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황인창 ( In Chang Hw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1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IAM) has been a standard tool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policy measures to address climate change take places at a national level, a 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RIAM) is gaining more importance. A RIAM is a useful tool for the assessment of regional (or national)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featur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RIAMs. The focus is social welfare functions and the regional aspects of climate change.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nd its applications to RIAMs. As an appl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functions on optimal solutions of the RICE (Regional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model. It is found that optimal climate policy such as carbon tax or emissions control rate is very sensitive to the assumptions on social welfare functions of RIAMs. It is better for each country to have their own RIAM as a basic tool for national climate policy-making and for international bargaining in greenhouse-gas mitigation. This is because a country`s own preferences such a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national circumstances can be reflected in RIAM.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developed its own RIAM yet.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numerical model in this paper can be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national model.

연구논문 :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자체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진상현 ( Sang Hyeon Jin ),황인창 ( In Chang Hwang ),한준 ( Joon Han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1 環境政策 Vol.19 No.1

The major issue of this era is how climate change can be solved. But even though most people are interested in this problem, climate change is becoming more serious. This is called the Giddens` paradox. So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emitter of greenhouse gas (GHG) and set the target of reduction. In other words, the solution of this paradox is related to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in charge of climate change, also know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y try to reduce GHG emission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s. Nevertheless, local governments have also been in a dilemma of climate change responsibility like the centr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here are similar issues on the details of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 whose area is more responsible for GHG emissions, what their target of reduction is and how it can be achieved. In particular, electricity is the hottest potato in this issue among all the other energy sources. So this paper will review their responsibility for GHG emissions in electricity sector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en,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responsibility for GHG emissions will be drawn in this paper. Finally, these can be arranged in the three dimensions : the responsible agent, the scope, and the scheme for the assignment. In conclusion, cities which consume electricity must be in charge of GHG including all the indirect emissions in the way for users to take responsibility.

기후경제 모형의 불확실성 분석 방법 비교분석 및 FUND 모형 응용

황인창,Hwang, In Chang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6 No.3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모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공공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모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으며, 몇몇 모형들에서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경우 대체로 결정론적인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견고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불확실성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불확실성 분석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이론에 근거해 불확실성과 관련한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의 최근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국내 모형들이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수치 모형 응용으로서 FUND 모형을 불확실성을 반영해 수정한 후 국내 기후변화 피해비용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에너지 및 기후경제 모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 분석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국내 모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Uncertainty is central to energy and climate policy. A growing number of literature show that almost all components of energy and climate models are, to some extent, uncertain and that the effect of uncertainty on the model outputs, in turn policy recommendations, is significantly large. Most existing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developed and used in Korea, however, do not take uncertainty into account explicitly. Rather, many models conduct a deterministic analysis or do a simple (limited) sensitivity analysis. In order to help social planners to make more robust decisions (across various plausible situations)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issues, an uncertainty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As a first step, this paper reviews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under uncertainty and the method for addressing uncertainty of existing probabilistic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s a strategy to apply an uncertainty analysis to energy and climate-economy models used in Korea. Applying the uncertainty analysis techniques, this paper revises the FUND model and investigate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Korea.

미세먼지 해법의 올바른 방향 - 미세먼지 대응,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황인창,Hwang, In-Chang 대한석유협회 2018 석유와 에너지 Vol.2018 No.-

2018년 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조치)'가 시행되었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비상조치가 시행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논란이 증폭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비상조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불편함이 상당히 높아져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상조치가 언제라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지난 1월의 경험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경험을 통한 학습과 환류)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연구 결과, 비상조치 경험, 기후변화 대응 과정의 교훈 등을 돌아보면서 목표관리 측면, 국제협력, 시민과 기업의 참여, 배출관리 부문, 노출저감 전략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계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황인창 ( In Chang Hwang ),김대수 ( Daesoo Kim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감축정책과 적응정책은 별개로 시행할 경우 상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연계해서 시행할 경우 공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연구뿐 아니라 국제기구 등에서도 최근 감축-적응 연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는 없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수립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번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감축-적응 연계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감축과 적응의 특징에 기초할 때 감축-적응 연계전략의 효과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외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산림과 농업 등을 중심으로 연계의 성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addressed with two approaches: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two approaches are to some extent interrelated each other, but there rarely is an effort to integrate them in Korea.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ossibility of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analysed and the expected co-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are examined. Finally, we propose a strategy and methods for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key concept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linkage for each dimension are addressed.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

