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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의료법상 원격의료 부분의 개정방향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을 중심으로 -

        전진하 ( Jin Ha J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5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6 No.2

        이 논문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 부분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대면 진찰 없이 전화로 진찰하여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직접 진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의료영역에서 과학 발전과 사회여건, 국민의 의식변화 등이 법규에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찰’의 의미를 해석한 논리와 그에 따른 논증을 비교 검토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규정하지 않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인정하게 되어 현행 의료법상 충돌될 위험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원격의료에 대한 각국의 실태를 살펴본 후 의료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격의료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다. 하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에서는 아직 의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에서 의료법에 대면 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원격의료가 필요한 대상, 원격의료의 제공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meaning o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in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section 1 and to suggest how to revise telemedicine section of Medical Services Law in force. According to Medical Services Law Article 17section 1, the doctor who did not examine patients directly can not write prescription.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contradictory conclusion about i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means ‘face-to-face medical’ treatment or not. The reason why this difference occur is law does not reflect development of science and national consciousness. Also elements of administrative penal law is unclear. This thesis will examine how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 the meaning of ‘Directly examining patients’. And then it will check why conclusion of Supreme court is more reasonable. However, according to construction of Supreme court it is to acknowledge telemedicine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s which is not provided in current medical law. Therefore this paper will suggest the Medical Services Laws`s revision direction after checking revised bill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status of telemedicine in each country. Expansion of telemedicine is irreversible trend. However, safety of telemedicine is not verified yet so ‘face-to-face medical’ should be ruled in the Medical Services Law. Also essential area of telemedicine and object which necessarily needs telemedicine should be specific as well as method of telemedicine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 KCI등재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AGV 교착 방지와 회귀 분석을 이용한 경로 선정 방안

        전진표(Jin-Pyo Jun),류광렬(Kwang-Ryel Ryu),윤항묵(Hang-Mook Yoon)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29 No.8

        본 논문은 AGV 주행 영역을 그리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는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AGV들 간의 교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목적지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이 짧은 경로를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AGV들 간의 교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드를 노도로 하여 AGV 주행 중 점유 순서의 선후를 연결한 그래프에서 교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결합 요소를 파악한다. 운행 사에는 강결합 요소에 해당되는 그리드들에 AGV들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교착 발생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AGV들 간의 간섭에 의한 지연까지 고려하여 목적지에 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실시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주행 소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회귀 분석 함수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소개한다. 제안한 방안을 시뮬레이션 한 실험 결과 48시간동안 교착 발생 없이 AGV들을 운행할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 함수를 이용하여 선정한 경로 이용 시 QC별 AGV 방문 횟수를 2~10회 향상시킬 수 있었다. This paper presents a deadlock avoidance method for AGVs in automated container terminals. For a more efficient use of AGV traveling area, we divided the area into small-sized grids not enough to cover a whole AGV. Our deadlock avoidance method controls AGVs by identifying strongly connected components(SCCs) in a graph derived from the paths of AGVs on the grids. Also in this paper we suggest a route selection scheme which selects a route by predicting and comparing travel times of candidate routes by using a regression formula. Simulation experiments have shown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control AGVs for 48 hours without deadlocks and the count of AGV visits per QC is increased by 2~10 an hour.

      • UPnP와 TCP/IP를 이용한 홈 네트워크

        전진형(Jin-Hyung Jun),장인훈(In-Hun Jang),이홍기(Hong-Gi Lee),심귀보(Kwee-Bo S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04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Vol.14 No.1

        인터넷의 보급과 프로세서를 장착한 가전기기의 등장으로 홈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홈 네트워크는 사람이 좀더 편안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제어하는 서비스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가전기기로 홈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들웨어라는 것이 필요하다. 미들웨어는 다양한 가전기기를 사용자가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UPnP 미들웨어를 사용한 홈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다.

