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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공청-석유협회 「할 일」을 다하고 있는가

            대한석유협회,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1982 석유와 에너지 Vol.1982 No.9

            대한 석유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1)석유산업 시책운영에 도움이 되는 석유업계의 의견을 집약 ,조정, 건의하고 2)국내외 석유산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3)석유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 그 주요기능을 하고 있다. 석유협회가 발족된지 2년이 되고 있다 과연 석유협회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는가. 창립2년을 맞아 석유협회에 대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알아본다.

          • 석유법령 변천사(3) - 제정(1970) 이후 1975.7.25(제1차 전면개정)까지의 석유관련법령

            여영섭,Yeo, Yeong-Seop 대한석유협회 2013 석유와 에너지 Vol.289 No.-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 '97 세계 석유수급 전망

            대한석유협회,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1997 석유와 에너지 Vol.1997 No.4

            올해 들어 석유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수급구조의 건조세는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1996년의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OPEC이외의 생산국들의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은 OPEC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지난해 말 ,세계 원유의 수출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25%이상이나 상승했다. 그러나 1997년에 시장상황은 바뀔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와 석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非OPEC의 석유공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해와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증가는 非OPEC의 생산을 190만 b/d이상 증가시킬 것이다.1996년 생산이익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탐사와 생산에 추가투자를 가증하게 해 줄 것이다. 非OPEC의 공급증가는 OPEC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UN의 승인하에 1996년말에 재개된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OPEC회원국들에게 가격하락을 막고 시장의 균형을 위하여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가격은 아마 북반구의 성수기의 높은 가격수준에서 수요저하로 인해 하락할 것이다. 한편 구소련의 석유생산과 소비는 안정적이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구소련의 수요는 올해 감소를 멈추고 1996년의 450만 b/d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IEA는 또한 구소련의 석유생산이 20만 b/d증가하여 한해 평균 720만 b/d로 예상하고 있다.

          • 석유제품 가격과 수요구조의 상관관계

            대한석유협회,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1985 석유와 에너지 Vol.1985 No.11

            최근 일본의 석유산업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제능력의 과잉, 수요침체, 주유소 업계간의 과열경쟁, 판매망 확보를 위한 과도한 지원 등은 결과적으로 정유회사의 수익성을 악화를 초래해 석유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한편, 석유산업은 막대한 적자요인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키는 판매경쟁은 이율배반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순간석유정책」은 이러한 모순된 석유산업의 행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헤치고 있다. 국내 석유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옮긴다. <편집자 주>

          •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산업의 대응방안

            대한석유협회,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2004 석유와 에너지 Vol.2004 No.3

            본고는 대한석유협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건의한 「한ㆍ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석유ㆍ석유화학산업의 협상전략과 과제」중 석유산업관련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 석유 법령 변천사 (2) -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 시기의 석유관련법령

            여영섭,Yeo, Yeong-Seop 대한석유협회 2013 석유와 에너지 Vol.288 No.-

            지난 호에 일제 강점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미군정 및 한미석유협정시기의 석유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소개한다. 한미석유협정은 한미경제원조협정중 석유에 관한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1949.1.4 최초로 체결된 이후 1949.10.1, 1955.8.6, 1964.5.12의 3차례 체결되어 모두 4개의 협정시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석유제품 공급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다. 1964.4월부터 대한석유공사의 정제시설 준공으로 석유제품의 생산 및 공급이 대한석유공사법 및 대한석유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1970.2월부터는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데, 이 때까지의 변천내용을 정리하였다.

          • 미국의 정유산업

            대한석유협회,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2003 석유와 에너지 Vol.2003 No.9

            대한석유협회 안병원 회장과 구익모 상무는 지난 7월 23일~29일 기간동안 미국석유협회(API), 미국화학ㆍ정유협회(NPRA) 및 셰브론사를 방문, 양국간 석유산업의 교류확대를 논의하였다. 이 자료는 당시 입수한 미국석유산업현황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이다.

          • 정책보고서 - 2017년 석유관련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책적 시사점

            대한석유협회 대한석유협회 2017 석유와 에너지 Vol.302 No.-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 석유협회 창립3주년의 평가와 과제

            대한석유협회,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1983 석유와 에너지 Vol.1983 No.9

            한국석유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1.석유업계의 의견을 집약, 조정, 건의하고, 2. 국내외 석유산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3. 석유산업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있다. 창립 3년을 맞아 석유협회에 대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ㆍ시행

            대한석유협회,Korea Petroleum Association 대한석유협회 2003 석유와 에너지 Vol.2003 No.1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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