황인창 ( In Chang Hwang ),김대수 ( Dae Soo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6 No.-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가지 큰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이다. 최근 이론적인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보고서에서도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중요성을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이며,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 바는 없다. 국제적으로도 국가 단위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감축과 적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곳은 드물다. 이에 이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적응 연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감축과 적응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로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였다. 감축-적응 연계전략은 사회적 기반, 제도적 측면, 사업적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적 기반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기술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술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정 계획에서 감축-적응 연계를 반영할 것과 사업의 영향평가 및 타당성 평가 시 감축-적응의 공편익을 분석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감축-적응 연계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기금의 설립 및 활용방안, 기금의 운영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할 기구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감축이 중심이 되는 분야(에너지, 수송, 산업, 폐기물 등), 적응이 중심이 되는 분야(수자원, 보건, 연안 및 저지대 등), 감축-적응 연계가 용이한 분야(농업, 산림 등)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통지식 활용, 기후변화 법정계획 연계,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감축-적응 연계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감축-적응 연계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필요한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연계모형 개발전략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감축-적응 연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 연구라는 점에서 세부 분야별 연계 방안을 상세히 다루지는 못했다. 전통지식, 법정 계획, 산림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했지만, 추후에는 세부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축-적응 연계효과를 산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평가 툴 또는 모형)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have been addressed with two approaches: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two approaches are to some extent interrelated each other, but there rarely is an effort to integrate them in Korea. We propose a strategy and methods for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ossibility of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analysed and the expected co-benefits from the integration are examined. The main strategy for the integr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is comprised of three dimensions: software (knowledge, technology, participation), hardware (sector-level projects), and orgware (laws, plans, organization). The key concept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linkage for each dimension are addressed. In addition, we present a more detailed methods for the linkage between mitigation and adaptation for some specific issues including traditional knowledge, forest carbon-offsets programmes, and national-level institutions. In order to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linkage, quantitative methods or tools for evaluation are required. We compare the existing climate-economy models and propose a way forward for a new mitigation-adaptation linkage model.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요인 분석

황인창(In-chang Hwa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0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2 No.2

생태적 근대화론은 1980년대 이후 북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하에서는 경제성장과 생태위기의 극복(특히 전통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생태적 근대화론이 과연 기후변화문제와 같은 새로운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생태적 근대화론과 기후변화정책의 관련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통계적인 방법론(LMDI)을 활용해 기후변화대응 전략에 따른 이산화탄소 (CO₂) 배출 변화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생태적 근대화 전략이 다른 전략에 비해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보다 ‘강해져야’ 한다. The ecological modernization(EM) theory has been widely used in the environmental policy-making processes in north-western Europe since 1980s. And it is believed that the economic growth and the overcome of ecological crises, especially of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concurrently achieved. However, whether EM theory can also be applied to the new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does not yet come to an agreement. And the related researches that use quantitative analyses are not enough too. So,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 theory and climate change policy with an appropriate quantitative methodology(LMDI decomposition analysis). From the analyses, it is found tha the pathway of the strong EM country is more desirable to solve the climate change problem than that of the weak EM country in the long run.

전이학습 기반의 폭력 상황 감지를 위한 CNN-LSTM 결합 딥러닝 네트워크

황인창(Hwang In Chang),박재혁(Park Jae Hyuk),이지운(Lee Ji Woon),강현수(Kang Hyun Soo)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11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및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황인창(In Chang Hwang)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0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방안

황인창(In Chang Hwang),한진석(Jin-Seok Han) 서울연구원 2018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