      • 제140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의 주요 논의

        전진아 ( Jina J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국제사회보장리뷰 Vol.1 No.-

        본고는 2017년 1월에 개최된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된 보건 의제들을 1) 준비, 감시 및 대응 2) 보건시스템 3) 감염성 질환 4) 비감염성 질환 5)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자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건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제 논의로 발전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이 WHO에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진아 ( Jun¸ Jina ),채수미 ( Chae¸ Sum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24 No.-

        2023년 4월 한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살예방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자살예방 정책 이행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를 서술하였다. 또한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목표로 하는 실질적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앙부처 간 자살예방 정책 조정과 점검, 지자체의 자살예방 정책 이행 역량 강화, 자살예방 정책 이행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옹호 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였다. In April 2023,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multi-ministerial Fifth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lan. The plan presented a vision for keeping Korea safe from suicide, which consists in reducing the suicide mortality rate by enhancing needs-tailored local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those at high risk of suicide. This article reviews the key points of the suicide prevention plan and discusses the deliverables expec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To effectively reduce the suicide mortality rate as aimed for in the Plan, it is essential to: keep multi-ministerial suicide prevention efforts coordinated and reviewed, enhance local implementation capacity, strengthen the governance and infrastructu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uicide prevention policies, change public perceptions regarding suicide, and improve advocacy for suicide prevention.

      • KCI등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진아(Jina Jun),송은솔(Eunsol Song),박은자(Eun-ja Park),서제희(Jaehee Seo),최성은(Seongeun Choi),김남순(Nam-soon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사회정책 Vol.- No.59

        본 연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유행 대응에 참여한 사람들의 메르스 대응 당시와 대응 이후 상황에 대한 경험을 반추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총 42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언어로 공통된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메르스 대응 참여자의 유행 당시 경험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맞닥뜨린 최일선의 용사’로, 유행 이후의 경험은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잊혀진 용사’로 구조화되었으며, 유행 당시 경험은 총 4개의 상위범주와 12개의 하위범주, 유행 이후의 경험은 총 3개의 상위범주와 7개의 하위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위기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 위기관리 리더십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by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the professionals across a range of sectors who participated in responding to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South Korea. A total of 42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y, which is using the descriptions of participants, was adopted to analyse the essence of shared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As a result,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during the outbreak were structured into four categories and 12 subcategories, and summarized as “frontliners facing an un-prepared war”. The post - epidemic experiences were structured into three categories and seven subcategories, and summarized as “the forgotten warriors in an endless war”. This finding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information sharing, risk communication, and incident management system and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for the better prevention and response with respect to public health crisis.

      • KCI등재

        자해 청소년의 ETC 기반 미술치료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전진옥(Jun, Jin-Ok),전순영(Chun, Soon-Young)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2021 예술심리치료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표현치료연속체(Expressive Therapies Continuum: ETC)를 기반으로 한 자해 청소년의 미술치료체험에 관한 내러티브탐구(Narrative inquiry)이다. 중학생인 내담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학교부적응으로 자해를 하였다. 본 연구자는 ETC의 각 요소별 치료가 자해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ETC로 접근을 하였고 그 치료과정을 진솔하게 탐구하고 싶었다.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 1회씩 총 20회기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인지적 요소로 방어하던 내담자가 ETC의 동적, 감각적, 지각적, 정서적 요소를 통해 자해경험의 접촉과 탐구를 시도하였다. 둘째, ETC의 인지적, 상징적 요소와 창조적 수준을 통해 자해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이해를 하게 되었다. 특히 창조적 수준에서는 비상하는 나비의 상징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를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ETC를 기반으로 한 미술치료를 통해 자해하던 청소년의 자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내담자가 책임과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했던 태도를 인지하게 되며 재도전을 하려는 용기가 생긴 것은 내담자에게도 치료자에게도 재탄생의 의미와 기회가 되었다. This study is a Narrative Inquiry on the Art Therapy Experience of Self-harming Adolescents based on the Expressive Therapies Continuum (ETC). The client, who is a middle school student, committed self-harm due to his father s sudden death and maladjustment to school. The researcher considered that the treatment of each component of ETC could have an integrated approach to self-harmed adolescents, and took an integrated approach and wanted to contain the treatment process sincerely. From February 2020 to June 2020, a total of 20 sessions were held once a week.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client, who was defending at the cognitive level, attempted to contact and explore the self-harm experience through the kinesthetic, sensory, perceptual, and emotional components of ETC. Second, through the cognitive, symbolic components, and creative level of ETC, a new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self-harm has been gained. In particular, at the creative level, a hopeful future was expressed through the symbol of a flying butterfly. Above all, art therapy based on ETC showed that the client’s self-harm decreased. In addition, being aware of the attitude that the client tried to escape from the responsibility and the given role, and the courage to challenge again, became a meaning and opportunity for rebirth for both the client and the thera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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