072, t=3.707)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시적인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지식, 광우병 통제에 대한 안전성 신뢰 등의 위험지각 수준은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영향(β=.348, t=2.940)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⑤ 미국산 쇠고기 및 다른 축산물 섭취에 대한 두려움, 축산업 및 축산물에 대한 혐오감 등의 소비자태도는 구매의도(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지속 구매, 다른 수입산 쇠고기 구매의사, 국내산 쇠고기 구매의사, 축산물 불매 및 비소비 등)에 유의적인 영향(β=.563, t=5.628)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소비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내산 쇠고기를 포함한 다른 축산물의 소비와 축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유발 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축산물 및 축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은 어느 특정 축종 및 산업을 떠나 축산업 전체의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문제로서 인식되어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선결 과제이며 축산업계 공동의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최소화 노력을 위한 축산업계 전체의 고민과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solution to eliminate this kind of consumers`negative perspective on livestock industry. According to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nsumers`perception of risk of malignant livestock disease on their consumption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① social factors such as the press release and social norm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s`risk perception (β=1.212, t=3.902). In addition, ② psychological factors including negative effect on health and fear of diseas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sumers`risk perception (β=.695, t=2.331). ③ Because it was confirmed that consumers` psychological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livestock consumption attitudes (β=1.072, t=3.707), psychological factors rather than press release on current issues were more influential on determining consumers` attitudes. ④ Consumers`perception of the risk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and importance of BSE contro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urchase intention (β=.348, t=2.940). Lastly, consumers attitudes such as concern about the safety of American beef other livestock products and disliking of livestock industry and livestock goods had a significant effect (β=.563, t=5.628) on their purchase intention (ex: Willingness to keep purchasing American beef, intention to buy other imported beef, unwillingness to buy livestock products, etc.). The consumers` perception of risk of American BSE on their consumption attitudes is important because it can build a negative perspective on Korean beef, other livestock products and even livestock industry as well as the U.S. beef. In conclusion, consumers` negative perception of livestock products and industry is directly related with whole livestock industry, not just a certain field. Correcting this prejudic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livestock business, and it should be promoted throughout the livestock industry. Therefore, it is time to reexamine livestock industry and work together to take this matter seriously and minimize consumers` negative view on livestock industry.

호알칼리성 Coryneform Bacteria TU-19의 형태적, 배양적 특성에 미치는 pH효과

최명철,양재섭,황철원,강선철,Choi, Myoung-Chul,Yang, Jae-Sub,Hwang, Cher-Won,Kang, Sun-Chul 한국응용생명화학회 1998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43 No.4

다양한 초발 pH에서 호알칼리성 Coryneform bacteria TU-19 균주를 배양하면서 이 균주의 형태적, 배양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pH\;9.0{\sim}10.0$의 초발 pH 범위에서 공시균주는 정상적인 성장을 보였으나 pH 12.0에서는 성장이 완전히 저해되었다. 흥미롭게도 본 균주는 배지의 초발 pH에 따라 균체의 형태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즉 pH 8.0, 대수증식기에서 이 균은 길게 둘둘말린 filament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적 pH(10.0)에서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짧게 뻗은 rod 형태를 보였다. 또한 이 균은 $pH\;9.0{\sim}11.0$ 범위에서 배양할 경우 배양액의 최종 pH를 자신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8.5 근처로 조절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The morph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lkalophilic Coryneform bacteria TU-19 were investigated at various pHs. This bacterium showed normal growth pattern at $pH\;9.0{\sim}10.0$, but the cell growth was completely inhibited at extreme pH (12.0 or more). Interestingly, at pH 8.0 the morphology of the bacterial cells seems to form convoluted filaments during the exponential growth phase while at pH 10.0, the optimal pH for the growth of this organism, the bacteria grew with variable paired or single forms, and straight rods during growth stages. Growing in alkaline media $(pH\;9.0{\sim}11.0)$, it adjusted the pH of the culture media to around pH 8.5 by itself.

공작물 오차측정 장치 설계

황현석(H. S. Hwang),팽기웅(K. W. Paeng),이재경(J. K. Lee),서준영(J. Y. Seo),박재훈(J. H. Park),김명묵(M. M. Kim),최명철(M. C. Choi),박재영(J. Y. Park),오태규(T. G. Oh),곽동운(D. W. Kwak),김갑순(G. S. Kim) 한국정밀공학회 2017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12월

양계산업 불황 극복 방안 - 산란계산업 불황 극복 방안

황명철,Hwang, Myeong-Cheol 대한양계협회 2016 월간 양계 Vol.48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