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The term, “resource curse”, is widely used to describe how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ertain minerals, are unable to utilize that wealth to boost their economie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ountry`s economy. It likewise confirmed that this result is robust with broad sets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natural resources on the economy remains significant with the inclusion of capital stock per worker. In this sense, it is doubtful that resource curse actually exists in the long-ru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as any relation with natural resource endowments if the posi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s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dequately controlled for. In contrast to findings of Alexeev and Conrad (2009), i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countries are included, it seems that there might b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rg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loses its significance and some positive albeit in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confirm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when the FSU countries are excluded in the sample. That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the FSU countri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happen by a temporary coincidence of events, a natural resource windfall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FSU countr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resource abundance harms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confirmed to be a little groundless.

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연구

김지환 ( Ji Whan Kim ),정우진 ( Woo Jin Chung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1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In general, quantit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model shows how much big performance policy has. Therefore this is useful to evaluate a policy. This paper composed macro economic model based on Bank of Korea`s quarterly model and annual model, that estimates performance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o Korean economy in aspect of quantity. In this model, we estimated each effect in real GDP, current account, unemployment rate, CPI and exchange rate carried by recovered amount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he recovered amount was evaluated in currency coming from oil and gas acquired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Macro economic model of this paper benchmarked macro model composed by Bank of Korea(1997, 2004, 2012). We reviewed model robustness using statistical suitability of each equation and historical simulation for from 1994 to 2011.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has positive effect in every macro economic index except CPI and exchange rate. Economic effect to macro economic index become bigger with time because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increasing until now. Although empirical results of economic effects in every year from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different, as of 2011,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increase 2.226% and 0.401% in current account and real GDP respectively. And it also decrease 0.489%p i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to US dollars also decrease in amount of 0.379%.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노형을 고려한 계속운전의 경제성 비교 연구

조성진 ( Sungjin Cho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2

본 논문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규 원자력발전, 석탄 발전, 그리고 LNG 복합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과, 고리 1호기(가압형 경수로, PWR) 및 월성 1호기(가압형 중수로, PHWR)의 계속운전 기간별(10년과 20년) 균등화발전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해서 원전 계속운전의 노형별 및 계속운전 기간별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균등화발전비용을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경제성은 노형, 계속운전기간, 할인율, 이용률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는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보다 경제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과 다른 전원의 경제성 비교 결과를 보면 가압형 경수로(고리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이 신규 원자력 발전 및 석탄발전보다 경제적이다. 그러나 가압형 중수로(월성 1호)의 경우에 20년 계속운전은 LNG 복합 발전보다 경제적이지만, 신규 원전 및 신규 석탄발전보다 비경제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에서 보면 20년 계속운전이 경제적이며, 특히 가압형 경수로는 다른 전원보다 비용효율적이다.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정책은 모든 원전을 폐로하기 보다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선별적 접근 방식이 유효하다. This paper evaluate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ife extension of Kori unit 1 and Wolsong unit 1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NPPs) and the life extension period comparing to the levelized costs of energy (LCOE) of the new NPPs, coal-fired plants (CFPs), and combined cycle gas turbine (CCGTs) which proposed in the 7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ife extension of NPPs using LCOE method is affected by the types of NPPs, lifetime extension periods, discount rate, and capacity facto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ressurized light water reactor (PWR) is more economical than the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HWR). Compar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between the life extension of NPPs and other alternatives, the operation of the PWR for 20 years is more economical than the one of new NPPs and CFPs. However, 20 years of life extension of PHWR is more economical than the CCGTs, but less economical than new NPPs and CFPs. In summary, the 20 years of life extension of the NPPs seems to be more, especially for the PWR, which is more cost effective than other generation alternat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life extension of NPPs need to be a selective approach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both safety and economics rather than closing all NPPs.

MPA 효과에 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김도훈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MPA 효과를 분석한 생물경제학적 연구로서 어업자원분포와 어종이동 특성에 따른 MPA 설치 전·후의 자원량과 어획량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업자원분포 모형 가운데 폐쇄모형, 발생지-유입지 모형, 밀도종속적 모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MPA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어획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을 뿐 아니라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의 병용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모든 모형 하에서 MPA 설치에 따라 전체 자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쇄모형과 발생지-유입지 모형 하의 유입지에 대한 MPA 효과분석 결과 총어획량은 감소하였다. 발생지-유입지 모형에서의 발생지 그리고 밀도종속적 모형 하에서의 MPA 효과분석에서는 어종의 이동률, 자원량 수준 등에 따라 어획량이 증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자원이동률이 클수록, 자원량 수준이 높을수록 어획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업비용 증가로 인해 어획가능구역에서의 어획노력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 병용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량 수준이 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is a theoretical bioeconomic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Marine Protected Area (MPA) implemented in different stock spatial distributions: Closed System, Source-Sink System, and Density-dependent System. In the analysis, an economic impact of vessel activities is also included and a joint effectiveness of MPA and input control is investigated as well.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otal fisheries stocks are increased in all systems. However, total harvests are decreased when MPA is implemented in the closed system and in the sink patch of source-sink system. On the contrary, total harvests are increased or decreased according to the rate of stock migration and the level of fisheries stocks in the source patch of source-sink system and in the density-dependent system. Specifically, total harvests are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as the rate of migration increases and the level of stock increases higher. In addition, the increase in fishing efforts is restricted due to the increase in fishing cost. Therefore, fishing efforts could not be increased greatly in the fishable area. When input control is combined with MPA, the total stocks could be more increased.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미연 ( Lee Miyeon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자연재해가 한국의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역별 .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이 포함된 호남권 지역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이 포함된 경남권 지역이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다.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 부문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크게 생산량이 감소한 산업이었으며, 건설업이 그 뒤를 이어 생산 활동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변수에서는 국내총생산이 자연재해로 인해 최대 2.06%까지 감소하였으며,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최대 6% 이상 감소하였다. 한편, 불투수면 저감을 통한 정책시나리오는 국내총생산 및 지역내총생산을 소폭 상승시켰지만, 자연재해 발생 이전의 수준까지는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지역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지역별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첫 연구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험관리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재생자원 수입관세의 동태적 구조에 관한 연구 : A Dynamic Approach

이덕만,이영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ynamic structure of optimal tariff levied on importing non-renewable resources such as petroleum, iron, coal, etc. According to the previous literature that have studied this objective, the time inconsistent open loop tariff has been suggested to be im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importing country. We set up the efficient model to identify how to impose the optimal tariff over time. Based on this model, we have found that the previous literature ignored that the costate variable for the stock for non-renewable resource decomposed between the scarcity effect and the cost effect. On the basis of the role of costate variable, we, however, have found that the proposition of the previous literature has led into errors. Hence, we suggest that the dynamically consistent open loop tariff for non-renewable resources would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importing country.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대규모 전력생산 및 수송 설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분산형전원 설비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발전설비이며 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경제성 및 편의성 때문에 현재는 화석에너지인 천연가스 개질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의 필요성과 연료전지의 역할, 그리고 연료전지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유가시대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아닌 바이오가스, 물전기분해 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 사업방향이 전환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하에 전기차 수요자원의 경제적 가치 분석: 9차 전력수급계획 중심으로

전우영 ( Wooyoung Jeon ),조상민 ( Sangmin Cho ),조일현 ( Ilhyun Ch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2

에너지전환 정책의 가속화로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계통수용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 증가는 기존 전통적 발전자원의 이용률을 하락시켜서 전력공급에 비효율성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요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원 중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수요가 재생발전에 대한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될 경우 전력공급비용을 얼마나 경감시킬 수 있는지 9차 전력수급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으로 재생발전의 확률적 특성을 사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확률적 전력시스템 최적화 모형을 적용해서 재생에너지가 유발하는 비용과 전기차 수요자원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계시별 요금제보다 가상발전소 기반의 직접제어방식이 편익이 더 높고, 발전구성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편익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자원의 구현비용인 중개사업자 수수료와 배터리마모비용을 고려한 순편익 추정결과, 충방전이 가능한 가상발전소 방식의 경우 월평균 운행비용의 67~8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자원 순편익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요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시장참여유인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As variable renewable sources rapidly increase due to the Energy Transition plan, integration cost of renewable sources to the power system is rising sharply. The increase in variable renewable energy reduces the capacity factor of existing traditional power capacity, and this undermines the efficiency of the overall power supply, and demand resources are drawing attention as a solu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how much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ces, which has great potential among other demand resources, can reduce power supply costs if it is used as a flexible resource for renewable generation. As a methodology, a stochastic form of power system optimization model that can effectively reflect the volatile characteristics of renewable generation is used to analyze the cost induced by renewable energy and the benefits offered by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rces. The result shows that virtual power plant-based direct control method has higher benefits than the time-of-use tariff,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s in the power system, the higher the benefits of electric vehicle demand resources are. The net benefit after considering commission fee for aggregators and battery wear-and-tear costs was estimated as 67% to 85% of monthly average fuel cost under virtual power plant with V2G capability, and this shows that a sufficient incentive for market participation can be offered when a rate system is applied in which these net benefits of demand resources are effectively distributed to consumers.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nested CES 함수 추정

권오상,한미진,반경훈,윤지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atabase를 구축하고, 다양한 네스팅(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은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경제의 산업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3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와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KLEM database를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네스팅 구조별로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탄력성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CGE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네스팅 구조의 탄력성을 추정하고, 어떤 네스팅 구조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